최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입니다. 우선 배강민 위원장님과 늘 어려운 시기 때마다 농정을 위해 애써주심을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철 농정과장이 되겠습니다. 김무현 축수산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인숙 농업진흥과장이 되겠습니다. 권혁준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은 국도비 매칭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참 어려운 부서라는 게 가축, 동물 이것저것 걸리는 대로 전부 다 비상근무에 투입하는. 얼마 전에 돼지열병까지 큰일을 치렀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155쪽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5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홍보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걱정해서 자진 입국을 한다고 이러네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필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어요. 먼젓번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를 했는데 김포시가 2농가, 3명이 접수가 됐어요, 상황 자체가. 추가적으로 홍보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5월까지 지속된다고 하면 사업 진행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 외국인근로자가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축산 관련된 데도 좀 있고 그다음에 화훼라든가….

채소.

채소. 그거 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분들 자진 출국하고 이러면 어떡하죠? 혹시나 고촌 미나리밭 이런 데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특히 비닐하우스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미나리 그런 부분에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인원파악은 안 됐지만 저희도 그런 문제점은 인지를 하고 지금 4개 과장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상의를 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얼어붙어 있는 데다가 만약에 또 활성화 된다 그래도 인력들이 없어져 버리면 복구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준비를 담당 부서에서…. 또 어쨌든 계절근로자 지원사업비 사업 하려는 거니까 어렵지만 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궂은일은 외국인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 과별로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과를 지정하시고.

잠깐만 하나 더 할게요.

김종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간단한 거. 우리 축수산과 과장님,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하는데요. 돼지열병 관련돼서 농가 지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작년도에 예기치 못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보상금이 작년에 170억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80% 정도는 지급이 됐고요. 정산을 하기 위해서 가산정했던 것을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북부지역에서 야생멧돼지에서 아직까지도 양성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입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식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그래서 언제든지 입식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해서 분과 뇨를 지금 다 치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워야지만 입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피해 농가, 양돈 농가들이 아까 말씀하신 입식에 가장 관심이 많을 텐데 저희는 매개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멧돼지 이것은 이상하게 김포가 강으로 돼서 그러나요?

지금 멧돼지가 김포에는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영향이 멧돼지가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이중철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도이면서도 섬 비슷하게 형태가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지형지물에 따른 유입이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연천이니 이런 데는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입식에 관련돼서는 지역의 맞춤형 입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는, 국가에서 이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무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식을 재개해야 되는데요. 중앙정부의 방역당국에서는 위험도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연 김포지역이나 북부지역에서 살처분 한 시군에 입식을 했을 때 다시 재발이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위험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야생멧돼지가 나오지 않아야지만 검토가 되는데 현 단계에서는 안타깝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관내 돼지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게 아직도 생소하고 가능하면 관심이 많으니까 입식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어서 고맙다는 인사 드립니다. 축수산과라든지 농정과가 옛날에 방역을 해 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더 활용가치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좀 많이 투입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광고비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절로 여름만 필요하잖아요, 일할 때만? 농번기 때만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농한기 때는 이분들을 보내나요, 다시?

네, 다시 귀국합니다.

농번기 때만 들어와서?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5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합니까?

그것은 각 축산이나 과수나 채소마다 시기가 다르니까 그때그때마다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농가가 원하든지 과수가 원하든지 해서 그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안인데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와서 한국에 적응됐다고 안 가고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정과장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게 법무부랑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불법체류 관련해서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각 농가에서 컨테이너주택에다가 거주하게 하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니까 농가가 주택을 마련해서, 일시적으로 마련해서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단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 되니까. 또 요즘 차가 다 있잖아요? 차가 있으니까 단체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합숙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신 분들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같은데?

그 부분은 인원이 어느 정도 확정된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 이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추경에 편성하는데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되고 이게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까, 매년? 300만 원 정도?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본예산 때 편성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이것을 굳이 집어넣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하시는 게.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집어넣어야 될 사항이 있냐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본예산 때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고 그런데 굳이.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인데 시에서 굳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오늘은 제가 바쁘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또 방역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사항이 조금 그래요.

이 사항은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데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우리가 분담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까지도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 그러면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이것은 전국에 17개 시군인가가 있습니다.

17개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천시인가 거기 시장님이 회장입니다, 고려인삼협의회.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인삼 홍보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내야 저희 관내에서 인삼 재배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려인삼이라고 쓰는 시군만 분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인삼 재배하는 모든 시가….

