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에 의안에 대해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1항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관내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 설치ㆍ관리자에 대해 시설 개ㆍ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에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시설 개ㆍ보수비 및 관리비의 일부와 편의위생용품 등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방화장실 보급 확대 및 청결유지 관리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에도 부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 제2항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순환농업종합연구실 시험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 취소와 2019년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신설에 따라 관리ㆍ운영 상 필요한 사항과 미비한 부분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토양 및 용수분석, 농약잔류분석 등을 통해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내용이나 체계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호, 제3호에 정의된 ‘시험’, ‘검정’ 용어와 안 제3조의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용어가 이후 조문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조문을 붙임 전부조례개정안ㆍ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고, 안 ‘별표 1’ 분석의뢰절차의 경우 결과통지를 ‘분석 완료 후 지체 없이’로 표시하고 있으나, 안 제6조 본문에서는 누락되어 있어 ‘지체 없이’를 추가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ㆍ수정안 대비표는 뒷장의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순환농업종합연구실 시험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의 제목외의 부분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분석” 이란 용어의 뜻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안 제3조제1항 본문 중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이하“농업기술센터”로 한다)“ 를 “장수군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안 제6조 중 “분석결과를” 을 “분석결과를 지체없이” 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