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민원과, 복지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순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주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원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 만족을 위하여 저희 직원들도 좀 더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항상 친절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총예산액은 이번 추경에 1억 3043만 5000원이 증액된 55억 9863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로 스마트직원 안내시스템 유지보수에 351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보안 강화를 위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에 420만원입니다. 제증명 발급카드 결제수수료에 1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 읍면 전체 20대를 적용하여 과다 편성하게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 민원콜센터 협상 체결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추진 실적 평가 우수 포상금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미설치된 사곡, 춘산, 가음, 신평, 4개 면에 8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지난 본체 교체로 150만원, 민원편의 향상을 위하여 자동혈압측정기 노후교체로 200만원, 민원인용 쇼파 구입 500만원, 민원안내데스크 설치에 20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 운영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PC 구입 21대에 23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건축주택 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지리 정보의 효율적 운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도로명 주소 열람 시스템 구입 옥산, 구천 2개면에 1180만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추가 지역에 기준점 설치에 212만 5000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드론영상 구입비 당초 3개 지구에서 1개 지구가 추가되었으나 단가를 낮춤에 따라 부기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에 1261만 7000원을 감액, 잉여금 5억 1261만 7000원 증액으로 총예산액은 12억 원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은 일반예비비 12억 원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이자수입이 61만 7000원 감액, 건축법 위반 등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1200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5억 1261만 7000원 증액으로 총예산액은 12억원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택관리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5억원 증액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1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전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특히 복지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 편달을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복지업무 관련 예산은 우리지역의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는 예산금액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큽니다만 대부분이 국비, 도비, 균특 다음에 기금을 활용한 군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200억원 정도입니다만 약 900억원 정도가 지원을 받는 금액이고 약 300억 정도가 우리 군비로 투입이 됩니다. 지금 대부분이 변경 내시라든지 이런 국ㆍ도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군비 큰 금액과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서부지역 사무실 신축설계 및 부지매입이 3100만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밑쪽에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이 2300여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 종결되는 사업으로 4명이 현재 청년 복지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급여가 200만원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가 믿음의 집입니다만 종사자 1명이 증가됨으로 해서 346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밑에 우리 2019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 인력의 56명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했던 노인돌봄서비스 수행 인력들의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가 지금 국․도비가 오고 우리 군비를 매칭해서 1억 2800여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60여만원 그리고 경로당 80개소에 소화기를 구입을 해서 거점으로 삼아서 동네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에 그 소화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서와 같이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사업에 8000만원 그리고 금성면 분회를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노인 목욕비와 노인대학 운영비는 신속집행 관련 때문에 처음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을 했었고 나머지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인력 활동보조비입니다.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정방문을 해가면서 안전 확인이라든지 가사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인당 활동비 5만원을 이렇게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마스크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가 지금 지원이 되어서 6098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촌면 하화2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하천제방공사로 인해서 기존의 경로당이 철거가 되었고 그 땅값에 대한 보상을 1억 20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 금액으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부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에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서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2억원이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고 해서 3억 2000만 원으로 우리 군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 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우리 3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신속 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에는 일부 운영비를 반영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반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안계분관 증축을 위해서 10억원의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음면 소규모 목욕탕 건립을 위해서 총 금액은 약 40억원 정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25억 6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활용한 다음에 다음 추경 때에 나머지 금액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하단부에 의성복지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2500만원, 9월 정도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4억 6000만원 정도가 감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ㆍ도비가 우리 군에 현재 너무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 해서 타 시군과 이렇게 균형 있게 조정을 하는 차원이고 우리 군에서 모자라면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군에서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5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입니다만 기존에 보다 1200만원 정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해서 국비가 약간씩 감해지고 있는 것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생활지원비하고 생필품 패키지 그다음 주거비 지원이 국비 50%, 도비 33.3%, 군비 16.7%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생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코로나 감염으로 해서 입원이나 격리조치가 통보서와 해제가 되었을 때에 본인이 생활수칙을 잘 지켰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1인 가구에 45만 4900원, 4인 가구일 때 123만원 등의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150만원만 있습니다만 5487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와 있고 의성군에는 추정되는 것이 약 3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50만원 정도로 볼 때 1억 5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도에 요구를 할 때에 전액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필품 패키지는 가구당 10만원 내외로 현재 격리조치가 이루어지면 바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32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만 모자라는 돈 2300만원은 지금 도비 100%로, 재난관리 기금으로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거비 지원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을 때에 자기 집이 본인 집이나 전세가구가 아니고 월세로 임대가 되어있을 때에 임대료의 20% 그리고 상한가는 1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월세가 30만원이라 그러면 20%로 해서 6만원이고 상한은 10만원으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아카데미 행사와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그리고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지금 1200만원, 1500만원, 그리고 여성대학은 500만원 더해져서 하반기에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올립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족상담사 2명을 충원하기 위해 운영비도 더해지는 것으로 해서 기금으로 지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9400만원에 금액을 예산에 편성코자합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우리 관내에 지금 법인 어린이집이 애향, 충애, 의성, 봉양 이렇게 4군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금액에서, 현재 우리 의성군에서 필요한 금액 전체에서 일부 플러스 된, 확실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조정되는 게 2100여만원 정도가 감해지고 이후에 모자라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 군에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이 현재 우리 의성군 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만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가 현재 지원이 되어서 3월 안에 리더기 설치를 하고 개인별로 카드를 지급해서 인력 소모행정 등의 소모를 막고 부모님들한테도 알림 서비스가 가서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이번 3월 중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바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변경 내시가 되어서 약 3400여만원이 증가되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410여만원이 더해지고 그다음에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이 3500여만원 증가됩니다만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3개월치만 반영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 설치와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에 우리 군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안계와 의성 키움센터가 있는데 7100여만원과 3100여만원이 증가가 되고 지금 2개 센터에 새로운 새 건물입니다만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씩 이렇게 지금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면 리모델링비는 새 건물이기 때문에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라고 해서 가정위탁이라든지, 시설 퇴소아동이라든지 최대 3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군에는 예산은 15명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현재 9명이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1800여만원을 감시키고 다음에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추가로 국비를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청소년행사 운영비로 청소년 힙합페스티벌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예, 변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이번 코로나 때문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보면 143쪽에 안계 참전유공자 서부지역 사무실 신축이라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안계 용기리 839-40번지입니다만 여기에 지금 기존 토지 자체가 우리 군하고 개인하고 절반씩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맞물려있어서 그것을 특별조치법이 8월 5일에 시행이 되면 지금 한 가족이 원래 소유자는 돌아가시고 자제분들하고 배우자님하고 있었을 때 열두 분인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샀었을 때 금액 자체가 좀 여러 사람이니까 미미하니까 일부는 ‘나는 거기 못해 주겠다.’고 하시던지 우리가 만약에 인감이든, 예를 든다면 이름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하니까 일부 자녀분이 ‘우리는 그것을 못하겠으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는 등의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치법이 시행이 되면 그 부분을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것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약 280여분 정도 서부 7개 면에 어르신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약 기존에 94㎡니까 약 30여평이 채 안 되는 거기에서 지금 우리 공유면적 옆에 있는 부분을 2분의 1 되어 있는 이게 한 17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감정을 받아 보니까 평당 한 90만원, 100만원 그 정도 사이가 나오는데 이것을 매입을 해야 그 부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90헤베 같으면 30평 정도인데 건폐율을 따졌을 때 60% 적용하면 지금 평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플러스를 시키는데 이것을 사는 게 지금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조치법 때 하는 것으로 그 가족들하고도 그렇게 현재 협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그 정도 같으면 실질적으로 동의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위임을 받고 이렇게 해서 조치법 때는 가능하게끔 현재 그렇게…….

