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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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배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택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3월 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주 의원님, 유승영 의원님, 이윤하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이관우 의원님, 이병배 의원님, 이종한 의원님, 이해금 의원 등 8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월 26일 추경안과 3월 5일 추경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고, 아울러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 다선 의원이신 이병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 위원장 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방법에는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한

이종한위원

이윤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병배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이종한 위원님께서 이윤하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1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이윤하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되신 이윤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배 위원장 직무대행, 이윤하 위원장 과 사회교대) ( 속기 중지) ( 속기 계속)

윤하

이윤하위원장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이윤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 추경안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 위원장 선임 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이관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방금 최은영 위원님께서 이관우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관우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이관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이관우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212회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추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윤하 예결 위원장 님을 잘 보필해서 2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협조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이관우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 3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일괄 변경하여 심사하고,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집행부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방역업무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 소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 후 코로나19 방역사업 국·도비 보조금 교부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출연금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사는 당초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만 수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병합하여 원안 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김강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윤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관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홍보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소셜미디어 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41억 4,425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97.6%, 행정운영 경비 2.4%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예산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0쪽,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드론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의 계절별 풍광, 주요 관광지 및 행사를 입체적으로 촬영하여 시정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드론구매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으로 시민 관심 사업 및 시정 이슈에 대해 드론 영상 행정 지원을 통해 시정성과가 시민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노트북 화면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드론교육은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직 직원이 받은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저희 공무원 임기제가... 당초에 드론이 있기 전에도 카메라 전문 직원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분이 같이 받으신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분이 운영하시면 되는 거네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따로 추가로 직원 안 뽑아도 되는 거네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이병배위원

비디오 찍으시는 분,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보험료는 대물, 대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5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요. 대인, 대물 다 적용됩니다.

이관우위원

자체... 이것을 자차보험이라고 해야 되나...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자차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것까지도 안 되는데 60만 원씩 들어가나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이관우위원

굳이 700만 원을 본예산 에 편성을 안 시키고 추경으로 700만 원을 잡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에 포함을 시켰었는데요. 예산 상한제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제외시켰습니다.

이관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합니다. 소통홍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관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71만 원 증가한 1억 6,768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인은 경기도 종합감사실시 예정으로 감사장 설치 및 전산장비 등 각종 임차비용 1,771만 원입니다. 감사 기간은 올해 6월 29일~7월 21일까지 3주간이며, 6개반 30여명의 감사관과 6명의 경기도 시민감사관이 참여할 예정으로 임차장비 40대 기준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017년 10월 1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해 수감을 받게 되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올해 1월에 감사계획이 시달되어 본예산 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으며, 종합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아까 3주간 감사를 받는다고 하셨죠?

순덕

이순덕감사관

예.

이관우위원

집기류가 다 임대인가 봐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예.

이관우위원

몇 명이 내려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현재로는 감사관이 30명이고요. 시민감사관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이 6명해서 36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몇 년마다 종합감사를 받아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감사 주기는 3년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3주 받는데 1,700만 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관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사업설명서로 좀 여쭤볼게요 8페이지요. 119사무실 부지가 시 부지죠?

도시공사로 출자해서 넘어갔어요?

그거 출자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요?

도시공사로 보통 넘어가는 땅들은 매각을 주로 하잖아요.

그게 주라... 도시공사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것들은 매각하고 있는데 그 땅도 그쪽으로 넘어갔군요.

이것은 전액 교부금으로 하는 거고요?

소방이 국가직으로 바뀌었잖아요. 의용소방대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로 소방대원들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3분 근무하시나요?

그러면 국가직으로 바뀌면 관리나 이런 것들도 국가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교육은 받아서 사업은 우리가 하고?

시민들이 쓰는 거니까 잘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국가직으로 바뀌면서 열악한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페이지에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방한복 지급하려고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저희 지역에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올해는 눈이 덜 와서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에 특히, 제설작업 하고 하는데 농기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수리비나, 방재단을 운영하려면 회장님도 계시고 다른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읍·면 단위의 지원은 없는 것 같아요.

평택시에?

지역마다 특성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재단이 시가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방재단 운영이라는 게 효율적이기는 한데 읍·면 단위도 그렇고 동도 그렇지만 특히, 읍·면 단위들은 지역의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보니까 시 전체에서의 지원이지 읍·면 단위의 개별적인 지원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읍·면 단위로 그게 세분화돼서 지원되면 좋은데 이게 시 전체에서만 지원하다보니까 밑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해서 읍·면 단위로 지원할 수 있게 세세하게 지원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설명서 1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매칭 사업 같은데 1회 추경에 지금 올리는 게 맞습니까? 이거 본예산 때 올려서 겨울에 입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한복이라고 하면 겨울에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거의 다 갔는데 언제 입으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본예산 에 안 되고 또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사업설명서 10쪽 좀 봐주세요. 이거 도비 받아오신 것 같은데 건축비가 2억 9,533만 1,000원, 설계비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당 건축비가 244만 6,000원이니까 평당 820만 원 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설계비 2억 9,463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6.16%해서 1,800만 원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단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가세 10% 포함해서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요.

이거 완전 엉터리예요. 그리고 이거 건축과에 도면 없어요? 여기다가 2층 올리는데 건물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1,200만 원씩이나 줘요?

조적조요?

그게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우겸

김우겸사회재난팀장

사회재난팀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지은 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고요. 산출내역은 당초에는 평택소방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립을 하려고 소방서 자체에서 구상을 했었는데 이게 토지소유자가 당초에 평택시장이었다가 현재는 도시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짓게 된 거고요. 이 산출내역은 소방서 관서에 대해서 매년 원가계산 내역이 있더라고요. 소방서는 별도의 원가계산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씌워준 겁니다.

이병배위원

여기 건물은 어쨌든 우리 평택시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은 평택시 자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의용소방서 건물은 뭐예요? 오성면 소방서가 소방서 소관이에요, 우리 의용소방대 소관이에요?

거기 운영하는 주체가 평택소방서냐, 아니면 우리 의용소방대냐 이거예요.

우겸

김우겸사회재난팀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은 것은 2004년도에 지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소방서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우겸

김우겸사회재난팀장

평택소방서입니다.

이병배위원

거기에 고생하시는 우리 오성면 의용소방대 공간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2층 증축하겠다는 얘기아니에요.

우겸

김우겸사회재난팀장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어쨌든 넘어왔으면 이게 소방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그냥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 재산인데 우리가 우리 규정에 맞게 건축 짓고 산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우겸

김우겸사회재난팀장

저희도 이것을 올릴 때 저희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소방서는 소방서 자체적으로 매년 원가계산 내역이 있더라고요. 전국에 어느 소방서나 다 그것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설계비 산정을 하는데 2억 9,463만 원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6.16% 해서 1,800만 원 나온 건데, 이게 무슨 금액이에요? 1,800만 원이 설계비 산출금액이란 말이에요?

우겸

김우겸사회재난팀장

그러니까 건축비가 2억 9,533만 1,000원인데 거기에 설계비를 전체 건축비의6.16%...

이병배위원

지금 위에 건축비하고 밑에 하고 안 맞잖아요.

우겸

김우겸사회재난팀장

건축비에 6.16% 적용해서 설계비를 반영시킨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위에 건축비가 2억 9,533만 1,000원으로 나와 있죠? 지금 밑에 설계비 건축비 하고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다르잖아요. 이 이유가 뭐예요? 오타예요? 이것은 실무진하고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따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거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신축 못하는 것 아니에요.

소방서에서 교부금 내려 보낼 때 아예 건물 안전진단 비용까지 1,200만 원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굳이 업체 배불릴 일 없잖아요. 안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건축과 직원들이 가서 보면 알잖아요. 이거 굳이 안전진단까지 해야 돼요? 2004년도라고요?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16년 밖에 더 됐어요? 아낄 것은 좀 아끼시자고요. 그냥 한 대로 할 게 아니고 고작 이거하는데...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여기 보니까 4억 3,200만 원을 증축하는데 쓴다고 했잖아요. 원래 소방서 계통은 도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도비는 하나도 안 내려옵니까?

그런데 여기는 시비라고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원봉사나 불났을 때 동원이 많이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편안한 시설을 해서 안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현실을 인지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윤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관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426억 5,940만 원이 증가한 9,635억 1,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종합상황실 회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3월 8일 자치행정상임위에서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LCD 벽면 부착 모니터 예산 1,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해산 의결 에 따라서 출연금 1,3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미래혁신연구단 운영비 7,450만 원, 행정혁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시·군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평가담당자 교육비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예비비로 137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통합 문화 체육 관광이용권 사업 1억 4,0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9억 1,181만 7,000원, 평택예술지 발간 사업 3,000만 원, 어사 박문수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수도사 공양간 보수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읍 객사 주변 정비 사업에 2억 1,411만 원을, 깨달음 체험관 주변 주차장 조성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지영희 선생 40주기 추모음악회 1,000만 원,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운영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쪽 입니다. 희망평택 빛 축제 조명 설치를 위해 3억 원, 황구지천 억새숲 간이주차장 확장 공사로 2,0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관리서버 구입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재단 설립 업무이관에 따른 3개월 예산을 제외한 총 9억 8,4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8쪽입니다. 영 상정 보사업소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비 1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0쪽, 예산법무과 소관 입니다. 수정예산의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 추가사업으로 예비비 11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으리라 생각되고 혹시 중복된 질문 이 될까봐 저희들도 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조심스러운데 궁금한 사항 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미래혁신연구단 운영에서 설명서에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수립” 이렇게 해서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을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단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처럼 심의· 의결 하고 그런 기관은 아니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100만이 되면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이라든지, 용인, 고양이 시정연구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이라든지, 수원, 고양 같은 경우는 중장기발전정책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정책 연구를 하고 시정에 접목을 해서 정책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니까... 저희가 미래혁신연구단을 만드는 것은 평택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시장이 바뀌더라도 예를 들어서 민전 7기, 8기, 9기로 넘어갈 때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책이 계속 이어져서 그 시책의 결과가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연구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연구원 설립을 못하기 때문에 그 연구 기능을 가진 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이 평택시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분들한테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각 분야에 저희가 15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1명 정도 초청을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거기서 서포터 할 수 있는 인력 1명만 선발하는 거고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려고 연구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산출내역을 봐주시면 자문수당이라든지, 회의수당 있고, 밑에 보면 연구비 있고, 정책 제안 비가 있고 너무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책 제안 비 보다 보니까 정책연구비하고, 제안 비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정책 제안 비는 평택에 현실 가능한 정책을 제안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소규모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지 않고 이분들이 용역에 버금가는 정책을 제안 했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실비보상금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보상금 차원에서?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정책 제안 을 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그 정책 제안 이 저희가 받아드릴 수 있는 정책 제안 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씩 10건을 2,000만 원을 편성한 건데, 어떻게 보면 당근 기능으로 보는 거죠. 이분들이 정책 제안 을 했을 경우에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정책 제안 10건도 내고 회의만 따져도 어마어마하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 모실 때 상당히 어렵게... 그리고 평택 분은 거의 없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삼고초려해서 이분들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평택에 대해서 희생도 각오하고 평택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실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정책연구비에 보면 소규모 용역이라고 있잖아요. 정책 제안 하고 정책연구비(소규모용역) 이거하고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책 제안 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정책에 대한 더심도 있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용역을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소규모용역에 대한 정책연구비 300만 원씩을 계상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여기 통계목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항목을 그렇게 하는 게 듣기에 조금 거북하더라고요.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참석해서 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앞으로 평택의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27쪽에 회의실 모니터, 회의실 LED 전광판, 방송실 음향장비 교체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이퀄라이저가 256만 원짜리가 1대 있고, 무정전전원 이거 UPS예요, AVR이에요? 이퀄라이저가 필요해요? 우리 평택시 관련 부서에 음향전문가 있나요?

영귀

오영귀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에서 상황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소통홍보관실에서 음향 담당 직원이 음향 관리는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병배위원

오디오앰프 하나로 집약된 게 있는데 이거 뒤에 거 다 쓸데없는 건데요. 요새 앰프 같은 거 하나로 사면 거기 이퀄라이저 기능이 다 탑재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영귀

오영귀정책기획과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년 전에...

이병배위원

20년 돼서 바꾸는 것은 찬성하는데 이퀄라이저가 실질적으로 갖다 놓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쓰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앰프 사실 때 앰프 안에 모든 기능이 집약돼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요즘 것은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한번 봐보세요. 조금이라도 아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UPS도 기존에 UPS 쓰던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UPS가 뭐냐면 전기가 다운됐을 때 쉽게 얘기해서 바로 몇 초 내에 교체해 주는 건데, 그게 쓰던 것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영귀

오영귀정책기획과장

전반적으로 다 노후돼서 같이 세트로 하려다 보니까...

이병배위원

UPS는 보통 배터리 기능이 3년 내지 5년이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바꿔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집어넣지 마시고 이거 언제 매입한 건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아직 쓸만하면 그냥 쓰시고요.

영귀

오영귀정책기획과장

구입할 때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예산은 건들지 않겠지만 확인하시고 아니면 빼세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할 때 저희가 세부내역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혁신경진대회, 이것은 뭐 이렇게 회의가 많고 하겠다는데 할 얘기는 없지만 여기 보니까 해외는 대부분 우리 공직자들이 가시는 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외부인들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이 가는 거죠?

영귀

오영귀정책기획과장

공직자들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요. 공직자들 자꾸 나가봐야 돼요. 나가봐서 세상 문물도 보고 그래야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은 2019년도 작년도에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1억 원 중에서 7,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직원들 자꾸 내보내셔야 돼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병배위원

30쪽에 보면 어사 박문수 창작오페라,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게 ‘담소’하고 ‘송사모’에서 2018년도에 민간자기자본으로 해서 1회 공연을 했었고요. 2019년도에는 자부담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2회 공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배위원

단체가 어디라고요? 송사모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담소하고, 송사모에서...

이병배위원

담소는 뭐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담소는 오페라 극단입니다.

이병배위원

평택에 있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평택에 있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오페라 극단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자기들이 오페라 극단을 만들어서 담소라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송사모는 송탄을 사랑하는 모임?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해서 했던 공연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중에서 자부담은 35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대주는 거고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내가 단체 하나 만들어도 해주실래요? 네? 난 어사 박문수가 아니라 누구로 할까 시원하게 답변 좀 해봐요. 내가 단체 2개, 3~4개 만들어서 한 번은 내 돈으로 하고 다음번은 내가 시에다 보조요청하면 해줄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부의장 님.

이병배위원

지금 이거 뭣들 하는 거예요? 아니, 해준다면 나도 시원하게 한번 해보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행사를 하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만약에 행사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겠다는데 민간단체들 예산이 많고 그러면 얼마든지 해드리는 건 좋아요. 좋은데, 지금 우리 예산 세수 줄어들어서 절감예산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저라고 해서 다른 데서 이런 관련단체들 예산 협조요청 안 들어온 줄 아십니까? 그래도 저는 집행부 기조에 맞춰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누구 빽 좋은 사람 밀고 들어온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병배위원

그리고 수도사 공양간 보수 이런 것들은 국·도비가 내시돼 있는 것 방법이 없고, 주차장 조성은 끝내 도비 하나도 못 받으신 거예요? 어차피 우리 시 재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수도사하고 주차장 조성한 데는 이격거리가 있다.

이병배위원

역시 수도사 주지스님의 로비가 대단하셨나 봐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로비가 아니고요. 거기 저희가 위탁을 준 깨달음 체험관도 있고 또 주민 숙원으로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병배위원

38쪽에 영 상정 보사업소, 약간 빗나갔습니다. 거기 소송문제 감사문제는 종료가 됐어요, 진행 중이에요?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잠깐 물어봅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우리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에 메인 망이 구축되겠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각 민간개발단지에서도 망에 접속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메인 망에 쓰는 기자재하고 이런 민간개발사업소에 있는 부품 장비가 호환성이 되는 것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협의를 안 해 주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 특정업체 것만 쓰라고 해요, 왜? 제가 먼젓번에도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 이것 정부에 감사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 각 민간개발 업체에서도 망 연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견적을 받을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영상사업소에서 A업체 것을 하면, 호환이 되는 게 A, B, C, D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해서 견적을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업체끼리는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A업체 것만 요구를 해요. 물론 유지관리에서는 합리적인 면도 있겠죠. 중구난방 단체에서 호환이 된다손 치더라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 내가 직접 전화까지 해 봤더니 거기는 아무런 문제없이 호환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협의를 보려면 어차피 메인 업체하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민간개발 업체들한테 가서. 자기네들 것 아니면 협의 자체를 안 해줘. 그리고 100만 원이면 될 것을 여기서는 120만 원으로 더 불러.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 영상사업소 직원의 협조 없이 그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당국의 협조 없이 그게 가능할 것 같냐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내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아주 대놓고 지르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어떤 제품이 돼도 호환이 가능하다면 그런 모델로 할 수 있도록...

이병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가셔서 각 민간개발사업지구 다 통계 뽑아내 보셔 봐요. 어떻게 했나 한 번.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LH도 그렇더라고요. LH도 울며 겨자먹기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젓번에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는데도 액션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부의장 님.

이병배위원

내가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 보고서 지금 내가.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모든 제품이 호환이 가능한 제품은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벌써 다른 데는 다 눈탱이 맞았어. 속된 말로 얘기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 집행부가 갑이니까. 제가 늦을 것 같아서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금 위원님.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봐주세요. 모니터링비는 아까 이병배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산에서는 1,600만 원 깎이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얘기했으니 제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정책연구비라고 해서 300만 원 7회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어떤 제안 이 됐을 경우에 특정 주제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연구시키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용역 발주를 하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큰 용역은 아니고 작은 용역일 경우에 이분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시켜서 성과물을 받기 위한 예산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 예산을 위원회에 7군데? 7군데라는 데가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7회니까 300만 원씩 7번 정도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사업설명서 28페이지를 보세요. 지영희 선생 40주기 추모음악회 해서 평택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10주기, 20주기, 30주기 해서 금년에 40주기인데 저희가 20주기 때도 서울에서 했고 30주기 때도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국립국악원에서 5월 3일 계획하고 있었는데 출연진이 한 40명 정도 더 증가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서울에서 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우리 평택출신의 음악가기 때문에 평택에서 하는 게 낫겠다. 또 거기다가 지금 우한 코로나사태 때문에 가능 여부를 미리 예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도 조정을 해서 평택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본예산 에는 4,00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4,000만 원인데 출연진이 한 40명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직 음악회를 하지는 않았는데 가상을 해서 1,000만 원을 더 올리셨길래 여쭤 봤어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에서 한다는 얘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봐주세요. 희망평택 빛 축제해서 본예산 은 1억 세우셨다가 추경에 3억을 추가하셨는데...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본예산 에 4억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 에는 예산의 실링 범위가 있어서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금

이해금위원

추경에 엄청 많이 금액을 더 많이 올리셨네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워낙은 당초 본예산 에 세워야 되는 건데 본예산 에서는 예산이 넘쳐나니까 추경에 3억을...

해금

이해금위원

그나마 추경에 세우시면 삭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혹시 추경에 세우신 것 아닙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연말이 되면 우리 평택 주요지점 6개소에 설치를 해서 연말에 분위기도 우리 시민에 대한 어떤 위안도 주고 또 거리도 밝게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아름다운 모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내용은 굉장히 좋은 건데요. 평택 시민들한테 희망을 만들어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내용은 좋은데 왜 1억에서 갑자기 추경 때 3억을 세우셨나. 그게 궁금해서.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이 4억이 소요되는데...

해금

이해금위원

원래는 4억이었는데, 그러게요. 애초 예산 때 더 많이 세우셨다가 저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번에 예산을 저희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택문화지대 기반 활성화해서 2억 8,500만 원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입찰을 하신 거잖아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우리동네 버스킹하고 오픈 버스킹. 오픈 포퍼먼스 이렇게 해서 다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평택의 작은 업체들 소상공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4대 보험 이런 것을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이 3가지 종류 중에서 평택에 있는 업체들한테 조금씩 나눠줬으면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평택에 안 좋은 일이 많아서 행사를 전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애로사항을 제가 민원사항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전부 다 서울업체에 주신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를 받게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사업을 각자 별도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하면서 3개 사업을 따로 발주하게 되면 분할발주 해야 된다고 해서 일괄 입찰을 진행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계약협상을 하면서 지역업체가 최소한 5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계약에 담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조정하시려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참여할 수 있도록.

해금

이해금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먼저 행사가 전부 다 취소돼서 평택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 하나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우리 모 위원장 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다음에 예산 안 준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의 작은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요즈음에 행사들 전부 취소돼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 협상을 잘 하셔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나눠 줘서 형편이 풀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한 위원님.

종한

이종한위원

3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봐주세요. 문화재단이 직원 다 뽑았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일부 결원된 게 있어서 기술직에 대해서만 뽑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기술직까지 뽑으면 총 몇 분이 문화재단에 근무하게 돼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총 36명을 임용하게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여기 39명으로 돼 있으면...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직원 파견이 3명 있어서요.

