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 계십니까?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정윤입니다.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지교육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4,453억 4,253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70억 5,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4,864억 4,99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억 8,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779만원을 증액한 247억 3,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2,557만원을 증액한 262억 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자원서비스연계 1억 8,165만원, 취약계층지원 5억 9,025만원, 자활근로사업 4억 5,76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5,781만원을 증액한 132억 8,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2,374만원을 증액한 142억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복지지원 13억 3,250만원, 한부모가족보호에 1억 2,266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420만원, 다문화가족지원 6,530만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2,578만원, 아동통합서비스 4,27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으로 1,000만원을 증액한 625억 9,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만원 증액한 646억 9,045만원으로 부정수급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7,851만원을 증액한 2,065억 8,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1억 9,481만원을 증액한 2,251억 3,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생활안정지원 74억 917만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에 5억 1,674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4억 1,699만원, 장애인생활지원 10억 3,062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 6억 5,011만원, 장애인단체지원 1억 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에 10억 6,05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308만원을 증액한 1,370억 3,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5억 2,729만원을 증액한 1,527억 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여성사회활동지원 1억 596만원, 보육사업추진 68억 9,775만원, 저출산지원 2억 2,619만원, 아동복지사업추진 22억 3,32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기정액 대비 5,392만원을 증액한 11억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32만원을 증액한 35억 1,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육지원인프라구축에 5,000만원, 평생학습공동체실현에 3,200만원, 청소년학업 및 여가활동지원에 2,51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쪽입니다. 자활사업기관 기능보강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4,700만원과 전세점포융자금 지원금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1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의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 말 26억 1,909만 2,000원이 조성되었고, 2020년 수입계획은 1억 2,93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4억 2,72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781만원, 2020년 말 조성액은 23억 2,128만 2,000원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보고서 20쪽 및 34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453억 4,2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98%인 170억 5,141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2019년 포상금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12%인 236억 8,875만원을 증액한 4,864억 4,993만원을 편성 요청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앞서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복지교육국 사업의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조금사업으로 국·시비확정내시액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성립전사용액과 2019년 포상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사회적약자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한부모가족 양육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초연금 구비부담금과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사업, 활동지원, 관내 경로당의 기능보강,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 보육사업비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이전 등 취약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광주 북구 장학회 기본재산(출연금)과 평생학습공동체 실현을 위한 교육예산과 청소년 학업 및 여가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 확정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저출산 지원 예산은 저출산 대책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며, 저소득층을 위한 필수예산들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일회성 예산의 편성 등을 지양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복지정책과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자활센터 공기청정기에 임대료가 있고 구입료가 있어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청정기를 구입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임대료와 구입료는 어떤 큰 차이에 의해서 임대를 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구입을 해서 드리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임대를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임대료가 4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보면 267쪽이고요. 세출로 보면 272쪽입니다. 일단 임대료로 국고보조금을 받았겠죠. 그래서 세출로 임대료 430만원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대료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임대료와 구입료의 정확한 비교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만 자활센터에서 임대로 신청이 들어와서 임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죠. 공기청정기가 어떤 데는 구입이 많고 어떤 데는 임대를 하고, 정확한 기준점이 없고 막 들쑥날쑥한 것 같아서요. 어떨 때 임대고 어떨 때 구입하는지, 우리 집행부에 뭔가 지침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지침보다는, 원래 임대료와 자가는, 자가는 자산취득비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임대료는 임대했을 때 렌탈로 하는 부분인데요. 중앙에서 줄 때에 자가를, 전체금액을, 편성을 못 올리니까 임대를 해서 우선 긴급하게 내려온 것입니다. 임대사업을 공기청정기 임대료로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임대를 해서 하는 부분으로 세목이 나눠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사업을 정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사업을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활센터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자체를 임대로 하도록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임대한다든지 구입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보조사업 자체가 임대사업으로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구입으로 해서 꽤 큰 금액들이 많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구입이었죠?