가 추정이죠?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지금 가족들이 해 주는 것으로 일단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하는 것, 이것 지금 평수를 보니까 너무 작고 하니까 대체부지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사무실을 한 4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에 한 7, 8평 정도인데 좁기는 좀 좁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최대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3개 층으로 올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3개 층도 참전용사들 같으면 연세도 드신 분들인데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하기도 그렇고 한 번 이것은 검토를 해서 과장님, 나중에 이야기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안계에 지금 증축이 아까 10몇억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분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분관요, 10억이네요? 10억.

예.

이게 증축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 층을 더 올린다고 9억 8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9억 8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증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주차장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이 어떤가 싶어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주차장은 이번에 지금 금액이 미미해서 아까 구두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이번에 가 감정을 한 번 해봤었고 이번에 감정을 할 때 드는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다 예산편성이 되고나면 3월 중에 감정평가를 받을 계획이고 본인하고 얘기를 해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으로 일단은 응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저번까지만 해도 금액이 너무 달라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어느 쪽에 말인가요?

거기 있지요? 그 쪽 위에.

빨간 건물?

예, 빨간 건물 맞습니다.

아, 그분은 저 밑에 주유 쪽에는 지금…….

우정도 씨.

예, 거기는 다 진행을 그대로 하고 있고 최순향 씨…….

맞습니다, 예.

