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예!

과징금 수익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예. 작년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용 환경자원과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기전 위원장님과 심정수 부의장님, 신민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37,002,165천원은 기정예산 33,710,742천원 보다 9.7%인 3,291,423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기타보상금 중 석면피해구제급여 분담금 46,106천원은 당초 2명에서 5명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28,65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맨위에 도랑살리기 운동지원 5,000천원은 올해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고, 도랑살리기 운동 사후관리 3,000천원은 전년도에 추진한 제원면 동곡리에 대하여 자연정화활동 등 사후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도랑살리기 운동 25,000천원은 남일면 신동리 사교천을 대상으로 오염폐종물 준설 도랑정비 수생식물 식재 등 수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515,700천원 감액은 감액된 1,17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도비가 감소됨에 따라 기정되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11개소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어린이 통학버스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당초 4대에서 3대로 감차됨에 따라 5백만원을 감액된 1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맨위에 전기자동차 승용차 민간지원사업 16,000천원을 감액한 것은 그 밑에 전기자동차 보급 공공부문분야 보건소에 대한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승용자동차 화물승용자동차는 당초 8대에서 11대로 증액됨에 따라 81,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도 당초 8대에서 11대로 당초 7대에 500천원씩을 지원하던 것을 일반 지원에 200천원씩 40대를 지원 변경되어서 4,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280쪽입니다 맨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당초 40대에서 46대로 6대가 증차되어 22,72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도 당초 5대에서 9대로 맨밑에 LPG 1톤 화물트럭 보조사업도 5대에서 9대로 증차됨에 따라 증액 편서하였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은 이번 신규로 편성되어 148,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쯤 공공기관등 자본위탁사업비 방우리 생태탐방로 조성 용역사업 4억원은 방우리에 대한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세워졌으며 이사업은 내년도 지방이양사업 6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밑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포획물품 구입비 51,660천원과 방역물품 구입비 69,440천원은 작년 마무리 추경 편성 이후 도비가 물품구입비 22,400천원과 방역물품 구입비 29,760천원이 늦게 교부되어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포획물품은 포획틀, 야간투시경 등을 구입하고 방역물품은 생석회, 소독약, 보호복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쪽 맨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처리 이송물품 구입과 그 밑에 사체처리 이송비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송비는 썰매나 비닐을 구입하는 것이고 이송비용은 산에서 매립장까지 이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불법 방치폐기물 비가림시설 설치 8,000천원은 군민과의 대화시 주민건의 사항으로 군북면 두두리와 진산면 읍내리 불법폐기물 방치 장소에 여름철 우기시 오염물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2차 세부계획 수립 60,000천원은 기후변화 적응 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연계하여 우리군의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의 위험을 예측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용역비로 세운 것으로 1차 시행계획이 2020년 올해 종료됨에 따라 용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쪽 중간부분 지하수폐공 관리 지원사업 10,000천원은 지하 방치공으로부터 오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5공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인부임 43,200천원을 증액되어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83쪽 맨위에 침출수처리장 옥상 보수는 위생매립장내에 전기 시설 등 각종 기계 설비되어 있는데 노수로 인해 누수가 되고 있어 방수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2,000천원이 부족하여 24,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등 전출금 2,421,675천원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으로 특별회계 보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예방 감시지원사업비 46,800천원은 작년 12월 예산이 배정되어 사용할 수 없어 반납하였고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반납금 30,000천원은 신청후 미구입 및 자진반납으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284쪽 그 위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비 반납액 114,000천원은 정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제작하시는 곳에서 부품울 재때 생산하지 