종한

이종한위원

이번에 선출하신 분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뽑히신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경력직 전문직으로 다 뽑았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도 면접에 참여했습니다만 아주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재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계약법을 적용할 때 저희도 가급적이면 관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싶지만 그런 경우에 법을 위반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선발된 직원들은 외부에서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유능한 직원들을 많이 뽑으신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선발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기대도 많고요. 첫 출발하는 만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이 많았고 하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평택시가 나름대로 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직원분들 누가 뽑혔는지 프로필이나 이런 것 받아볼 수 있죠?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봐도 지금까지 축제나 이런 것들이 부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았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서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5페이지 봐주시죠. 깨달음 체험관 주차장 조성이 제 지역구에 있고 해서, 지금까지 숙원사업이었는데 부지 자체가 공원부지로 돼 있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해 놨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용도변경 이번에 한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원래가 주차장 부지로 돼 있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2016년도에 주차장으로...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시 소유로 돼 있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시소유가 있고 일부 가운데가 국방부 소유가 있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을 버스가 13면, 일반 주차 70면 해서 총 83면을 만드는데 국방부 땅을 제외하고, 국방부 땅이 가운데 V자형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 V자 형식은 잘라가지고 시유지만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완만한 동산을 만들어서 꽃밭을 조성해서 경관도 아름답게 할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럼 거기 전체 땅이 얼마나 돼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3,039평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국방부 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3분의 2 정도가 국방부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3분의 2요? 그렇게 많아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가운데 큰 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가운데 산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위쪽으로?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그 앞쪽으로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앞쪽으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올라가시다 보면 그게 철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시에서 재산을 임대해 준 땅인데 거기를 잘라가지고 거기서 올라갈 수 있도록...

종한

이종한위원

지역주민들도 주차난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고 해서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데...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거기가 원정6, 7리인데 보니까 다세대 밀집지역이고 또 주차장이 없으니까 마을 길을 통과해 가지고 수도사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마을주민들로부터 민원도 있었고 해서 2가지 측면에서 고려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잘 하시는데, 그러면 조성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테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조성은 교통행정과로 저희가...

종한

이종한위원

아, 예산만 확보해서 이관해서 하실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교통행정과 시설팀에서 전문이니까 저희가 예산까지만 편성해서 교통행정과로...

종한

이종한위원

예산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이 이번에 서면 저희가 설계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차피 운영은 도시공사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운영은 마을에서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유료주차장이 아니고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시설을 해놓고 나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쉽게 평수로는 한 1,000여 평 되는데 시유지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시유지 1,400평에 대해서만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나머지 국방부 땅하고 이것을 하면, 그렇게 한 3,000여 평 그게 다예요? 만 평 돼 보이는데?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주차장 지정면적이 3,039평인데 그 중에서 1,401평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638평은 공원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가 13면, 일반주차가 70면 해서 83면을 주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결정 하셨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V형태로 들어와 있는 것을 위에까지 화단을 조성해서 주차장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국방부 땅은 그냥 협의해서 하면 돼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안 건드려요. 저희가 국방부 땅을 안 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8페이지 봐주시죠. 지영희선생 음악회 하는 것은 저도 동의 하고요. 그다음에 평택호에 지영희 홀이 있잖아요. 음악도서관은 언제 개관하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6월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3층만 현재 리모델링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경기문화재단 쪽하고 수탁해 가지고 공사 위탁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식 대관하는 것은 한 7월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서 문화재단 공사를 할 계획이에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거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근현대음악관으로 조성하는 건데 7만 5,000여 점의 자료가 있는데 지난번에 네이밍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임작업도 심의를 받아서 했는데, 한국에서 그런 전문적인 음악도서 자료를 갖고 있는 도서관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성이 된다면 아마 음악관련 쪽에서는 어떤 메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관광지사업이 다 끝나기 전에 이 전문도서관만 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게요. 저도 그것 좀 여쭤보려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이 근현대음악관은 그 부지 내에 확보를 해서 따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미술관인가 그쪽에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봐서는 좌측으로, 그 인근 부지에 저희가 제대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따로 기념관 형태로?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노동은 교수 자료 아니에요. 되게 소중한 자료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평택호를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이 그냥 무조건 놀이기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실은 문화가 있어야 하고 다양한 체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따져 보면 노동은 교수 자료라는 게 상당히 소중한 자료잖아요. 유치하기도 어려운 것들이라 이것들을 같이 좀... 도시공사가 평택호는 하고 있다고 치면 나는 이것들이 같이 접목이 될 수 있게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꼭 좀 이렇게, 지금 7만 5,000개의 자료라고 치면 거기에 3층까지 한다고 쳐도 전시 이런 것들도 얼마 못할 것 아니에요. 그 사업들도 같이 연계해서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 예총 지원을 보다보면, 아까 이병배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사 박문수 하면 천안에 박문수길도 있고, 고령 박씨 종중 재실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쪽에서 어사 박문수에 대한 홍보라든지, 역사적으로 그쪽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쪽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제가 알기로 진위현에 관련이 됐다고 하는데 내용 좀 잠깐만 듣고 싶어서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어사 박문수가 유년시절에 진위면에서 생활했다는 그런 저기가 있고요. 그래서 진위 쪽에서 어사 박문수 관련된 콘텐츠가 일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게 학문적으로라든가 문화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사모하고 담소에서 2018년도에 어사 박문수 오페라를 자기들 자부담으로 1,700만 원 정도 사비를 들여서 처음 공연했고요. 작년도에 공연비를 준비 못 해서 공연이 취소됐었고, 그래서 올해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본예산 에 담기 어려워서 못 담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담게 된 부분입니다.

이관우위원

어사 박문수에 대한 재조명을, 우리 지역에서 이분이 단지 어린시절, 유년시절만 보낸 부분인가, 아니면 역사적으로나 뭐나 우리에게 흔적을 남겼다거나 족적을 남겼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고증을 통해서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31페이지 봐주세요. 깨달음 체험관 주변 주차장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진을 보다 보니까 마을입구 들어가는데 차들이 쭉 주차를 여기다 해놓고 있는 실정인가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성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지매입까지 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다 시유지기 때문에 부지 매입은 안 합니다. 조성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혹시 주민들도 많이 불편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포승 원정 6, 7리 마을인데 다세대 주택이 많이 밀집이 돼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사는 위쪽 해군2함대 경계 휀스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하면 마을도로를 통과해야 되니까 마을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2가지 측면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28페이지 봐주세요. 지영희 선생님은 우리 음악사에 너무나 족적을 많이 남기신 분인데 도비나 국비가 전혀 매칭이 안 된 사업인가 봐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더구나 장소를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국가나 도에 잘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체에서 시비로 하면서 더구나 서울 가서 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추모음악회가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이렇게 10주년 주기로 계획을 해 왔었는데 20주기, 30주기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40주기는 평택에서 해 보려고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아마 평택에서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관우위원

평택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우리에게 소중한 족적을 남기신 선생님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비 도비를 따는 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국·도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하지만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에 난색을 표현하는 입장입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계속해서 푸시를 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설명서 33쪽 봐주세요. 관광특구 앞이라든지 우리 신장쇼핑몰에도 불빛축제를 하는데 볼 때마다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냥 억지로 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불빛에 대한 시각에 불편함이 있지 보면서 감흥을 느껴지는 조형물 불빛축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히 장소도 한 번 잘 선택해서 이왕 하는 것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실히 하든가, 또 사업 기간을 보니까 9월에서 2월인데 주로...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보통 11월 말에서 2월까지...

이관우위원

일몰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여름에는 아무래도 해가 길어지니까 불빛을 보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히 이 기간 내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연말에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1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한 3개월 정도를 하는 거거든요. 빛 축제를 가지고 또 일부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냥 빛 공해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한테는 이해를 시켜 가면서 연중 3개월 정도 하는 거니까 이해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저희가 보통 1개소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성이라든지 테마라든지 이런 것은 더 짜임새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장소도 잘 선택해 주셔야 되고, 신장쇼핑몰 앞에 거리도 잘 조성해 놨는데 오히려 그게 들어서고 나서 거리가 좀 우울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화려하게, 이왕 하는 것 테마 를 잘 설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잠깐만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민선 6기 때 지영희 선생님 유해 모시러 갔었잖아요. 진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스톱된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 이후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병배위원

한참 바로 모셔올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냥 꿩 구워 먹은 소식이에요? 그때 갔을 때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예요? 시장 바뀌고 나면 그냥 꿩 구워 먹은 소식 되는 거예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현장을 가서 묘도 살펴보고 유족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단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족 여러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도 있어야 되고, 묘를 모시게 되면 어느 쪽에 모셔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유족이라든가 기념사업회 쪽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병배위원

할 예정이죠, 한 게 아니라. 그때 한 번 딱 끝나고 땡이었고 지금 와서 제가 질문 을 하니까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그런 분위기는 갖고 있습니다. 유족들하고 기념사업회 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서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현재 특별한 기념 선양사업에 확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절대로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시의 정책이 뭐냐 이거예요. 모셔오기로 정책을 했으면 결론을 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유족 측에서나 선양회 측에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든지, 고인을 거기에 두시는 게 자손들을 위해서 더 낫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옳지 않냐 그 얘기예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후속 조치 진행사항을 확인해서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이번에 문화재단 이사분들이 몇 분 선출되신 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15명입니다.

이병배위원

그 명단 줄 수 있는 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국가 보안사항 아니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드리겠습니다. 보안사항이라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탈락하셨겠지만 이번에 거기서 부부가 지원된 사례도 있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또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이 이사로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극도로 내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알아서 조심들 하세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사 선발할 때는 이사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뽑은 사항이고 저희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누구를 하라 이런 것은 전혀 1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 드리고요. 이사가 15분이고 시장님이 이사장이고 저는 당연직 이사라 17분인데 문화재단이 연착륙하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우...

이병배위원

잡음 생기면 바로 들어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부의장 님.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 각 부서별 상황실이 있죠? 재난상황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종합상황실하고, 안전총괄관 소관 재난상황실하고, 통합방위상황실. 상황실은 3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영상회의실하고 4층에 소규모 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각종 위원회라든지 회의를 하려고 하면 의원님들 일정하고, 상황실 일정하고, 회의일정하고 이 3가지가 시쳇말로 딱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 잡기가... 상황실이 맞으면 의원님들 일정이 안 맞고, 위원회 일정이 안 맞으면 상황실이 안 맞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워낙 통합방위상황실이라든지 자연재난상황실 같은 경우는 본래의 목적대로 써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맨날 회의 들어가는 거예요.

윤하

이윤하위원장

제가 그것을 여쭈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부분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부분 삭감이 됐어요. 모니터 4대를 장착하는 것에서 2대를 장착하는데 처음에 몇 인치 짜리를 구상하신 겁니까?

영귀

오영귀정책기획과장

72인치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연 이 종합상황실이 상황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실이라고 하면 어원적으로 보면 ‘군대나 관공서 따위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행정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또 통신설비 따위를 갖추어 놓은 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그 방에 우리가 무슨 현황판이나 상황판 또 기타 통신시설이 갖추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상황실을 종합상황실이라고 명명할 게 아니라 거기는 종합회의실로 명명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종합상황실로 그대로 운영하실 것 같으면 이런 시설도 사실은 설치를 하셔야 됨이 맞다고 봅니다. 음향시설만 확보를 하고 교체한다는 것은 결국은 회의실로서의 어떤 기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심도 있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난상황실이나, 재난상황실도 저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안 올라왔을 때 조금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재난상황실로서의 어떠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냥 회의실 개념으로서의 상황실로 지은 것 같은, 음향장비만 교체하는, 이렇게 하다가 지적을 많이 당했었는데 종합상황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장 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과거에 저 상황실을 만들 때는 평택시 현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벽면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거기서 주요 목적이 평택시 조정 회의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라든지 하다보니까 그런 현황이 상황실을 오히려 심플하게 만들어서 회의의 목적으로 쓰는 게 맞다고 되는 바람에 현황판이 다 정비가 되고 한 상황입니다.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명칭 부분이나, 아니면 종합상황실로서의 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항만경제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권관항 어촌마을 조성사업비 등 15개 사업에 증감액을 반영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79억 5,38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정책과입니다. 항만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목적관 건립을 위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36억 3,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1억 9,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공공근로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2억 2,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평택형 일자리창출 방안 조사용역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재검토하셔서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청소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 인원 증원을 위해서 1억 4,7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수소버스충전소 설치사업비로 60억 원을 반영하고 고덕국제신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 여비 등 7,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지역투자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국방연계산업 지원 육성 실행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산업단지 관리위탁운영비로 1억 1,000만 원,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용역비로 5,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6억 6,150만 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비 6억 6,4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안중읍 등 8개 읍면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7억 6,649만 원, 안중읍 마을회관 시설개선 등 3개 사업에 5,5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5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포승읍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 8,02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시설사업으로 5개 읍면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등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서 책자 93쪽입니다.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일자리창출과 3개 사업에 7,00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95쪽,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 안전요원 배치를 위해 1억 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 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경제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삭감하는 걸 잘 못 봤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각 기업 근로자들 대상으로 인력매칭 구인구직 매칭을 하다보면 기업에서 원하는 일자리와 구인하는 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구조가 계속 고도화되고 변화되면서 여기에 맞는 일자리가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요청 드린 거고요. 이거는 지난번 1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거는 용역을 안 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초적으로 서로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위원님들 말씀이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런 게 산발적이고 케이스로 알고 있는 거 하고 우리시 전체적인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용역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하고는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용역비를 요청 드린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위원회도 형성이 돼서 위원회에서도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용역을 해갖고 조사를 하려고 했던 용역비잖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시면 우리시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고요. 설명을 그저께 상임위 때 잘 하시지. 알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때는 질문 이 없으셔서.

해금

이해금위원

그랬던 거예요? 제가 어제 없었어서 민원이 왔기 때문에 하다 보니 여기 깎여 있길래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산업단지 관리위탁 지원’이라고 해서 추경에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관리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사업단지 관리 효율성 도모’로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계속 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것은 우리 평택에 산업단지가 현재 15개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산업단지가 5개가 있고 또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위탁을 주고 있는 산업단지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하는 게 있고 또, 입주자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산업단지 관련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또, 산업단지 관련해서 입주와 관련된 민원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게 관리를 위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산들인 지가 2개월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2달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 시 쓰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이 사업 관리감독 운영을 해야 하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러면 지금 세부내역서에 보시면 기본급이 7급 10호봉이라는 관리감독을 위탁했는데요. 이 관리감독 위탁업체에서 이분을 선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신 건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관에서 채용을 할 겁니다. 하는데 저희가 기준은 그 정도의 자격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는 걸 바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저희가 산업단지관리업무 위탁을 작년에 방침을 결정했고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 동의 안을 상정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에서 이 동의 안에 대해서 동의 를 해주시게 되면 이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통과가 돼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이분은 전에 공직에 계셨던 분인가요? 아니면?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아닙니다. 현재 민간에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을 위탁하게 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네. 제가 궁금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잠깐 여쭤봤고요. 또 52쪽에 보시면 ‘도시가스취약지역 공급계획’이라고 있어요. 여기 사업내역에 보시면 5,000만 원인데 안성시는 2018년도에 취약계층에 가스를 지원해주셨고요. 여주시는 2015년도에 했는데 우리 평택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취약지역에 대해서 가스공급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발의를 하셔가지고 취약지역에 대한 시의 지원금 제한 상한액이 있었던 거를 없애는 조례를 만드셨거든요. 그렇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취약지역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나아진 거죠. 그러다보니까 1차조사를 해보니까 한 81개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와 한 4,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우선요청이 들어온 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며 또 공급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53쪽도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물론 앞쪽은 취약계층 시에서 해주시는 건 알고 있고요. 지금 팽성에 보면 송화리 주민들께서도 이 가스공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우리시에서 그것도 검토하고 계신 건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금 송화5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은영

