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위원장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요즘입니다만 벌써 두 달째 코로나19에 대응하시느라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명감을 갖고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자 이번 회기가 당초 14일에서 8일로 단축되었고 기획위에서는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13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3항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유세움ㆍ전재운ㆍ김병기ㆍ임지훈ㆍ조광휘ㆍ박인동ㆍ김준식ㆍ김국환ㆍ노태손ㆍ박성민ㆍ백종빈ㆍ이병래ㆍ이오상ㆍ손민호ㆍ조성혜ㆍ고존수ㆍ남궁형ㆍ임동주ㆍ신은호ㆍ박종혁ㆍ김성수 의원 발의)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인 것 같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봐도. 그래서 보면 인천시 같은 경우 안전교육기관도 행안부장관이 하고 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장관이 하고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상위법률에 따라서 기관들이 다 다른데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전문인력 양성은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부분에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맞다고 생각하고 별표에 보면 신청서 양식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한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8조와 제9조에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전문기관 그런 측면보다 앞에서 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해서 교육인력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넓게 본다고 한다면 이게 법에서 말하는 전문기관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교육단체에 위탁하는 인성교육, 인력양성에 대한 측면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 제20조, 아까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법 제20조 한번 봐주시면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교육부장관하고 교육감한테 있고요.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도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시나 집행기관의 교육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근거들이나 조례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그것들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과 관련 없지만 급식과 관련된 사항에서도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게 누가 책임이 있고 누가 도와주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 조례 자체가 지원입니다. 교육청에 진흥 조례가 있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핵심적인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진흥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교육감한테 책임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전체적인 사업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런 것을 시장한테 책무를 주는 것은 맞지만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전문인력 양성 예산 돈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급식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 그 다음에 그 급식이 잘 되도록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은 시장이나 군수ㆍ구청장들이 한다 이런 어떤 법률의 근본적인 체계나 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김진규 의원님께서 평소 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게 돼서 또 대표발의까지 하게 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시교육청을 통해서 인천시가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동 조례안이 제정돼서 아동ㆍ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의 취지라든지 내용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그래서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이 교육감의 사무인 게 적절하기 때문에 일부분에 좀 수정을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는 우리 김진규 의원님이 잘 만들어주시기는 했는데 제5조에, 제5조가 아니다. 제6조에 보면 제2항, 제3항이 있는데 이것 개발만 하고 보급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러세요? 저는 ‘개발 및 보급’이라는 단어를 좀 넣었으면 해서 그래서 보급이라는 단어가…….

저는 그 정도만.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보니까 집행부와 또 대표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중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본문 및 각 호를 삭제하고 본문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안 제3조 제목 “인성교육의 기본방향”을 “인성교육 실시”로 하고 안 제5조 제목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하고 본문 중 “조례”를 “법률 및 조례”로 하고 안 제8조 중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를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인성교육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를 “인성교육 사업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정회 없이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김진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궁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조례 중 중앙정부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이라는 의미 및 중앙과 수직적ㆍ종속적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인천시의 자치권 향상 및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주권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3개 조례의 제명 및 조문에서 사용된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중 제1조와 제2조제2호의 “지방행정”을 “인천광역시 행정”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는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3조제1항제2호의 “지방단위”를 “지역단위”로, 제2항제6호 중 “지방공사 의료원”을 “인천광역시의료원”으로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중앙과 수직적ㆍ종속적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지방’이라는 단어를 정비함으로써 인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천시의 자치주권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로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경우와 상위법령에서 정한 단어나 고유명사를 제외한 ‘지방’ 명칭을 정비하여 지역의 가치와 실정에 맞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자치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보고서 2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성립요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제명 및 조문 중 ‘지방’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공무원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3쪽입니다. 안 제2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명과 조문 중 ‘지방’ 용어를 삭제하더라도 법체계상 운영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한 사항을 인천시 자체 조례로 규정한 사항인 만큼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위탁교육 분야 중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를 “인천광역시 행정 및 재정 분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조문 중 “지방행정”을 “인천광역시 행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에 대한 지원 및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4쪽입니다. 동우회의 명칭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고유 명칭으로 현행 조례에서 ‘지방’ 명칭을 정비하기 전 동 단체에 대한 명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고유 명칭을 제외하고 해당 조례 제1조 및 제2조제2호의 “지방행정”을 “인천광역시 행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을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으로 수정하고 인천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항제6호의 “지방공사 의료원등의”를 “인천광역시의료원”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수직적ㆍ종속적 구조에서 수평적ㆍ협력적 관계로 변화됨에 따라 중앙에 예속된 개념으로 인식되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분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취지라든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자이신 남궁형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동의하셨는데요. 