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경중 건축과장입니다. 지재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황광주 시설지원과장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상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성립전사용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27억 2,216만원보다 28억 8,199만원이 증액된 256억 4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292억 318만원보다 36억 2,797만원 증액된 328억 3,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100만원 증액된 38억 2,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6,916만원 증액된 70억 9,2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3,000만원,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지원 운영비 616만원,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9억2,868만원, 서방천(유운교) 활성화 사업비 1억원, 어운새뜰마을 조성사업비 3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4,099만원 증액된 213억 7,1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7,344만원 증액된 217억 1,1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임차급여 21억 2,344만원, 수선유지급여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180만원 증액된 5억 3,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 4,650만원, 보조금 반환금 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356만원 증액된 30억 5,3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공사 지원업무 사무관리비 1,616만원, 패소부지 손실보상비 5,000만원, 제2순환로 노후 가로등정비사업 5,000만원, 방송통신장비 확충 1,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1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억 8,199만원 증액된 256억 416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6억 2,797만원 증액된 328억 3,115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9와 표 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성립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사용 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써,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도시재생국 성립전 사업은 1개 사업, 5,0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혁신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주요증액 예산은 지속가능한 도시혁신을 위해 약 10억원,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약 23억 7,000만원 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업과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등 저소득 복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시 수요 예측의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사전검토 및 이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도시재생과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국장과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창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손영선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최귀한 도심활성화담당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예산액이 23억 9,800만원, 보조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구비는 9억 2,868만원, 25%가 다 예산에 반영됐는데 세입에는 4억 9,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이번에 시비가…….

앞으로 더 내려와야 되죠?

그렇죠.

현재는 4억 9,000만원만 확보돼서 내려온 부분이죠?

예.

운영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예, 당초에 전부 위탁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수수료가 4억 8,000만원이나,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부분 위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4억 8,0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1억 7,200만원 정도로 절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장이나 코디를 위탁하지 않다 보니까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것은 위탁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요.

415쪽 행사운영비에 주민 및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해서 5,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사업에 대한 세부 부분이 형성돼 있나요? 상당히 큰 금액이 잡혀 있는데…….

어쨌든 이 뉴딜사업의 취지가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사업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이 제안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이 5,4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나요?

지금 임동 지역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주민역량을 강화시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집수리를 한다면 집수리, 상가 외부 정비를 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역량사업비가 다 반영돼 있거든요.

예산을 짰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금액이 나왔을 것 같고요. 추경 축조하기 전에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416쪽에 보면 중간에 자산취득비 해서 센터책상 및 컴퓨터 등 구입에 1,000만원 정도 돼 있어요. 이것도 세부항목들이 있죠?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최무송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그 앞에 LED경관 조성하면서 서방천 정비까지 아울러서 하지 않습니까? 유운교 밑에 고기가 많이 살아요?

예.

유운교 자체만 조성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난간이라든지, 좀 확대해서 인근을 하면 좋겠어요. 밤에 야경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인근까지 조명을 확대해서 하면 보기에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생태계도 중요시하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중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기 주거복지담당입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축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중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특이하게 주거복지가 건축과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주거복지사업으로 인해서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주거복지 쪽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 있습니까?

올해요?

올해는 없고 그럼 작년에 혹시 언제, 우리 김형기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공동주택과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지재길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수연 주택관리담당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재길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에 관계없이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서 추경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북구를 보면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에 비해서, 우리 주민 80%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과에서 일반적인 공동주택 업무만 추진할 것이 아니고 모든 지방세나 세입이, 재산세만 해도 400〜5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원인자부담금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투자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어요. 기껏 해봐야 놀이터 조성, 경로당 개보수는 의원들한테 특별교부금으로 한다든가, 이런 제약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입 대비, 주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깊이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내가 내는 세금만큼 반대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깊이 하셔서, 물론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주택 편익시설과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요. 올해 어느 정도 대상 단지수가 나와 있나요? 이 예산 대비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죠?

수요조사만 해놓고 있고 개소수는 몇 군데인지 명확하게…….