최은영위원

송화3리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게 여기 보고서에 있는데. 일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31개소 정도에 한 3,800가구 정도가 우선취약지역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와 연차별공급계획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5,000만 원 세운 것이고요. 그 외에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 3억 원을 반영해서 지금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대로 먼저 하고자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물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같은 송화3리라도 이쪽에 떨어져 있고, 저쪽에 떨어져 있고 하니까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되게 불편해하시니까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하셔서 농촌의 어르신들한테도 가스보급이 하루빨리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를 이번에 요청 드리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7페이지 봐주세요.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해서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평택항만 그쪽이 경기가 침체되고 상권이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는 최고의 선정이라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뉴딜사업 총 부지가 몇 평인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총 부지는 9,120㎡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원래는 예산이 145억 4,6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36억 3,6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서부권이 굉장히 낙후됐죠. 왜냐하면 서해대교가 오픈되고 거기에 39번 도로가 외곽으로 나면서 평택고속도로를 횡단하면서 옛날 기존에 있던 상권들이 다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죽은 이유 중에 하나는 포구가 그전에 만호포구, 신영포구, 권관포구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기자기한 맛도 있었고 저희들이 가보면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보면 항 개발로 인해서 너무 삭막한 현황이잖아요. 그래서 늦게나마 어촌 갯벌도 살리고 마을 항도 추진시킨다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노을휴게공간 조성일식 예산이 10억 원 정도가 잡혀있죠. 이게 어떤 형식으로 휴게공간을 할 예정인가요? 8페이지 사용설명서에 보면.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3가지 큰 콘셉트로 진행이 되고요. 어촌의 기능회복, 그다음에 환경회복, 자긍심 회복 이렇게 해서 있는데 소프트웨어부터 해가지고 하드웨어까지 전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의 노을휴게공간 조성일식은 아마 권관 쪽에 공원 식으로 해서 평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좌측변에 하는 게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거기 노을전망대가 하나 있죠. 수문 있는 그쪽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수문방조제 수문을 다시 내면서 그쪽에 전망대가 있어서 저도 올라가보니까 좋긴 한데 사람들이 잘 가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노을전망대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 둘레길 투어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기왕이면 이쪽에 하면서 이게 지금 조성일식이 뭔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기왕이면 노을휴게공간 같은 거 조성하면서 거기에 탐방로라든가 이런 것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계획이 여기에 있나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을전망대 활용하는 걸 농어촌공사에서 협의하고 있고요. 거기하고 항하고 연결하는 다리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탐방로는 저희들이 배수로정비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신평택여객터미널부터 권관항까지 한 6.4km 되는데 거기를 뺑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산책로까지 별도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고 그 2가지 사업들이 같이 연계돼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기왕이면 진짜 제대로 된 힐링공간을 만들어서 항과 평택호수와 어우러진 이런 관광벨트가 형성돼서 진짜 평택시민이 놀 곳, 쉼터, 먹을 곳, 즐길 곳이 함께 병행해서 생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어촌프로그램해가지고 5억 1,00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어촌프로그램 형식으로 계획이 됐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런 것들을 바로 이번에 저희가 이게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걸 기본틀로 해서 기본계획하고 설계를 들어갈 거거든요. 하게 되면 기왕에 그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각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건데 하면서 착수하고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기본 컨셉이고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담기지 않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다행이나마 권관항이 거기가 자연발생적인 항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추억도 있고 아이들하고 망둥어 낚시도 했던 어항이라 포구가 이거 하나만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고 이렇게 보면 다른 시 지자체에 가보면 갯벌체험장이라든가 맨손 그물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 항을 건너서 가면 당진항이라고 있죠. 난지도라는 섬을 개발해서 갯벌체험도 아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물체험이라고 있어요. 온 가족 관광객들이 배 하나 빌려가면서 그물로 당겨가면서 고기를 잡아볼 수 있는 현장 그게 굉장히 살아있고 굉장히 좋은 체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돈도 많이 투여가 되고 그래서 이게 아쿠아벨벳 프로젝트하고 연결되고 평택호하고 또 중국성 개발하는 데도 있고 평택항, 신영리 포구 이런 데가 같이 연계돼서 이 사업이 확실하고 체계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또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전문적인 개발팀이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여기가 선정됐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현재 경기도에 사업선정이 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인천 경기도에서는 10개의 항이 이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농어촌공사에서 6건을 위탁해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해수부과 경기도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입안 단계부터 농어촌공사가 같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본부에 이런 사업을 하는 전담 전문팀이 또 있어서 하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은 우리시가 참여하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들이 같이 동참해서 하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사업은 시작이고 앞으로 이 145억 원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더 투자가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요. 살아있는 포구, 해안관광 활성화 여러 가지 평택호, 평택항 여러 가지 옛날부터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옛날에는 대형 수족관 프로젝트도 있었어요. 일본에 있는 츄라우미 수족관 이런 곳도 평택시에서 벤치마킹도 갔습니다.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돼서 평택시민이 힐링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이고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56페이지에 보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죠. 설명서예요. 여기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에 농촌 취약계층을 위해서 연료사업 환경개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두정리에 30세대, 오성면에 44세대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부담 총액 7억 3,500만 원의 10% 자부담만 하면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그 가스보일러까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집 세대 안에 있는 가스보일러까지 연결시켜서?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스보일러 쓰고 그다음에 가스레인지 같은 거 쓰는 거 있죠. 거기까지 다 배관망 형성돼가지고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서도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은 여기 혜택을 안 보는 거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이거는 마을에서 신청하는 거니까요. LPG소형저장탱크는 마을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자부담 10%만 내시면 다 공급해드리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아직도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 진위면 갈곶리, 가곡리 같은 데 가보면 아직도 도시가스가 연결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게 취약계층이 아니라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앞에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그 세대까지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원하는 취약지역 취약계층 중에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시가스를 원하는 데가 있고요. 우선은 급한 대로 LPG라도 해 달라. 이거는 LPG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소형탱크라고 하면 조그마한 거 20kg짜리 그거예요? 아니면 동그란 거 전체?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아니요. 그 마을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큰 탱크가 들어갑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각 세대별로 연결해서?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마을회관에 대부분 동그란 큰 통 같은 거를 놓고요. 거기서 이제 사업자들이 일시적으로 차를 갖고 와서 거기다 충전을 해주면서 그 마을 세대 간 전체적으로 거기서 공급해주는 겁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집집마다 탱크가 없고요. 마을에 하나가 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집집마다 있는 게 마을에서 연결해서 끌어다 쓰는 겁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게 아직도 도시가스, LPG가 안 들어와서 그 비싼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취약계층들이 못 해서 연결되는 것도 좋지만 또 애매한 세대도 있잖아요. 그런 세대들에 도시가스도 그렇고 LPG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러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면 누구나 다 똑같이 해주면 좋지만 늦게나마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저희도 LNG도시가스보다는 우선 급한 대로 LPG라도 원하시면 준비되는 대로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도시가스가 연결이 되는데 거기 가운데에 사유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유지를 지나서 한 집이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원정리에 그런 세대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보니까 거기를 못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자기네 땅을 지나서 배관을 묻어 지어야 되는데 그게 못 지나가서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 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대책은 뭐가 있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제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사유지 동의 가 없거나 또는 LNG도시가스 전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전압기 설치부지가 없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설치가 곤란합니다. LPG소형저장탱크도 이거를 마을에서 동의 하지 않으면 설치가 안 되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장님하고 지역 분들, 토지주들 설득을 해서요. 저희 시에서 나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그 옆에다 별도로 다목적관을 건립하시겠다고 한 거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해수청에서 짓고 있는 것이 도면을 보면 사무실, 회의실, 화장실 이렇게 최소한의 기능만 갖고 있어서 정작 휴게목적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옆에 별도의 건물이 있는데 바로 붙여서 최소한의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항만 근로자복지관은 국가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지금 무상귀속을 하게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항만근로자다목적관은 소유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저희들이 해수청에 무상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해요? 아니면 거기다 기부하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무상위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소유는 우리 거예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네. 소유는 저희 거고 사용을 무상위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시가 시비와 사전에 결합해서 이게 같이 지을 수 있는 게 불가능했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게 회계상 국비를 지방에 지원해주는 건 되는데 시비가 국가로 바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런 형태로 했고요. 사실 국비로 다 하는 게 합리적인 건데 국가에서 예산확보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비지원을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4명이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인건비 민간위탁 편성을 했는데 이게 뭔가 새롭게 하려고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계신 건데 기존의 인원하고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건 3명이고요. 3명 중에 1명은 저희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한 분은 늘어나는 거죠.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현재 있는 업무량에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한 것이고요.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거나 역할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판단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46명을 증원해서 예산편성한 건 알겠는데 이 공공근로 뒤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이야 뭐.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 사업들은 다 공고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편성사유가 5개를 신청했는데 2개 사업이 선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3개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이 안 됐으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시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5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심사과정에서 2개 사업만 선정이 됐고 3개 사업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국비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시비로 별도로 예산확보해서 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18페이지에 보면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관리 잘하려고 예산편성하신 거는 알겠는데 환기 같은 경우 특히 화장실은 환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장실이 5개 전통시장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시설들이 낙후가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특히 통복시장의 경우에 기존의 화장실이 주차장 앞에 있는 화장실하고 주단골목 안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2개소는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리모델링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마케터교육 기간제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초기에는 당연히 필요해서 해왔는데 이거는 계속 유효한 건가요? 이건 인력활용이 어떻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 마케터를 금년 상반기 중에 현재 6명을 일단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기존 저희 관내에 가맹업소로 등록된 업소들이 한 5,40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들을 다시 방문을 하면서 관리도 하고 업소에서 상품권을 안 받는다는 그런 민원들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그런 사항을 다시 안내를 하고 신규 가맹정도 모집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가맹점이 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가서 보면 눈으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지역적으로도 부족한 지역들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 마케터 외에도 읍면동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지원방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도 현재 계획은 현재보다도 2배 이상 더 발행을 하고 국비지원도 그만큼 해주겠다는 것이라 저희도 이 부분이 매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게 뒤에 보니까 단말기 보급하고 플랫폼 운영비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 단말기를 별도로 다르게 지류만이 아니라 다른 거로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현재는 청년배당만 카드를 하고 있는데 일반도 저희가 카드를 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4월중에는 시행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카드형으로? 앱은 아니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앱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먼저 카드형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 단말기 보급을 하는데 52대만 해도 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단말기는 기존 가맹업소에서는 기존단말기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지역상품권 같은 경우는 연 매출액 10억 원을 한도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각 업소에서 해당되는 업소가 있고 안 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긴 할 것 같은데 업소에서는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를 보시면 시군공동체 기반조성 도비가 내려온 건 알겠는데 이 퍼실리 데이터라는 게 나름대로 촉진자, 갈등관리를 해결하는 이런 건데 이게 우리 기획과나 이쪽의 이웃분쟁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도에다가 공모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퍼실리데이터라고 해서 그런 분쟁을 조정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분들을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활성화 교육을 한 6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다 이수하고 주거지 아파트나 이런 데 돌아가서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중간의 역할을 충실히 잘해주고 있다고 해서 주택과하고도 공조해서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시민협치 관련해서도 마을공동체 쪽 업무와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과에 이렇게 사업이 어쩔 수 없이 돼있다면 더군다나 도비사업이라면 조금 협력을 잘 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통일된 시스템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7페이지에 보면 고덕국제교육클러스터는 이렇게 국외출장하고 업무여비 이거가지고 이 사업이 되는 겁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여기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요청 드린 사업은 기왕에 저희가 그동안 논의하고 있었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는데 이분들이 평택 현장을 아직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상이나 우리가 방문해서 PT해준 거 외에 실질적인 정보가 없어서 이분들을 한번 평택에 초청하고자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올 초에 관련학교 한 군데서 평택을 다녀갔는데 실제 현장을 보고서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초청이면 초청여비가 많아야죠. 나가는 게 더 많던데.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초청여비는 필요 해당 일수만 한 3~4일 정도로 저희 지역에 와서 고덕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한 현지 실사 그리고 협상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하는 필요기간만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해외에 나가는 것은 지난해에 LH하고 공동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공급방안이라든가 유치조건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저희 지역에 관심 있는 학교들,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이 있는데 그 해당 양계지역에 저희가 가서 협상조건이라든가 그런 걸 현지 학교하고 의논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아까 우리 최은영 위원님도 질의 했지만 이 용역비가 안성 같은 경우 인구가 20만 명이고 여주 같은 경우 12만 명인데 52페이지에 보면 이게 5,000만 원가지고 할 수 있어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저희가 인근 시군도 비교를 했지만요. 용역업체도 자문을 구해가지고 5,000만 원이면 용역 수행이 가능할 거 같아서 수립을 한 거고요. 이 수요조사를 더불어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 3~5개년 사이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계획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오성면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인데 이게 쭉 산출내역을 보면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예를 들면 보세요. 포승읍 무선 마을앰프방송시설 유지관리, 또 쭉 내려가면 삼계3리 마을방송시스템 정비, 현곡4리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진위면 마을방송시설 설치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시스템마다 다 달라요. 어느 곳은 마을에 큰 스피커 하나 간단하게 드는데 있고 또는 휴대폰으로 해서 번호 눌러가지고 부르면 외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앰프 설치해서 하시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집집마다 스피커 설치해서 해주는 데 있고 또 어떤 데는 전화기로 해서 충청도에서 많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마을발전기금을 쓰는 것들을 물론 주민이 최종 결정해야 되지만 이게 다른 지역사례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되고 시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별도로 빼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에서도 다른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시고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마을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보안등 보수공사가 왜 발전기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동네는 안 해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여러 가지 사업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직까지는 의견을 정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저희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떤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보면 주변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인데 그냥 시가 들어가야 될 예산을 거꾸로 거기다 사용해서 이걸 하는 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현재 그런 거에 관련된 조사를 안중출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2~3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보면 상임위원회 에서도 충분히 토의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지금 8대 시의회 들어오고 나서 이 지원센터를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기억하는 지원센터만 해도 10여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장님도 이해하시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고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별도로 제정이 됐었습니다. 2013년도와 2016년도에 별도로 제정이 됐는데 이 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목적은 분명히 다른데.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통합이 되다보니까 현재 그렇고요. 지금 다른 시군 사례들을 보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군들이 반, 별도로 운영하는 시군들이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도 지난번 상임위원회 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있는 체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해가면서 저희가 위탁기관을 2021년 말까지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하면서 개선방향이 나오면 그렇게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본청에 있는 사회적경제팀은 아까 구조조정 일부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 는 안 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라는 게 구성,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죠?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1년에 몇 번 위원회 개최하십니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1년에 저희가 공모사업 관련해서 선정, 심의를 하기 때문에 한 3차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 공모사업들 공고를 하고 신청접수가 되면 그 사업을 심사를 해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마을공동체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마을공동체위원회가 별도로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마을공동체 사업 조례상에는 편의상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선정하게 돼 있지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윤하

이윤하위원장

활성화는 안 돼 있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공모사업 선정이나 심사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위탁해서 이렇게 심사하는 것으로 위임조항을 그렇게 뒀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이런 각종 운영위원회도 활성화돼서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발행 건입니다. 5만 원 권 발행은 언제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현재 5만 원권도 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윤하

이윤하위원장

발행합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발행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근데 왜 만 원짜리로만 지급을?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런데 5만 원권은 산후조리에 대해서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보건소에 대해서만.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런 거만 주는 거죠? 일반인들한테 판매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안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저도 일부 구매를 해보지만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한테 발행을 해서 지역화폐 활성화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언젠가도 지역화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효기간을 단축시켜서 어떠한 환전성, 회전성을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효기간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계시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금 조례안에 유효기간을 줄이는 거, 상한액을 늘리는 거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 때 상정 할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환전성이 빨라질 것 같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이거를 돌림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앞으로 이 지역화폐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또 이렇게 꺼져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지역화폐 할인율을 대폭 파격적인 할인을 하는 것도 어떤가 제안 을 드려봅니다. 지금 최대 10%가 할인율인데 한시적으로라도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대폭적으로 한시적으로 20~30%라도 할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현재는 행자부 지침상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가 한도로 돼 있고요. 그래서 대신에 할인기간을 당초 2월에서 3월, 또 이번에는 7월까지로 연장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건 조금 약한 것 같고요. 행자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심도 있는 운영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운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과 이관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은 2020년 본예산 보다 2억 110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타수입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 반환금 7,012만 1,000원이 감소한 7억 3,8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청소년쉼터 운영사업비 등 5개사업 국고보조금 1,064만 7,000원과 청소년 휴식공간 휴카페 설치 등 8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6,057만 7,000원이 증가한 17억 8,9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이충레포츠공원 풋살장 추가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증가한 32억 6,5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은 97억 4,478만 5,000원이 증가한 2,810억 1,0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 자치협력과 세출예산은 평택시의 섬 표지석 제작 등 11개 사업 비용 6억 4,185만 3,000원이 증가한 67억 9,1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6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등 13개 사업 비용 15억 6,206만 5,000원이 증가한 481억 4,2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0쪽 회계과 세출예산은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1개사업 비용 40억 원이 증가한 293억 8,6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체육회 육성 등 7개 사업 35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3,0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청 관할 읍·면· 동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평택시의 섬(가거도) 표지석 제작’에서 2,450만 원 예산 올린 것 전액 삭감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작년 10월에 신안군과 평택시가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왕래를 하였고요. 그쪽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검토한 결과, 처음에는 가전제품 얘기가 나왔다가 가전제품은 지금 흔하게 보급되기 때문에 그래도 길이길이 보전할 수 있는 경계 표지석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신안군과 협의해서 문안을 잡아서 비용을 산출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치위원회에서는 조금 문양이 다양하고 용도를 다변화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상호간의 교류 차원이고 또 기념할만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위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문안, 디자인을 추후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 디자인이 선정된 게 아니고 그냥 제시한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신안군에서 제시해서요.

해금

이해금위원

아, 신안군 자체에서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자치위원회에서는 조금 디자인을 바꿔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약에 예산 세워주시면 신안군 측과 협의해서 그 내용을 포함한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니까 괜찮은 것도 있고요. 어쨌든 평택과 신안군은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또 평택시민들이 신안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여기는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관광할 때도 나름대로 할인을 받을 것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협약을 세부적으로 진행하면서 평택시민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체결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솔직히 저희만 자매결연 맺은 거 알지, 저번에 신안에 사는 주민을 만났는데 ‘자매결연 맺은 거 아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민들이 갔을 때 몰랐어도 거기에 갔을 때 이 비를 본다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 살려줘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부대적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쉼터라든지 그런 것은 자매결연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전제 하에서 위원님들하고 시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서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표지석 세우는 금액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좋은 생각 같네요. 그리고 44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150만원인가요? 23명 같은데. 이건 깎아도 되는 건가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항은 저희가 보통 8개 단체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만 시에서 회의하는 저기에 수당을 세워주게 되면 통장, 새마을회라든지 각 여러 단체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서 저기된 거네요.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의회로 바뀌었잖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좋은 생각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을 두고 해야 되니까, 어느 쪽만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잘 보완해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매봉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이거 비전동인 것 같은데. 비전2동 아닌 가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것은 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설치를 하면 관리주체가 누가 되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휴카페요? 관리주체는 신장2동 공부방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병배위원

그때 아마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공부방이요? 카페하시는 분이 관리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휴카페가 뭐냐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가서 놀기도 하고 책도 보고 하는 건데, 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데는 안 되고 시설의 일부를 개조해서 휴카페라고 명칭을 하고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병배위원장

그런데 그 공간을 누가 관리하고 청소하고 누가 다 해줄 거냐는 얘기예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공부방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병배위원

공부방은 누가 관리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병배위원

신장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관리가 돼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이병배위원

가능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인건비만 일부 보조해주고 있고요.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아까 이해금 위원님께서 가거도섬 편의성을 얘기했는데요. 당연히 여기에 현 시장님께서도 국회 의정활동 하실 때도 공을 들이고 예산도 쏟아서 상당히 인연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런 비 같은 경우에 어디 지방자치단체 에 가서 보면 몇 년 지나면 때만 꼬질꼬질하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마 그래서 자치위에서도 이게 삭감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개선점을 가지고 와서 추경에 따로 올리라고 했죠? 쉽게 얘기해서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한다든지 벤치에 앉아서 활용하게끔 하든지.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비석 같은 거 공원 같은 데에 해놓으면 몇 년 지나면 때 꼬질꼬질하게 끼고 누가 쳐다보기나 해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할 때...

이병배위원

물론 계획안이 신안군에서 올라온 건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서 이렇게 해주는 걸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이거 협의하셔서... 이거 2,4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협의를 해보세요. 포토존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양쪽에 소파 놓고 의자, 시설 갖다 놓고 해야 사진도 찍고 하죠. 사실 여기 배타고 5~6시간 걸린다고 하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한참 걸립니다.

이병배위원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 한번 가보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에서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안 해드리겠다고 삭감한 게 아니고 개선책을 찾아와서 추경에 올리라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쁘신데 이런 것까지 하신다는 게 참 애매하지만, 아예 디자인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디자인을 실용성 있게 구상하겠습니다. 이것은 초안이고요. 실용성 부분을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강조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런 거 아무리 좋은 데에 갖다놔 봐야 때 몇 년 지나면 때 꼬질꼬질 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설치할 때 현장을 한번 직접 가고, 추후에 거기에서 시민들이 앉아서 벤치라든지 그런 장소까지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적으로 설치하고 부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병배위원

아니 또 무슨 1차적으로 설치한다고 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디자인을 실용성 있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산소 비석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뭡니까. 톡 까놓고 얘기해서.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당초 안은 신안군에서 제시해서...

이병배위원

이해는 해요. 그쪽에서 하겠다고 왔으니까 우리는 반영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뒤떨어져 있잖아요. 다른 데에 가보면 이런 거 잘 해놓고 예쁘게 해놓은 데 많잖아요. 과장님이 좀 번거로우셔도 찾으셔서 전문가한테 의뢰하셔서... 이건 비용 많이 안들 것 같아요. 아마 기존에 해온 거 벤치마킹해도 될 겁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저도 한번 쭉 찾아봤어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 부분은 예산 세워주시면 어차피 집행은 좀 늦추더라도...

이병배위원

예산이 이 금액이 넘어갈지... 솔직히 말해서 이게 넘어가면 넘어갔지 덜 나올 것 같진 않은데요.

해금

이해금위원

약간 의자 같은 것도 하고.

이병배위원

그리고 비석 이거 돌덩이에 운반비하고 돌 값이 얼마나 들어요. 기초 하고 돈 들어갈 게 뭐있어요. 글자 새기는 것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돌 값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중장비하고 운반...

이병배위원

그래요. 이거 운반비 장비 값, 돌 값이에요, 이거. 이번에 시장님한테 혼나시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고, 다음 추경에 올 때 다시 한 번 예쁘게 좀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 평택시가 봤을 때 창피한 얘기예요. 물론 제 개인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위원님 예산반영 해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병배위원

아니, 다시 또... 우리는 각 상임위에서 한 것은 99% 존중을 해드립니다. 나중에 상임위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하세요. 그다음에 46쪽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 올라왔는데 이거면 되겠어요?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웃음소리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는 침구류 교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병배위원

괜찮으세요? 그리고 여기 작년 손익이 어떻게 됐어요?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작년도 영업실적이 어때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는 무봉산이 한 13억 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고요.

이병배위원

흑자?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흑자라는 개념은 없고요.

이병배위원

세입이 들어와서 지출은 얼마 나왔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항상 세출하고 맞춥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역조가 났느냐. 수입하고 지출하고 봤을 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졌고요.

이병배위원

그래도 적자는 안 본 거네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가 문제가 됩니다.

이병배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공통현상인 것 같고요. 작년에는 그래도 장사 잘 하셨네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마지막에 맞추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아니, 인건비고 뭐고 있는데 어떻게 맞춰요. 인건비는 고정비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 추가경비를 아낀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하고 있고요. 세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사업을 하거나, 무봉산 같은 경우는 기간제요원들 인건비로 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적자네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었고요. 일부 몇 천만 원 남았고요.

이병배위원

남았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인건비까지 준다면 적자 아니에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기간제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잘 해주면 어떻게든 흑자 낸다고 했는데 말이 바뀌네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전혀 적자는 안 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올해는 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작년하고 재작년만 하더라도... 방은 잘 판 것 같은데, 센터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 등등 하면 사실 공공 저기기 때문에 적자는 날 수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인건비하고 방 팔아서 들어온 금액하고 했을 때 적자가 났냐 역조가 났냐 그 얘기예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적자는 안 났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48쪽에 처우개선비가 꼴랑 60만 원이에요. 이거 보니까 보험료 어쩌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거기에 전일제 인원이 이번에 내시가 변경돼서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거든요. 그 1명분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이번에 반영시킨 거라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처우개선비가 60만 원 밖에 안 돼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4대보험비하고요. 전년 대비해서 봉급 약간 오른 것 차액 해서 부분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여기 복지센터의 상담사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어떤 상담사...

이병배위원

복지센터에 청소년상담사가 있죠? 교육청 소관이에요? 우리 소관이에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게 별도로 있고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센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교육청 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고.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데에 청소년상담사가 있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센터 안에 상담복지센터 안에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상담사가 있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센터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센터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거네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 평택시 지휘감독인데 이번에 민간위탁이 돼서 YMCA에서 현재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6명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들은 견제하거나 업무능력 등 전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여가부에서 1년에 1번 씩 상담복지센터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 가결 과 최우수나 우수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분들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급여수준은 나중에... 지금 제 머릿속에 없고요.

이병배위원

자꾸 그들만의 리그라는 소리가, 자꾸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려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는 견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시 여름물놀이장 운영’이 4억 2,000만 원 가지고 돼요? 작년도도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3억 9,000만 원 편성했었고요.