그 집은 예전에는 금액을 워낙 세게 불렀습니다만 이번에도 본인은 ‘일단 감정평가를 한 번 받아보자.’ 조금 전에 제가 100% 하는 부분은 우정도 씨 그 분이고 최순향 씨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예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감정평가사들도 그게 좀 대립되어 가지고 소비자한테 조금 유리한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간 좀 좋게 해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평가사를 이렇게 좀 하는 방안을, 아직까지는 본인이 희망하는 곳을 일단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차라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고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본예산은 114억 7686만 3000원보다 18억 3747만 3000원이 증액된 133억 14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테리어, 조경, 엑스레이, 방어막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계보건진료소와 생송보건진료소의 주차장 및 펜스 부지 정지로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보건소 이사비는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500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의성군 보건소 주변정비 공사, 주차장 안내부스, 창고선반, 사무실 설치로 1억원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대 필수의료지원 활성화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응급의료기관 장비보강과 외래산부인과 장비보강으로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기능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 포스터 제작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의료비 구료비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구입과 소독살균제 구입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요양병원 관리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활성화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했습니다.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기간이 2021년도 4월 16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할까 합니다. 공립요양병원 지붕 보수공사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 관리입니다. 한센인 간이양로 주택운영 지원은 1075만 2000원이 감액 보조 내시 되었고 한센 피해자 생활 지원 사업도 77명에서 73명으로 816만원이 감액 보조 내시 되었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서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 실시에서 중학생 1학년 인플루엔자 약품과 고위험 대상에 A형간염 예방접종으로 480만원이 증액 보조 내시 되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에 암 검진 위탁비가 37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4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111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치매 조기검진 감별검사에 1040만원을 감하여 건강증진 사업 홍보 및 소모품 부분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출산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가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난청 조기진단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홍보비 위탁비 12만원을 감하여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모성아동 건강 지원입니다.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210만원입니다. 이는 보건소 신축할 때 출산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꿈꾸는 키즈랜드에 장난감 및 유아용품 구입 이것도 2000만원인데 보건소 신축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 지원 도비로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는 소독약품 구입비이고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장비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도비입니다. 2000만원으로 3대하여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7092만 8000원으로 코로나19 예방사업 물품 구입, 마스크 등 상황실 운영, 이동식 화장실 임차, 천막 임차, 감염병 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에 여비 367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는 방역소독약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구료비에 코로나19 의료용 소모품 구입으로 바이러스 수송배지, 3종 수송용기, 감염성 폐기물통, 체온계, 긴급방역 대처를 위한 보호복, 마스크로 저희들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장비와 코로나19 손소독기 구입, 288페이지입니다. 공기청정기 구입, 에어텐트 구입으로 8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은 저희들 치매 업무추진자 특근비로 57만 6000원, 여비로 387만원,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치매 진단용 보행 측정기와 자동 혈압기 좌식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민건강증진 및 음식문화 정착으로 식품접객업소에 위생 투명마스크 구입 도비 지원으로 862만 4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구입해서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1488만원을 편성하였고 월액여비로 270만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업무용 PC와 재활의료약품 구입으로 407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체중 좀 많이 빠지셨지요?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담당 계장님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의약 계장님이요, 거기는 뭐 보충해서 대처를 했습니까?

예.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제일 불편하고 답답한 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무엇인가요?

답답한 것은 처음 일어난 일이니까 저희들이 좀 우왕좌왕했고요. 주민들도 불안해서 많이 민원전화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진정되어서 괜찮습니다.

이제 한 번 겪었으니까 다음에 이런 게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기록을 잘 해두셨다가 다음에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282페이지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체 재원인데 응급의료기관 장비 기능보강 지원해서 산부인과 그것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병원 자체에서 지금 안계 영남병원에 들어갈 장비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장비 보강하는 게 무엇이며…….

응급실 의료장비인데요. 응급실에 가시면 인공호흡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랑 보시다시피 침대가 열악해서 3단으로 조정할 수 있는 침대,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제세동기, 또 멸균소독기가 없어서 저희들이 결국 고압멸균기를 구입해 줄려고 하고요. 외래산부인과는 부인과 염증 치료기, 이제 산모도 중요하지만 부인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요. 다음에 여성들 경부 촬영기 그다음에 소변분석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에 주민들이 와서 조금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본인들이 장비 구입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해서 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공호흡기, 침대, 제세동기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응급의료에 다 있어야 될 장비들인데, 이게 과연 몇 달까지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게 제가 의심스럽고요.

이것은 응급실에 바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응급실 전에 가보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장비든 침대든 관리를 안 하면 침대시트 한 번 보셨지요?

그래서 그것…….

3층 아니라 금덩어리를 갖다 놔도 관리 안 하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품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부인과 의사 지금 오시는 분이 현수막은 달려있던데 이 분 지금 몇 년생입니까?

53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어디에 계시다가 오셨나요?

서울에 이대인가 그 병원에 계시다가 오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산모들이 진료 받아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오신지 얼마 되었어요?

