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재정경제국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재정경제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57억 7,555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9,614억 2,478만 3,000원보다 343억 5,0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83억 8,5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63억 96만 5,000원보다 많은 20억 7,60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쪽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정과는 ARS 전화납부시스템 서버 교체 등으로 2,815만 7,000원을, 징수과는 자동인증기 구입 등으로 292만 8,000원을, 회계과는 청사 환경개선 등으로 1억 3,151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일자리경제과는 청년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정책 사업에 3억 4,729만 4,000원,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5,210만원, 경기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비 2억, 의정부역 지하상가 노후방화시설 등 시설 보수에 6억 9,644만 7,000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 등에 3억 4,800만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에 1억 4,896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쪽 도시농업과는 유기동물관리사업, 식물원 하우스 보수 등으로 6,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더 고생 많으시죠? 이건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 9페이지 사실 예산은 아주 적은 금액인데, ‘어린이 세금 문예작품 공모전’ 해가지고 예산이 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뭐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어린이들한테 이런 세금에 대한 교육이나 작품 활동하는 게 사실은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중요한 건 성실납세액, 어른들 우리 성인들 그러니까 사업자나 기업주들 성실납세나 모범납세자에 대한 모범상 수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필요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라도 그런 분들한테 좀 더 배려를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좋으신 질문인데요,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실납세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열 분씩 선정을 해서 성실납세자 인증패같은 것도 드리고, 또 각종 어드밴티지 혜택으로써 무료영화 관람권이라든가 주차시설 무료이용, 성실납세자로서의 우리가 혜택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스물다섯 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달에 위촉식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획을 못하고 일일이 저희가 따로 해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는 스물다섯 분의 모범납세자들이 선정이 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에 사실은 좀 인색하긴 해요. 사실 경기가 어렵다보니 기업도 어렵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 납세자들 있잖아요. 고액 납세자들은 거기에 관해서 정말 날짜 어기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 잘 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기지 않고 납세 다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면 좀 더 힘 받아서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일단 여쭤봤습니다.

작년보다도 저희가 250% 확대를 한 상태인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아마 신경들이 다 온통 거기로 집중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21페이지 설명서 보면,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2,200만원이요. 우리 의정부시에 감정노동자로 근무하시는 분이 대충 몇 명이나 될까요?

저희가 2017년도에 정선희 의원님 대표발의로 의원 여덟 분이 참석하셔갖고 조례가 2018년도부터 발의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감정노동자 현황은 총 2,06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공무직하고 기간제 306명, 시설관리공단 333명, 기타 출자기관·출연기관 합쳐서 약 1,200명가량 되어서 순수하게 저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원만 1,917명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이건 시에서 보조를 받는 위탁기관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반영 한 거는 이걸 매년 조사를 조례에 매년 1년마다 조사를 해서 3년마다 계획서를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무직들은 이직률이 높고 금방금방 바뀌다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시하고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해서 3개년 계획을 올해 수립을 하려고 이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공공근로자에 대한 감정노동자를.

공무직.

이해를 했고요. 22페이지 보면, 청년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1억 3,900만원 예산 올라왔고요. 지역 청년이라는 이 적용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얘기하나요?

보통 39세까지 말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기업 참여방법하고 혹시 기업들한테 주어지는 자격조건이나 참여기준이 따로 있나요?

보통 참여대상 청년은 우리 시 거주 3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기업은 중소기업은 5인 이상 업체이고, 벤치기업은 3인 이상을 말합니다.

기업인들은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심사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조건이.

절차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기업들이 참여의사를 밝히면 참여하는 사람이 그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많이 나온 순서로 청년이 그 기업에 참여하는 거로 됩니다.

참여율이 높은 편인가요?

그리 높진 않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은 4명이 대상이고요. 3개년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도에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2018년에 10명 참여했고요. 2019년도에 33명, 그리고 올해는 4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총 47명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건 청년들 입장에서건 사실은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명세서 64페이지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칭찬 좀 해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인데요. 지금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일자리가 어느 정도 추진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50세 이상 70대 퇴직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갈 곳이 없어요. 여가 활동이지만 보면 당구장이 제일 많이 50대 이상이에요. 가보시면.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참 좋은 일자리도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정겸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고 보니까. 50대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적지만 한 달 임금이 어느 정도 되죠?

이건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대상은 50세부터 70세까지인데 주 40시간으로 해서 시간선택제 16명, 전임제 4명 그러니까 주 40시간 4명, 그리고 시간선택제 16명에서 2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급여 부분은. 일단 시간선택제는 주 20시간 정도. 저희가 지금 시간 임금으로 따진다면 8,000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해보시고 좀 늘리셔가지고 이런 데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인데요. 사업현황에 보시면 청년 면접정장대여 사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 대여를 하고 어느 곳에 주로 시내는 배치가 되어 있죠?