전국에서 가입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게 17개인지 18개인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좀 그런데요. 제가 거기 회의도 한번 참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인삼 홍보를 위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물어볼게요. 인삼·특용작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삼 말고 저희가 특용작물로 따로 키우고 있는 게 있어요, 농정과에서?

농정과장입니다. 지금 인삼 말고 우리 시에서 특용작물이라고 특별하게 키우고 있는 작물은 없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보기에는 보기 좋게끔 표현하기 위해서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지원 이렇게 해서 인삼만 지원한다고 냄새 안 풍기게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하여튼 방역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많은 것들을 따져 묻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서 저도 궁금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하고요. 방역 철두철미하게 해서 김포에 코로나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 또 많이 동원되고 그래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환경과 110페이지 LEZ라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있어요. LEZ가 뭐예요?

LEZ(Low Emission Zone)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위해서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 그러니까 노후 경유차를 운행 제한하는 그런 운행제한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구역. 존(ZONE).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구역으로 해당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LEZ라고 그러면 이 구역이 따로따로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수도권은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노후 자동차를 운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추경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다시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추경으로 전부 다 편성했어요?

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추경에….

아니,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추경으로 편성하면 지금까지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돈은 지급을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이게 이제 대진테크노라고 경기도 산하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소급해서 집행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그런데 이게 이런 거 같으면 LEZ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설명도 없고 이게 뭔지조차도 파악을 못 하겠고 그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예산 때 이거는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또 추경으로 이걸 편성을 하셨고 이게 좀 그래서 실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예상치 못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상했는데 편성을 못 하신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세 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은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48번도로 진입로, 한강로 진입로 그다음에 인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의해서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유리관리비하고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이렇게 되는 건데.

측정은 작년 12월부터, 2018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사항 같으면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써야 될 돈을 추경으로 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안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대해서, 크린넷 운영에 대해서 113페이지, 우리 설명서에서는 42페이지인데 이거 지금 예산 추경에 한…. 이거 본예산 때 부족해서 지금 추경을 다시 3억 5,000만 원을 또 편성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채낙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동집하시설의 크린넷 운영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기존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듯이 한강제2자동집하시설에 기존에는 바이오필터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바이오필터의 성능이 조금 부족해서 주위에 냄새로 인한 악취나 이런 내용의 민원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바이오필터를 활성탄 흡착시설로 교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강제2자동집하시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김포시….

어디, 어디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집하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제2자동집하시설은 장기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장기동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주소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도로명주소를 써놓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도로명주소가 익숙지 않아서 잘 몰라서. 장기동에 지금 그 민원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민원 때문에? 이걸 설치하면 어려움도 해소됩니까?

기존에 활성탄 흡착시설 설치를 시범적으로 해서 악취가 조금 저감된다라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던 사항이고요. 기존의 바이오필터는 지금 이제 바이오필터 탑에 설치가 오래돼서 보기에도 미관상 저해될뿐더러 오픈이 돼 있어서 악취가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활성탄 흡착시설로 하면 그런 악취는 다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증하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네.

이미 검증은 된 거죠?

검증은 기존에 됐습니다.

과장님, 검증된 거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구라서 저도 이거 때문에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잘 좀 해서 냄새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107쪽에 한강하구 습지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세부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한강하구 지역이 2006년 4월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고양시, 파주시, 강화군 송해면 일부 지역 이렇게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주변의 환경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냐 하면 장항습지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람사르습지 등록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인천연안까지 한강하구로 포함하는 그런 법을 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여건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습지보존지역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받아야 될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습지보호지역의 핵심이라고 그러면 습지센터인데요. 그 습지센터를 우리 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습지센터를 건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계셔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코센터가 올해 3억 7,000만 원까지 1회 추경에 올라와서 7억 7,000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에코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이 생물다양성 습지센터 건립하고 에코센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에코센터는 야생조류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한강하구 습지에 대한 전체, 그러니까 저희가 한강습지가 한 38%, 한 60.668km인데 거기에 강화서부터 파주시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가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적이 들어갈 수 없는 사항으로 있어서 환경의 보존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북통일이 될 기점에서도 이게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저희 시가 3개 시군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국장님, 거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필요성도 느끼고. 그런데 지금 에코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7억 7,000만 원을 더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습지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 에코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냐는 거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생물의 다양성….