못하고 신청하지 못한 사항이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7쪽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18,884,300천원은 기정예산 18,285,000천원 보다 3.2%인 599,3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447,376천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51,924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간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200,000천원은 제원면 길곡리에서 신안리 방향으로 상수관 1.6km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제원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잔액 100,600천원과 합하여 총 300,600천원으로 신안리 미공급 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금산배수지 증설 실시설계비 200,000천원은 현재 금산배수지의 체류시간이 10시간으로 재해시 응급급수, 시설사고, 소화용수 공급을 위하여는 12시간의 체류시간이 필요하며 금산읍의 신규주택 아파트 조성 등으로 물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여 실시설계비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200,000천원은 지진 및 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상수도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향후 재해 대비 하고자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예산액 27,861,451천원은 기정예산 21,317,000천원 보다 30.7%인 6,544,45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3,539,000천원과 국고보조금 735,700천원 도비보조금 189,000천원 전입금 2,269,75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81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수질자동측정 정도검사비 4,000천원과 부품 및 프로그램 개선비 13,000천원은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협작물 탈수기 설치 40,000천원과 수질자동측정기 용존산소 설치 21,000천원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폐수 정화 후 찌거기 배출을 위한 탈수기 설치와 수질자동측정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 예비평가비 80,000천원은 관내 40개소에 하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 및 관로에 대하여 지진 및 화재 재난예방법에 의거 지진에 대비하고자 내진보강 예비평가사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총유기탄소 TOC구입비 80,000천원은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중 유기물이 측정지표가 COD에서 총 유기탄소 TOC로 바낌에 따라서 수질분석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추부하수처리장 전기요금 83,916천원 감액은 추부하수처리장 시설의 전기요금과 마을 하수처리 시설처리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83,916천원을 감액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납부하여 정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아래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여과기 교체 및 설치사업비 60,000천원과 60,000천원은 부리면과 군북면 마을하수도 처리에 대한 2개소에 대한 여과기 교체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탈질소 황석회석 교환사업비 50,000천원은 금성면 파초리와 군북면 두두리 하수처리장의 황과 석회석 과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연구용역비로 수질오염 총괄관리 제4단계 시행계획 용역은 기금이 증액되어 2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45,000천원은 2020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설치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밑에쯤 하수관로 정비사업 714,000천원은 금산읍 하옥리와 남이면 성곡리 오수관리 7.45km에 대한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하옥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94,960천원과 빗물저금통 보수보강사업 42,000천원은 작년사업비 추경에 정리하여 금년도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금산천 인근 우수관리 정비사업 300,000천원은 금산시장에서 금산천으로 유입되는 미처리 하수를 정비하여 금산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로 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상금 하금 마전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700,000천원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으로 우수관로 신설 및 계량으로 주민생화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금성면 파초리 처리장으로 당초 60톤에서 7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국고비 반환금 3,713,000천원은 금산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당초 196억에서 실시설계 완료후 재현협 미과정에서 136억으로 조정되었으나 금강환경청에서 미조정분이 기부된 사항으로 한국공단으로부터 교부된 예산중 집행잔액 3,539,000천원이 환수되어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음에도 자세한 설명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277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이 당초 가내시 될 때에는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5대로 왔다가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하시지요.