지금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이라고 표시된 인사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 이 취지에 맞춰서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해서 이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관련되는 조문이라든지 연계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조례 중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위 단위의 조직이라는 의미와 중앙과 수직적ㆍ종속적 관계로 인식되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정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권 확보와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주권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 중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를 “인천광역시 행정 및 재정 분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준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지방’ 명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강래ㆍ김성준ㆍ조성혜ㆍ박종혁ㆍ김병기ㆍ고존수ㆍ강원모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조례에서 사용 중인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개정함으로써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34개 조례 중 제명 및 조문에 사용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에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ㆍ가치중립적 개념인 ‘노동’이라는 용어로 바꿈으로써 노동인권의 가치 제고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로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34건의 조례 제명과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 관련해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른 ‘근로’와 ‘노동’의 의미를 살펴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도 ‘노동’과 ‘근로’ 사이에 특별한 차이를 두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조례 중 ‘근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34개 조례에 대하여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대상 조례명과 내용은 아래 조문별 주요 개정현황과 같습니다. 조례현황은 보고서 3쪽과 4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4조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비롯한 7개 조례는 관계법령에서 ‘근로’ 등의 용어를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조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14개 조례는 관계법령에서 ‘근로’ 등에 대하여 직접 규정 없이 ‘근로’, ‘근로자’, ‘근로환경’, ‘근로소득’ 등의 용어를 단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쪽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도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의 제명과 조문 중 ‘근로’를 ‘노동’으로 각각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고 또한 2018년도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서도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독재 시대에 사용되어 온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헌법적 의무로 보기 어려운 ‘근로의 의무’를 삭제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용어를 정비할 당위성은 있으나, 7쪽입니다. 다만 해당 조례에서 관계법령의 용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개념으로 오인하거나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거나 의미의 혼동이 없는 사항으로 ‘근로’ 및 ‘근로자’의 용어를 ‘노동’ 및 ‘노동자’로 정비하는 데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조례 중 종속적 개념과 비자발성을 내포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노동’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인간이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여부와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자체적으로 정비함에 따른 자치법규 해석상의 혼란 가능성,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도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만 상위법령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고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상위법령이 있으면 또 일괄되게 같이 법률, 법령, 법률과 시행령 또 조례가 함께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용어를 쓴다는 것은 조금 혼란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셨는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한 13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를 ‘노동자’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어떤 실질적인 내용도 있지만 노동의 권리, 노동의 가치 이런 것을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본다는 취지기 때문에 13개 조례만 개정을 해도 일단 그런 어떤 첫발을 떼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가능하시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13개 조례에 대해서만 개정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발의하신 민경서 의원님 조금 전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은 놔두고 인천시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들만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지금 일부 조례가, 의미에 혼동이 없는 일부 조례만 개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전부개정안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하신다면 저도 집행부안에 동의를 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민경서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지금 실장님하고 제안자이신 민경서 의원님하고 의견이 거의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실장님 제안하신 대로, 수석님이 지적하시고 또 실장님 제안하신 대로 일단은 1차적으로 13개 시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그 다음 것들은 법령 정비를 보면서 위원님 다 같이 그때 또 다시 한번 발의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은 질의가 아니라 의견 제시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근로자’라는 표현에서 ‘노동’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바꾸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치에 대한 존엄과 존중을 위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에 꼭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같은 유사한 조례로다가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명칭 변경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시설에 관련된 조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민경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기관의 명칭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저는 이 조례의 취지는 양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인천시의회 또 인천시가 노동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이 13개 조례를 먼저 개정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 발의하신 민경서 의원님이나 의회 의원님들께 상의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어떻게 의견 지금 말씀하신 것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 박광온 의원님께서 국회에 지금 법률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아마 일괄적으로 또 정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같이 그러면 지금 주신 의견들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조례 제명과 조문 중 ‘근로’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명시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 안 제18조, 안 제21조부터 안 제22조, 안 제25조, 안 제27조부터 안 제28조, 안 제30조부터 안 제32조 등 21개 조례를 삭제하여 안 제7조를 제1조로, 안 제12조를 제2조로, 안 제15조를 제3조로, 안 제16조를 제4조로, 안 제17조를 제5조로, 안 제19조를 제6조로, 안 제20조를 제7조로, 안 제23조를 제8조로, 안 제24조를 제9조로, 안 제26조를 제10조로, 안 제29조를 제11조로, 안 제33조를 제12조로, 안 제34조를 제13조로 하고 부칙 안 제1조 및 제2조를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안 제8조 관련 별지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민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김종득ㆍ박성민ㆍ박종혁ㆍ안병배ㆍ서정호ㆍ조성혜ㆍ남궁형ㆍ김성수ㆍ임지훈ㆍ이병래ㆍ고존수ㆍ신은호ㆍ김성준ㆍ유세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노태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및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앙양”을 “드높이다.”