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시범마을조성과, 환경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시고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안전건설과의 총예산은 750억 5756만 2000원입니다. 기정액이 641억 2383만 1000원이고요. 이번에 109억 3373만 1000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에 7억 82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에 1억 85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코로나19 시설물 방역 사업에 8370만원, 재료비로 코로나19 방역물품 1억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에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인 119지역대 이전부지 기반 공사에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1쪽 소하천 정비에 3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로 다인 서릉2리 서릉소하천 보상 외 4개소에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 시설비에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천제방 코스모스 식재에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으로 리도 확포장공사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인 리도203호 도로 확장과 다인 용무도로 우회도로 개설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로 확포장 공사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안 용천1리 도로 확포장 외 2개소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점곡 서변1리 위험도로 선형개량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도로 보수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용역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동부권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 예산은 큰 면에, 의성, 금성, 봉양, 안계, 다인은 6억원 정도로 편성하였고요. 기타 면은 5억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소규모 주민 사업 동부권역에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철파리 소교량 개체 외 32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설계 과정에서 증감이 있어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반조성 사업에 감이 1억 1780만원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의성군 농업용 저수지 정기점검 용역을 자체 점검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2억을 감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인 외정리 용수관로 보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2억 29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저수지 제당 풀베기 1억 7900만원이며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4억 58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공사관리 용․배수로 시설 정비에 1억원 감하였고요.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에 3억 5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점검으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확보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점곡 송내2리 뒤뜰지구 암반관정 관로 설치 외 2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서부권역입니다. 서제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에 4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부서에 하수관거 사업이 중복됨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처리하기로 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북 효제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동부권역이 되겠습니다.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성 철파리 농로포장 외 69건이 되겠습니다. 조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8, 229, 23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비법정 수리시설 동부권역입니다. 이것은 25억 9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성 중리3리 성조천 보설치 외 8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2, 233, 234, 235가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지역주민 숙원 사업 동부권역이 되겠습니다. 35억 3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4건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비법정도로 사업 서부권역입니다. 28억 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안 장춘1리 농로포장 외 83건이 되겠습니다.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8, 239, 240, 241, 242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비법정 수리시설 서부권역입니다. 9억 9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안 이두2리 용․배수로 설치와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까지입니다. 다음 지역주민 숙원 사업 서부권역입니다. 9억 7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천 청년회 사무실 리모델링 외 2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441쪽에 총 25억입니다. 기정이 24억이고 비교 1억이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입니다. 25억이 예산이고 기정액이 24억입니다. 증이 1억 편성된 현황입니다. 군 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에 120만원이 있고요. 기타 운영경비 포함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 종결에 앞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지금 1억을 삭감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공기업 위탁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주영
김주영안전건설과장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은 위탁 사업을 하고 우리 기술자들이 가능한 것은 직접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러면 농민들이 혼란이 가중되거든요. 주로 수로 쪽에는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면 농어촌공사로 전화를 했는데, 이게 안 되면 농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겠나 싶은데, 안 그러면 읍면으로 홍보를 해 주시든지…….