예.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의 구입이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조그마한 지역자활센터에 임대료로 편성을 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앞으로 구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자활센터 정도 되면 구입으로 해서 “당신네들이 자활하면서 필터도 고치고, 필터도 깨끗이 씻으세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임대로 가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활센터는 주로 취약시설로 잡고, 중앙에서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가 갑작스럽게 심각해지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우선 임대로 내려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산적인 의욕이라든가 삶의 질을, 환경개선을 해 주는 차원에서 우선 살 수는 없으니까 임대로 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구입은 초창기에 목돈만 듭니다. 그러나 임대는 계속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지급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까? 임대를 했으니까 임대료가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대사업으로 하니까 임대료는 당연히 줘야 되겠죠. 공기청정기는 임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나면 부속품을 갈아주잖아요, 그것만 들어가요. 임대로 해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어차피 우리가 자가로 할 때도 그 물건만 사는 것이지, 유효기간이란 게 있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속품을 갈아주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많은 차익이 없을 거예요.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어떤 부분이 더 경제적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앙부처가 임대료로 이렇게 편성해 줄 수도 있고, 구입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임대고 어떤 데는 구입이고,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기준을 두고 임대와 구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희망복지과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손수정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정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가 긴급지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쓸 정도로 긴급지원비를 활발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긴급지원자를 간간히 추천해서 긴급지원을 받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관리비가 100만원 이상 체납돼서 관리소에서 단수를 해야 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긴급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목적이 없어서 돈을 자기 통장으로 받으면 먼저 써버려요. 그리고 긴급지원이 끝날 때 체크를 해 보면 관리비는 그대로 체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분은 반드시 관리비가 없는 주택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기어코 관리비가 있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긴급지원을 해줄 때 계획서라든가,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고 다 세부적으로 적어서, ‘당신은 돈을 받으면 어떤 것부터 해결하시겠습니까?’ 해서 약속을 잘 지켰을 때 3개월을 더 연장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동에 가서 긴급지원을 받고 상담을 받고 나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라는 설명을 듣잖아요. 3개월이 끝나면 관리비는 그대로 두고 3개월 연장해 달라고만 사람을 달달달 볶아요. 그래서 무조건 주는 긴급지원이 아니라 뭔가 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도 움직일 수 있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긴급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줘서 긴급지원이 먹고 떨어지는 돈이 돼 버렸다는 인식 때문에, 긴급지원이 6개월 다 끝났어요. 그러나 관리비는 그대로 체납돼 있는 거죠. 긴급지원이 끝나고 나면 일반인으로 돌아가든지 수급자로 전락하든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반드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돼야 되고 수급자는 3개월 해 보고 안 되겠으면 수급자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긴급지원도 다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 사람도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돈을 투여한 대가를 건지는 거잖아요. 근데 변화가 전혀 없어서 제가 이 긴급지원에 대한 목적이 맞는 건지라는 회의가 들만큼 저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무조건 주는 긴급지원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당신이 뭘 할 수 있고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것이 이행각서다.’ 좀 그렇게 해서 그분이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 살아갈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물론 맞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긴급지원 사유가, 물론 지자체 사유에 해당돼서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체납만 어려운 게 아니고 취업을 못 하는 어려운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상담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은 드려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을 안 냈을 때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없고, 긴급복지를 지원해 줄 때 신청을 하면 이틀 이내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저희들도 좀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담과정에서 그런 건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피해자보호소는 피해 받으신 여성분들을 별도로 보호하는 그런 공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현재 거기에 피해자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정원이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 수용인원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5명도 있다가,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꽤 많은가 어떤가 싶어서…….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대 수용인원이 11명이고 보통 한 번 수용을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그분들이 생활을 하십니까?