평균적으로 1년에 몇 개 단지 정도 합니까?

1년에 20군데 이상 하고 있습니다.

최고 상한선이 얼마까지인가요?

평균적으로 2,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은 안 되고?

2,000만원 이상도 할 수 있는데요.

최고 상한선이 얼마냐고요.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서수연 상한선은 없고 지원하는 비율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파트 자부담 비율이 높아집니다.

5,000만원이었을 때 자부담이 몇 %나 되나요?

서수연 5,000만원이었을 때 50%입니다.

최고 자부담이 몇 %까지 있어요?

서수연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 이하고요. 5,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사업비의 50%입니다.

50% 자부담을 하면 10억 짜리 사업을 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서수연 그 상한선에 대한 건 없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의원님들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노후시설개선사업, 그 부분은 우리 시비·구비·자부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것도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는데요. 김형수 의원님께서 노후공동시설 개선사업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충당금 5,000만원을 쓰고 50%는 자부담이라면서요. 5,000만원까지 가고 맥시멈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5,000만원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례 내용을 보면 가능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대상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건은 아니고 노후공동주택시설 개선사업비는 심의기준, 대상기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노후사업이고 이건 주민편익시설?

예.

제가 질문한 것과 용어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예.

개선사업은 얼마까지 되는 거죠?

최고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이상은 넘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에서 소규모란 것은 어느 정도를 소규모라고 한가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면 예전엔 무조건 20세대 이상이어야 공동주택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용어의 분류는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데,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안전점검 지원비를, 예전에 평화맨션이라는 큰 이슈가 있어서 제가 시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50세대 정도, 어떤 지자체마다 기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지원주택 대상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가장 열악한 내용부터 선정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보면 50세대 전후로 지원하는 시스템, 이 기준을 만들면서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선충당금이라든가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나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감증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시에서 처음에는 이 내용을 자부담과 구비 없이 100%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실 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이 부분이 좀 최근에는 홍보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접수가 된다면 소규모의 범위를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서 지원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소규모를 맨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근데 20세대 미만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거의 평화맨션 정도로 오래된 아파트들인데 20세대 미만이어서 실질적으로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이나 지원사업들을 해주셔야지, 그냥 20세대 이상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충당금이나 그런 게 전혀 돼 있지도 않은데, 그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진짜로 소규모에 대한 것을, 그러면 이런 소규모라는 문구를 안 쓰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를 알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시설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황광주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연 건설지원담당입니다. 박수언 건축지원담당입니다. 박경재 기계전기담당입니다. 나한욱 통신관리담당입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주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제2순환도로 노후가로등 정비 관련해서 2019년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제2순환도로의 관리주체가 어디죠?

제2순환도로를 관리하는 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운영에 대한 관리주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하는…….

그런데 가로등에 대한 것은 위임사무로 해서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가로등만 저희 북구청에?

예.

도로의 파손이나 교통시설물에 대한 파손 같은 것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민자투자 하는 구간은 민자투자시설관리센터가 따로 하고 일반구역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그런데 가로등에 대한 것은 위임사무로 저희 구청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주민들, 저희들과 실제 접해 있는 가로등 정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순환도로라면 시의 것인데 이것을 왜 저희 교부금으로 하나 싶어서 질문한 거고요. 위임사무여서 저희들이 관리와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패소해서 매입추징액이 212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1억이죠?

이번에 5,000만원 편성했을 때 1억이 됩니다.

나머지 패소부지 매입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실래요?