주영
김주영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도 협조를 구해 놓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민원 현황을 저희들에게 접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아무쪼록 꼭 착오 없도록 잘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11분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종범입니다.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경 지역재생과 분야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정원 충원 2명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입니다. 도시재생 한 명, 도시계획에 한 명 충원해서 각각 454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산서 250쪽입니다. 의성읍 우회도로인 의성 역전에서 경신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에 추가 편입된 보상비를 6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도동리 주차장과 단북 이연리 공동마당 계획지구 보상을 위하여 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경관 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인 봉양 시가지 지중화 사업에 박차를 기하기 위하여 6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사업은 총 15억 3770만원을 반영하여 138억 123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귀농․귀촌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폐교 매입 보상비 5억 7570만원, 일반농산어촌 예비계획 및 공간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마을회관의 정비 사업으로는 6억 8200만원을 반영하여 전체 8억 6700만원이며 공동마당 조성 3개소와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된 집기와 직원 충원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355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기 시행한 국․도비 사업에 이자 발생분 반환금을 위하여 166만 5000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재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마을조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마을조성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형진
박형진시범마을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범마을조성과 과장 박형진입니다.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19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식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범마을조성과 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본예산이 30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의 이월금액이 87억입니다. 이월된 예산의 폭이 큰 것은 작년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1회와 2회, 3회 추경에 편성된 관계입니다. 그리고 금번 1회 추경에는 3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시범마을조성과는 14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마을조성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5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아시다시피 이웃사촌 시범마을과 공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기획부서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서부권역에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범마을 특화추진에 현재 안계에 조성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팜과 관련된 겁니다. 거기에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시 주거지 주변에 환경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을 편성했고요. 거기 폐교된 학교에 팜문화 빌리지를 지으려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기반 조성에 더불어서 주변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 포레스트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 발전 투자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입니다. 여기에 행복 누리관을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거기에 붙여서 소프트웨어인 청년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1억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2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 포레스트 사업입니다. 이것은 120억이 편성된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행복 누리관 건립에 9억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9억 내역은 설계비 8억과 현상공모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하고자 하는 사업에 14억 40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LH와 경북개발공사, 캠코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공기관 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면사무소 뒤편에 주거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저희 군과 포스코, 도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1억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57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공항 추진입니다. 현재 공항 추진이 내부적으로 용역 준 상태이고 국방부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이와 연계해서 민항과 또 군 공항 입지 여건과 이주 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역 발전, 큰 사업을 그리기 위해서 개발연구용역비 5억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범마을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환경과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본예산보다 총 3억 7235만 6000원이 감되어 177억 29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철선울타리 지원 사업이 177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질병관리 사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 사업입니다. 사체 처리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4610만원, 재료비 사체처리장 방역약품비 해서 1000만원이 증되고 기타 보상금이 3950만원 감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감된 것은 환경부 예산이 마리당 20만원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시키고 대신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61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이 4950만원 증되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일반 가정용에 16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에 100만원해서 26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대행 사업비가 6억 6000만원 증되었습니다. 조기 집행 관련해서 총 11억 6000만원입니다만 본예산에 5억이 세워졌고 추경에 6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 증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 사업으로 매립장 주변 풀베기 사업에 99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수혜 사업에 의성 오로2리 지게차 구입 및 저온창고 보수공사 설계비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운영 원가계산 용역이 2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 운반대행 사업비가 1억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성 폐기물을 안동 북부권에너지 종합타운으로 운반하는 대행비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 업무 추진비로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수립 용역이 1500만원 증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처리 반입수수료가 3억 9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또한 폐현수막 장바구니 제작 재봉틀 구입비가 500만원 이번에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니어 클럽에서 폐현수막을 가지고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보급하겠다고 재봉틀을 요구를 해서 이번에 올린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질공원관리에 따른 해망산 거대건열구조 가치규명 학술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이번에 18억 3678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하수도 이전 사업이 감됨에 따라서 전출금이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지원 사업으로 수계기금 전액 2억 5000만원을 구천면 위성1리 마을회관 건립 사업에, 낙동강유역 환경관리청에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천면 