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2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성하입니다. 지난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ㆍ과 신설 및 부서 간 업무 조정, 국 직제순 명칭 변경 등 탄력적 조직 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분장 사무의 현행화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 의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의 표결로써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 사업 및 감염병 대응, 아동 학대 전담, 다함께돌봄사업 등의 추진 인력을 반영하여 공무원 총 정원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제 제1동 및 거제 제3동, 연산 제9동의 사무소 신축ㆍ이전에 따른 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 행정자치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 추진 지침 및 동의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각 동의 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손을 들며 - 예, 있습니다. 제1항에 있습니다.) 방금 최홍찬 의원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에서 - 발언대에는 안 나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셔 가지고. (

의석에서 - 그냥 하이소.) (최홍찬 의원, 사회대로 이동)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셔서. (최홍찬 의원, 발언대로 이동)

연산2ㆍ4ㆍ5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 미래한국당 최홍찬 의원입니다. 미래통합당 최홍찬 의원입니다. 이번 개방형 감찰관 지정의 기준과 역량을 철저히 검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을, 현 제도를 다시 둔다는 것은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리고 특히 외부 사람이 들어온다면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 검토보고서에서도 보셨다시피 공무원 노조에서도 타당하지 않음을 또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승진이나 전문직으로 이동할 수 있음에도 공무원을 통제의 대상이나 부정의 집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건비가 상당히 아마 증액이 되는데요 외부에서도 들어오게 되면은 또 인건비 부분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요,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꼭 어떤 정직성이나 전문성이나 그게 꼭 보장된다고 봅니까? 내부에 지금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정직성이나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찰관 도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다시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의장님. (청취 불능)) 죄송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의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건 잘못 세알린 겁니다.) (

의석에서 - 잘못된 겁니다. 좀 바로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반대 다섯.) (

의석에서 - 반대는 5명입니다. (청취 불능)) 계수가 잘못되었으므로, (｢반대하시는 분 다시, (청취 불능)｣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다시, 다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TOP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김형철ㆍ권성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현심 의원 대표발의)(김현심ㆍ정홍숙ㆍ최홍찬ㆍ최민준 의원 발의) 6.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연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연제오방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종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의견 청취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아동 및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도시화,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 양육이 힘듦에 따라 공동 육아 활성화를 통한 자녀의 양육 사각지대를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녀 양육에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종합복지관 내 월드비전 어린이집의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의 어린이집 수탁 종결에 따라 새로운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리 구에 두 번째 설치되는 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계약 종료함에 따라 새로운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오방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연일시장 및 연산교차로 일원의 연제오방상권에 대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 수립안에 대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구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으로 피해 보상 등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