이병배위원

3억 9,000만 원이었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3,0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먼젓번에 서부까지도 했었나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예. 서부하고 남부 2군데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북부는 이충동 거기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리고 또 무봉산에서 하고 있고요.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50쪽에 보시면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게 얼마입니까? 40억 원입니까? 이 전체금액이...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전체 금액은 103억 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01억 되고요. 설계비 2억 원 해서 103억 원 정도 됩니다.

이병배위원

여기는 투융자심사 다 끝난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여기만 먼저 시작했었던 거예요? 다른 데는 이제 절차 밟고 있는데 여기만 어떻게 출발이 빨랐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여기가 좀 빨랐고요.

이병배위원

여기가 왜 빨랐어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다른 데 고덕면사무소하고 세교동, 비전1동은 내년에 진행...

이병배위원

여기만 먼저 해준 이유가 있어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여기 사업비 중에서는 농정과에서 하는 농촌중심지 활력화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거기 계획에 청사건립비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쪽에서 22억 원 정도 부담하고요. 저쪽 회계과에서 79억 원 정도 하는데...

이병배위원

그러면 20억 원은 국비 내려오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예산확보 절차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먼저 시행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 현덕축구장 조성’도 30억 원이에요? 전체 예산이 얼마짜리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전체가 110억 원입니다.

이병배위원

축구장이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당초 80억 원이었는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30억 원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이병배위원

현덕면 인구가 얼마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현덕면 인구가 7,000명 정도 됩니다.

이병배위원

거기도 많네요. 그러면 면마다 축구장 하나씩 세워주실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쪽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평택호관광단지라든지 안중역 등 개발 요소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쪽에 체육시설이 원래 없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해주는 건 좋아요. 시민들 편의·여가시설로 해주는 건 당연히 좋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탄면도 좀 하나 해주고, 진위면도 좀 하나 해주고. 우리 세교동도 좀 하나 해주고 그러자고 하는 얘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충분하게 검토해서 실내체육관이 됐든 야외운동장이 됐든 그런 부분은 주민의 행복추구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현덕면민들만 행복추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위면, 서탄면, 신장동 분도 행복 추구할 권리 있어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쪽은 요소요소에 실내체육관 같은 게 있고 또 일부 부족한 데가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런 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하는 소리니까... ‘청북 다목적체육관 조성’ 이건 또 뭐예요? 이거 용역비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이병배위원

여기는 전체사업비가 얼마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전체가 40억 원입니다.

이병배위원

아휴... 청북, 현덕 난리 났구먼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서탄, 진위는 아무 것도 없는데. 북부 쪽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아주 여기에다 몰빵을 하시는구먼.

웃음소리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청북이 서부운동장이 전에도 있었는데 운동장 외곽에 시유지 체육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다 끝나고 건축비까지 다 세워놨다가 민선 들어오면서 그쪽 부지를 매각하고 저쪽에 LH 부지 쪽을 한다고 해서 착공 전에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서 상당히 실망을 하셨고요. 어차피 설계까지 다 된 마당에 취소가 됐으니까 다른 대체로 해달라고 해서 숙원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어떤 종합운동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금 고덕국제화지구 내 운동장 부지가 4만 평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인구 80만, 90만이 되면 다른 지역의 운동장 시설 규모로 봤을 때 최소한 7만 평이 되는데, 너무 면적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운동장을 지어놓고 무용론이라든지 시민들 불편사항이 대두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쪽을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다른 부지로 용도계획을 변경하고요.

이병배위원

가능하대요? LH부지 그쪽에서 다른 것으로 공공용지를 바꾸는 게 가능하대? 그렇게 바꿀 땅이 있대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도시개발과에서는 자기들이 추진을 해보겠다고 일단은 어떤 가정 하에 저기해서, 저희가 고덕국제화지구 인근 외 지역에 면적을 7만평 이상 지어서...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덕지구 말고 그 주변에 개별입지를 찾아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땅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기존에 있는 땅은 LH에 다시 운동장 부지를 일부 하자고... 4만 평 중에서 1만 평 정도는 체육시설이 소규모로 필요하기 때문에 1만 평 정도는 존치를 하고요. 나머지 3만 평 정도는 다른 용도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그것을 한 다음에, 나머지 일정규모의 7만 평 정도를 사업지구 외 지역 멀지 않은 곳에 구상하려고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참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도시계획 LH하고 협의하고 다 잡을 때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보고 하셨나요? 지금 와서 또 바꿔서 그걸 외부로 뺀다? 이거 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공설운동장 들어오고 체육관 들어와서 그거 보고 분양 받고 다 했는데, 이걸 외곽으로 개별입지로 뺀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 부분은 선행적으로 저희가 도시개발과 신도시계획팀하고 LH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지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또 새로 주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비 시기거든요. 이때가 아마...

이병배위원

그러면 민선7기 들어와서 현 시장님 있을 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민선6기...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현 시장님.

이병배위원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지난번에도 의 원 간담회 자료로 제출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돼서 세부적으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진행과정을 위원님들,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진위하고 서탄 신경 좀 써주세요.

웃음소리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진위는 무봉산 자락에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축구장하고 족구장하고 만들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현덕축구장이 국제규격에 맞게 하는 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진위 것은 면적이 협소해서 약간 국제규격보다는 적습니다.

이관우위원

진위 쪽에 무봉산에 되어 있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구장이 아니라 풋살구장보다 조금 큰 구장을 만들어놓고 축구장이라고 표현하면...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국제규역이 100~110m까지 인데 거기가 한 85m 정도 되거든요.

이관우위원

목적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동호인들도 ‘협소해서 거기에서 축구시합을 하기가 좀 뭐하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런 축구장 건립을 하거나 할 때는 그래도 국제규격에 맞춰서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현덕축구장은 국제규격에 맞게 하고 있는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이관우위원

진위 서탄에 체육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목적 체육시설이 들어올 계획은 없어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현재는 안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부지의 확보가 주요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같이 상의...

이관우위원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워낙 바람이 많아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벌써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왕 주민들 입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혜를 모아서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듣고 지역에 계신 분들 의견 들어서 적지라든지 저희 예산 우선순위를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게요. 설명서로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 위원들마다 한 마디 다 하는데... 이게 실은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과 취지는 너무 좋은데, 그것에 부합되게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가져온 걸 보니까... 좋네요.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 잘 설득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신안군과 저희의 의견 많이 넣어서 합의 좀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명세서 44페이지고 설명서는 6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회 지원’ 주민자치회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시범 조례를 저번에 저희가 통과시켜서...

이관우위원

주민들이 해나가는데, 이런 시행을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면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컨설팅이었는데, 본예산 에 맨 처음부터 이런 항목을 넣어서 지원해줬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하는 부분은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다소 늦은 감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직 발대식을 정식으로 못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발대식이 끝나는 것에 이어서 컨설팅을 하고 앞으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화 쪽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컨설팅도 연구활동비라든지 용역비 그런 것에 치중하지 말고 실질적인 컨설팅을 하는 강사라든지 기간제를 잘 선택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금은 아마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인 궤도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컨설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작부터.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일과성 교육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주민자치회에 조예가 깊은 임기제로 해서, 수시로 필요 요구에 의해서 하는 곳에 나가서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야만 이게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4개의 읍·면·동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 분과가 100% 구성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컨설팅은 분과 활동이나 의제 발굴이나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빨리 지원돼서 그런 부분도 컨설팅을 해줘야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이것은 지금도 바깥에서 약간의 논란의 소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것은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이것은 이번에 계속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 결과 그런 지적사항이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을 저기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우위원

면하고 동하고 기관·단체 수가 좀 다르잖아요. 면은 동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일이 형평성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보니까 정말 복잡하네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효명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에 7억 여 돈을 추경에 세운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24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게 한 16억 9,000만 원 또 저희가 부담하는 게 7억 2,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교육부가 평택시로 국비 성격으로 줘서 매칭비율로 예산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기도 교육청으로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나머지 30%만 저희 시비로 세워서 일단 저희도 그쪽으로 교부해주는 것으로 해서 교육지원청 시설팀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교육부에서 17억 원 되고 평택에서 7억 원 그런 식으로...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항목도 좀 헷갈리긴 한데, 어차피 잘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신속하게 예산 세워서 지원해주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국장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전화해서 격리자 거기에 수용한다고 전화 주셨잖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3명 하루 했다가 그 다음날 본인들이 고향으로 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고향으로...

이관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본인들이 다행히 고향 쪽으로 가신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저기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부분은 항목을 보니까 이불, 베개커버, 보일러... 이것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세운 건데, 이것은 왜 갑자기 1회 추경에 세우게 된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작년 말부터 계속 무봉산수련원 쪽에서 요구가 있었고요. 본예산 이후에 그런 문제가 서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웠고요. 거의 교체 시기도 적정시기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불하고 요 커버 같은 것은 저희가 교대로 갈아줘야 되기 2벌씩 했다고...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특별히 내구연한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당연히 교체해줘야죠. 위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갑자기 생각 없이 1회 추경에 와서 계획 없이 하는 것 같아서.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 호텔도 마찬가지지만 집단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탁시설이라든가 다 잘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주 훼손돼서 못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그쪽에서는 이 정도 시기 정도 되면 한번 일제적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 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기하는데 이 기회에 소독이라든지 침구류 같은 것도 싹 정비해서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청소년이 입소할 경우 저희가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수영조 같은 데도 당연히 도색을 본예산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지적을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전년도에는 사실 평택시 재원에 한정적인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 두 가지 사항을 본예산 에 담고 싶었으나 안 됐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사유라면 이해가 되지만. 아무튼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에 충실히 세우고 그 다른 부분에 추경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 에 세우기 껄끄러워서 추경에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3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것은 1회 추경에 6억 5,000만 원에 대한 5% 이내를 한 건가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체육회 경상경비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등등 경상적 경비의 5%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민선 선거에 의해서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아직까지 대한체육회에서 민선회장님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런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에 관련돼서 6~7가지의 관련법이 상정 되어 있는데, 국회 본회의 에 통과돼서 시행하게 되면 저희도 그것에 맞게끔 경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은 보통 1,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간에 관선일 때는 체육회 운영비 일부를 이사님께서 출연해주신 비용을 쓰고 그랬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아니라, 민선으로 넘어갔으면 국민체육진흥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앞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아닐까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체육업무 자체가 지자체의 관할 주민들을 위한 단체기 때문에 국가사무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의 일부를 출연해서 보조금을 신장시켜줘야 될 여건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활동비?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여기 활동비는 급식비라든지 우리가 관외 체육행사를 갔을 때는 거기에서 일부 경상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이해가 되더라도.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업무추진비 성격도 약간 있고요. 급식비도 있고 숙박비, 교통비 그런 게 총망라돼서 편성된 건데요. 지금은 뭉뚱그려 되어 있지만 국회에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세목 별로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활동비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허락을 해주는 느낌을 받아서.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런 성격입니다.

이관우위원

3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총사업비가 2억 9,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2020 경기도 축구협회 동호인 축구대회 개최’에 4,000만 원 추경을 세운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경기도 축구협회 사업비는 총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4,000만 원을 대고 경기도 축구협회 그쪽에서 6,000만 원을 대서... 원래 코로나사태가 발생 안 됐으면 3월, 4월 계속 예선전을 치르면서 대회를 종료하려고 했었는데, 대회는 약간 미뤄졌습니다. 이쪽의 축구 동호인들께서 경기도에서도 자부담 6,000만 원을 하고 또 지역에 그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숙식도 하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2억 5,600만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유발 효과가 난다고 건의를 해서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려서...

이관우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좋아요. 지역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숙박이라든지 식당을 활성화시켜주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각종 종목별 대회 개최·출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세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자료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예산 에 다 부기별로...

이관우위원

그걸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길어지네요. 사업명세서 45페이지를 보면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송비 지원사업 반환금이 있잖아요. 변호사 비용에서 남은 돈이에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변호사 비용은 아니고요.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출장비, 여비 이런 비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변호사 비용 얼마가 책정되어 있죠? 매립지 관련해서.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당초에 4억 9,500만 원이 잡혀 있었고요. 2017년도에 4억 9,500만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활용을 못해서 명시이월 됐다가 2019년도에 사고이월 해서 2019년 말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아직 안 끝났잖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에 이 사업비는 다시 세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반환했다가 다시 세운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도비를 받아오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도하고 저희하고 일정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다가 보니까 다음연도까지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종한

이종한위원

변호사 비용은 책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불이 아직 안 된 건가요? 끝나지 않았으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처음에 임명할 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계약금하고 했다가 조금 길어지니까 저기하는데, 아마 금년도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원래 금년 초에 현장 실사를 한번 하기로 했었습니다. 아직은 못 내려왔는데요. 선거 직후가 되면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고요. 헌재에서는 변론을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가보니까 다른 지역 판례상 보면 저희 주장이 나름대로 합리적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 주장해서 평택시가 유리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망은 아마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상반기 내에 대법이나 헌재가 결론이 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차피 대법원이나 헌법소원이나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보면, 소송 걸고 나서 5년 안에 판결해야 되는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기가 있던데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중간 중간 계속 변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간은 더 경과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6월 달이 5년이 경과되는 해라 그 안에는 선고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간 중간 이게 단절되지 않고 변론을 해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어도...

종한

이종한위원

말 그대로 헌법소원이나 대법원에 올리면 그게 마냥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략적으로 5년을 기한으로 해서...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다른 지역에 판결난 걸 보니까, 저희도 상반기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경계분쟁에 대한 헌법소원 아니에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2가지 소송이 있습니다. 헌법소원에 하나가 있고요. 대법원에 하나 있고요. 헌법소원은 2차 변론까지 해서...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헌재에 권한쟁의가 하나 있고요. 대법원에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판단하는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다른 데도 있습니다. 새만금에도 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경계분쟁에 대한 논쟁은 있었어도 이렇게 헌법소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음이잖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새만금이라든지 광양지역이라든지 서너 군데가 있는데요.

종한

이종한위원

헌법소원으로?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권한쟁의심판. 소원하고 다른 게 권한쟁의심판이거든요. 그쪽에서 이미 그런 사례가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행정력이 미치는지, 실질적인 생활권이 어디인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판결을 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논리로 계속 대응한 거고요. 그런 쪽으로 봐서는 현재 법리적 해석상으로는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것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인 것은 크게 작용 안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당진에 가보면 사실 상당히 관심도 많고... 문제는 보면 철저히 무장되어 있어요. 다 좋은데 우리가 가져간 것 내놓으라는 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저희는 우리 보훈단체라든지 국민운동단체가 헌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가 최근 3월 1일부터 며칠 쉬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시장님께서도 어차피 최고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정치적으로 과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법리적으로, 소송을 수임하고 있는 정부 관리공단이나 평택에서 선임하고 있는 변호인에서 충분하게 법리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전략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저도 그렇게 동의 하고요. 사실은 평택항이라는 게 국책항 아니에요. 당진하고 우리하고 싸우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형제가 싸우면 외부에서 보면 서로 다 무시할 수 있어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고. 또 너무 무관심하다가 잘못해서 지는 날에는 우리가 거의 280만 평 뺏기는 걸걸요? 만약에 이번에 소송에서 진다고 치면.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당진하고 대응에 대해서는 너무 무대응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하다가는 지원받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잘 감안하셔서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시민의 전폭적인 관심을 행정기관에서 변호인들하고 잘 조화를 맞춰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자유총연맹평택시지회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2,400만 원 하고 1년에 8,700만 원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요. 읍·면별로 그냥 정액 지원이에요? 운영비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종한

이종한위원

한 읍·면당 400만 원 돈 돼요. 특별히 무슨 사업을 할 때, 다른 정책들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을 하면 600만 원 들어간다 이거예요. 시가 400만 원하고 본인들 자부담 2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쓰세요, 하고 그냥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최소한 운영에 따른 비용이고요. 국민운동단체 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별도로 본예산 에 편성을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사업의 총괄적 규모는 나름 단체별 규모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회장님들과 상의해서 본예산 에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용은 자총이나 새마을 같은 경우가, 다른 단체에는 연 2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100만 원씩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도 그렇고 자총도 ‘기왕이면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왜 우리만 200만 원을 안 주고 100만 원을 주느냐.’ 그래서 거기에 타당성을 부여해서 차액을 보조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주는데 여기는 안주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러면 어디 한 군데 또 올려주면 여기는 주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앞으로는 저나 자치협력과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원의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잘 저기를 하고요. 100만 원이었다가 200만 원으로 올린 게 오래 됐다가 금년도에 올렸던 겁니다. 이런 것을 자꾸 변동하거나 증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냥 운영비가 아니라 진짜 사업 속에서 진짜로 필요한 것들. 지역에서도 어느 단체나 무조건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이런 것을 경상비로 주는 것은 활동하다 보면 플래카드도 필요하고 꽃밭이라든지 할 때 꽃 재료라든지 그런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식대 같은 것도 본인들이 조금씩 내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저기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시민의 세금이니까 잘 쓸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도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이관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교육경비사업으로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가요? 쉽게 학교나 이런 데에.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350몇 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추경에 또 반영되겠네요? 280억 원 정도 반영된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금 거의 많이 됐고요. 여기에 보면 교육경비보조에서도 학교경비 보조, 그 다음에 다른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총 도합 하면 350여억 원 들어갑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사실 매칭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100원을 내면서 30원 정도는 시가 부담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주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어느 시·군도 다 교육에 대한 투자 같은 게 있고 무상급식이라든지 등등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부담의 비율이 있고요. 또 시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교육경비를 할당할 때는 전전년도 세입의에 7~8% 범위 아래쪽으로 책정해서 교육경비를 편성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쨌든 300억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하겠지만 일선에서 보면 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시는 역할이 없는 것처럼 인식되어 버려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렇게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개방하는 데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주기적으로 학교활성화 협의회를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강력히 조치를 하고요. 필요하다면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든지 학교 운동장에 지하시설을 하든지 전향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와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쪽에서도 교장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교장들이 학교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든지 등등 저기하는데, 앞으로는 학교장의 면책조항이라든지 법적인 개정사항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학교 운동시설을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개방해서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출할 때 교육청에서 매칭사업 비슷하게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업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통보해줄 필요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병배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초등학교 옆에 하수관로 묻는데도 협조 좀 부탁하면 나 몰라라 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왜 나오냐면, 우리 시에서 많은 시비를 투자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우리 시민들도 참여시켜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교육청에서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문을 개방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고교평준화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금 아마 의견조사를 해서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평준화 요건의 1단계는 된 것 같습니다. 저기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3년 정도 경과가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말씀하신 권역별로 할 때는 교통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초동 의견수렴 단계에서는 평준화를 해도 좋다는 것을 기본적인 의견수렴이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시가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교평준화가 교육청의 큰 로드맵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시의 가장 큰 원칙이잖아요, 교육정책이. 사실 우리시가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예산도 하나 없잖아요. 하다못해 그 내용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하나도 없어서, 그런 쪽에 대한 예산부터 해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점진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확대해나가고요. 궁극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합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또 하나는 지역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위원님들 계실 때 창의체험교육센터 조례도 통과시켜주셔서 그런 부분까지 인원 선발을 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어느 완성과 질적인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평준화하고 매칭 시키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관심과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보강’인데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든 청소년에 대한 정책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봐도 그렇고. 보니까 청소년문화센터가 나름대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도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피아노가 없어서... ‘어떻게 피아노가 없는 데가 다 있냐.’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2층에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 자체가 나름대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에 20억 원 들여서 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도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등등 거의 100억 원 대 정도는 시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 나름대로는 돈을 많이 투자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할 경우 저희가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31페이지 보면 아까 이병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같이 해서 복합센터인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언제 착공하게 되는 거예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5월 달에 착공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착공을 5월 달에 하게 돼요? 그러면 내년 쯤 완공하겠네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그렇죠. 내년 7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되게 많이 바라는 사항들이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진위초등학교 이번에 교육경비 나가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거 스톱 좀 시켜주세요. 아니 이게 초등학교 재산이 교장 개인 게 아니고 교육청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 것이지. 그래서 하수과에서 하수관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교장이 반대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구배를 해서 동의 를 해주면 될 것을... 그렇지 않으면 펌핑을 해서 바깥으로 퍼내야 되는 건데, 이게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 학부형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교장이 반대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하수과장님 몇 번 찾아가서 교장하고도 협의하고,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찾아가서... 그 학교 운영 위원장 님은 OK 했대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교장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 학교가 자기 거냐고요. 그게 사유재산이에요? 물론 공사할 때 여러 가지 안정상의 위험이 따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것도 아니고 화단이나 외곽으로 해서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이 동의 를 안 해준다는 게... 저는 그 사람이 교육자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교육경비 수준이 어느 정도 규모로 나가는 건지 파악을 해서...

이병배위원

저희가 학교에 압력 넣을 수 있는 건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모든 학교 최일선 행정의 책임, 모든 권한은 교장한테 있기 때문에 교육장이 암만 뭐라고 해도 교장이 거부하면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고요. 집행 이전에...

이병배위원

해줘도 진위초등학교는 맨 나중에, 맨 끄트머리로 놔줘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병배위원

하여튼 하수과와 협의 좀 해주세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길게 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 건물이 관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었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시 소유물입니다.