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8조에서는 “여타”를 “그 밖”으로,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폭원”을 “너비”로 각각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 중 “수피”를 “나무껍질”로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권고대상의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자치법규를 쉽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중 “앙양”, “여타”, “폭원” 등 실제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는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말의 올바른 쓰임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 이해도 증진 차원에서 이와 같은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내부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것에 따라서 정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노태손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어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5.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법률에서 시의 소방사무 관장이 행정부시장 산하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 직속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계급명에서 ‘지방’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또한 2020년도 소방 관련 기준인건비를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와 선제적인 화재예방 등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소방인력 18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시의 총 전체 공무원 정원은 6903명에서 7087명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2955명에서 317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은 현행 소방본부를 시장 직속으로 하는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부시장의 관장사무 중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는 사항이며, 2쪽입니다. 안 제6조는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에 따라 동 조례 제6조에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소방본부를 시장 밑에 직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소방기본법이 2020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를 시 본청 실ㆍ국ㆍ본부에서 직속기관으로 변경하는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관계법령 정비 및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관련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을 조문에 포함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천광역시장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을 동시에 관장하게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2조는 소방공무원 정원 18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송도 국제119안전센터, 강화 불은119안전센터, 서부 대곡119지역대 등 관서 신설과 화재진압 및 구조대원 증원 등 재난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 화재예방활동과 현장 중심의 인력보강을 위해 소방인력 18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소방공무원법 등의 관련 법률이 지난 2019년 12월 10일 개정 공포된 후 2020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20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인력 18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사, 복무, 예산 등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방본부에서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사와 복무, 예산 등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바가 있지만 그래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우리 시장님 또 우리 시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기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소방에 대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부분도 인천이라는 도시의 기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민선7기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인력과 장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84명 증원하는 것도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증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인사와 복무,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와 예산, 복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단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다, 과거의 체계가 현재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에서 현재 시스템대로 운영되도록 특례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와 관련해서도 소방공무원법에 임용권자 규정이 있는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학교장은 중앙에서 임명을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또 복무와 관련해서도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바뀌면서 국가공무원에 관련된 조항을 적용받아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특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받도록 대통령령 등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지금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소방교부세율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늘어나는 전체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일부는 그것으로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들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국가에서 소방교부세율 같은 것을 높여서 지방의 재정부담을 덜어 달라 이런 것들은 모든 시ㆍ도가 공통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방본부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하나만 저기 좀…….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인력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소방인력이 270명 정도 충원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84명을 증원하는데 올해 또 계획이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총액인건비라는 것을 중앙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있는데 그 총액인건비에서 저희들한테 할당해 주는 범위 그게 올해 같은 경우 제가 18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받은 185명 전체를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저희가 147명을 증원했습니다. 올해도 185명을 증원할 것이고요. 내년에는 특히나 검단소방서가 신설이 됩니다. 관련되는 부속기관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신설이 되고 내년에도 많은 소방인력의 증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소방력을 확충하는 것이 인천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 대곡119지역대가 4월 개소 예정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인력수급에 영향이 없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거기까지는 사실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소방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뽑아서 훈련을 시키는 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훈련을 시켜서 현장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소방본부에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만약에 증원계획이 있었으면 아마 뽑아서 교육,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개원이 된다면 일부 다른 어떤, 부족하다면 일부 인력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소방본부나 아니면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충분히 답변되셨죠, 184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본부를 행정부시장 직속부서에서 시장 직속부서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설 관서 개소 및 화재 등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현장활동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2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