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기획조정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기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43억 5,461만원보다 17억 9,408만원 증액된 161억 4,87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192억 7,101만원보다 25억 3,732만원 증액된 218억 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3,652만원 증액된 109억 9,538만원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여 긴급방역위탁비, 약품구입 등을 위해 1억 1,132만원,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 1억 2,000만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구입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상병리실 운영 200만원, 다문화가정 암관리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567만원 증액된 51억 9,083만원이며 금연구역 관리에 1,500만원, 유모차 소독기 운영 660만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공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1,500만원,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26만원 증액된 13억 560만원으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3,0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961만원 증액된 40억 3,834만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인드링크 운영 3억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열린마음상담센터 운영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3,8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24만원 증액된 2억 7,816만원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1,234만원,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유도간판 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세입은 소관 부서별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1.11%, 17억 9,408만원이 증액된 161억 4,870만원이 편성 요청되었고 세출은 25억 3,732만원이 증액된 218억 833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1.6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각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세부사업 증감내역과 신규사업 예산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본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분에 의한 성립전예산 등을 토대로 노후화된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사업과 모자보건사업, 치매관리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증액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의 추경예산안 역시 긴축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산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나 과다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 주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쓰이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나. 보건행정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순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안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178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정 암 검진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본예산 작성 시 수요파악이나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가정에 관련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현재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라든가 고려인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예산 때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저희도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요. 시비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고요. 시에서 일몰사업으로 해서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81쪽에 에이즈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요.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감염인 진료비 지급으로 4,919만 2,000원이 증감됐어요. 북구에 에이즈 감염환자가 증가됐다는 이야긴가요?

에이즈로 관리되고 있는 환자는 104명인데요. 모든 사업이 기금, 시비, 구비로 50%, 25%, 25%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도 말에 시에서 가내시가 왔는데 확정 내시액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금액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당부말씀도 겸해서 하나 할게요. 요새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엄청난 정신적인 문제까지 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가정에서 우울증이나 이런 걸 많이 앓고 있는 걸 매스컴이나 직접적인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듣고 있거든요? 현재 감기환자라든가 일반 호흡기 질환자들이 현대병원이나 일반병원을 가면 출입을 전부 폐쇄하고 밖에서 진료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는 보건소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앞에 보건소에 한번 갔죠? 두 가지 목적으로 갔습니다. 분명히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될뿐더러 또 진료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서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하고 있는 걸 봤어요. 더 많이 고생해 주시라는 부탁도 드리면서요. 176쪽을 보시면 성립전으로 해서 국비로 1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과장님, X-ray를 구입하셨어요?

아닙니다.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정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방역소독 맥락하고 똑같이, 지금 코로 해서 검진하는 방법과 X-ray 검진방법을, 다른 데서는 X-ray검진까지도 같이하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것 같아요. 내가 혹시나 코로나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가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 순간 낫는 걸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코로 검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X-ray까지도, 어차피 성립전으로 1억원이 잡혀서 국비에서 지원을 하니까, 아까 말씀처럼 늦어지면, 물론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의 목적으로 X-ray를 한다면 빨리 구입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는데, 언제 구입하실 거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구입날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바이러스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증상환자들에 대해서 7번째하고 8번째로 판이 개정됐습니다. 당초에는 원인 모를 폐렴 증상이 있는 환자라고 의사가 진단했을 때, 그때만 검체를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지역이나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보건소 진료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포터블 X-ray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현재는 X-ray촬영까지 가지 않아도 검체 채취를 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걱정해서 다른…….

과장님, 어차피 성립전으로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는 코로나에 목적이 있다면 아까 이정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역이든 X-ray의 의미가 4월로 5월로, 물론 빨리 종식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의미가 그렇지 않느냐 해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검체를 채취해서 X-ray까지 했을 때 정신적으로 엄청난 위안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을 세우셨다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물론 정신없이 고생하시고 뛰시는 것은 알지만 빨리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못 드린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176쪽을 보면 방역소독활동 지원비 700만원이 감됐는데 시비가 감된 것 같아요. 코로나 방역 비용이 시에서 지원되면서 기존 방역활동 지원비가 감된 겁니까?

예, 코로나19 방역약품 구입비로 1,500만원 내려오면서 시에서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존 방역비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예정된 예산인데 코로나 예산을 줬다고 기존 방역비를 감한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론 시의 방침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방역활동비가 코로나든 뭐든 다 포함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태가 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성립전으로 해서 약품으로 편성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은 놔둬도 될 건데 왜 굳이 감하고 다시 또 주고, 그런 점은 이해가 안 되네요.

시에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신속하게 집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자꾸 삭감되고 추가되고 하다 보면 심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로 불필요한 시간들이 소요될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가로 주순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다문화가정 암검진비 지원내역과 코로나19 대응 긴급방역 사업계획,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실행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자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192쪽 아동청소년 흡연예방사업에 예산을 1,000만원 세우신 거죠? 시비로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이게 금연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다중이용시설이나 보도에 설치하는 표지판인 거죠? 통학로라든가.

예, 학교 통학로의 바닥이나 가로등에 있는 게시대, 그런 곳에…….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개소가 있는데 이 개소의 의미는 뭡니까? 개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입니다.

통학로에 표지판이 여러 개일 수도 있겠네요?

한 군데당 100만원씩 해서…….

한 지역에 100만원씩 잡은 거죠?