천생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구비로 매입해야 되는 구 관리부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소유자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협의를 해줘서 협의가 되면 그 가격을 결정해서 매입하는데, 일단은 이게 강제매수가 안 되고 협의매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협의하기가 더 편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청장님께 따로 요청해서, 이게 해마다 5,000만원밖에 안 세워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5,000만원을 세우면서 1년에 최소 2억 이상은 세워야 되겠다고 청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기술파트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 중에서 사각적인 성격을 갖는 이런 보상은 부서장들이 신경을 써줘야, 예산은 그야말로 투쟁인데 예산이 세워지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계속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방송통신장비 확충에 1,740만원 잡혔잖아요. 이것은 의회와 같이 연결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층 상황실에 시스템들이 현재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많다 보니까 회의할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세팅해 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이것을 무선으로 하려고 하는데 무선마이크만 갖다 주면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세팅을 하는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 사업과 이것은 별개네요. 지금 의회 3층과 4층에는 방송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1층, 2층 공간은 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거나 상임위가 열릴 때 방송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대 때부터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연결이 됐었던 걸로 관리자들이…….

언제 끊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끊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복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만 현재 이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타 지자체는 방송시스템이 다 돼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까지 방송을 하는 곳들도 있는데, 우리 북구의회는 전혀 방송이 안 되다 보니 복도통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임위가 열리면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직원들이 와서 굉장…….

그것은 국장님한테 얘기하셔서 예산을 바로 세워서 집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이 구축돼서 우리 의회도 방송이 송출돼서 직원들이 시청을 하면서, 상임위원회 때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직원이 와서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방송시스템이 돼야 할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이미 됐어야 할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 7대 초반엔가, 제가 시에 간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청이나 구를 지휘하는 4개 구청들이 그런 시스템은 당연히 공론화돼야 하고, 방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이번 8대 의원님들께서 그런 건전한 말씀을 해 주셔서 집행부에서도 최근에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예산이 아닌, 별도의 예산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에서 세울 예산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세워서, 제가 들어보니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원활하게 의회가 방송이 제대로 돼서 의회 홍보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송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했으면 좋겠다, 청장님께는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통신팀과 기획실 별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연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전체 의견입니다만 작년 12월 본예산 때 비엔날레 꽃거리 조성 자재구입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 본예산 때 1,000만원 올라왔었는데 저희들이 200만원은 통과시켜주고 800만원은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건 국화축제이지 않습니까? 국화라 함은 가을에 축제를 하는 건데, 본예산 때 저희들이 불과 2개월 전에 삭감시켰는데 2회 추경도 아닌 1회 추경 때 올려야 될 만큼 급한 예산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회 추경이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 청사를 포함해서 비엔날레광장까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교육 갔다 오셔서, 작년에는 담당도 아니셨고 건설과에 계셨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사전에 상의는 있었지만 급한 예산이었는지 궁금해서, 과장님은 2회 추경이 늦게 열릴 것 같아서 빨리 올렸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담당 계장님과 상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축조심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혹시 이번에 통과시켜 주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이, 2회 추경이 항상 있었으니까 그때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단시간에 올라와서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본예산 할 때 청사 및 비엔날레 배치 꽃묘 구입 해서 1,000만원 정도 올라온 것 중에 8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 정도의 꽃묘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번 추경 때는 청사 및 비엔날레 배치 등 꽃거리 조성용 자재구입 해서 800만원 정도 추경이 더 늘어서 1,000만원을 맞춘 거예요. 본예산 때는 200만원, 저희들이 확정시킨 꽃묘와 추경 때는 자재구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이 들어온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같은 맥락이죠? 그때는 꽃묘이고 이번에는 자재구입 예산 같아서…….

사업목적은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집행하고자 변경했습니다.

그럼 이 1,000만원이면 행사하는 데 계획상 지장이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야 어떻든 본예산 때 했던 것을 1회 추경 때 올린 자체가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변경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전혀 언급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알면 안다는 식으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변경된 사유가 부득이,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될 수도 있고 사회적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행사도 바뀔 수는 있겠으나 그런 취지를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심의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위원회에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고 거기서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415쪽 행사운영비, 주민 및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5,4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이 합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뉴딜사업 내용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주민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주민들 도시재생대학 운영 관련 사항이 필요하고, 주민이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나 프로그램 발굴 등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현장견학도 있고요.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들이 수반되겠고요. 공동체역량 강화사업으로 주민이 주민주도 자생조직을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및 활성화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중에 지역예술인 협력강화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항, 주민공동체마당 마을축제 운영도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미디어사업 및 아카이브사업이라고 마을신문, 마을홍보영상, 마을로고제작 등 이런 사항이 필요하고요.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후, 이런 기록화사업 등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역량과 공동체역량사업이 필요하고요. 올해만 주민 및 공동체역량 강화사업으로 5,400만원 되는데, 총 3년 동안 약 2억 2,800만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올해 가장 많이 들어갈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수치화되어 있잖아요. 방금 ‘A’라는 공동체의 역량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 ‘B’라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해서 2,000만원 해서 5,400만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방대하게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역이 없나요?