작년도에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작년도 같은 실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면접 정장대여를 해 가신 분들은 310명이고요. 빌려준 횟수는 398회입니다. 이 중에서 취업을 하신 분들은 138명이고요, 금년도는 2월달까지 현재 이걸 이용하신 분들은 62명으로써 64회 빌려갔고요. 취업자 수는 17명입니다.

상당히 많이 대여를.

네, 많이 합니다.

위치가 어디로.

서울 용산구에 숙대 앞에 강남구 강남점이라고 했습니다. 숙대점하고 강남구에 강남점. 이 두 군데에서 남성 200벌, 여성 200벌이 비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면접대상자 빌리는 사람이 거기 가서 자기 옷에 맞는 정장을 빌리는 겁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올해 좀 잘 부탁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균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26페이지 면접정장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올해 사업홍보비 400을 올리셨어요. 어떻게 사실 작년에 얼마큼 됐나 했는데 지금 설명해주신 거 보면 굉장한 쾌거라고 생각하네요. 얼마 전에 TV에서도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좋은 실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홍보비는 주로 어디에다가.

이걸 작년에 홍보를 하길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권역별로 별도의 반상회를 통한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권역별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반영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역에 나가면 물어보는 어머니들이 있어서요. 그걸 권역별로 집중적으로 홍보해주시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앞쪽 25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최초에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청년층이나 경력단절여성이나 일부 중장년층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취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실 장년층에 대해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건 만 50세에서 70세까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로 하고, 또한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자격증 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대상자를 상대로 20명을 운영기관에서 고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문화·사회복지·상담·교육 파트로 그렇게 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할 거고요. 주요 중점사업은 치매상담 또는 청소년 상담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경기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권역으로 방문하면서 이런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취득자에 대한 자격조건 같은 거, 무슨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이상 경력자라든가 국가자격 취득자면 아무나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까처럼 50세에서 70세 5년 이상 경력가진 분이 20명에 한해서 참여를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각 권역별로 다니시면서 아까처럼 상담 파트 그거하고 나머지 교육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제한 없이 이렇게 이거 자격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을 저희가 쭉 한 번 훑어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일자리경제과 추경 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아마도 먹고 사는 일하고 직결되니까 그런 거 같아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50세에서 70세의 퇴직한 전문 인력 20명을 운영기관에서 채용한다고 설명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전문성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70세 그러니까 퇴직을 하신 분들은 사실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예를 들자면 연금이 나오니까 사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건 정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사업이면 진짜 먹고 살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 일자리를 못 구하고 전문직에 종사 꼭 굳이 안했더라도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자격증이나 무슨 자격증이 있어서 일은 하고 싶은데 연령이 참 애매해요. 70세면 요즘 나이로 봐서는 아주 건강하고 청춘처럼, 청년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이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공직자들 퇴직하신 분들보다는 정말로 일자리가 꼭 필요해서 일자리를 요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셔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기관 모집 공고가 났어요.

이건 공고라기보다는 경기문화예술진흥원이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국비 공모사업인데 신곡1동에 소재하고 있어요. 경기문화예술진흥원이 이런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겠으니 저희한테 추천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굉장히 사업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추천을 한 거고, 일단 고용노동부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일단 경기문화예술진흥원이 제안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 단체에서 하라고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공고는 거치지 않고요. 다만 20명 모집할 때는 공고절차를 거치게 되죠.

20명 인건비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비영리단체, 사회공헌 활동 그런 부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렇게 참여단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네들에게 1인당 최대 2만 4,000원, 그리고 또 참여수당이 시간당 2,000원 정도, 그리고 활동실비 교통비가 하루 3,000원 정도, 식비가 하루 5,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단체에게 근로자 1명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80만원, 중견기업에는 최대 1년간 40만원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2억 3,000정도인데 그 인건비에는 이 20명의 인건비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단체에게 지급하는 거까지 다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건가요?

총 예상액은 인건비만 2억 3,400이고요. 그 운영비 사무실 회계 운영 관련해서 200만원인데, 아까 김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분들에 대한 시급은 시간당 9,560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전문인력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기관이 아까 경기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20명에 대한 순수 인건비입니다. 그건 4대 보험까지만 포함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순수 20명.

예, 순수 20명. 단체에게 주는 게 아니라 20명의 경력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1년간 운영될 인건비입니다.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저도,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찾아보고 그랬던 건데 어쨌든 사실상은 50대 이후에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복지사각지대에요. 갑자기 직장 잃는다든가 했을 때.