예. 그렇시지요. 371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금산읍에 아파트 신축이 많아지고 해가지고 물이 부족 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그 탱크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요것을 설계해야지 국도비를 좀 따올 수 있거든요.

예. 면적은 충분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민주 위원님. 과장님 292쪽 이거든요. 아래에서 2번째 칸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이전재원하고 합쳐서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이 있거든요?

예!

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조금이 내시만되고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 좀 내주시지요?

어떻게 되어건 지금 아직 확정 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속집행 관계 이런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뭐 의회에서 하여간 위원장님이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주시고 다음에 만약에 요번에 이게 삭감이 된다고 혹시라도 하면은 추경이라도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은 그때 계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기금에서 보조내시되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기집행 관계 여러 가지로 볼 때 삭감하였다가 추후 2차 추경이라던지 그때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또 의회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예산심사를 저희 의원님들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계원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안기전 위원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신민주 의원님 평소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기정액 15,578백만원에 21.3%가 증가한 18,89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01쪽입니다. 단위산업 산지자원화에서 세부사업 첫 번째 산림행정일반추진에 여비에 관련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림사업 세부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재료비와 민간위탁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조림사업에 필요한 내용이었고요. 민간위탁대행사업비는 사업량이 증가를 하였기 때문에 196백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책숲가꾸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가 내시된 내용으로 정책숲가꾸기 민간위탁사업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세 번째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자재에 필요한 예산 10,352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세부사업 네 번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 인부임을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 다섯 번째 조림 지역특화사업 인데요 조림사업비가 당초 15ha에서 60ha로 크게 사업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관련되서 936,765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요. 303쪽입니다. 단위사업 산림보호 및 산림소득자원확충에 세부사업에 산림보호에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바로 밑에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관리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휴양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유지비를 지난번에 계상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3,380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하늘다리가 그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 제3종 시설물로 2019년도 12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정기정범 용역비를 15,04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세부사업 두 번째 유아숲해설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이부분도 유아숲지도사에 대한 사업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총 5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단위사업 다음 밑에 공원녹지조성관리에 세부사업 첫 번째입니다. 자연공원조성 및 관리인데요 그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기 인삼축제에 축제기간동안에 도심지 경관 조형물을 2군데를 설치를 하는데 이번에 1군데를 확장을 해서 좀더 의미있는 축제에 기여하는 조형물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두 번째 남산군민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산군민공원이 도시공원 올몰에 따라서 저희가 인제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산군 관광진흥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지금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 부지매입비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예. 위탁대행요.

산림법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법인 현황은 10개로 알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경제나 또는 사업의 질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변동은 없고요. 더 어려워졌지요 사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간평을 해서 보냈는게 총 160필지 였습니다. 26ha가 됐는데 80필지 16ha가 회신이 왔어요.

예. 50%밖에 안됐니다.

예. 거기에 작년도에 43억 예산을 위원님께서 산건위에서 세워주셔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는데 지금 52필지 10ha정도를 매입을 했어요. 나머지가 지금 컨텍중에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충분히 설명되어서 질의가 더 없으신 것 같고요. 과장님 이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충청남도도 세종시에 밀려서 혁신도시 유치가 안되어섰는데 지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그리고 금산군이 대도시와 인접해 있으면서 유일하게 산림이 70%가 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 중에서 산림과 관련된 공공기관이 많이 있을겁니다. 이기관을 금산으로 유치하는데 발벗고 나서주었으면 하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니까 이부분 왜냐면 공공기관이 저희 지역에 들어와야지만 그나마 경기도 살고 여러 가지 일자리도 공공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 같아서 진짜 발벗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국회의원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 유치하도록 일단 발은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자료나 또 가능성이 있는데를 좀 정리점검 해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숙주 팀장님은 축하드린다고 산림에 고생하시다는 이야기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인삼약초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삼약초과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저희 인삼약초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안기전 위원장님, 신민주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인삼약초과 예산은 13,792,539천원으로 추경에 490,65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위탁사업비인데요 검사소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검사소에 직접지원이 아닌 농가지원사업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1,750천원을 대행사업비에서 경상사업보조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연구소에 출연금을 지원하던 것을 균특사업으로 출연금이 아닌 자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농촌산업화 기록평가 체계 구축에 도비 50%, 군비 50%인데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해가지고 기획평가 컨설팅 모니터링을 위한 행정경비하고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금산인삼관 미끄럼틀 구입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를 감해서 계단의 안전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로 금산인삼관 주변 친환경블록 설치에 대해서는 인삼관 주변에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친환경블록으로 신토와 화단을 조성해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내용으로 6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삼재배농가 나무지주목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지주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령시장회 약초포장재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55백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추경에 더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 지원은 11만장에서 13만장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약초시장 홍보도우미 인부임에 대해서는 6개월분의 인건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인삼교육전 관련해서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행사운영비로 목변경하였는데 이는 AT유통공사에서 대행업체로 추진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쪽 해외마케팅 강화에 대해서는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축제마케팅에 20백만원을 지원해서 문화공연 노래자랑 참여프로그램 인삼차 식음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관대행사업비인 해외시장 개척은 식품전시회 마케팅, 판촉행사, 시장개척 등에 180백만원을 도비 30%, 군비 70%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홍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5개업체에서 7개 업체로 증해서 10백만원을 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예. 작은 영화관과 전통시장 사이에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가 상가하고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허물어서 그쪽으로 주차장을 늘리는 겁니다.