이관우위원

시 소유인데 뭐에 쓰던 건물이었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이전에 동사무소로 운영됐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지 공부방에 배우러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이상하게 볼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건물 외벽이 너무나 노후되고 낙후돼서. 제가 봤을 때는 휴카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담 문제도 그렇고. 바깥에서 보면, 건물이 무슨 용도로 쓰는 건물일까? 저는 거기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보는데. 지금 사무실 쓰는 데를 휴카페로 쓰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다보면 휴카페를 공모까지 해서 내시돼서 정말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한번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외벽은 정말 잘 갖춰져야 그게 학생들의 공부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는 거지. 대부분 이런 청소년공부방을 가보면 예전에 쓰던 관공서 건물, 제대로 보수도 안 한 건물 속에 애들을 케어해주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시민들의 눈이 별로 학생들에 대해 다르게 볼 수 있는 요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 다니는 자체도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꼭 신경을 쓰셔서 외벽에 대한 시설만 조금 갖춰주면 페인트만 칠해주든가 조금만 해도 돈 많이 들어갈 거 같지도 않을 것 같아요. 꼭 신경써주세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현장 한번 실사를 해서 보수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사실은 저희가 화장실 개보수를 우선 일단 그게 급하다고 해서 화장실 개보수하고 올해는 우선 석면을 제거하는 걸로 했고요. 사실 외벽 보수 얘기도 있긴 했는데 추경에 세우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번 예산에 반영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좀 해주세요. 이거 정말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장님 모시고 다들 같이 가보고 싶어요. 그래도 진위초등학교 해줄 것은 잘 해주시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중간에 가교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실은 저도 정확히 내용 파악은 다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교장하고 협의가 아직 확실히 이뤄진 사항이 아니고 하수과장님이 한 번 더 가서 상황 설명하고 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평택시 3개의 시·군이 통합된 지가 2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진정한 마음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은 혹시 저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라면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손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관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57쪽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8,465만 원을 증액한 3,497억 5,5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국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4억 3,845만 4,000원을 증액해서 4,950억 9,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에 따라서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1인 증원에 따른 인건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공공건물 설치 변경계획에 따라서 임차비 1억 2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64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보건복지부 종사자 추가 배치 지원 계획에 따라서 6,03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지난해 사업실적을 반영해서 1억 5,78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5,60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은 장비유지비 단가 상승으로 1,0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노후제품 교체 지원을 위해서 1억 5,5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매봉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는 사업비 증가에 따라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해서 6억 6,61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73쪽,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1,752만 원, 운영비 120만 원, 설치비 16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을 위해서 사업량과 지원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3억 8,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차액운영비 지원사업으로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비는 처우개선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 54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조기 퇴직으로 기간제 인건비를 감액하고 공무직 인건비 49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직업교육훈련비는 훈련과정 확대로 해서 1,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평택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과 배다리도서관 별동 증축 공사 사업은 건축구조 변경 및 집기류 구입비로 4억 9,3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비전도서관 재개 관 등 운영비 및 집기 구입비로 2억 3,03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비 1억 6,680만 9,000원, 코로나19 확진자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비로 1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1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감액사유를 보게 되면 복무기간이 단축이 됐다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교통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요. 266일에서 236일로.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기간이 단축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우위원

예.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무기간이 단축된 것이 아니고요. 내시를 해줄 때 과다하게 내시를 했다가 적정한 수준으로 변경내시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236일이라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도 평균 232일 정도 사용이 됐었는데 중앙에서 내시를 해 줄때 266일 분으로 해줬다가 수정해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피복비는 188명, 교통비는 345명. 이것은 어떤 거예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피복비는 처음에 들어오는 첫해에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이번에 그럼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188명 된다는 얘기네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우수지자체 선정 포상금 수령으로 740만 원 받으신 거예요?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잘 하셨네요. 그럼 이것을 포함해서 워크숍을 가겠다는 얘기죠?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예.

이관우위원

여기 보면 교통비, 일비는 어떤 항목이에요?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일단 740만 원을 우리 평택시 세입으로 잡고요. 평택 시비는 1,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거기에서 교통비이라든가 숙박비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포상까지 받았으니까 즐겁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4페이지, 매봉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좀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 지역구에서도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의뢰해서 그때 들었던 답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 을 드려보겠습니다. 경로당 용도가 뭐로 되어있어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시유지 땅인데요. 저희가 노유자 시설로 해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했던 건데...

이관우위원

시유지가 어떤 시유지예요? 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토지용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우위원

예.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공원부지입니다.

이관우위원

아무리 시에서 짓는다고 해도 경로당을 공원부지에 지을 수 있어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노유자 시설로 시설결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관우위원

가능하다고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예.

이관우위원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을 신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일단은 마을회관으로 신축을 해서 그것을 노유자 시설로 바꿔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신축비용은 얼마나 잡혀있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임대나 매입인데요, 1억 8,000만 원씩.

이관우위원

과장님, 저하고 같이 다녀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관우위원

그때 분명히 1억 7,000만 원~1억 8,000만 원을 얘기하셨는데...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마을회관은 1억 7,000만 원, 저희가 임대하고 전세 해주는 것은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사업비가 3억 7,000만 원이에요. 더군다나 추경에 9,000만 원을 올렸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3억 7,000만 원까지 공사비 책정을 한 거예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노유자 시설로 시 내부에서 디자인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디자인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되겠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다른 데 마을회관이나 어디서도 신축할 때 이 금액으로 해도 다 승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해주시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이게 일반 마을에서 하는 마을회관 신축할 때 사업비와 공공에서 할 때의 사업비 적용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의 계약에 의해서 했을 때는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공공에서 할 때는 정부에서 정한 품셈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품셈 단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자꾸 지역구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지역구에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마을이 있어요. 아직 없는 마을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이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게 과연 3억 7,000만 원의 건축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가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경로당 지어서 편의시설 더 좋게 짓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만 없다면야 가능한데...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노후 경로당이 20년 이상 된 게 14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아마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을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해서 경로당을 쓰고 있는데 경로당만을 별도로 신축을 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시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이관우위원

솔직히 국장님한테 얘기하면 제가 이거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얘기했을 때 이 법 저 법 다 들이대서 못한다고까지 저한테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이게 들어와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하죠. 이게 또 우리 주민이 알면...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얘기까지 하고, 약간 개·보수하는 것도 경로당이다, 마을회관이다 법 따져가면서 못해줬는데 이것은 그런 거 일절 어떻게 보면 다 무시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다음에 산출내역을 한번 보시면 좋게 짓는 것은 좋은데 평당 1,200만 원짜리 경로당 신축공사를 한다? 국장님, 이게 납득이 갈만 할까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사업비를 산출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민간에서 건축했을 때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우리가 품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디자인 심의나 이런 데서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특수한 수요가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마을에서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예산 세울 때도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편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준공해서 일정 부분을 용도변경해서 노유자 시설로 바꾼다 그 얘기예요. 당연히 정부 품셈에 의해서 건축단가 뽑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읍·면·동에 마을회관을 지을 때 물론 설계는 마을 이장이 하죠. 동장이 책임지고 설계를 해요. 건축비는 마을 이장이 뽑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뽑아요. 그렇죠? 지금 일반 마을회관 지을 때 건축비를 우리 시에서 계상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거하고 차이가 너무 나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산동에 작년에 마을회관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노유자 시설로 바꿨는데 그때 건축비가 1,200만 원씩 안 나왔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마을회관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시유지는 「공유재산법」에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짓다보니까 여러 가지 품셈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병배위원

다 이해를 하는데,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거지만 자부담 20%이 있잖아요. 20%가 있는데 건축단가를 뽑을 때 그 건축단가를 누가 뽑냐면 동네에서 건축단가를 뽑는 게 아니에요. 정부 품셈에 의해서 건축단가를 뽑아요. 이것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축단가나 각 마을에서 마을회관 짓는 건축단가나 뽑는 것은 정부 품셈에 의해서 똑같이 뽑아요. 그러니까 사실 민간업자 하는 것에 거의 배 이상 되는데 이랬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냐면 각 마을에서 자부담 20%를 같이 업 시켜서 올라가잖아요. 상당히 큰 부담이었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작년에 세교동에 마을회관 지었을 때 당연히 건축비는 세교동으로 내려와서 세교동에서 입찰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시방서는 설계사무소에서 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뽑아준 거지. 그거 가지고 입찰 붙인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이 자료도 건축부서에서 이 금액 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중지한 상태거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작년도 세교동에서 한 지제11통 마을회관 지은 것 있어요. 그것을 건축부서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건축단가를 시에서 뽑은 건지... 저도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시에서 산출한 건지, 설계사무소에서 산출한 건지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뽑을 거지 여기서 뽑은 것이 아닐 거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8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800만 원도 놀랄 일인데 그것도 일반 업자가 짓는 것에 더블이에요. 평당 1,200만 원이면 3배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알아봤는데 민간에서는 600~700만 원이면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병배위원

그렇죠. 근생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거품이에요. 지금 그렇게 안 들어요. 물론 용도변경해서 아예 건축을 할 때 노유자 시설로 맞게끔 지어놓으면 더군다나 더 절감되고요. 기껏 근생으로 다 지어놓고 마을회관으로 지어놓고 다시 용도변경해서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 할 것을 예상해서 건물을 지으면 그 비용도 얼마든지 감축이 된다고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도 건축과 담당한테 물어봤는데, 이것도 최소 규모로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건물만 짓는데 이 금액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병배위원

물론 입찰하면 85%, 65% 일정 부분 떨어져 나가겠지만 이거 참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법률을 바꿀 수도 없는 거 인정을 하는데 가서 세교동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세교동 11통 마을회관 지은 거 단가를 우리 시에서 산출한 건지, 민간 쪽 설계사에서 산출한 건지 비교를 해보세요. 그게 만약에 우리 시에서 뽑은 거라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당연히 정부 품셈에 의해서 건축단가를 뽑아야 되는 것은 인정해요. 한번 보시자고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이관우위원

자치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셨으니까 1,000만 원 삭감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조례가 먼저 바뀌고 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분들이 1억 7,000만 원~1억8,000만 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3억 7,000만 원이라는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부분은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위원님들께 제가 잘난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노인정은 평택시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부지는 마을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80% 자부담. 이게 4대 때부터 평택시의 기준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각 읍·면·동에서 중구난방으로 자꾸 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니까 시장님도 확답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관례로 정해져 왔었어요. 그러다 7대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생이나, 연립이나, 아파트를 임대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지어서 노인정을 임대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누가 자부담을 내서 마을회관 지으려고 해요. 노인정을 누가 지으려고 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은 그런 다양성을... 케이스 별로 다 다르잖아요. 자부담을 낼 수 있는 동네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장여건에 맞춰서 다양화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관우위원

저는 일언지하에 거절당했거든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부의장 님께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이 지역은 같은 경우는 마을자체에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또 경로당의 필요성은 상당히 크고, 또 거기에 계신 노인 분들이 많고 부득이 하게 선택을 해서 방침을 잡은 거고요.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예산이 편성됐던 건데...

이병배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7대까지 오는 동안에 그 원칙은 무너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이미 고착화돼서 으레 그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7대 때 보니까 그게 아니었었더라고요. 그것은 시장님이 방침만 바꾸면 됐었던 거였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정을 만드는 방법이 다양화 되는 거죠. 물론 그랬을 경우에 다른 주민들은 “우리도 부지 확보할 돈 없고 자부담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시에서 해 줘” 그러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관우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도 한번 새로 검토해 주세요. 거기도 검토해 주셔서 이것은 정책에 반영해서... 상황이 어느 특정 동네만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님이 피곤해져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신 거니까 그것에 대한 완급조절은 알아서 하세요.

이관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싫은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이게 관례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지역에 가서 주민 분들께 이 안을 갖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줘서 오히려 고맙고, 저는 마을회관이든지 경로당이든지 좋게 짓는 것에 절대 찬성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생활지원과 65쪽 좀 봐주세요. 지금 마스크가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입니까?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국비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단가를 조정해서 1,000원씩 예상했다가 800원으로 단가를 조정하는 바람에 내시가 좀 변경돼서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국·도비를 삭감시키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변경 내시가 돼서 조정하는 거죠.

이병배위원

800원이 조달 단가죠? kf94인가 이거 조달단가가 800원으로 나와 있죠?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1,000원 정도 예상했다가 지금 800원으로 했는데 입찰에 의해서 변동폭이 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마스크는 평택시는 조달등록 된 업체 것은 조달해서 그냥 일괄 구매해도 되잖아요.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전에도 조달등록 되어있는 것은 2,000만 원이 넘더라도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는 2,000만 원이 넘을 때는 입찰을 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때 입찰단가 얼마 나왔어요?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그때는 391원이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391원 나온 것을 그러면 지금 800원씩 주고 살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까 800원 아니라 8,000원을 줘도 못살 판국이니까요.

문호

정문호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생활지원과는 마스크 살 수 있어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현재 바로 구입은 어렵고 시차를 두고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병배위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사봐야 사후약방문이지 사서 뭐할 거예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도 지난 번에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던 사항이고, 지난해 1인당 40매씩 해서 저소득층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는 둬도...

이병배위원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 가지고 마스크를 구입 못하기 때문에 공적마스크 외에는 쉽지 않으니까 다들 코로나 사태 끝나야 구입이 가능하겠네요?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급한 상황이 조금 진정되면 여지는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어제도 일정 부분 보건소에서는 입고가 됐어요.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큰 다행인데...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지금 마스크 말씀이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가지고 지급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시급하신 분들부터 최소 필요량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시는 분들은 차순위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보급량에 대해서 매일매일 수급량을 조절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병배위원

예산을 보건소 예산으로 썼다 치더라도 이 예산을 보건소로 토스해서 그쪽 것으로 여기 사업목적에 맞게 쓰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정부에서 미세먼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이것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예. 다만, 그 마스크를 같이 쓸 수가 있으니까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보건소에 자꾸 마스크 달라고 하면 튕기지 않아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필요하신 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69쪽에 북부노인복지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1억 원입니다. 노인회관 짓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 하는데 1억 원씩이나 들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배치 용역이 한 2,000만 원 들고요. 타당성 설계 용역이 한...

이병배위원

설계비까지 포함된 거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 용역은 2,000만 원이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용역도 2,000만 원씩 주고 해야 돼요? 복지관 하나 짓는데 계획 잡으라고 하면 되는 거지 벤치마킹해서 이거 2,000만 원씩이나 주고 용역 해야 돼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이 타당성 조사할 때 평가위원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는 좀 들더라도 알차게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시에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의지만 가지고는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노인회관 못 짓게 한단 말이에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필요성과는 정비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은 올해 처음 내려온 거고요. 개소는 작년에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작년에 했어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작년 4월에...

이병배위원

기존에 이런 식으로 운영됐었던 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지체아들을 위해 이런 식으로 운영했던 곳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보니까 비슷한 건데, 거기도 장애인을 7~8명씩이나 데리고 있는데도 관리인 2~3명이었는데 그때 2명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상인이 5~6명인데 관리인이 3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아동들이 기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병배위원

아동은 몇 세부터 몇 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18세 미만입니다.

이병배위원

구성원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8세 미만인데 시설 5~7명 하는데 종사자가 3~4명씩이나 있어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 사람이 24시간 있을 수 없어서 3명이서 교대근무를...

이병배위원

교대로 하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입소가 몇 명 되어있어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지금 4명이요.

이병배위원

나이 대가 어떻게 돼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나이 대는 다양합니다.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주로 가정에서 학대되거나 장애로 인해서 부모한테 돌봄을 못 받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인원을 더 확대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일단 이것은 면적에 의해서 입소정원이 5명이거나 7명으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지금 아파트를 빌려서 하는 거예요, 연립주택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한 군데는 아파트고요, 한 군데 연립입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2군데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2군데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인원들은 각종 시설에서 연락 와서 입소시키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은 학대아동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쉼터는 9개월 정도까지 밖에 케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시설이 필요한 아이들을...

이병배위원

거기서 소개받아서 이쪽으로...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다 차서 더 이상 못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정원이 다 찬 것은 아닌데 다 차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병배위원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 이쪽에 학교가 있는 아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보내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민간에서도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민간에서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거기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운영을 잘하게 되면 시에서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분산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지만 조금 있으면 신규 아파트 준공하는 곳이 많이 있죠?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예.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관할 부서가 여성가족과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 예정을 앞둔 거기도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들 들어온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준공허가 맡을 때 당연히 법적 기준에 맞게끔 시공업체가 시설을 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규정에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먼젓번에도 안 맞아서 우리 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6개 군데 할 때 1억 5,000만 원씩이나 인테리어 비용 또 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 가서 얘기를 해서 스톱시키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조건에 맞게끔 제시해서 그대로 시공업체에서 하면 시공업체도 비용이 덜 들 것이고 우리 시민들 세금도 아낄 수 있잖아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부의장 님 말씀대로 지금 기존에 세팅이 되어있는 부분을 다시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공사하기 전에 미리 세대수를 파악해서 우리 수요에 맞게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병배위원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법적으로 500인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공업자들이 ‘어떻게 어린이집을 세팅했으면 좋겠냐?’라고 미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맞게끔 사양조건을 제시해줘서 그대로 해주면 서로 비용부담이 없잖아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상당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거 꼭 챙겨주셔야 돼요. 제 지역구 조금 있으면 아파트들 준공하려고 막바지 공사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금년 대상들은 거의 그렇게 협의가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예,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 우리 지역구 평택호 3·1운동 관련해서... 어쨌든 평택호 관광단지가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개발하잖아요. 거기에 연관해서 같이 개발할 때 거기에 현재 성역화 사업이 준비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준비 중에 계신 거예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의견교환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존에 조성계획과 포함돼서 할 때의 변경요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같이 면밀히 협의해서 그쪽에 3·1운동 선양회도 있고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게 옛날에는 놀고, 먹고, 즐기고 가는 것만 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안에 있는 시설들, 문화도 있고 그 안에 3·1운동이나 중요한 유적지도 있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관광상품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관광단지 형태로 꾸며질 때 같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력 좀 부탁드릴게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조성계획변경과 보상 문제가 같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는 충분히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현재 서부장애인복지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입찰 공모 중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설계하고 이런 것은 다 끝난 상태예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한번 연락드리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 지역에 장애인복지 쪽에서는 기대가 크니까 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원봉사자 지원이 도서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봉사할 때 활동비로 지급해 주는 금액이에요, 이 1만 2,000원이?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현재 몇 분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계세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이 경우가 지속적으로 몇 개월 이상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설명드리기 어려우나 주로 주말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도서관별로 4명에서 작은도서관은 2명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현재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시간되시는 분들이 주말에 나와서 봉사겸 하는 거고, 봉사차원이다 보니까 활동비 형태로 조금 지급해드리고 그런 거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많지 않다고는 저희 부서도 생각하고 있는데 규정이 일단 그렇고, 향후 실비가 조정될 수 있는지 더 알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 규정은 시 자체 규정이에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다른 지역들도 이정도예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평균적으로 식비와 교통비라서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이게 조금 조정되는 바람에 알아보니까 비슷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적은 돈이니까 조금 인상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가 도서관장님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구 원정리에 작은도서관 주말에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지금도 해요. 사실 너무 열악하고 하니까... 특히, 작은도서관 있는 곳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지역자체에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요구들이 강한데, 그쪽에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좀 부탁드릴게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보면 도서관 기능 강화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뭐냐면, 과거에 도서관이 독서실의 개념이었다면 현재와 미래의 도서관의 개념이라는 것들은 문화가 있는 곳이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할 때는 그런 쪽에 대한 것들을 더 강화해서... 저희 서부지역도 화양지구 안에도 도서관을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도서관이 과거 같지 않게 더 중요성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정책 속에서 도서관 정책이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추가 질의 좀하겠습니다. 시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존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면 입주와 동시에 바로 개원 을 해주면 입주자들한테 참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이병배위원

법률에 보니까 1/2 이상의 동의 를 받아오게끔 되어있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기 입자주나 대표나 누가 사전에 알아서 사전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형식 요건은 1/2 이상의 동의 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것까지도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이왕 해주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해놓고서 1년 뒤, 2년 뒤에 오픈하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써주고 사전점검 할 때 반 이상 동의 서 받아서 시공사나 시행사 동의 만 해주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정책적으로 국공립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그거 어쩔 수 없죠? 그게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1/2 이상 동의 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과장님이 안내 좀 해주세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게 해서 입주와 동시에 입주하신 분들의 자녀들 국공립유치원으로 보낼 수 있게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사립이 몇 개고, 국공립은 몇 개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은 현재 30개소고요. 사립은 민간하고 가정하고 합쳐서 392개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의 10%밖에 안 되네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앞으로 늘려가는 거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목표는 40%까지... 정부에서 40%까지 전환하라고...