의원들한테 좀 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계획의 합당성이나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을 대략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센터가 생기면 어느 정도, 2억이면 3억이면, 아까 말대로 기본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3억에서 10%가 5,400만원인데 이번에 계상했다든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냥 10억 했으면 10억 해주나요? 주무 부서에서 예산팀에 요구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대략치라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면 우리는 대략으로 해서 심의해 줍니까? 집행부에서 예산팀에 요구한 액수가 얼마였는데 5,400만원을 이번에 승인해 줬습니까?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노후차량 대체구입비라고 돼 있는데 차를 대체한가요? 새로 구매하신가요?

차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저희가 쓰고 있는 차가 15년 돼서…….

어떤 차요?

저희가 운행하는 단속차량이요. 불법행위단속차량이…….

화물차인가요?

예, 화물차인데요. 더블캡인데요. 10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나는데 15년이 돼서 이번에 바꾸려고 한 겁니다.

아까 제가 굳이 안 여쭤봤는데 활성화계획 용역이랑 자율정비주택 건설 쪽 용역 있잖아요. 우리가 다 주고 별도로 용역 발주하는 내용이구먼요. 예산 절감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임동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용역 얘기하시나요?

예.

우리동네 살리기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버드리어울림센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게 저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서 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용역을 통해서 운영하고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민 스스로 자율주택정비가 안 되고 전문가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원하는 사람이 콘셉트를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고 융자기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최종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전문가 용역 없이는 주민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2가지 용역을 저희가 해 놨거든요.

우리가 도시공사에다 위탁계약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위탁에서 빠졌습니다.

뺐던 이유가 뭐예요?

당초 위탁을 하고자 했던 취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연속된 사항이 이루어질 때 직원 수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장점 중에 하나로 도시공사가 9억 4,000만원 정도 선투자 요건이 생겨서 그걸 전체를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그 비용이 4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좀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만, 1억 7,000만원 정도로 수수료를 줄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도시재생과가 SOC사업이나 뉴딜사업을 다 하고 하물며 재개발사업까지 감당하고 있는데, 직원들 일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니까 위탁을 주고 저희가 컨트롤박스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또 이렇게 별도로 관리해서 우리 직원들이 컨트롤, 어차피 여기도 다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도시재생과가 여유로운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민선 7기에 또 국가에서 떠오르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할 건데,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그렇게 주기로 심의를 했고 그렇게 맡았는데 분리 발주됐다는 것은 그 정도로 인력에 여유가 있다는 얘긴가요?

위탁의 취지는 전문가그룹에 저희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 과정에서 선투자 요건들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수수료를 집행하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냐, 사실 저희 재생팀 직원들이 기존 6급 직원은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보직을 못 받고 6급으로 있는 대학타운형 직원만 역량이 있고, 나머지는 신규직원이라서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사실은 그 업무를 꿰뚫어가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 직원을 가르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계장과 차석이 공무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 공무직으로 와서 누가 섣불리, 와서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역량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체를 위탁하려고 했다가 힘들지만 직원들을 가르치면서 해야 차후에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와 수수료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시공사와 다시 협약해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구분하고 수수료도 절약할 겸 우리 역량도 키울 겸, 이런 차원에서 변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것이나 신속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답보상태에 있는 것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60억짜리도 제대로 못 차고 나가는데 수백억짜리를 어떻게 차고 나가겠어요?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