1월 28일에 저희들이 임용해서 2월이니까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네요.

그러면 지금 몇 분이 진료 받았는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저한테 일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아무리 좋은 의사선생님이 오셔도 홍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예, 변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영남병원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해서 저번에도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드렸잖아요?

예.

다음에 또 심폐소생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개인병원인지 군에서 관리하는 병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병원에 저번에 한 번 가봤는데 관리 상태가 너무 엉망이라고 한 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도 한 번 영남병원을 방문을 해보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번에 현지 확인 나갈 적에 영남병원을 넣지요, 넣어가지고 한 번 가봅시다.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꼭 불가피하게 해 주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 난 뒤에도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갔다가 뭐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현장에 한 번 가보고 병원장도 만나서 애로사항 들어보고 앞으로 또 어떠한 의지를 듣고 오는 것도 마땅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 그 현장 확인을 갖다가 넣죠.

전화해 가지고 방문하고 그렇게 해 줌으로써 한 번 간다 그러면 청소라도 좀 하지 싶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불시에 가요.

불시에 가든 어떻게 가든 간에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개개인이 와가지고 감시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의지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예, 변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기에 리모델링 설계 중인데요, 여기에 석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어차피 돈은 주어졌지만 바깥에 마당하고 전부 다 보면 전부 엉망이에요. 같이 좀 주차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정비를 같이 포함해서…….

예, 영남제일병원을 이번 현지 확인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04페이지에 문화회관 활성화 사업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상설 영사기가 이때까지 없습니까? 영화 상영하는 그런 것…….

예, 저희들 CGV 하고 계약을 해서 CGV에서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 그 영사기는 CGV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와서 계속 여기에 설치를 해 놓고 영사기는 그것으로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번이요?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설치를 여기에 해놓는 것이죠.

영화를 일 년에 몇 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이 매번 이것을 빌려야 되는가?

매번 빌리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해놓고 임차료를 주잖아요.

예.

임차료를 안 주고 우리가 구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입을 하면…….

많이 비싼가요?

구입을 하는 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들 것 같던데 이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적은 상영은 아닌데 이것을 매번 임차를 하기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네요.

영화하는 것 보면 우리 문화회관 쪽에서 하는 것은 CGV에서 와가지고 영화를 하고 물론 수입은 본인들이 그쪽에서 가져가는데, 영사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것을 여기에서 임차해서 아예 설치를 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영화 상영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임차료는 주어야 되고?

안 하는데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료는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조금 체계가 달라서 거기는 영화하시는 업자분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분이 있는데 그 분한테 아예 영화를 사는 걸로 해서 상영하는 걸로 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면 체육센터에 하는 거랑 여기랑 뭐가 다른 데요?

여기는 CGV에서 영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금액 차이는 그러면?

거기는 한 편에 계약을 해서 그 부분은 한 편에 330만원인가 돈을 주고 영화 자체를 사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임차하는 거랑, 거기 영화 한 편 사는 것이랑 금액 차이를 한 번 내봤었어요?

저쪽이 조금…….

훨씬 저렴하지요?

아니요, 국민체육센터가 조금 더 비쌉니다.

비싸요?

예.

국민체육센터는 아직까지 그다지 많이 하지는…….

한편에 330만원 정도 들어가고 여기는 임차료가 225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적자네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화를 즐긴다는 그거지요?

예, 영화라든지 실제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입 가지고는 이야기 안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문화예술 그것 지원 공연비요. 이것은 어느 예술연합회를 말합니까?

한국문화예술연합회라고 거기 보면 각종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 프로그램을 짜서 공모 받는 게 있습니다. 공모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도 공모 신청을 하는데 전국에서 다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만큼 다는 안 주고 그중에서 몇 개를 배분을 해주는데 거기에 따라 이제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예, 저희 운영계에서 하는 겁니다.

일 년에 그러면 지원만 해주고 공연은요?

아, 그 공연을 거기에서 하는데…….

의성군에 있는 현 예술단체들이?

그것은 아니고 아예 거기에서 프로그램 짜서, 우리 여기 보면 문화회관에서 한 번씩 공연하잖아요? 저희들 순수 군비로 하는 기획공연 말고 문화공감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쓰리 디바인가, 뮤지컬 하는 분들 세 분 오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여기 대부분이 해마다 하는 것인데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지만 신속집행 관련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안 세웠다가 추가로 들어간 것들이 지금은 이제 추경에 세운 것들이 많고 또 상ㆍ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상반기 것만 세웠다가 지금 하반기 것을 추가하는 것이고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공연한 게 무엇인지 그것 내용을 한 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니, 이것 끝나고 다음에 서류로 한 번 저한테 그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