위성1리 마을회관 건립사업에 2억 5000만원이 전액 기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 환경 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여비와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 총량관리에서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이 4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가 21억 7967만 1000원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단밀 쓰레기 매립장 관계인데 다인에 일부가 이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간략하게 좀 보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전체적인 쓰레기처리계획은 의성하고 다인 매립장 2개소를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성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사용연한이 한 5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인 매립장은 한 10년 정도 더 쓸 수는 있지만 의성 매립장이 만약에 종료가 되면 양이 엄청 많이 반입이 되어야 되는데 2개소를 다 운영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의성 매립장은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다인 매립장을 확장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다인 매립장을 확장해서 사용하기로 지금 내부 안이 결정이 되었고 또 단밀 폐기물 관련해서는 처리가 지금 2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기로 하루 한 700톤 정도는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당초보다 불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활용은 처리를 해서 시멘트 공장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불연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환경부에서는 그것까지 처리 비용을 다 내려줄 수 없으니까 다인 매립장에 좀 매립을 할 수 없느냐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 반대가 심했고 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확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불연물을 그대로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현재까지 계속 안 놓고 버티고 있는 상태고 주민들도 역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연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쓰레기 불연물을 2차 재선별을 해서 거기에서 일부 나오는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것, 잔 부스러기 같은 것을 소각 가연물하고 모래를 완전히 털어내서 모래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해서 별도로 배출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가 설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다가 현장에서는 도저히 여유 부지가 없고 해서 다인 매립장 일부 여유 공간에 운반을 해서 거기에서 재선별을 한 다음에 다시 반출 나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지금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거의 다 진행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재선별한 소각 가용물은 소각처리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래는 성토재로 반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율하다가 어제까지 가원1리 하고 용무1리가 거의 수혜 사업 몇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어차피 군의 계획이 그러면 따라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으로 모았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부터 반입을 해서 재선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도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5년 뒤에는 아마 의성군 전체에 쓰레기 매립장은 다인에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인식을 다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인근 3개 동네 중에 용무2리가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해서 저희한테 마을에 주민의견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마 2개 동네가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개 동네도 그 의견이 수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약간의 궁금 사항은 위원님들이 아시고 하여튼 환경과장님, 고생이 많고 주민들과 잘 소통하셔서 큰 무리가 없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김한기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9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137억 70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7000여만원 보다 17여억원을 증액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산림소득 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 지역 대표 임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인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에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경영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67만 2000원, 국내여비 3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경관 숲 가꾸기 사업으로 가로경관수목 식재지 정비 사업 시설비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인물 270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도비경상 사업으로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억원을 증액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임차료 407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석재 표지판 210만원, 노거수 정비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 산림자원개발 숲속야영장 조성 균특 사업입니다. 유인물 271쪽입니다. 숲속야영장 조성 시설비에 1억 4340만원, 감리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부대비는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 사업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생활권 재해 우려 목 제거 시설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림 조성 관리 사업으로 마을 숲 및 생활환경 숲 정비 시설비에 9207만원 시설부대비에 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사무관리비에 가로수 식재지 관수차량 임차료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유인물 272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시설비로 2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 숲 조성관리 사업으로 녹색쌈지 숲 조성 시설비에 9950만원, 시설부대비에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운영 관리 사업으로 시설비에 금성지구 숲길 정비 등 1억 3147만 6000원, 시설부대비 132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사업 시설비로 9930만원 증액하였고 산림재해관리 시설비로 산림재해 응급복구비 2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인물 273쪽입니다. 산지개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산지개발 업무추진 급량비 67만 2000원, 국내여비 3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휴양림 객실 침구류 세탁비로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과 행정운영경비로 비상근무자 급식비 48만원, 국내여비 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주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9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42억 85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36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125만원, 도비 4072만 5000원, 군비가 5억 94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스마트 팜 조성부지 추가 매입비 2억 2000만원, 노지과수 스마트 팜 시범 사업 8000만원, 스마트 팜 테스트베드 운영 6500만원, 딸기 육묘장 운영 재료비 5820만원,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추가분 6000만원, 수출 복숭아 육성 시범 사업 1500만원, 우리 밀 지역적응성 시범재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 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93쪽 농촌지도 사업 기반 조성 및 지원입니다. 2019년도 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상사업비 5000만원을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한 체력단련실 설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쪽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2020년에는 양봉반 40명, 친환경농업반 40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32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쪽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석 보상은 민간경상사업보조 450만원을 감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목 조정하여 과목해소를 하였습니다. 