종한

이종한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 국공립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올해 15개가 목표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규모가 엄청 늘어나는 거네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사립에 있는 분들이 국공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국공립은 자체적으로 늘어나고 그런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추세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국공립 원장님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분들은 이제 민간을 접고 국공립으로 오시는 거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사립은 자연적으로 감소 추세로 갈 수밖에 없네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민간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감소 추세인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아이들도 계속 줄고 있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립에서 국공립으로 원장선생님이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사립은 폐쇄하고 오는 형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고 오면 저희가 관여를 안 하나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정리를 하고 오시는 것이 전제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 전제하에 하는 거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이런 것도 연착륙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하나 국공립으로 간다고 하면 사립은 정리해야지, 사립은 사립대로 다른 데 넘기고 국공립으로 와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국공립으로 오실 분들은 몇 년 임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계약이 1차는 5년이고요. 평가를 통해서 한 번 더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재위탁은 몇 년이에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5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최고 10년이네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최고 10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연령제한도 있어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연령제한은 원장님 정년이 65세요.

종한

이종한위원

위탁한 곳에서 10년까지 한 곳이 있나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재위탁 받은 곳은 있고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재위탁 받은 곳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실제로 5년, 6년 정도가 최고 긴 기간이네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이들이 줄면서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잖아요. 그게 잘해서 연착륙 하면서 시스템 만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치원도 일부 매입형 유치원을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99%가 아파트에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일반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데는 안 생기고 사립은 더 어려워지고...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범 케이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보내려면 그럼 다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구도심들은 또 어르신들만 사는 동네가 되고. 이것은 그 분들을 위해서도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계획을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을 확대하는 게 국가정책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상대적으로는 민간어린이집이 위축이 되는 현상은 피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매입해서 국공립화 하는 방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를 짓더라도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와서 자연증가가 된다고 하면 참 좋은데 관내에서 이동해서 여기 수요자가 저쪽 가서 하게 되면 이쪽은 당연히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컨설팅에서 해서 어떤 식으로든 민간어린이집이 위축이 안 되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질의 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 놓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로당 지원 사업 총예산이 60몇 억 원이었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자료를 찾는 중)

윤하

이윤하위원장

66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6억 원 중에서 580개의 경로당 운영비가 전체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가... (자료를 찾는 중)

윤하

이윤하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평택시 580개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 심의는 누가 합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인원수대로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규정은 어디서 제어를 하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도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윤하

이윤하위원장

국비는 없고 도비만 있습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장

몇 % 정도 들어옵니까? 매칭이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매칭입니다. %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러면 가장 최근에 경로당 운영비가 심의가 됐다든지, 조정이 된 게 언제입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한 번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혹시 몇% 정도 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평균 5만 원~7만 원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경로당을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여쭤보면 평균 3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면 그중에서 냉·난방기는 지원이 되니까 쌀 이런 양곡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자체적인 고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와이파이 같은 거 사용하려면 인터넷도 들어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신문구독료라든지 여러 가지 고정비를 제하고 나면 반도 안 남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루에 부식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1만 원 꼴이 아니라 실제 5,000원 꼴도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도비에서 매칭을 하겠지만 어디에서 규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하 여러 관계자 분들께서 분명하게 경로당 현실에 대해서 직시를 하시고 운영비에 대해서만큼은 현실화 시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농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윤하 위원장 님과 이관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73쪽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4억 2,880만 원이 증액된 693억 639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61억 8,419만 원이 증액된 2,024억 2,026만 원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 내시에 의한 증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177쪽 환경정책과는 436억 681만 원으로 수소 전기차 및 전기차 구매지원사업 등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7억 9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9쪽 자원순환과는 831억 5,483만 원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음식물류 폐기물 용역비 등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0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 환경지도과는 22억 8,731만 원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사업 등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8,1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농업정책과는 544억 776만 원으로 선택형 맞춤농정 등 4개 사업,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1억 5,6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 축수산과는 177억 5,070만 원으로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9,39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과 240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5,110만 원이 증액된 147억 3,35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환경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3페이지 봐주세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140억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량이 5,550대죠? 산출내역에 보면 저감장치 부착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705대가 345만 7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어떤 차에 대한 책정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바뀐 게 운행차 저감 사업 중에 저감장치부착사업하고 조기폐차사업이 있습니다. 저감장치부착사업이 DPF라고 뒤에 백금촉매장치를 단 환원장치를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대부분 경유자동차고요. 한 15년 이상 된 경유차들, 나오는 오염물질량을 줄여주는 촉매 환원 장치를 뒤에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달면 한 90% 이상 매연이라든가 대기오염 배출물질이 저감되기 때문에 그 달아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저감장치를 다는 것보다는 조기폐차가 좋다는 의견은 많은데요. 영세하신 분들은 조기폐차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 조기폐차 물량은 전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는 저감장치 사업은 올해는 끝났고요. 조기폐차 사업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저감장치 사업량이 다 소진됐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벌써 다 소진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감장치 신청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하지 못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기존에 한 것 빼고 한 300대 정도가 대기순번이 걸려 있는데요.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저감장치 사업을 해 줄 거고 저희가 조기폐차를 추진하다가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하반기에 그 남은 예산으로 저감장치를 전체 물량을 봐서 다시 풀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기순번은 접수해 놨잖아요. 5등급차 이상은 수도권에 못 가게 하고 경기도도 시행대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매연 검사에서 걸리면 이미 신청해 놓은 사람들에 대한 위배사항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유예신청서를 해 놓으면 예산이 생길 때까지 이분들도 다 유예를 받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가격이 틀린데, ‘경유차 저감장치를 하는데 총 금액이 90만 원이라고 하면서 45만 원은 개인부담이고 45만 원만 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45만 원이 아니고 가격 차이가 나서 어떤 차의 종류인가.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대부분 저감장치 가격 차이는 차량 연식에 따라 조금 있는데요. 시에서 90% 국비하고 시비를 드리는 거고요. 본인 자부담은 10%입니다. 그래서 저감장치가 한 40만 원 되고 전체적으로 약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0%인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자부담은 10%가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문의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그러면 물어보면 민원인들한테 똑바로 얘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시에서 50%, 본인부담 50%’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서, 저는 가격차이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요. 우리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본인부담이 10%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을 주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협회하고 시민들한테 정확히 잘 홍보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LEZ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기정액이 1,869만 7,000원 잡혀 있는데 운행제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에 대한 금액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LEZ라고 Low Emission Zone, 저연료만 사용하는 차만 다니는 존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CCTV 설치하는 겁니다. 5등급 차량들이 저희 평택시로 들어올 때 단속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 하나를 작년에 포승 쪽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5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LEZ라고 쓰여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배기량 검사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금액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가지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 5개를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설명서 37페이지 봐주세요.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국비사업 1억 4,7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찌꺼기를 부식시켜 가지고 퇴비로 만드는 사업인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그 사업이 아니고요. 개인농가에서 액비라든지 퇴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보니까 7개소가 있네요. 그러면 축산농가에 이 시설을 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무슨 용어인지를 몰라서 찾아보니까 ‘유기성 폐기물을 부식시켜서 퇴비를 만들고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액체비료를 생산하는 폐자원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사업’이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요즈음 축산농가 때문에 주변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서 시달리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대책은 어떻습니까?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양돈농가는 액비순환시설이라고 해서 발효를 시켜서 축사에 다시 들여보내서 냄새를 저감하는 시설을 하고요. 일반 소농가들은 퇴비사나 아니면 콤포스트라고 해서 떡을 찌듯이 쪄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7개소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지금은 도시화가 됐지만 도시 인근 주변에 보면 축산농가들이 주변에 있어서 악취에 시달리는 도시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북부지역 쪽에도 지산동이나 저쪽 진위 쪽에는 굉장히 악취 때문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7개소에 국한할 게 아니라 더 확대해서 실시하면 좋겠네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3쪽을 봐주세요.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물론 국비 도비하고 시비는 10% 밖에 안 되고 10% 해 봐야 200만 원인데, 저는 지원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과수농가는 농가 주인이 보험 드는 게 있을 건데 농가 주민들 부담이 50%고 시 부담이 50%인가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가축살처분도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인데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해 주는 건지. 예를 들어서 개개인이 보험을 든다면 각자의 가축에 대해서 더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처히 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병으로 인해서 조금은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축산농가도 보험이 있고요. 살처분 보상금이라는 것은 코로나 마냥 가축에서 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강제적으로 살처분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세우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살처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농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돼지나 소가 몇 마리 죽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시는 건지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그런 것에는 보상이 없고요. 이것은 1종 가축전염병이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기르는 가축을 살처분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도비하고 국비 시비가 들어가서 보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살처분 뿐만 아니라 가축농가에 대해서도 그런 보험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500두에서 90두로 엄청 감소했잖아요. 이번에는 크게 발생을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묻히긴 했는데 축수산과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겨우내 고생을 했는데요. 그런 발생건수가 감소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한 건가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매년 전염병이 생길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세워놨는데 금년도에 북부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생겼잖아요. 그쪽에 보상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1차적으로 다른 시·군에 세워놓은 것을 줄이고...

승영

유승영위원

북부지역으로 예산을 집중해서 편성하고 우선 급하지 않은 것들은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했다?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다른 타시군은 감액을 하고 북부지역에다 편성을 하는 걸로 세워졌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페이지에 야생멧돼지 포획, 새로운 것을 봤는데, 2019년도에 10마리를 포획한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14마리를 포획했는데요. 저희가 포상금을 주기 이전에 4마리를 잡아서 포상금은 10마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20년도 현재 7마리를 잡았습니다. 또 로드킬 돼서 죽은 게 2마리 해서 총 23마리를 멧돼지 폐사체 관련해서 매몰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은 멧돼지가 흔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서식지는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게 어디서 죽어서...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도일동 죽백동에서, 다른 지역에서 멧돼지를 포획하다보니까 멧돼지들이 강이나 하천하고 산기슭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근 경계지역에서 잡은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백운산이라든가 아니면 도일동 쪽에 안성 쪽이나 용인 쪽에서 넘어오는 놈들, 그런 놈들만 사살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주민 피해가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위해서 일정하게 단속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일반적인 CCTV하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그 차량은 저희가 관제센터로 해서 차량번호가 정확히 나옵니다. 이 시스템은 바로 조회해서 과태료를 당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까지 같이 갖추는 게 LEZ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5대를 설치할 곳은 지정을 했나요?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포승 쪽에 하나 했는데 각 국도 지방도 합해서 올해 되면 작년 것까지 해서 총 6개가 설치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홍보도 잘 하셔서,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인식들이... 그런데 평택만 하더라도 강하게 단속 위주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설치 속에서 홍보도 잘 하셔서 단속보다는 미리미리 계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청소차 중형 4,200만 원이 있는데 청소차 중형은 누가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청소과에 천연가스버스 1대가 잡혔는데 이게 저희 에코센터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일단 저쪽에 한 번 수요파악을 해 봐서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올라갔는데 1대가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청소차가 아니라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버스 종류하고 청소차 1대로 배정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에코센터에도 CNG 압축을 해서 청소차들을 앞으로 바꿔보려고 하나를 신청해서 향후에는 청소차들도 CNG가 됐든 전기가 됐든 저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만약에 살수차라든가 거리 노면청소하는 차량으로 교체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현재는 어렵고요. 앞으로는 전기화물차나 이런 구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 예산은 사용될지 안 될지 정확히 모르는 거네요? 버스는 빼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버스는 당연히 되고요. 충전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해 보고서 충전소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늘려서 보급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제목도 좋은데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상습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사업 50개소를 저희 시가 도에 올린 것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에서 본예산 편성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도에서 내려온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본예산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삭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제 문제 의식은 이런 거죠.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하는 것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도에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 사업이 참 바람직한 사업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 있을 테고, 어느 것은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죠.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화단조성사업은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하는 게 필요하다면 도비 내시를 못 받으면 시비로라도 편성을, 꼭 이 50개소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은 다시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도비가 안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의식이 좀 있다는 거죠.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실무 검토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고 수요가 있으면 시비를 투입해서 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산건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수요가 있다면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수요조사해서 더 검토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검토들도, 이것 말고 다른 사업 계획하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시 사업으로 기존에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게릴라 가드닝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동 별로 25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농정국은 자주 접해 주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쭉 보면서 사업명이 굉장히 예뻐서 들여다 봤습니다.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그런데 결국은 쓰레기는 가고 예산도 가고. 이게 경기도 본예산 에서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2019년 12월 16일 경기도의회 본예산 예결특위에서 부결 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평택시의회는 2019년 12월 18일 날 예결특위에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하루 이틀 갭은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예산편성 한 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당연히 본예산 이 완전히 다 끝났는데 우리는 예산을 통과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몇 건을 다른 데서 또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도에서 안 돼서, 우리 시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집행부에서는 도에서나 어디에서 의결 이 안 돼서 아웃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캐치를 하시고 저희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같이 예산편성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산출내역에 보면 15억 6,800만 원이 감이 됐다는 게 2019년도 예산하고 어떤 의미입니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2019년 연탄재 반입료인데요. 여태까지는 무료반입이 됐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유료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2019년도 최종예산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2019년도에는 연탄재 반입수수료가 안 나간 거예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예. 7월부터 유상으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에코센터에서는 연탄재를 안 받고 있죠?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등억제계획 수립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이것 보고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이게 법적으로 세우라고 해서 세우는 건데 2,000만 원 가지고 이런 억제 계획이 수립됩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이것 5년 전에 세웠던 것을 수정해서 다시 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2,000만 원을 갖고 계획을 새롭게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발생했던 5년 동안의 문제점들을 잘 점검하고 평가해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폐기물 음식물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해 주는 용역회사들이 있어요? 궁금해서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용역이 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데 요새 2,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법적용역이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승영

유승영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비용을 최소화해서 하다보니까 2,000만 원으로 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오히려 좀 들여서라도, 진짜 정확히 평가해서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평택시에도 적용돼야 될 것은 어떻게 것들이 있고, 평택시민들은 어떠한 음식물들이 다른 데와 비교해서 다르게 나오고, 처리방법들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건지, 시민 홍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실질적인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거꾸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라도.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아무튼 용역비를 최소화 한 건데 용역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올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데요? 올해 말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상반기 안에 하라는 게 아니라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해도 돼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5년 만에 하는데 지난번에 한 것도 그 정도 가지고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세운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게 1억이잖아요. 2개 지역 하는데 2억이지 않습니까?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악취관리지역 보니까 산단 2개 하는데 1억씩이잖아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1억씩이요.

승영

유승영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최저로 하면 안 돼요? 한 1,500만 원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50만 이상 시일 경우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50만 이상의 시들이 그 전에 해 왔던 금액하고... 고시가 1월 1일부로 세부고시가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견적을 받은 금액이 있어서 적용하다보니까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1억 금액도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포승국가산단하고 평택세교산단만 해야 되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만 하도록 법에서...

승영

유승영위원

예를 들어서 평택시 전체를 하면 안 된다고 어디 누가 규정해 놨어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일단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만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2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2개소를 하는데 실제로는 산단만이 아니라 평택시 전체에 대한 악취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의원님들도 다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악취라는 게, 단순히 축산에 악취만이 아니라 공장에서의 악취, 또 하천에서도 악취 난다는 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선제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공약한 것 중에 하나도 ‘악취 지도를 만들어서 평택시민들한테 보여 주겠다.’ ‘먼지 지도를 만들어서 보여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것을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겠죠. 왜 우리 동네가 이렇게 악취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지냐. 이런 민원도 제기되겠지만. 그럼 코로나 없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이 검사 안 하고. 공개할 것들을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거고, 그 지역은 사람이 살기 어려울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 거기를 지정해서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각각의 그림들을 그려 나가기 위해서는 전체에 대한 용역 검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인구 50만 되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던 부분은 대도시로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하는데, 의무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 하는 겁니다만 용역을 하면서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용역을 세워서라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16페이지 방치 및 폐기물은 설명을 잘 읽어봐도 모르겠는데 보증보험금 신청해서 우리가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무단으로 오랫동안 처리를 안 하고 두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시에서 그 사람들이 그냥 폐기물 허가 나갈 때 이행보증증권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처리 안 했을 때 대비해서. 그것을 우리 시가 강제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받아내겠다?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잘 받으셔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우리 시가 행정 대집행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소한 것은 나중에 전화로 질의 할 것들은 질의 하고요. 26페이지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드론하고 무인헬기 액수가 1대당 2억이고 하나는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기준단가가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태까지 총 몇 대가 보급됐습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헬기 같은 경우에 11대고 드론은 12대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면 몇 년까지 사용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시설물 기 계류 같은 경우는 5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관리실태 같은 것은 다 조사하나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용 여부라든가?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농협들에서 사용을 해서 거의 실효성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부에서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28페이지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는 각자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드럼통으로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통으로 따라다가 기계에 붓고 그러는 형식인데 지금은 주유기가 달린 보관탱크를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벼 수매통이라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처음 도입되는 건데요. 그동안은 톤백으로 사용하면 여러 가지 일손도 많이 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에 나가서 수확할 때 보면 콤바인으로 해서 쏟게 되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붙잡고 쏟고 그러잖아요. 수매통을 놓고 하면 그런 인력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사진 봤고요. 판매회사에서 팜플렛 광고 한 것 인터넷에서 다 보기는 했는데, 처음 하시는 거니까 장·단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잘 살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팽성농협에 시범으로, 건의한 사항이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팽성농협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잠깐 보충 질의 한마디 할게요. 저도 수매통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사업량이 보니까 200개예요. 가격이 60만 5,000원인데 200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콤바인에 달려 있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수매통이라고 해서 강판으로 만들어진 정육면체 통이 있습니다. 알곡을 거기다 붓는 통. 그동안은 톤백에다 했잖아요. 800키로 짜리나 500키로 짜리 해 가지고 거기다 담고 그랬는데 그것 대신에 강판으로 수매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게차가 뜨고, 여러 사람이 매달려서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일의 절감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팽성농협 미곡처리장만 하고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 미곡처리장이 몇 개가 있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미곡종합처리장은 민간까지 해 가지고 5개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있는 미곡처리장도 이게 도입될 예정인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농협들에서, 이게 자부담도 들어가는 형태고 좀 비싸고 해서, 일단 추이를 봐야 알겠는데 해 놓으면 좋은 게 농업인들이 톤백들을 구매 안 해도 됩니다. 빌려줬다 회수하고 그러는 형태들이라 아무래도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도 RPC 농협 조합원이다 보니까 송탄미곡처리장에 가서 자원봉사도 하다보면 이만한 데다가 수매하러 막 차로 줄지어서 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마대 큰 가마니는 안 써도 된다는 거네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그것은 없어지고요. 수매통을 정렬하게 쌓아놓으면 쌓아놓는 데도 편하고 투입구라고 해서 RPC 건조하고 그러는 시설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붙잡지 않아도 혼자 쏟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시죠.