여기가 장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현재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그 안에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공직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운영합니까? 위탁입니까?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요. 시설장 1명과 상담원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비에는 그분들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긴급지원비라고 해서 그분들의 생계비나 교통비, 이런 것이 다 같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치료회복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그것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폭력피해가 꼭 이주여성에게만 있는 건 아닌데, 국내여성과 이주여성에게 차등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이주여성만 해당이 됩니까?

현재는 이주여성만 해당됩니다.

이주여성이 아닌 여성들이 동일한 피해를 받았을 때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그쪽으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서 이주여성이 폭력피해를 받았을 때는 피해자보호소, 이곳에 가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한을 정해 놓지 않았다고 했는데 기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이주여성들이 다시 가정으로밖에 갈 수 없는 구조잖아요. 또 다른 제2의 피해가 생길 텐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요. 거기서 있는 동안 저희들이 심리치료까지 다 병행을 하거든요. 본인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고 생각하면 귀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가를 하죠. 그런데 귀가를 했는데 다른 형태로 또…….

상담원이 있으니까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담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완료됐다고 하면 가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2차로 상담을 잘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폭력피해를 받으신 이주여성과 상담원이 지속적인 연계 관계를 이루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담원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복지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 안향진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진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예방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종이홍보물을 지나치게 많이 만드는 것도 제2의 오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플래카드로 제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플래카드도 6개월이 지나면 탈색되고 희미하더라고요. 매년 행정 동 앞과 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형성되는 지역에 교체해서 큰 글씨로 아무나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고, 사실 젊은이들은 요즘에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카카오톡으로 너무나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또 잘 아시잖아요. 수급자는 언제쯤 많이 발생하는 건지, 그때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예방교육은 좀 알려주시고, 종이유인물은 지양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추경 때 세입으로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수급…….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액…….

세외수입으로…….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추경에는 별도로 없는 것이, 지금 3월이니까 1/4분기에는 환수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올해에 부정수급이 발생해서 예산이 올해 거면 바로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서 반납 조치돼서 올해 예산에 들어가 버리고, 과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편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구 수입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서 환수금액을 산정할 것 아닙니까? 과년도 것은 세외수입으로 편성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네요?

그렇죠, 세무과 쪽에서 잡수입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세입으로 바로 들어와서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합니다. 별도로 세입이 늘어난 건 아니죠. 올해 예산에 이미 세입 편성은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면 거의 그 예산이 다 구 세입…….

잡수입은 세무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구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관리과뿐만 아니라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부서마다 되게 노력한 성과물에 대한 직원들 포상금과 관련해서 사업비로 편성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점이 매우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노력해서 나온 성과물인데 사업비로 다 나눠지는 게 저는 안타까웠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직원에 관한 포상금으로 활용을 하실 거잖아요. 다른 파트도 제가 다 여쭤봤는데, 직원들의 사기를 돈독히 해줘야 일의 능률이 오르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옳지 않았어요. 이 부분 좀 감안해서 정말 열심히 한 직원들은 보고 와야, 견문이 넓혀져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즐겁게 일할 수 있어요. 성과물에 대한, 반드시 그 직원에 대한 처우는 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이야기고요. 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그만큼 더 노력하고 다른 것보다 열심히 해서 성과물을 가져온 것인데, 직원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다행히 복지관리과는 과장님이 잘하셔서,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역량 강화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다른 파트를 보니까 거의 사업비로 다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감안해서 반드시 그 몫은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웅철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중에 노노케어 있죠?

예.