예.

얼핏 보면 표지판 하나에 100만원으로 산출한 것처럼 보여서, 이런 부분을 개소로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표지판 하는 데 제작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개소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을 건데, 사전설명할 때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소상공인 사업장 위주로 금연안내구역 표지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셨나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했거든요. 보통 보면 흡연신고 접수는 PC방이나 음식점,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음식점이나 PC방 상가,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상가 밀집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곳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적은 예산 가지고 모든 사업장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곳부터 해서 효율적으로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208쪽을 좀 봐주십시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인드링크 운영 부분하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열린마음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인드링크 운영에서 3억이 증액된 것은 기초정신건강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인드링크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따로 떼서 3억을 하고, 원래 14억 3,000만원에서 2억이 감액됐고 따로 마인드링크로 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열린마음상담센터 운영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에 1억이 더 편성됐습니다. 더 세밀하게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제가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세 군데 있거든요? 운암동하고 신안동, 신안동에 마인드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암보건지소 3층에 두암 분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억은 마인드링크인데 주로 청소년, 청년들, 그니까 15세에서 30세에 정신질환을 초기에 발견해서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만성화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0명 정도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해마다 대학교 신입생들 정신건강 검사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유동에 있는데요. 열린마음상담센터가 임대주공아파트가 있는 5군데 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5군데에 한 명씩 배치돼서 오후에 상시로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업무보고나 심사를 하다 보면 유독 정신건강 관련된 민간위탁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거든요? 물론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과 달리 이런 사업들이 보면 대개 프로그램 운영, 상담, 이런 위주의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눈에 보이는 실적이나 효과, 사업의 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기에 사실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아픈 분들을 치료하는 것은 치료되신 분이 나오겠지만 교육 위주, 상담 위주로 하다 보면, 물론 잘하시겠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걸 평가하기에는 실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단지 그날 교육에 참석한 인원이 많아졌다고 해서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평가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전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국·시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자칫 소홀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거든요?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은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도간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유도간판 사이즈가 1,400에…….

가로가 1,400인가요? 1.4m?

예.

두께가…….

설명자료를 보시면 유도간판 3개소에 990만원을 올렸습니다.

90만원은 부가세일 거고요.

예, 1,400에 940에 높이가 6m입니다.

높이가 6m고 두께가…….

저희가 유도간판을 설치하려고 사전조사를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 구청에서 세 군데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우산동 주민 센터하고 매곡동 주민 센터, 그다음에 드론경기장에 유도간판을 설치했어요. 저희 북구청에서 설치하는 유도간판은 일반 개개인이 하는 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규격은 어느 정도 통일성을 좀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던 규격과 똑같은 사이즈로 맞춰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고요. 총 세 군데를 받았는데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중에서 제일 낮은 금액으로 저희가 올렸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시설물은 콘크리트공사나 지반, 땅을 파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도 감안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3개소 설치하는데 간판을 제작만 해서 오는 비용인지 제작해가지고 와서 설치까지 해주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예, 맞습니다. 간판 제작을 해서 땅에 묻어서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이게 사실은 공사비입니다.

간판 제작비용, 설치 별도로 해서 한 개소당 330만원이 아니고요?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북구청에서 간판한 것을 보니까 대체로 다 비싸요. 제가 검색 좀 해 보고 간판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한 100만원 정도 다 비싸요. 왜 비쌀까요?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절반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승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도안내간판인데, 물론 동 주민 센터 안내간판의 규격하고 통일성 있게 맞추신 것 같아요. 고급스럽게 만든 것은 사실이고 좋게 만들고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좋은 제품만 할 게 아니라 충분히 기능이 발휘된다고 하면, 예산을 990만원 세워놓으셨지만, 지원센터를 찾으려면 주민들도 헷갈려하기는 해요. 여러 번 가본 저도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서 유도간판의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유도간판 외에 외부에 필요한 간판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딱 3개 하는 데 990만원을 다 쓰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절감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간판을 하나 더 추가한다거나 다른 목에 맞는 간판이나 이런 종류의 사업을 같이 조금 더 검토해서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을 할 때 잘 비교하겠지만 사실 간판 한 개당 330만원이라고 하니 의원님들도 입이 벌어질 정도인데, 또 우리 행자위에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 하나만 할게요. BF 인증에 대해서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요. 우리 본촌건강지원센터는 645㎡여서 2구간에 들어가더구먼요. 인증비용이 322만 4,000원에 부가세 해서 354만 7,000원 잡은 것 같은데요. 용역비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역비용이 880만원인데 어떻게 용역을 하고 이분들이 뭘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작년 7월에 와서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광주광역시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근데 신축건물,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BF 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받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수수료와 전문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의뢰하는 비용으로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두 군데 정도 받았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용역업무에 따른 직접 인건비 성격이 제일 많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타 인증도서나, 이 세부내역을 보면 50개 항목 정도 되더라고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복도, 화장실 하다못해 출입구 손잡이 위치까지 다 높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계도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토목하고 건축기사 분들이 있는 전문컨설팅 업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기타 기술료가 현재 800만원이고요. 이 800만원은 BF 인증을 받을 때까지 이분들이 모든 전문적인 조언 역할을 해 주는 용역료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증기관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인증기관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인증절차를 용역기관에서 다 해 준다는 거죠? 여기에 인증 받을 때 수수료와 용역비용이 다 포함된 거고요?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