이거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용노동부에서 공고가 됐을 때 저희는 사실은 검토를 안 했지만 제안자가, 경기문화진흥원에서 와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겠다. 해서 우리가 세부 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그 계획서 내용에는 파트별로 문화, 찾아가서 진로 자활 교육에 대한 문화 전문인력 5명, 그리고 치매예방 교육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운영 파트에 사회복지 5명, 그리고 청소년 우울 상담, 건강한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상담사 5명, 인성교육하고 아동교육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파트 5명. 그래서 전문 파트별로 5명씩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권역별로 계속 다니시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고 상담해드리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모집공고에 보면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4개 분야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 다른 데 보니까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인사 노무, 재무회계 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관,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거 네 가지로. 네 가지 한 해서.

그건 애초에 제안업체에서 이렇게 전문파트만 하겠다고 제안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 겁니다.

박순자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공무원분들께서는 정년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50대 이후에 갑자기 실직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네들을 좀 돌봐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읽어주신 내용 있으시죠?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여공모 신청서하고 설명자료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영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임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77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4,917억 6,917만원으로 기정예산 4,875억 6,312만원보다 0.86% 증가된 42억 60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정사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른 것으로, 먼저 78쪽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686억 3,845만원이며, 가칭 송산종합사회복지관 신설 운영, 저소득층 긴급복지 등 10억 6,43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액은 2,556억 7,620만원으로, 공립(치매전담형) 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비, 노인복지증진 등 14억 3,01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액은 531억 7,975만원으로, 출산장려금 부족분, 가족지원 등 8억 5,69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보육과 추경예산액은 1,142억 7,477만원으로, 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등 8억 5,4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복지과가 제일 지금 긴장하고 계실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보면 이게 유사시잖아요. 유사시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신규로 추경에 5,200만원 올라오긴 했어요. 이 금액이면 지금 우리 의정부시 사태는 충분한가요?

현재 상황으로는 부족하진 않은데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천만다행히 그저께까지만 해도 진짜 청정지역이라고 저희가 자랑스러워했는데 어저께 확진환자가 1명 발생하다보니 더 긴장이 되실 거 같아요. 그렇죠?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5부제를 마스크를 배부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약국에 줄들을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 마스크 2장을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걸 보고 기분이 사실 굉장히 씁쓸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포천 같은 경우는 포천 시장님이 발 빠르게 세대마다 마스크를 돌리는 걸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 정책을 우리도 미리 폈더라면 굳이 줄 서서 마스크를 사겠다고 줄 서서 있는 모습을 안 봐도 되는데, 그런 모습도 저희가 따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고요. 시 예산에 항상 예비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럴 때 예비비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는 정말 예비비가 꼭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정부는 그런 예산은 충분하다는 국장님 말씀 믿어도 되는 거죠?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생활지원금 말씀하신 거고, 마스크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지역에 더 이상 확진환자가 발생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원비가 정말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종합복지관 시설확충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9월달에 개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현황을 보니까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가 1억 4,600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고산 택지개발 안에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 주택이 한 630세대가 들어옵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하면 영구임대아파트가 100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LH에서 건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규모가 사실 555㎡라서 크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와 유사한 복지관을 견학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관을 하면 신축개관 하잖아요? 하게 되면 틀이 잡혀야 되는데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가 따로 있어서.

틀만 잡아 놓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저희가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이게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표명했지만 사실은 제가 SNS에도 글을 올렸는데, 포천에는 지금 마스크 공장이 두 곳? 그리고 양주에도 두 곳. 한 곳? 그런데 어쨌든 제가 농협 이시용 지부장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마스크 수급 좀 하자. 농협이 전국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포천과 양주 거를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관내 공급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공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향후를 위해서는 마스크 공장을 하나 세워야 되지 않을까. 공적 판매로 80%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생산하는데 80%를 무조건 공적 판매하라고 제한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대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참 재빠르게 사실상은 잘 대처하고 계셔요.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자료 나갔습니다만 만장을 저희가 억지로 사실은 구입을 해서 저소득층 노인하고 독거노인하고 저소득층한테 일단 한 가구 당 2매에서 5매까지 선제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식약처에서 공장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해서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2장 사러 나가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노인장애인과장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를 만나기 100미터 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늘 저희가 옆에서 보지만 아마 제일 머리 아프고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지금도 민원전화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라고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니까요. 15페이지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시비추가)’ 해가지고 3,200만원 올라온 게 흥선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종사자 2인 증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4인에서 2인 증원이면 6인으로 된다는 얘기인데, 식사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배식 대상자요?

네, 배식 대상자.

이용하시는 분이 150명입니다.

150명 현재요? 그런데 지금 이 4인 가지고 부족한가요, 충당하기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흥선노인복지관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이건 일반종사자고 그래서 3층으로 증축을 해서 식당을 만들면서 식당에 종사할 인원을 2명 증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합이 6명이네요.

네, 그렇죠. 일반종사자까지 합해서.

다른 복지관하고 비교했을 경우 인원이 비슷한가요?

여기가 좀 적죠.

다른 복지관보다 아마 이용하는 인원이 적을 거예요. 그렇죠?