승영

유승영위원

39페이지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개보수 지원은 우리가 16개를 신청했는데 8개소만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당초에는 16개를 했다가 예산이 조정되면서 8개소 정도로 축소되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신청은 16개를 한 것 아니에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신청이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배정을 16개소 해 줬다가 감액되면서 8개로 줄어드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2020년 사업 신청하고 2020년 2월에 사업자 선정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봤는데, 일정하고 비교해 봐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매년 저희가 하는데 2019년도에는 56개소를 했어요.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일 처음에 16개소 신청하라고 했다가 8개로 줄여서 내려와서 이렇게 변경한 거죠?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추진현황하고 맞춰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용 광역방제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액수가 꽤 큰데 2억이에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대당 2억 정도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억 짜리 2대?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축용 방역만 돼요, 아니면 일반 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같이 쓸 수 있는 설비인데 용량이 크기 때문에 거리도 멀리 나가고 이래서 가격이 좀...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보통 이게 뿜을 때는 한 100m 정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AI나 이런 것 때문에 하천 방역을 할 때 주로 쓰려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운영할 인력은 별도로 추가로 필요합니까? 아니면 현재 운영 인력은 문제가 없습니까?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인력은 단가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는 이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지금 1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대하면 3대가 되는 거네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56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에 보면 남부 서부라고 돼 있는데 일정하게 내부적으로는 검토된 지역이 있습니까?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지금 이충레포츠공원에는 작년도에 하나 해 놨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은 서부하고 남부를 하려고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다 붙이는 방법, 그다음에 저류조에 하는 방법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주민들 간에도 의견들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또 요구하시는 시민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어려우시겠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고렴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복구사업이 뭐예요? 5,000만 원.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렴공공폐수처리시설이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이 끝나면 저희 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혹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구하기 위한 시설비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아직 저희한테 이전은 안 됐고요.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전하게 될 경우에?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평택시 쓰레기봉투가 최대 큰 게 100리터잖아요.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좀 선진적인 데들은 봉투용량을 줄여서 사용하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올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초에 보니까. 저도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조례 개정도 한 게 있는데, 국장님이 청소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문제도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지체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 주시고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예. 비교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은영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유승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만 부탁드립니다. 전에는 쓰레기봉투가 양쪽으로 해서 4개의 끈이 있어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면 쓰레기가 안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새로 나온 것 보면 딱 한 번만 묶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끈 묶다보면 잘 묶어지지도 않으면서 옆으로 쓰레기가 삐져나와요. 그래서 저도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쓰레기 버리러 가니까 주민들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끈을 4개 해서 양쪽으로 해서 묶을 수 있는 쓰레기봉투로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그 부분은 불편하지 않은 쪽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 논의 위주 사항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산림녹지과 공공산림가꾸기사업 5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09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과는 공공안내표지 디자인사업 9,000만 원, 평택역 주변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비 3억 원 등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장기무연고 처리용역비 1,900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으로는 빈집실태 조사용역비 6,500만 원, 도시재생사업비 중 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3개소 9억 2,000만 원을 세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소관으로 빈집 정비 지원사업비 1,200만 원, 도비보조 반환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심의 결과 장미식재 사업비 2,500만 원, 가로환경 개선사업비 38국도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미식재 사업과 38국도 등 환경개선사업은 꽃길 조성과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8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항만시설 내 녹지공간 및 풋살장사업비 4억 원 중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항운노조에서 근로자 휴게공간 조성을 위하여 녹지공간과 풋살장 설치를 건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 대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대지매수 청구에 따른 보상금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신평지역 도시재생사업 보상비 19억 원,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25쪽 한번 봐주세요. ‘경제림 조성(헛개나무, 편백)’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헛개나무하고 편백나무를 심으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심으실 건지 궁금해서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지금 식재 예정지는요. 진위 동천리, 고현리, 가재동 세 군데로 들어왔는데요. 다 끝나고 나면 적정지역에 배정을 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헥타르면 6,0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편백나무나 헛개나무는 사람의 건강에 좋은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평택시가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이런 헛개나무나 편백나무를 많이 심도록 본 위원은 건의 드리고요. 그 뒤에 한번 보시면 큰 나무 이게 산림재해방지 조림으로 해서 1헥타르라고 돼있거든요. 여기는 장소가 어디신가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소나무재선충 피해지 해가지고 나무를 베는 곳이 있어요. 서부 쪽으로 희곡리, 신영리 그쪽으로 해서 1헥타르 잡아서 큰 나무 식재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1헥타르 3,000평에만 심는 건데 이게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그 곳은 재선충 피해를 봐가지고 베어진 그 부분만 식재를 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베어나간 부분에다 다시 복귀?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에는 미세먼지도 많고 또, 공해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많이 신경 쓰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더 각별히 이런 좋은 묘목을 많이 심으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산림 숲에 가서 즐길 수 있고 건강에도 좋은 이런 나무를 많이 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도시개발사업 지원’해가지고 관내 묘지 이장, 봉안당에 대해 궁금해가지고요. 이게 관내 산단을 조성하면서 무연고, 유연고에 대한 봉안당을 현재 우리시에서 서대산 추모공원에다 장기로 10년 동안 모시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무연고 유골을 갖다가 저희가 화장을 해서 서대산에 전국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안장을 해놓은 거예요. 네모나게 안치해놓은 건데 이게 10년이 지나면 법률상 그걸 꺼내서 자연장으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보가 왔어요. 10년이 됐으니까 이걸 전부 꺼내서 다시 처리를 해서 그 자연장 처리하는 장소가 또 있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 처리는 안치돼 있던 유골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무 데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거기에 수목이 식재된 장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목장 비슷하게 처리하고 뿌리는 거죠.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10년이 지나서 하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도시주택국에서 할 일은 아닌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것을 산단 조성하면서 무연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도시과에서 사업으로 추진한 거라 저희가 마무리까지 해야돼가지고.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시군요. 왜 그러냐면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서 처리해야 될 일인데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산업단지 개발하다보면 무연고 유골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런 대책은 우리 주택국에서 하는 걸 저는 이제서 알았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왔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군요. 일단 알았습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네.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관련해서요. 그러면 자연장이라는 게 제가 검색해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몇 백만 원짜리 자연장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해서 단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게 지금 왼쪽의 것은 안치된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거기다 처리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무연고라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송탄동, 진위면 번지 나와 있잖아요. 전체 진위면 어디 산단을 조성하면서 이런 정도는 세워줬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거기 여기서 무연고가 빠져나가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자연장으로 오른쪽에 같이 형성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시민이고 주민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살아계셨던 분들이니까 그런 정도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팻말을 만들어서 거기다 한번 설치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진위, 송탄동 그런 정도 표시라도.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해서 혹시나 또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그 주변에서 있었던 유골이라면 그 지역에 연계된 분들의 유골일 텐데 자손들이 돌보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 데다 할 게 아니라 유택동산 한 곳에 하든지 잘 모시는 방법도.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팻말을 한번 산단 입구나 이런 데 조그마한 장소에 마련해서 언제 사업을 해서 이게 나와서 처리를 했다. 자연장까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어디 위치 같은 걸 적어서 혹시나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면 안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를 봐주세요. ‘꽃피는 도시조성을 위한 장미식재사업’ 여기 보니까 산건위에서 예산도 삭감해서 2,5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위원회에서 한 거라 우리들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만 동의 를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장미식재사업을 하는데 여기 홍보물제작비가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나무 심는 데도 어디다 무슨 홍보를 합니까? 궁금해서요. 꽃나무 심는 이런 데 어디다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홍보비가 들어 있어서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장소라든지 이런 거 선정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알려서 필요한 데를 저희가 선정하지만 또 그걸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걸 홍보하려고 식재장소를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그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런 거 홍보하려면 굳이 홍보비를 안 들이고 우리 굿모닝평택 같은 데도 있잖아요. 이런 데다 해도 되는데 굳이 이게 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하나.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게 단체별로 이런 리플렛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걸 알리고 또, 필요로 하시는 저희가 모르는 장소가 또 있거든요. 이게 어떤 환경개선을 하거나 도심지 내에 개선을 요하는 데가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를 어떻게 읍면동별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북부지역, 서부지역, 남부지역별로?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저희가요.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덩굴장미하고 사계덩굴장미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 때 처음 예산을 반영해서 시작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려고 해서 이번에 500만 원 홍보물 제작으로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리플렛 같은 거...

영주

김영주위원

가로화단 만들고 나무 식재하는데 홍보물은 제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처음인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 말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녹색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깎여서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38번국도 환경개선사업을 보면 비전지하차도에서 만호사거리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차폐수라는 꽃길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단어가 생소한 거 같아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차폐수는 도로하고 보도 사이에 이런 띠녹지 식으로다가 그런 것도 있고요. 쥐똥나무라든지 아니면 화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로와 주택가나 이런 사이에 그런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차폐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비전동에서 지하차도에서 만호사거리까지 제가 볼 때 40km가 넘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런 꽃길조성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꽃길조성은 예쁘고 저희 마음도 즐겁고 좋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전 구간을 다는 못하고요. 구간 구간마다 저희가 공간을 조사합니다. 국공유지라든지 공터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 위주로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화사하게 꾸며볼까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되도록이면 예쁘고 오래가는 꽃으로 해서 세상도 우울하고 사는 것도 다 답답한데 꽃길이라도 조성해서 우리 평택시민이 환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보면 공원관리에 북부지역이 있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흔치휴게소 화장실 부분 정비가 있어요. 여기 화장실 부분정비에서 3,5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옛날 같지 않고 쾌적하게 잘 돼있고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잘 돼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 예산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예산이 투여가 됐는지 궁금해서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화장실이 전에 자연공법으로 했었는데 그걸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또 지금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부지도 약간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개선하려고요. 이건 화장실 개선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거 하는데 그러면 화장실을 더 넓혀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뒤쪽으로다가 오수관로 같은 데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이 조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조성하려고...

영주

김영주위원

기왕이면 거기 화장실이 지금 좁아요. 우리 북부지역이 보면 유일한 공원이고 가보면 휴식터거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사방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다 집중되는 공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보면 지금 좁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흔치휴게소 화장실 부분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화장실 개수도 여성화장실이 거기도 가보면 모자라요. 어떤 때 막 바쁠 때 사람들 많이 몰릴 때 보면 한참 줄서서 기다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부분 정비할 때 화장실 개수를 늘리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검토를 해서 만약에 또 추가사업이 되면 더 한번 투자하는 걸로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3페이지에 사업설명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안내표지판 디자인 시범사업인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디자인 안내표지사업은 아직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의성이라든지 영문제작이나 중문제작이나 이런 걸 해서 시범으로다가 평택역 앞에 우선 하고 그거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디자인설계용역까지 같이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시디자인팀이 도시계획과에 있는데 저는 가보면 물론 경기도나 서울과 인접한 주변의 도시들이 상당히 인구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여러 가지로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실이라고 하는 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사업비 9,000만 원 중에 용역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서 우선 시범으로 역 앞을 개선하고 그거를 계속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시에 하기는 참 어려운 건 아는데 특히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버스정류장이에요. 제가 본 스타일만 해도 6개인가 돼요. 물론 그게 한꺼번에 다하기는 어렵긴 한데 어느 곳은 같은 지역 내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시긴 하시지만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역 주변 정비사업은 워낙 오래전부터 사실은 지적되고 시민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라 이번에는 제대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으로 각 실과소별로 한 12개과가 저희가 지금 관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진행하면서 기본계획으로 전부 세워서 나갈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이거 여기 한두 군데가 아니라 도시재생과를 보면 이게 다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해서 통계목을 바꿨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건 어떤 겁니까? 왜 이렇게 다 바꾼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역량강화사업비라고 3군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4년간으로 예산이 국도비 내시가 돼가지고 4년 치를 세웠는데 그걸 저희가 1년 내지 1.5년으로 바꾸면서 나머지 사업비를 각 지역별로 앵커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신평지구 뉴스페이스 청춘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 사업비 건물매입이나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걸 빨리 집행되는 걸 우선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도시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도시공사에 주는 건데 얼른얼른 빨리 속도감 있게 가기 위해서 그걸 삭감해서 위탁사업비로 시설비를 돌려서 도시공사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도시공사가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장점에 대해서 아니면 단점에 대해서 평가들을 하신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직 초기단계라 평가까지는 안 갔는데요. 도시공사에도 인력채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지구별로 이 재생사업이 한 20~30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생과에서 그 세부사업별로다가 직원이 다 나가서 하기가 어렵고 해서 어쨌든 도시공사에서도 흔쾌히 이거를 해주기로 협약을 해서 시설사업비만큼은 거기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또, 각 시군별로 국토부에서도 그런 걸 다 도시공사로 해서 다 한다고 유도해주시더라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도시공사가 그러한 역량들이 준비되고 축적되고 그러한 과정들을 쭉 거쳐 와서 이 사업을 한다면 모르는데 또 한편으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정책지원이라든지 이러한 행정보상, 건축물 신축이나 이런 거는 행정지원이 암만 도시공사로 넘겨서 위탁을 한다고 해도 행정지원 없이는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 지원 같은 건 저희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예산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식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씩 넘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동시에 넘기는데 그 구조는 과연 뭐고 거기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떤 인력이 보강되고 확보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공사가 위탁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한두 푼 사업도 아니고 그때까지 평택도시공사가 이러한 재생사업을 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서 충분히 그런 자료들을 우리한테 제시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로 위탁하는 사업비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러한 사업은 안 가고요. 하드웨어적, 즉 시설비 성격으로 되는 것만 거의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과 시설물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로만 전부 가도록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평택호관광단지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산단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시재생사업은 기존부터 쭉 해왔던 게 어떤 게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은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해서 위탁 주는 거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도시재생사업처를 새로 신설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사업처를 해서 얼마나 몇 명의 인원을 뽑아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 갖고 계세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대응사업처 처장하고 부장, 담당주임 이렇게 3명이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5월 달에 건축인력을 2명 더 채용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넘긴 것들은 시설공사 중에서도 도시재생어울림센터라든지 커뮤니티센터 이런 건축과 관련된 것들만 지금 넘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같이 업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설계용역은 다 발주를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사감독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2명 더 채용이 되면 경력직으로 다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경력직이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건축전문가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경력직으로 다 건축분야...

승영

유승영위원

전국에서 그런 분을 서로 모시려고 난리인데 자원 충족이 돼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지금도...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도 더군다나 1~2년 전에 계획을 가진 것도 아니고 단기간 이렇게 해서 사람 빨리빨리 5월 달에 구해야 되는데 사업은 해야 되고, 빨리 구해야 되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업계획 자체가 4개년에 걸쳐서 계획이 있다 보니까 금년도를 넘기는 건수들이 몇 개 안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면 이윤은 몇 %나 주는 걸로 잡았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세부내역 좀 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9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이거는 그전에는 여기서 하던 사업이 아니었는데 여기로 옮겨온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2018년도 10월에 이게 건축허가과에서 빈집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이 전반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런 심각한 문제이고요. 또 법이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서 이것을 도시재생차원에서 빈집을 접근해서 계획하고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재생과에서 업무를.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2019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그때 4,400만 원가지고서 건축허가과에서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올해 새로 넘겨서 6,500만 원가지고 하시겠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비 보조해서 이 사업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우선 6,500만 원을 먼저 세워서 발주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4,400만 원도 이건 2019년도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도비가 5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도비 2,200만 원에 시비 2,200만 원해서 4,400만 원이었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늘어난 건 도에서?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제 도비가 4월 달에 내시가 될 예정이라 우선 시비만 편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도비가 2,2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 2019년도에 했던 거는 빈집 실태조사만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빈집정비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이게 실태조사 여태까지 한 거 관심가지고 몇 번 확인을 해봤어요. 아까 다른 과도 그렇지만 이게 해야 된다고 내려와서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수단이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리의 빈집이 몇 개 있냐고 했을 때 제가 확인한 것만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실태조사냐고요. 그러니까 실태도 조사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돼야 하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앞으로 그래서 이 사업이 조사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재생차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할 건지, 공공으로 쓸 건지 세부적으로 다 정해가지고 연차별 집행계획까지 수립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4,400만 원가지고 서부지역 4,400만 원 한 해 쓰고. 그다음에 북부지역 4,4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이게 오히려 따지면 더 효율적이죠. 전체를 4,400만 원가지고 하다 보니까 엉성하게 조사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더 확장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이 돼야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 소규모주차장은 어떻게 조성할 건지. 가꿀 수 있는 빈터를 활용한 사업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다양한 방침들이 분명히 수립돼야할 필요성이 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난번 2018년도의 사업조사용역은 어떻게 보면 빈집에 대한 그런 조사용역이지, 어떤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생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번에 새롭게 하신다니까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보면 ‘고덕수변공원 관리사무소 사무용품 구입’이 있는데 의자구입을 몇 개 하는 건데 500만 원이에요? 사무용품구입으로 돼있는데 어떤 거 구입하시는 거죠?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여기는 작년도에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어서요. 지금 건물 신축으로 지어져 있는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원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의자를 몇 개 구입하는 건데 500만 원이에요? 이게 저는 궁금한 게 공원에 벤치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용품 관리사무소 내인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25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 25분이 근무해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거기 고덕지구가 2단계, 3단계해가지고 총 공원이 53개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고덕 저기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 얘기하시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여기가 사실 앞으로 어린이들 오면 거기서 약간 설명회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넓게 잡았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오셨다 가신 거 같습니다. 설명회 장소 거기 빈 공간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 명칭이 정확히 이렇게 된 거예요? 고덕수변공원이에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네. 고덕수변12호공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 인원들이 실제로 우리가 배치해서 언제부터 운영할 거예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지금 화장실이 있어가지고요. 별도로 공원관리요원 채용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하는데 몇 분이나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지금 세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인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소사벌지구 일대에 하잖아요. 예산도 3억 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띠녹지사업 원래 일정하게 기존에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집 짓고 뭐하고 하면서 다 망실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다 다니고. 그래서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똑같은 거로 고덕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덕상가도 짓고 원룸이나 지은 데를 가보면 나무들 다 심어져 있는데 건물 짓고 나서 가보면 거기 해놓은 것들 제대로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런 방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없는지 고민이 된다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녹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펜스 식으로 훼손되지 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사벌상가 주변에 보면 약 한 1m되는 공간이 사람이 하도 밟아가지고 흙이 딱딱해졌어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LH에서 그 조경비는 어떤 방법 있는지 모르지만 받아놨다가 어느 정도 건물이 되면 하는 방식이든 50:50으로 하든지, 하여튼 그런 다양한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거 너무 망실이 많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사실 거기를 보면 걸어 다니는 공간이 횡단보도라든지 일정구간만 가야 되는데 모든 도로를 전부 다 무단횡단 하다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 건축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해서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띠녹지도 넓어야 사람들이 조금 덜 다니지. 이만큼 해놓고 띠녹지라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고 훼손되잖아요. 설계의 문제도 사실 있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펜스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형성되고 심는 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시니까 예산을 조절하시려고 하는 건데 하여튼 당부 좀 드립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요. 다른 게 아니라 16페이지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하고 48페이지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인지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해가지고 186억 4,100만 원 받은 거 아닙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목이 2가지가 있어서요. 그래서 맨 뒤에 48페이지에 보면 2억 5,6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똑같은 사업인데 중복이 돼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뭐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3억 5,000만 원 앞의 17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역량강화 용역비 4년 치가 지금 계상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1.1년 내지 1.5년으로 줄여서 그 나머지 돈을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쓰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주차장이 있습니다. 태화로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 상생협력상가 조성사업은 지금 신장동 들어가는 거기 말고요. 그 안에 상인협의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 옆의 건물을 사서 저희가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2군데가 서로 다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같은 사업비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신장동에도 16개의 세부사업이 있어요. 신장지구활성화로 공모당선 된 16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의 일부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은 다 186억 4,100만 원을 나눠서 목을 쓰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거기에 보면 그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자리 헐어가지고 그 뒤에 지하주차장하고 위로 건물 올리는 게 제일 큰 사업비고요. 여기 상생협력상가 사업비는 그 옆에 상인상가 회의실이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 건물을 사서 들어가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거기가 K-55 앞이긴 하지만 활성화도 안 되고 침체돼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 청년숲들하고 콘텐츠 개발해가지고 지역상권도 회복하고 지역 글로벌 커뮤니티 같은 걸 구축함으로써 다문화 계층 여러 가지 활성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도 이런 거 가지고 상인회나 이런 사람들끼리 불협화음도 조금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일들을 명목을 잘해서 갈 수 있도록 기반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오래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면 조목조목해서 연도별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미군부대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는 한국인들이 잘 안 갑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실사 나갔을 때 젊은이들로 구성된 송쓰버거 사장님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2~3분 정도 멘트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여기는 뭔가 다르다고 놀라더라고요. 젊은 상가 청년들이 그때 한 6~7명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듯이 “도와 달라. 우리 신나게 가겠다.”해가지고 많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핑크버거, 리어카 이렇게 활성화 이것도 신경 쓰고 저도 위원님 뭐하시냐고 이러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달라고 하는 사업이라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삼각내역입니다. 가로환경개선사업 38국도 환경개선사업해서 5,000만 원씩 예산이 부분삭감 됐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일반건축에는 건축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경도 조경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장

지금 이런 거는 조경설계를 정확하게 의뢰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경업자들의 어떠한 단순한 경험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일반건축허가 들어올 때 사실 조경분야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심는 거 자체도 북쪽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 공간에 세워놓고 그런 게 있었고, 심어진 수목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1~2년 사이에 고사되고 나가고 그런 게 그랬는데 사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건축조례 개정안 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개정 중에 있는데 그거를 안으로, 도로변으로 끌어내자 유도를 시켜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끌어내자는 조항도 넣고서 건축허가 때 조경을 충분히 살려서 도시숲 가꾸기에 일환이 되도록 하자고 해서 이번 회기 중에 건축조례 개정안 도 올렸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관련부서에는 조경설계에 대한 전문가는 안 계신 거잖아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 시설이 많은 부분은 직원들이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 수목 식재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거의 다 합니다. 나무 전정작업이라든가 수목 식재하는 건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지금 6억 원이 책정이 됐다가 5,000만 원씩 부분 삭감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도 어떤 정확한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은 녹지직인데 임업 전공한 친구들도 있고 조경 전공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합동설계를 같이 하면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순한 것은 거의 용역을 안 주고요. 저희가 다 설계를 합니다. 특히 수목 식재하는 건 저희가 다 해요.

윤하

이윤하위원장

이 3억 원이라는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부분 삭감되고 그런 부분이 어떠한 일반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것처럼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제시하면 일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정할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들어오고 그러면 “아, 이거 조금만 덜해도 되지 않을까. 얼마 깎아도 조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조금 전에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띠녹지 같은 것도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면 띠녹지 조금하니까 그걸 사람들이 헤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다면 “여기는 사람들이 통행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겠구나. 넓게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통행을 못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얼마 전에 유승영 위원님 자꾸 말씀드리지만 같이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죠? 가지치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게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냐고 집행부에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더라.”는 답변이 돌아왔었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조경이라든지 부분적인 수목관리라든지 이런 건 정확하게 설계자라든지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과장님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6억 원 이상을 올렸었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장

얼마 정도 올리면...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사실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급한 데로 해서 한 6억 원 정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반으로 잘라서 했는데 일단 저희가...