처음에는 무조건 어르신들 다 밖으로 불러내서 담배꽁초를 줍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휘발성 예산인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의 볼멘소리도 너무나 많고, 그런데 노노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서로 돌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이서 품앗이로 “이번엔 니가 나를 돌보고…….” 이 사람이 돌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또 품앗이로 “다음엔 니가 나를 돌봐라.” 이런 건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돌봄을 받으시는 분은 노인일자리를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 정도는 이제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노인일자리가 단기간에 안 없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어린 엄마가 아이를 낳고 관리를 못 해서 해마다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성가족과에도 누누이 얘기했어요. 우리 북구에서 23세 미만의 어린 엄마가 출생신고를 했을 때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라든가 손자·손녀를 돌본 경험이 있으신 어르신들을 2 대 1로라도 매칭해서 그 엄마가 친구를 만나는 시간, 또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주면서 노인일자리처럼 2〜3시간씩 주 2〜3회 정도, 그 아이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양육을 맡아서 해 준다든지 가서 예뻐해 주고 놀아준다든지 해야 어린 엄마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아이를 예뻐하는 것도 어른들한테 배우는 것 같아요. 배우지 않으면 아이가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담배꽁초 줍는 역할, 이제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어르신들 교육할 때 보면 안 입는 조끼를 제작하시고 기능 못하는 손수건도 제작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넘쳐나요. 보면 중국산 수입품 갖다가 나눠드리고 하는데 받으실 때 잠깐 기분 좋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제2의 쓰레기로 발전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제품들도 자제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로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언해 주시면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여성아동과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회기 업무보고 때 얘기했었던 부정수급 관련돼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환수금액이라든가, 고발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폐원조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2월 28일자로 폐원조치는 완료했고요. 경찰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환수됐어요?

아직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 314쪽을 보면 주민참여형돌봄조합 육성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첨단2단지에 있는 제일풍경채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진 주체가 되네요.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개월간 1억을, 소요예산이 1억인데, 지금 제일풍경채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일풍경채 세대수는 600세대 정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613세대 되는 것 같아요. 아동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동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공모를 할 때에는 돌봄 대상인 아동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첨단2단지 제일풍경채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는 틈새아이돌봄사업이라 해서 틈새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여성친화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친화사업을 쭉 추진하는 과정이 여성가족부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전파를 한 경험이 있고요. 지금 틈새돌봄은 맞벌이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맞벌이가구가 60〜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틈새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요. 북구 관내에는 틈새돌봄이나 이런 게 필요한 공동주택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첨단2단지의 제일풍경채는 천변 위치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북구에서는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아파트 값이 비싼 데입니다. 본 위원은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에도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여기 제일 저렴한 세대가 3억 3,000만원이에요. 5억 1,000만원까지 가는 세대가 있어요. 물론 서울·경기 이런 데랑 따지면 비싼 아파트는 아니겠지만 북구 관내에서는 상당히 부유층에 속하는 동네예요. 거기에 이렇게 틈새돌봄, 등·하원도우미 해서 1억을 신규로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의식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진짜로 둘이 맞벌이를 해서 겨우겨우 생계를 꾸려 가면서 아이들을 그냥,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어디 보내지 못 해서, 학교와 어린이집에 못 가니까 PC방을 다니는, 부모들이 케어를 하지 못 하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여력이 되면 제일풍경채도 좋고 운암산 아이파크도 좋고 다 해줄 수 있겠죠. 해줄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는 거예요. 광주 북구에서 그래도 잘 산다고 하는 아파트에 이렇게 하는 것과 관련돼서 저는 누구나 문제의식을 가질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취지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공모할 때 어느 정도 돌봄을 잘하고 있는 단체가 공모를 하면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올해에 하고 내년에도 또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지금까지는 협동조합 없이 도서관 쪽에서 했었는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이런 모델을 전부 다 전파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1억이 시설비는 아닌 것 같고, 거의 대부분 인건비성이겠네요?

아까 말씀대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자립을 해서 계속 긴급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로 참여자에 대한 컨설팅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수익사업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수익사업까지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협동조합으로 완성이 되어서 자력으로 돌봄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해당 아파트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 옆에도 보면 휴먼시아나 이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휴먼시아 1단지, 2단지, 거기에도 있는데 굳이……. 그래도 북구에서는 부유층이라고 하는 데 거기에 굳이 이게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델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다른 아파트까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확대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아파트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력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차라리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로 몇 군데, 7,000만원 가지면 설치한다고 하는데 1억이면 뭔가 더 많이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 나온 김에, 다함께돌봄센터 이번에 신규로 1개소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혹시 첫 번째 했던 곳에 대한 사업평가라든가 이런 것, 혹시 우리 구가 피드백 해본 게 있나요? 이용자의 만족도라든가…….