그러면 또 이거 센터를 건립을 해야 하잖아요?

네, 여기는….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한….

할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평리 일원에다가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이렇게 적당하게 어디라고는 이야기는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용역을 하겠다라는 건데 에코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타당치 않습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규모 면에서 에코센터보다는 훨씬 큰 규모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습지센터는 아시다시피 순천만 같은 데 보면 거기도 국립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규모로 설치를 해서 한강하구 지역을 총괄하는 그런 습지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훨씬 크다고 말씀을, 크게 설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하성에 우리가 지금 조류를 보고 있는 데라든가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조직 관련해서도 좀 더 큰 규모로 다양한 습지 관련된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

습지만이 아니고 다양한 생물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일단 어쨌든 리모델링 하는 거하고 이거 활용하는 것은 규모도 작고 그래서 새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지금 공원관리과장님한테 하나 제안하면서 가능한지 여부를, 추경 관련해서. 지금 장기동 지역하고 라베니체 주변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잘못보다는 LH에서 하면서 태생의 한계가 아닌가. 그것을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난 시설에 관련해서 한강중앙공원을 지하화하면 주차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안하는 사안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원관리과 주변에도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하주차장은 지금 현재는 공원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별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공영주차장 몇 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사람 목숨 연명하듯이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게 안 되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특혜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그 정도 규모는 돼야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큰 걸림돌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공원관리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쪽 한강중앙공원이 심의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쪽으로 주차장을 유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지금 배 띄울 준비 다 됐죠? 그것 진행은 어떻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2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에 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몇 개요?

6개 업체입니다. 그 6개 업체의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수상레저시설 운영하는 업체, 아라마리나 수상레저기구 납품업체 그리고 한강에서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안동에서 문보트 제작업체 그리고 제주시에서 에코랜드 수상레저시설 그리고 인천 청라신도시 수상레저시설 운영하는 곳하고 화성 전곡항에서 보트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6개 업체에서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3월 12일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운영업체 선정 및 기술협상을 하고 4월 중에 운영업체 협약 공증하고 수상레저시설 운영 준비를 하고 5월 중에는 금빛수로 담수가 완료되면 수상레저시설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상레저기구 구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액이 3억 있는데 당초에 16대를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보트는 저희들이 6대를 구입을 할 예정이고 1억 5,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수의계약 과정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조금 가격이 조금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원형보트 있습니다. 이것도 3대 그리고 페달보트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오늘 업체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상구조선 1대는 3월 20일까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잔액으로 문보트 2대를 추가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상레저시설 운영은 금빛수로의 담수가 완료되면 이상 없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시간이 많지 않아서 거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그쪽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데 좀 활성화시키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서승수 공원녹지과장님, 어제는 채낙중 과장님이 조례 때문에 오셨었고 오늘 과장님 되셔서 처음 의회에 질의응답 하러 나오셨잖아요? 교육 받느라 고생하셨고 진급 축하드리고 나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한번 하시고 데뷔전 좀 하시죠.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코로나와 비교될 것은 아니지만 미세먼지라는 강력한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게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를 방지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과 녹지를 보호하고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과업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은, 민원도 많은 부서의 과장님으로 오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도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30대, 전기버스 29대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전기화물차가 보급이 되면서 전기화물차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비율은 우리 시에서 정한 건지 국가의 어떤 기준이 있는지?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이 비율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정한 숫자는 아니고요. 강제 배정해서 내려온 숫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가져오시느라 애쓰셨고요. 저는 혹시 가능하다면 화물차의 비율을 좀 높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마저 해 주십시오.