윤하

이윤하위원장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산이 없다고 반을 자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면 그거 요구하신 대로 다 반영이 되겠죠.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할 곳은 아직 많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저도 인정을 합니다. 5억 4,500만 원은 뭡니까? 본예산 원래 잡혀있는 거. 그것도 그런 종류죠?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장

장소는 거기가 아니지만.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많은데 저희는 도시국이나 건설국, 환경농정국은 잘 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접할 수가 없는데 어떤 지역구 현안이나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관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오히려 내용을 알고 있는데 관할 지역에 있는 동료 위원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관할 상임위원회 가 다르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일부러 찾아서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보고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상황을 설명하시고 통보를 해주시는 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윤하

이윤하위원장

지역 민원인들한테 거꾸로 들으면 조금 황당하고 창피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과 이관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9쪽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173억 9,591만 4,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216억 7,9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송북동 자건거도로 정비공사 등 8개 사업 및 시·도비반환금으로 기정예산 110억 7,516만 원에서 수정예산 포함 39억 9,8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등 19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380억 646만 1,000원에서 355억 5,9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217쪽 평택 관내 보도정비 공사사업은 용이지구 및 추팔산단, 시청 동문 일원 등 노후된 보도정비와 띠녹지 조성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1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어 조정금액 내에서 최대한 사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에 기정예산 65억 9,857만 7,000원에서 17억 1,0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613억 5,317만 7,000원에서 52억 4,7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명세서 25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9억 5,71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주정차 단속반 운영 등 4개 사업에 9억 5,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정예산서 99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2020년 2월 23일 지방하천정비 시·군 대행사업 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교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도비 1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정예산서 101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교포천 개수공사로 공사비 12억 1,7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반영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을 한번 봐주세요. 도시주택국에 있는 내용이 비슷하게 있어서요. 사업개요에 보시면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개장하여 관리하는 무연고 유골의 봉안기간이 1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관리의무를 해제하고자 자연장을 처리하고자 함.’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라고 해서, 이게 추경에 1,986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아까 주택국하고 똑같이 통보된 건데, 사업 국 별로 나눠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아까 도시주택과에 보면 기수가 ‘38’, ‘266’ 이것은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묘 숫자?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사람 유골 상태로 되어 있는 묘 숫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묘 숫자죠? 그런데 건설교통국 사업량에 보시면 ‘190기(기 화장유골 17기, 미 화장유골 173기)’ 이렇게 있는데.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전체 총190기가 10년 지난 건데요. 기존에 17기는 기 화장유골 해서 끝난 거고요. 미 화장유골이 173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 그냥 그대로 있는 것하고 화장해서 안치한 게 따로 따로 있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예산이 따로 따로 올라와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미 화장된 유골은 다시 화장돼서 하는 거고, 기 화장된 것은 기 화장돼서 봉안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른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모르고 지나가는 것 보다 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가고자 질의 했습니다. 72쪽을 한번 봐주세요. 72쪽을 보시면, ‘주·정차단속반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관내 전 지역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교통관제실 1개소, 견인관리사무소 2개소, 기동단속차량 6대’ 등등 있어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요. 각 담당과에 제가 2019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이게 무진장 많더라고요. 부과 건수가 총 20만 8,425건이 있고요. 금액으로는 76억 4,248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징수된 건수가 15만 건이 넘고. 또 금액이 53억 원이 넘어요. 등등 있는데, 예를 들어 저는 부과 징수된 이 과태료가 어느 용도로 쓰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 짓는 데도 쓰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예방하는 차원에서 표지판이나 차선 이런 것에 쓰이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미 징수된 금액도 20억 원이 넘거든요. 안 걷혀지는 건 어떤 식으로 처리하십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속 징수 독려하고요. 최종 5년 동안 저기해서 안 하게 되면 불용처리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식으로 불용처리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차 압류가 들어가나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5년 동안 못 받게 되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못 받는 것은 털어내는 거죠. 아예 못 받는 거로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요? 저 지금 아는 분 한 분이 무진장 주차위반, 속도위반이다 해서... 하여튼 그런 게 많이 오는데, 그 부인이 그래요. 아주 죽겠대요. 자기 남편은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해서 과태료를 많이 받는데 내라고 하면 그렇게 안 낸대요. 안 내서 지금 한 5~6년 된 게 쌓여 있다고 하는데, 이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것을 압류하거나 재산압류하고 그러는데, 결국 못 받게 되는 것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안 내도 돼. 폐차할 때 거기에서 까면 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또 맞나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차를 압류를 걸어놓으면 폐차할 때 이게 납부가 안 되면 폐차가 안 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부과 금액이 진짜 만만치 않네요. 하여튼 모든 운전하시는 분들이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이런 법을 위반하지 않는 평택시민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에 ‘송북동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라고 해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지산 코아루아파트 앞~동막마을 사거리까지네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지산동, 송북동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 있는 것 아시죠? 동부화고속도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피해의식을 느끼고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이런 자전거도로를 정비해서 그 분들이 쾌적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라도 해드리면 보상심리도 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동막 사거리까지 연계하면 진위천유원지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막사거리에서 끝나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현재 317호, 일명 춘향이 길은 기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연결시키면 다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삼남대로 317번 도로... 그러면 브레인시티 넘어가는 길도 전거도로가 되어 있어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진위천유원지 가는 쪽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지금 코아루아파트 앞~동막마을 사거리까지만 없어서 지금 만들어드리는 거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보도만 4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탄성포장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빠른 시일이 내에 이렇게 돼서 그 분들이 쾌적하게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가지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16페이지를 봐주세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여기가 작년 2019년 10월 20일 날 개통됐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금년도 1월 23일 날 개통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 이게 국제대교가 아니라 횡단도로구나.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국제대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국제대교 맞죠? 그런데 이게 2019년도 10월 달에 개통된 것 같은데.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준공은 작년 연말에 됐고요. 개통식은 1월 23일 설날 전에 개통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가 개통식 하는 날은 못 갔는데, 제가 일부러 거기를 드라이브 겸 해서 갔다 왔는데 굉장히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본정리~신왕리까지 인데, 지금 현재 39번 도로 입구에 있는 장수리 사거리인가 거기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2020년도까지 해안도로 38번 도로에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38국도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1차 보상도 하면서 그다음에 공사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보면 현덕지구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일부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가 6차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보상은 6차로로 보상하고요. 그 후에 거기가 진행이 안 되면 4차로로 계획해서 38국도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하여간 2022년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도로가 굉장히 유효한 도로잖아요. 팽성 K-55에서 평택항이라든가 평택호, 여객터미널까지 이게 다 연결되면 우리 남부권~서부권 연결하는 외곽도로로 교통흐름도 좋아지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녀보면 거기까지만 된 게 아쉬워서 빠른 시일 내에 속히 39번 해안도로와도 연결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착공연도가 2020년도인데, 그때까지는 완전하게 될 것 같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2022년도까지 개통할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되길 바라고요. 24페이지에 보면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제교차로에서 K2볼링장 앞으로 왔는데, 그게 아직도 개통이 안 돼서 저희들도 운전하고 송탄 쪽에서 평택 쪽으로 가려면 거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죠? 한번 부도가 나서 거기가 중단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게 금년도 6월까지 개통한다고... 작년에 아마 전 국장님도 하셨는데, 거기가 기존에 가스관이 2개가 있습니다. 삼천리가스관이 있는 것은 이전이 됐는데 한국가스공사가 600밀리 가스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전시설 하고 현타로 쳐서 하다 보니까 공정이 한 6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11월 말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보면 지제교차로 그쪽에서 지제역사 있는 쪽으로 해서는 개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까지 되면 교통흐름도 좋고 출·퇴근시간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 역시 송탄 쪽에서 평택 쪽에서 가려면 거기에서 늘 걸려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도 이게 왜 이렇게 개통이 안 되느냐고 궁금해 해서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해서 하여간 11월 말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빠른 시일 내에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복창육교 확장공사’ 이게 계획이 있네요? 거기가 구도심권이라고 해서 복창육교 서정동 태광학교 그 뒤쪽이 도로도 좁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에 확장계획이 있는데, 복창육교가 몇 차선으로 되는 건가요? 17m면.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3차선으로 만드는 겁니다. 교량 쪽에는 보도육교만 한 3m로 확장시키는 거고요. 교량을 지나서 다시 송탄역 쪽 태광중·고등학교 쪽으로 1차선을 만들어서 우측으로 지나가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먼저 30억 원 1차 보상금만 계상 올린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태광학교 앞쪽으로 연결하는데 복창육교 전화국 앞에서 거기까지는 몇m가 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총100m 잡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00m인데 보상액이 30억 원이나 되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총보상비는 건물, 토지분까지 해서 60억 원인데요. 저희들이 토지분 개략 잡은 게 25억 원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실링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1차로 토지분만 30억 원 잡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전에는 김승남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도 보면, 그 지역이 뉴타운이 지정됐다가 해제가 돼서 그냥 낙후돼서 구도심권으로 여러 가지 혜택도 못 보면서, 차 2대도 교차 못 할 정도로 좁은 마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기에 저는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게 하루속히 공사가 진행돼서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 없이 잘 소통될 수 있는 교통흐름이 됐으면 합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평으로 따지면 100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당 2,5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토지가만? 39페이지 사업설명서. 이게 감정평가 한 겁니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가감정 해서 예산 잡은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에 해서 감정평가가 나온 금액이에요? 아니면 대략 공시지가 곱하기해서 잡은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공시지가로 해서 가감정 해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승영

유승영위원

감정까지 다 했어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서야 평가를 해서 감정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가를 정확히 한 건 아니고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정확히 지역을 모르겠는데, 토지보상비와 지장물보상비를 보니까 그 규모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지난 세월이라 이게 누구 탓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미래만 조금 더 봤다면 얼마든지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차선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감차선 들어가고... 양쪽 옆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양쪽 다. 4군데. 그런 거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지금 2차선인데 한 차선만 더 늘려서 우측으로 빠지는 걸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육교도 전체 확장합니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교량은 보도만 다닐 수 있도록 3m 보도만 더 확장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옆에 붙인다는 거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주요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건 토지보상하고 지장물보상비가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거네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보상비가 거의 많이 차지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쉬움이 있고요.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라고 해서 덕목리에서 석봉리까지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추경을 올리신 겁니까? 전체 안성천 구간에 대한 정비공사입니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국비가 본예산 에 확보돼야 되는데 보통 본예산 끝난 다음에 확정내시가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항상 이 정도에서 예산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저희 시비하고 해서 국가하천만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가하천이 유천리까지인데 석봉리까지만 하고 말았어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구간별로 사업비를 투입하는 거지, 구간은 안성천 전체 구간하고 진위천 전체구간이 다 대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내용은 구체적인 걸 주십시오, 따로.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에 ‘후사소하천 정비사업’은 좁아서 식생매트나 이런 것은 안 하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사업은 설계도에 나와 있는데요. 식생매트는 폭이 좁다 보면 보강토옹벽 식으로 처리해서 유수단면을 확보하는 내용일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333억 원이잖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수정 예산안을 올리면 총사업비가 8억 원이 늘어났어요. 총사업비가 왜 늘어난 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는데 왜 늘어난 거예요? 물론 주요한 건 국·도비긴 한데, 그러면 우리 시비가 감액되는 게 아니라 총액이 늘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공사가 2009년부터 2020년도 마무리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전액 전부 도비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승영

유승영위원

시비도 10억 원 있잖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이 시비가 작년도 연말에 내려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번에 할 수 없이 시비로 계상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시비 나중에 다시 받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아니, 시비가 아니라 2020년 연말에 예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10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시로 직접 시비로 들어왔다 얘기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도비로 못 세우고 시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결산은 도비로 결산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총사업비가 늘어났으면 뭐 어느 부분에서 총사업비가 늘어났는지. 총사업비가 수정예산서 올린 것에 보면 341억 원이에요. 이거 하고 수정예산하고 온지 불과 한 달 차이도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예산이 8억 3,000만 원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이유가...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그거 자세히 설명 드리면 예산 총액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받는데, 2008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마무리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또 해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동안 단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분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단가 올라온 거 등 전체적으로 총액 승인을 받아야 다시 국토부에서 예산을 도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아직 그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33억 원이라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것은 마지막 2회 추경 때 도에서 마무리사업비를 주기로 거의 약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최종 결과 내역은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그리고 그럴 리는 없겠다고 믿겠지만, 교포천은 너무 오래 걸리는 사업이에요.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긴 하지만 또 부도난 것도 대충 알고 있고... 정비사업이 시급히 마무리 잘 됐으면 하고요. 다른 소하천 정비사업들도 꼼꼼히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아까 지제부터 시작해서 도로들도 그렇고 지하차도 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연되면 주민불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시고... 12페이지 보면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은 이재명 도지사가 계곡문제에 대해서 워낙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해야 맞습니다. 작년도 연말부터 한수이북 쪽 계곡이 너무 불법이 난무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도비 7하고 시비 3으로 해서 하천지킴이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희는 계곡은 없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없는데, 저희 쪽에 지방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은 돈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차량도 운영하고 이러니까 잘 사용될 수 있길 바라고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를 여쭤볼게요. ‘도로사업 운영’은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여쭤봤는데, 미 화장 유골은 10만 9,000원이잖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한 산업단지 그것은 5만 원이에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기 화장된 게 있지 않습니까? 화장된 것은 처리비가 5만 9,000원이고 사람 산채로 있는 것은 다시 화장을 시키기 때문에 10만 9,000원이 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도 ‘미 화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어느 게 맞는지 좀 해주세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분명히 둘 다 확인해봤거든요. 동일한 사업인데 액수가 2배 이상 비싼 걸로 되니까. 또 거기가 예산을 잘못 뽑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확인 좀 해주세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사업은 매년 하는 겁니까? 전수조사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특별히 하는 겁니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로 미 보상 필지에 대한 현황이 없다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번에 기간근로제를 세워서 정리해서 앞으로 연차계획대로 보상하려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 하겠다는 거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그 필지가 2만 6,791필지고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한분이 하루에 하려면 124건 씩 처리해야 되는데, 가능해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보상비가 미보상이 있잖아요. 이거 추경에 또 세우실 건가요? 이번에 세운 거 가지고는 다 안 되잖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비, 국비다 보니까 내려온 대로 그것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다 세우지 않고 반영비율로 반영해서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내시되는 금액만 세워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9페이지에 보면, 도로 확장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고민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길음IC~팽성대교까지의 구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강변하고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그대로 차선을 늘릴 계획을 가져가면 오성강변이라고 하는 곳까지의 접근성을 단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길음IC까지는 강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몇 백m씩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길음IC 지나서 당거리 들어가서부터 팽성대교까지는 바로 안성천변에 붙어서 강변도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두강물사업의 문제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계획수립 할 때 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나중에 20년 10년 있다가 잘못했다고 다시 도로 그거 하고 또 저쪽으로 도로 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건물 6개 하고 땅 100평 파는데 25억 원 쓰고. 이런 일이 10년 후에 있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라는 얘기죠. 답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팽성대교 확장공사’는 자전거 보행로 이런 거 다 충분히 반영한 거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주민 불편들이 기존에 많이 제기됐던 사항이니까 잘 좀 당부 드리고요. 다른 얘기들은 했고. 송화3리 등 각각의 도로들이 잘 진행되길 당부 드립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34페이지에 안중대로는 이게 옛날 국도39호선이에요? 지금은 국도가 아닌가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전에는 39호국도였는데 지금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도가 폐지가 되면 도시계획도로로 바뀌어서 저희 시에서 관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은 국도가 폐지된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액 시비라, 이게 타당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 을 드렸고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인광1리 도시개발사업이 되면 그것과 붙여서 저희들이 진행할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도로보상에서 보면 번지가 쓰여 있잖아요. 그 인근이라고 해서. 그런데 추가해서... 이게 뭐랄까? 도로명 주소를 해준다든가. 세부 번지가 아니라 ‘두릉2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도면이 컬러도 아니다 보니까 좀 보완해서 병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시작점과 끝점을 병기해 주신다든가.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컬러로 드렸다가 자꾸 흑백으로...

승영

유승영위원

컬러는 안 주셔도 되는데 최소한 자세히 도로가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삭2교 같은 경우도 동일한 사안이거든요. 이거 누구나 예상되는 확장공사라고 예상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천상 우리 돈으로 전액 확장하잖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이 돈이 원래는 소사벌에서 아마 도서관 지으면서 도서관하고 연계돼서, 그쪽이 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동삭2교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합의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불편을 겪은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잖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소사벌하고 인근 도시개발사업이 같이 연계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미 지난 것들은 그렇지만 그것을 잘 평가해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4페이지 ‘군문교~시도10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가능한 보상과 공사시기로 앞당길 수 있으면 좀 앞당겨 주십시오. 주민들이 10몇 년을 불편하게 지내고 계신 거 아시잖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쭉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민식이법」 통과돼서 중앙정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나요? 아니면 내려올 예정인가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최근에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리가 강화가 돼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 같은 것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종합적 계획으로 수립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한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서 다시 예산 세워서 또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필요하다고 민원 들어왔으니까 거기 해주고 거기 해주고 이러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또 뜯어고치고,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스마트 바닥신호등’은 뭐예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바닥에 초록불하고 붉은색 불을 키도록. 횡단보도가 파란 불이 되면 초록 불로 바뀌고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안 들어왔을 때는 빨간불로 되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바닥에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요새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신호등 어기고 가는 것을 대비해서 바닥에 표시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신문기사에서 보기도 했는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겠다는 거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거기만 할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이게 도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좋으면 계속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우선 학교들만 먼저 하는 것으로.

이병배위원

평고도 하는 거 보셨어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잘 된 거 보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 제가 걱정인데, 불법주차 민원촉발로 규제봉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 도시미관을 보면 쭉 세워져 있는데 부러지고 또... 이게 저는 규제봉 설치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발돼서 그냥...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유지관리비하고 미관 때문에 한때는 설치를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정차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거나 일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은 규제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73페이지 사진 잘 찍으셨어요. 이 모양을 보십시오. 이게 도시의 미관이나 보행자의 안전이나 이런 걸 봐도 저는 이게...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사실 만만치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불가피한 곳이 아니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규제봉 설치할 때 심각하게 검토해서 최소한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팽성 초입에 규제봉을 한 100개는 박아놨어요. 내가 봐도 거기까지 차 끌고 가서 댈 사람이 없거든요? 팽성농협 미곡처리장 조금 더 올라가서인데, 그런데 그냥 이렇게 3개 봉으로 다 해놨어요. 하여튼 신중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설치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저도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이 규제봉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규제봉 설치 건에 대해서 안전총괄관 쪽에 질의 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좀 난감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었습니다. 굿모닝병원에서 배다리 저수지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버스 전용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류장이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굉장히 위험하다 보니까 규제봉을 설치를 했는데, 실선 위에다가 규제봉을, 차가 막 달리는데 좌측 실선에다가 규제봉을 박아놓은 거예요. 조금만 좌측으로 핸들만 틀면 규제봉에 닿겠죠. 충분히 실선 안쪽으로 규제봉을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분이 그런 것을 설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선 위에 쭉 설치를 하고 나면, 안전을 요하기 위해서 규제봉을 설치했는데 결국 그 규제봉이 독이 돼서 더 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봉을 과연 누가 설치를 하느냐. 지시를 하면 그냥 일반 작업하시는 분들이 하느냐.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규제봉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거 규제봉 하나 운전자들이 탁 치면 당황해서 핸들 막 꺾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형사고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형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을 분명히 요구하겠습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리고 24페이지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앞에 계신 이병배 위원님도 저와 같은 지역구여서 숱하게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겠지만, 총사업비가 1,415억 원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공사였습니다. 맞습니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1,410여억 원이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늦어진다는 얘기죠. 돈을 그렇게 막대한 금액을 투입했는데도.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을 관리 못한 것 죄송하고요.

윤하

이윤하위원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1,323억 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했어요. 그것은 고정으로 받고 끝난 것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지역개발비로 받은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것은 추가로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이고요. 우리 시비만 계속 투입이 되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 확보액이 58억 7,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16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또 17억 원이라는 예산을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될 경우가 발생됩니까? 2회 추경에서? 혹시라도?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11월 말까지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진짜 없습니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면 ‘유관기관 협의 지연’이라고 써 있고 또 ‘사업기간 연장’, ‘물가 변동’ 또 ‘현황 실정을 반영’ 저희 위원들은 일부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공기만 제대로 맞췄으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정도로 많지 않지 않았을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적기에 투입돼서 빨리빨리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관리소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기를 맞춰주시고. 12월 달에 개통식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2회 추경에는 절대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해서 평택 시내권과 지제 삼성산단 그쪽이 직통돼서 새로운 고덕시대가 열릴 수 있길 소망해보겠습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에 대한 심의와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추경 안에 대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