경북 서북부 9개 시군 4-H 체육대회는 안동, 김천, 구미, 영주, 상주, 문경, 의성군이 예천군 300여 영농 4-H 회원 간의 정보교환 및 친선도모를 위해서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톨릭상지대학교 계약학과 1학년 20명, 2학년 14명과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3명에 대한 2학기 학자금 31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대학 수련회 참석 보상금은 올해 3개 과, 120명에서 2개 과정, 80명으로 축소되어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쪽 하단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매년 조직 활성화와 우리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정 예산에 편성되어 실시해 오던 농업경영인 우수농산물 홍보 및 직판 지원 1400만원과 여성농업인 한마음수련대회 500만원,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 300만원은 신속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지역 특화식품 개발 활성화 도비 시범 사업입니다. 우리 음식연구회를 통한 지역 특화작목 가지, 마늘을 이용한 요리 레시피 개발을 위해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6쪽 하단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250만원은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융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여 향후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을 개선 보완하여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한지 5년 이내 자에 대해서 영농기반 구축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시설 확충 등 기정 예산도 이 사업으로 35명분 1억 4000만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수요가 증가되어 군비로 15명분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 우리 밀 지역적응성 시험재배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안계평야 2㏊에 조생종 해남 벼 플러스 조경 밀, 금강 밀의 이모작 작부체계를 시험 도입하여 향후 반려견과 함께 하는 밀밭 축제의 일환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노지과수 스마트 팜 시범 사업입니다.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세살수, 일사량 온도센서를 활용한 햇빛 가림막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2개소 8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수출 복숭아 육성 시범 사업입니다. 해외 수출 시 물러짐 방지를 위한 경도 및 착색증진 자재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예산서 안 298, 299쪽 스마트 농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안계 시안리 일원 스마트 팜 단지 딸기 육묘장 3동 1500평에 대한 트레이, 상토 등 운영 재료비 5820만원과 폐 안계서부초등 근처 임시 주거시설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등 131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근의 축사, 주택, 답 500평의 보상비 2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내에 테스트 베드 교육장 딸기 육묘장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 사업에 변함없는 편달을 바라며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시용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27억 5327만 2000원으로 기정액 98억 9361만 4000원 대비 28억 59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의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외 3건에 5억 3500만원 증액과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및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23억 1665만 8000원 증액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이 28억 59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34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310억원으로 기정액 285억원 대비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이 4350만원 감액되었으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보전수입이 2억 2684만 2000원, 내부거래의 전입금이 23억 1665만 8000원 증액되어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이 310억원으로 기정액 285억원 대비 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에 민간위탁금이 5억 508만원, 자본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억 65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 일반예비비가 1억 1158만원 감액되어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이 95억 5769만 9000원으로 기정액 92억 7067만원 대비 2억 870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일반회계 경상지원금이 2억 8702만 9000원 증액되어 수익적 수입예산은 2억 870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이 95억 5769만 9000원으로 기정액 92억 7067만원 대비 2억 870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상하수도관 교체비 5000만원과 수선유지의 제어 계측 설비 유지보수 등 2억 5000만원이 신규 급수공사 3억여원이 증액되고 전산개발비가 7억 6500만원 감액되고 민간위탁금이 5억 508만원 증액과 사업예산 예비비가 5305만 1000원 감액되어 수익적 지출예산은 2억 870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자본적 수익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14억 4230만 1000원으로 기정액 192억 2933만원 대비 22억 129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이 47억 6783만원 감액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67억 5395만 9000원 증액, 순세계 잉여금이 2억 2684만 2000원 증액되어 자본적 수입예산은 22억 129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14억 42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2억 2933만원 대비 22억 1297만 1000원 증액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옥산 전흥2리 골마 급수구역 확장 외 2건에 15억 5000만원 증액과 무형자산 및 기타 유동자산 취득의 의성군 지방상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국비가 7억 2150만원 증액되고 예비비의 자본예산 예비비가 5852만 9000원 감액되어 자본적 지출예산은 22억 129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41억원으로 기정액 239억원 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2억 5000만원 증액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000만원 감액으로 수질개선 세입부분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부분으로 예산액이 24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39억원 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은 20억 963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10억 549만 2000원으로 기정액 189억 911만 9000원 대비 20억 963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비안 동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국비가 2억 3200만원 감액과 기금이 2억 32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안계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국비가 13억 8200만원 감액과 기금이 13억 8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 금성하수관로 2단계 정비 사업 국비가 2억 8500만원 감액과 기금이 2억 8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도비의 안계하수처리구역 단밀 속암 배수설비 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3742만 9000원 증액과 읍면 하수관로 정비의 안계하수처리구역 안계 용기 배수설비 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9800만원 증액이,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 기반조성 수질개선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수계기금이 2억 5590만 5000원 감액과 분뇨처리 시설 수계기금 2억 5590만 5000원 증액이, 환경기초 시설의 의성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이 3억 9901만 2000원 증액과 의성군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4억 8426만원 증액 및 시설비 및 부대비의 하수관거 기술진단 안계하수관거가 1억 7705만 6000원 증액으로 수질개선 세출예산 사업은 20억 963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내용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