복지관 규모도 작고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인건비로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4쪽에 보니까 경로당 물품지원 해서 3,000만원이 또 추경에 올라왔네요. 먼저 기정액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3,000만원이 올라온 건 어떻게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오신 건가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사를 한 거고요. 지금 예산 3,000만원으로는 여름에 필요한 물품까지 드리기에는 액수가 부족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구류라든가 전자기기류 같은 것도 사업현황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금 30개소, 125개소는 조사가 되어서 결정하신 건가요?

네. 1차분은 71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될 거고요. 경로당 휴관 중이기 때문에 운영재개하면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물론 교체도 중요하고 하지만 보면 조금 더 쓸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가정만큼 깨끗이 닦고 쓰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건 좀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 같은 건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죠? 몇 년마다 해줄 수 있다는.

저희가 시급성이라든가 파손정도나 내구연수 이런 거 따져서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구연수를 안 따지는 것 같아서요. 그것 좀 과장님 꼼꼼히 살펴보셔서 조금 더 아끼는 부분이라고 그럴까. 가스레인지 같은 거 막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냥 망가진다고 안 된다고 요청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내구연한 잘 따지셔서 하셔야지 이게 한도 끝도 없는 사업이거든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자료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새일센터 지정운영’ 해가지고 새로일하기센터의 결과물 있죠? 쉽게 말해서 올해 만약에 새로일하기 일터에 등록하신 회원들이 몇 명이며,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아마 수료 내지는 자격증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결과물 자료 좀 요청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문경민 팀장님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간단하게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있으면 한마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자리 앉기가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업무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더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대신 나오셔서 팀장님 떨리실 것 같은 데요. 어저께 설명 들어오셨을 때도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로고젝터 설치할 때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물론 분야별로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안심 주변에다 로고젝터를 쏘시는데, 이왕이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과하고 해가지고 복합되지 않게. 전체적으로 어제 제가 돌아보면 행복도시 의정부시 하는 것도 어두컴컴한 곳에 쏴져 있거든요. 저희 흥선권역에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해서 복합되는, 사실 프로젝터 설치 이거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범죄지역에 여성안심귀가로 해서 쏘잖아요. 그런데 행복도시 의정부시 이런 것도 구석구석에 쏴 있습니다. 이런 거 하셔가지고 사업하시고요. 또 하나 여기 페이지 29쪽에 보니까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감액이 되었어요. 이거 팀장님 아시나. 아마 4개소에서 1개소로 된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신청한 게 야간돌봄 24시 초과 운영하는 특수목적형으로 해서 의정부나눔공부방만 신청이 들어와서 기존에 4개소로 잡았다가 1개소로 하는 걸로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과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현 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39쪽에 보니까 ‘공립어린이집 확충 차량구입비’가 올라왔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7개소를 신규 개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12개소하고 대체신축 두 군데 해서 총 14개소 개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 위치가 고산지구가 많이 있는데 이동하는 거리가 길다보니까 차량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어서 힘든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꼭 도와주셔서 차량 운행을 열심히 잘해서 현장도 많이 나가보고 하면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이에요?

네, 업무용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똑같습니다. 38페이지. 공립희망어린이집 개원 축하를 먼저 드리고요. 개원식 개최하는데 행사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대충?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1시간, 1시간 30분 정도 계획은 하고 있고 일정도 5월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진행사항을 보고 조정을.

어린이 부분을 축하를 드려야 되겠죠. 산출내역을 보면 무대제작이 350, 축하공연이 100, 아나운서 사회비가 50. 지금 개원준비금이 3,600만원인가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 봤을 때 일반적으로 개원하는데 과다한 이런 생각이. 아나운서가 어떤 분이 오시는데 1회 하시고 50만원씩. 이런 부분도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런 것보다는 축소하고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예산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개원준비금은.

3,600은요, 기타 올해 계획된 12개소 공립어린이집 개소식할 때 300만원씩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한 시간 반에 걸쳐서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명세서 100페이지요, 설명서 4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회계 관리시스템 운영활성화 해가지고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해서 8,000만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오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시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이번 한 번만 지급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정말로 천만다행인데, 분명히 운영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또 다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일단 이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 않던 사업을 처음으로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그동안 누차 요구하긴 했지만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한 관계로 지원을 못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에는 회계 시스템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거라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 지원 금액 내에서, 이 시간 내에서 최대한 교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립유치원 사태도 겪어보니까 사실 어린이집도 회계가 투명한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건 상식적으로 사실은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굳이 관리시스템을 거부할 이유도 사실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꺼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8,000만원 지원을 해 줬는데 다음번에 못해준다? 분명히 이건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이미현 과장님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저번에 어룡어린이집이죠? 유치원? 어린이집?

네.

또 민간어린이집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진짜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서 그게 아주 잘 무마되고 잘 해결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육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