만족도조사는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3월에 개소한 곳이라서 이용자의 만족도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늘리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는 형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별도로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소는 어디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양산동 작은꿈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만족도조사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직장인 힐링타임 운영을 보니까 일회성 사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저출산이 해소될까요?

사업설명서에는 일회성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일회성으로 보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조금 보완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우리가족 행복베이커리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4차에 걸쳐서 빵 굽기 행사를 했었는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도 좋지만, 그 당시에 새마을금고에서 육아 쪽으로 이율을 높여주는 그런 예금을 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우리 직원들이 한번 연계해서 빵을 구우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가 관에서 안 하고 이걸 민간하고 협약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를 하기는 했지만 많은 사업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올해도 많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힐링타임도 있지만 다른 하나가 저출산대응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한다는 사업계획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인식개선 분과라든지 결혼친화 분과라든지 출산장려 분과, 가족친화 분과, 4개 분과로 나눠서 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민에서 주관해서 일을 추진하면 좋겠다, 자연스러운 만남이나 자연스럽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구성계획을 가지고, 제목이 ‘행복한 만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민간인과 협력해서 자연스럽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미혼남성의 설문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행복베이커리를 하고 나서 미혼남녀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출산 현상이 가장 심화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이유’가 있었는데 그다음으로는 ‘개인의 성향’이고,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결혼의사가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결혼 후에 자녀 출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두 자녀 이상을 낳겠다’라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싶고 애도 낳고 싶은데 우리 사회가 그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우선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조금 민관에서 나서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 힐링타임 운영이 뭘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보니까 2회에 걸쳐서 행사 대행업체에다가 한 번에 250만원씩 주고 레크리에이션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결혼친화 분과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800만원이 두 번 하는 행사비예요. 장소대여료와 대행업체 진행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행복베이커리 행사를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북구 8경을 같이 투어하는 형식으로 꾸며도 좋겠다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40여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기업체는 어디를 얘기하고 공공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도 작년부터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 구에도 미혼남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만날 기회를 주고자, 그런데 모든 대상자를 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기관 대 기관으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한전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거기서 만나서 한 쌍이라도 결혼을 한대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기정액 대비 줄었어요. 이게 아이 숫자가 줄어드는 게 예측이 가능해서 그러는 거죠?

예.

현재 얼마 주고 있나요? 보호종료 시 500만원인가요?

500만원을 주고 매월 30만원씩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30만원씩 추가지원을 몇 개월이나 한가요?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매월 30만원씩?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하고 있네요.

예, 작년부터 지원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양, 가정위탁 심리치료 지원비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입양을 갔다고 해서 다 심리치료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부모가 아이의 심리치료를 요했을 때 하는 건가요?

필요할 경우에 합니다.

그러면 시설아동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있나요?

예.

시설아동인 경우에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경제교육을 겸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요. 시설아동이 중학교 때 이미 ‘나는 상업계를 갈 것인가, 인문계를 갈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보호종료아동이 만기가 돼서 자립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가 되죠?

예.

