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15건 중 먼저 3건 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제1항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2018.12.19. 제정한 조례로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도출된 미비점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장수군이 추진하는 학술연구용역 중 조례적용예외 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천만원 이하 학술연구용역을 2천만원 이하 학술연구용역으로 확대하고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 필요성이나 실익이 적은 단순 반복적인 용역 등에 대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업무과중 해소를 통해 적시적기 행정력 투입으로 군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제2항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라목의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조례에 명시하고 건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별표의 내용을 세분화하였으며,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 의거 공작물 축조시 신고대상 공작물의 적재하중을 당초 30톤 이상에서 8톤 이상으로 확대 및 대상물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도내 타 시군 적재하중과 유사한 톤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에 맞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을 축소하고 이행강제금이 납부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등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제7조 제3항 장수군 경관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경관법」제6조에 따르면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또는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의 경우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고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경우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국가공모사업 등 경관사업 심사 시 지자체의 경관 계획 수립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은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관조례는 이미 전국 다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경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장수군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은 요 지금 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조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참고사항에서 도내 시군별 조례적용 제외대상해서 장수군 제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밑에 보면 8개 지자체는 천만원이하로 되어 있고 지금 전주, 완주, 고창, 부안만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총 도내 14개 지자체 중에서 장수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를 밑에 기술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지금 그러면 2천만원이하로 확대해나가는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2천만원 이하로 한 지자체가 4개 지자체가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지금 현재 천만원이하로 된 지자체가 8개 지자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마는 집행부에 어떤 권한을 확대시켜준 것이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다는 안됐다고는 하지만 물론 전주나 완주 같은 데는 커요 하지만 무주나 무주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천만원 이하로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은 지금 물론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지마는 집행부의 권한을 확대시켜주는 그런 안으로 보여요 조례가? 지금 다른데 8개 시군은 천만원 이하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4개 군만 지금 2천만원이하로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구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이? 다른 지자체 절반 이상이 전라북도 절반이상이 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장수군에서 해가지고 이 관계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냐하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너무 단순한 이런 사항들은 좀 그런 것을 간소화함으로써 업무량도 줄이고 이런 이점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세 번째 지금 건축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 신축시에는 6m를 벗어나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법에 지금 6m로 되어 있어요. 6m이내에서 건축선하고 인접 대지선하고 거기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각 용도지역마다 다릅니다. 1.5m인데도 있고 3m인데도 있고 이렇게 각각 세분화해서 이렇게.

6m범위 내에서 대지.

6m이상은 아니고 6m범위 내에서.

6m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조례 별표가 어디있어요? 별표가 있어요 6m이내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주택 같은 건 얼마인가, 아파트가 3m, 단독주택은 몇m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6m를 제외하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확대된 것이 아니냐싶어서 하는데 있네요 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인가 모르겠네. 경관 심의가 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건축물을 계획을 했을 때 사실은 이것도 규제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 여?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장수읍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이면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냥 어느 정도 건물, 시내로 보면.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 당연히 군 청사 같은 경우에는 경관 심사 대상이겠지 그러죠?

예.

면적이 이를테면 이번에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로 봤을 때 나는 그 규모를 우리 군청은 그렇다하지만 아까같이 축협 지소정도의 건물도 경관심의 대상이 된가? 아니 대충 그런 정도 건물 좀 알아보려고 해서 그래.

건물에서는 뒤에 보면 별표1에 나와.

알아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데 10억 이상.

그것은 도시계획이 10억 이상이고.

아니

그러지 도시공원 공사비, 공원 조성할 때 10억 이상이고 건축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건축계장님 어느 정도 면적이, 시내에 있는 건물 하나 좀 쉽게 알게끔 하려고 그래.

콩샌 정도.

콩샌 정도 이상이면 해야 되네. 그러네요. 그러면 거의 많아지겠네 심의대상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종합적인 우리 군에 경관계획은 따로 뭐 용역을 줘서 세우든 안하고? 세워놓든 안하고? 아니 용역을 해서 군 전체 7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요 뭐 장수, 장계만.

아니 전체로 봐야 해요.

경관계획을 우리 군수가 발주를 해서 뭐 용역서를 책자로 만들어 놓은가 아니면 그것 없이 아까같이 도시계획 도시공원 10억 이상 사업하고 건축물 얼마 이상만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데 경관심의를 받으면 경관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심의를 하냐 그러지 내 얘기는.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장수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것은 가야문화권이라든지 문화시설 같은 것.

군에서 우리 계획을 세우냐고? 세워? 아 세워놓구나. 용역이 들어가야지 거기에 맞는 건축주가 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심의를 하고 어쩌고 하는 건데 이게 좀 바쁘네 그러죠? 시행시기가 언제부터에요? 공고일로부터 바로 될 것 아녀? 그러니까 시행시기를 용역이 끝나고 나서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겠죠?

예.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학술연구용역 조례 적용 예외로 해서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지금 집행율이 ..(청취불능).. 확대가 된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사항을 보면 지금 2천만원 이하는 4개 지자체만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권한확대가 되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지자체보다 권한이 많아지므로써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왜 천만원씩 2천원씩 해야 되는가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부다 저희들이 2천만원짜리 이상도 있지만 2천만원짜리 이하도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절차를 간소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천만원에서 2천만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다른 타 시군보다는 좀 권한이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유심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님한테 질의 할게요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제5장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의 경관심의대상해서 제20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대상 및 규모에 대해서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지금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만남의 광장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경관심의를 거쳐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관조성이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제이행금은 하나의 그 건축물 허가를 불법으로 했을 경우라든지.

허가 면적 잘못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하나의 벌금형식으로 인자 우리가 부과하는 부과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대상물이 어떤 것이 아니고요 그 건축물을 보면 옥상에 예를 들어 물탱크 같은 것이.

그러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인자.

예.

그것은 아마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건축계 와서 신고를 본인들이 신고나 허가사항으로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지금 임의로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원칙 따지다 보면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규정에 없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을 하는 것이지.

건축부서에서 그것은.

어떤 사항이냐하면요, 건축허가대상입니다. 높이가 1m이상 올라갔을 때 원칙적으로 높이 증가도 허가 대상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난간에 딱 걸쳐서 됐을 때에는 지붕보수 개념으로 보고요, 이것을 실로 쓰게된다 그러면 증축허가입니다.

실제로 증축허가를 받고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2m이상이 올라가면 증축허가.

높이 증가인데 가중높이라는게 또 있지 않습니까? 다락의 개념으로 쓸 수 있냐 없냐, 다락권 이내는 그냥 지붕보수로 봐주고 올려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실외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증축에 해당됩니다.

와서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농가에서 보면 많이 개인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이.

맞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만 부과된다고 그러면 일조권이 방해를 받는데, 사전에 그런 것은 조사할 때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옆에 그런 것은 미리 조사를 해서 미리 막아줘야 해요.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경관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