화물차는 앞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1,000대 이상 보급할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가에서 수량 확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앞으로 화물차 부문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량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코센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예산 때 3억 7,000만 원 빠뜨렸던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다행히 지금 추경에라도 공사 이전에 3억 7,000만 원을 필요한 내용을 찾아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코센터가 이것저것 부실한 부분이 많아요. 이번 예산 집행하실 때 담당 과장님, 담당 주무관님 바짝 신경 써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초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 전문 하시는 분을 현장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 결과 누수로 인한 천장, 바닥, 벽채 등 방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하 기계실 기계설비 점검 이것도 경사 산책로 부분의 전면 방수처리와 외부 유리자재 이음새 부분 방수도 필요하고 에코센터 건물이 주요 시설들이 전부 다 반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기순환시스템이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센터가 건물의 특성상 비정형건물로 해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난해하고 재료비·인건비 증가가 공사기간 중에 예상되는 사업으로 증액을 한 사업입니다. 에코센터가 정상적으로 조속한 시간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 수시로 출장을 나가고 확인을 해서 리모델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건물 자체가 복잡하고 예쁘면 하자가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추후에도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하고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공원녹지과장님. 꽃길 조성을 역마다 하겠다고 엊그제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김포시 화훼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다, 상생하는 모습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아직은 안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화훼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는 해 봤습니다. 1차적으로 화훼를 주문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찰도 봐야 되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활용하기는 약간 어려운데요. 더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입찰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업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김포시가 살아야지 우리가 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꼭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시장님하고 좀 의논도 하시고 하셔서 절차를 좀 간략하게 해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200만 원이하 그다음에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어쨌든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찰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방안을 시장님하고 같이 모색을 좀 해 보시고요. 아니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요즘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금액을 쪼개서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동원하고 계신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살펴서 상생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좀 부서별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우리 환경국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어떤 윤곽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공원녹지과 관련해서는 조림사업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보호수 정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래요. 우리가 3억 이상을 들여서, 4억 가까이 들여서 꽃길 조성을 하는데 화훼농가에서 알았을 때는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건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 한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시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화훼농가를 한다고 하면 깊이 못 들여다봤을 때는 “어떻게 시에서 4억 가까이 꽃길 사업을 하는데 우리 것을 하나도 안 써 줄 수 있어?”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호수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최명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한정된 수량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시 자체사업으로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든지 올리셔서 정말로 보호수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으로는 라베니체 활성화하는 것. 수변공원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에코센터 본예산 규모에서 이번에 4억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많으나 믿어 의심치 않고 진행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시민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을 해 주십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보니까 공원을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항상 늦게 보내서 입찰에 대한 부분이나 업체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좀 힘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재빨리. 이번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관련해서. 그래서 미리 발주 준비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 이번에 용역 맡기는 것 어디죠?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그 용역도 마찬가지로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다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근로자를 끼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다 보니까 단속보다는 지도 쪽으로 집중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경과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이라든가 개선지원 사업도 환경에 관련된, 또 김철환 의원이 얼마 전에 말한 축산 된 것들,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역시도 본연의 업무도 바쁘실 텐데 코로나19 방역업무 지원에 소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중에 쉽지 않은 방역지원에 건강 각별히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방역업무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힘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권현 과장님, 이정미 과장님, 채낙중 과장님, 서승수 과장님, 한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헌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권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을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지금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과서적으로도 배운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체가 회의잖아요,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하여튼 김포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염려도 되고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도시재생을 이왕에 시작했으면 잘 하셔야 되죠.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으실 건데 거기에 대한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헌규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업무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법령에 준하는 부분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도시에 대한 전략계획수립과 활성화계획 수립을 해서 그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사업을, 뉴딜사업이라는 국가사업을 보조받기 위하여 용역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수립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활성화계획 또한 병행을 해서 국토부에서 공모 예정인 6월에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데 후보 지역으로는 북부지역 5개 읍면의 양촌과 통진 시가지 일원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후보 계획으로는 대곶, 월곶, 하성 소재지 여기도 2단계로 추진하고자 계획수립 중에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고드린 재생센터입니다. 재생 업무를 전문적이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지역별로 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 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재생센터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재생센터 설립을 위한 인력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총 4명을 예상을 하고, 전문 인력을. 그중에 2명은 전문가, 2명은 일반 우리 내부 공무원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 1명을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빠르면 내달 말쯤 저희 인력으로 발령이 돼서 함께 근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인력이 확충되면 재생센터를 양촌읍 주민센터 지하에,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 지하에 한 43㎡의 공간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런 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를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도시지역 외에도 세 번째, 비도시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도 용역 과업에 추가를 해서라도 준비를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생활동가가 필요하잖아요?

네.

활동가 교육을 저희가 계속 시키고 있었나요?

현재는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확보되면서 전문가와 교육이라든지 강의를 해 볼까 하는 예산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동가 양성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없었나요? 우리 시에서 초기에 했던 것 같은데?

활동가 양성교육은 제가 좀 파악을 덜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명진 위원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워낙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재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생사업이 잘 되면 도심을 바꾸고 우리가 살기 편한 도시로 바꿔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할 거라고 믿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잘 돼서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 지원을 받는 데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