기초수급자와 상관없이 30만원이 주어지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만 해도 살만한데 우리가 직업을 잡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밖에 나와서 기초수급자가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발을 떼고 그 위단계로 올라가는 단계가 굉장히 높다고 보여서, 사실 이 아이들이 남자애나 여자애 같은 경우에 4대보험 자격 취득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4대보험을 요하지 않는 밤 업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아이들을 무방비하게 사회에 내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실제로 그런 아이를 만났는데 보호종료 만료된 지 3년 됐는데 아이한테 빚이 4,000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할 거고요. 어쨌든 그룹홈의 아이들에 대해서 중학교 때부터 경제교육을 하고,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 장애인 몇 명 이상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요보호아동은 법에 없으니 중소기업이라든가 좀 쓸만한 직장과 좋은 관계라도 맺어서 이 아이들 1명씩이라도 채용해 주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인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취업시켜주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이 아이가 기초수급자의 맛을 보지 않아야만 정상적인 자립이 가능한 거지, 이미 기초수급자에 발을 담가서 내보내면 기초수급자에서 절대로 못 빠져 나간다는 거죠.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셨던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육성 지원, 저도 거론하면 너무 길 것 같고요. 서면으로 세부내역을 받아보고 싶고요. 가장 궁금한 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돼서 그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 공간에서 아이들을 돌본다는 건가요?

현재는 거기에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넓은가요?

예, 넓습니다.

또 아래쪽 보면 거기서 공동밥상을 하고 중장년층이 와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도 한다는데 그게 지금 다 세부내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업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협동조합으로 연계를 해서 일자리창출까지 같이 하자는 그런 의도로 해서, 주민참여를 같이 해서 일자리까지 하자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낸 부분입니다. 세밀하게 추진하는 계획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나서 계획을 할 참입니다.

그래요. 안타까운 부분이 항상 혜택을 받는 분들만 혜택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복지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어쩔 수 없이 쏠림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정말 필요한 데, 이 예산 정말 필요한 데 쓰라고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모두 나와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맞벌이 애들, 그리고 애가 없으니까 저출산을 위해서도 한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틀이 잡히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맹목적이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이게 틀이 잡히면 그 아파트단지 안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셔서 아이들을 돌본다면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긋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세부내역을 한번 주시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제일풍경채 입주자대표회의 작은 도서관에서는 시에서 여성친화마을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돌봄사업을 계속 3〜4년째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지정돼서 사례발표도 했는데 그것을 좀 더, 정말 일자리하고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 번 더 가보자 하는 것에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실 있게 추진해 왔던 것에 살을 더 붙여서 더 제대로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봐서는 그냥 낭비성 예산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내용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조리사, 조리사 외, 취사부, 이 세 건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부 다 조리사가 아닌 사람을 조리사 외, 즉 제가 판단할 때는 조리사 보조 같은 개념이 좀 드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조리사 외’라는 표현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실무자께서 나와서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조리사, 조리사 외, 취사부, 이 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조리사라는 용어를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용어 다 조리를 하는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조리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조리사 외는 자격증 없이 조리를 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보조가 맞지 않을까요?

용어는 조리사 보조로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취사부?

취사부는 2015년도에 시에서 용어를 처음 썼는데요. 그 당시에 취사부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용어는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법령에 조리사, 조리사 보조는 있는데, 시에서 어떤 서류에 근거해서 취사부라는 용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시의회 조례든지 구의회 조례든지 아니면 그 상위법에 의한 취사부 용어는 단 한 건도 안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취사부를 쓰게 됐는지,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기 위해서 쓰는 용어였는지 아니면 법령에 의한 용어였는지, 제가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리원이 맞습니다.

조리사가 아니고 조리원?

조리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조리사라고 하고 그 외에는 조리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왜 이렇게 용어를 복잡하게 했을까. 하지만 조리사와 조리사 외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용어를 정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서 취사부라는 용어를,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취사부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사업이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지침도 아니고 서류에 의해서, 조례에 의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시 보육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류에 의해서만 내려온 거잖아요.

시 전체적으로 보육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의 방침결재를 받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국가에서 쓰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될 텐데 왜 별도로 취사부라는 이상한 형태의 용어를 만들어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정확한 용어를 통합해서 써야 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아니더라도 시에서 사용하는 취사부 용어는 시에 회의하러 갔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조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었다고 저희들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교육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성유석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