예. 부지매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 사면공사를.

예!

아니요 먼저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한 다음에 사면보강공사를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계약이 된 업체에다가 계약이 이루워질 때마다 사면공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수고하셨습니다. 길상현 일자리경제팀장님! 마이크 잡으시고요 2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예산하고 관련된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 상권들이 특히 중소상인들 위주로 많이 어렵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7% 지역사랑상품권 하셨는데, 10%까지 반영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와 지금 현재 우리 신민주 위원님께서 농민수당 20만원을 우리지역사랑 금산사랑상품권으로 한다면 60만원. 자 그러면 60만원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가서 60만원 사면 7%씩해서 이렇게 50만원씩 하니까 현금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7%할때에 평상시는 3%, 명절때에는 5%, 특별한 경우에는 7%인데, 이부분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모바일상품권을 지금 부정유통 때문에 모바일상품권을 지금 7월 1일자로 도입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때 10%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정유통 때문에 7%까지만 우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10%로 농어민 상품권을 차액보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섭 안전총괄과장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김창섭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금년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71,004천원이 증가한 24,453,660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예방홍보전광판 운영을 위해서 공공요금으로 24백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요 재난상황실 컴퓨터 책상과 의자 교체를 위해서 27,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를 위해서 여름군청 운영본부 교체비용으로 50백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국가안전대진단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전문가 점검수당과 대국민 홍보비용으로 3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금으로 도비 2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폭염대책비로 1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예찰활동과 복구활동 지원비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인데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군비 10억원을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양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군비 122백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72백만원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감액에 따라 8,7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관리사업으로서 진산면 의용소방대 차고지 신축과 그리고 금성면 의용소방대 청사리모델링을 위해서 7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추부면과 진산면 324쪽입니다. 진산면 다목적 1톤차량 구입을 위해서 134,300천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의용소방대 청사 집기비용으로 2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설계프로그램인 EST 프로그램구입비로 3백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지방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로 410백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오토캠핑장 운영 인건비 111,460천원, 3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50,140천원 유지관리사업비 43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남일면 황풍교부터 부리면 창평교까지 약 1km구간을 침수공간으로 제송을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봉황천 둔치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현내천 정비사업입니다. 현내천 미정비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천 물줄기 복원사업입니다 금산천 호안정비와 물줄기 복원사업을 위해서 64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를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동천과 보석천, 삼가천, 금성천, 봉황천 등 그 주요 하천에 퇴적토화수목을 우기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하천 하상정비 장비임차료로 140백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역시 우기전에 하상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정비통신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0,916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모바일 직원검색서비스 고도화사업으로 3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삼교 LED전광판 이전설치 및 보강사업을 위해서 70백만원을 편성 하였는데 홍보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 알림시스템 마을회관 구축사업입니다. 경로당내에 송출 모니터와 색터박스를 설치를 해서 경로당 100개소 주민정보 알림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마을방송장비 개선지원사업입니다. 50백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진산면 읍내 2리와 엄정 1리, 교촌 1리에 대해서 노후 무선방송시설은 교체를 하고 무선 스피커를 추가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마을방송 시범사업입니다 기 교부된 도비 1억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입찰잔액 140백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고요 범죄예방마을 CCTV설치와 민원발생 지역 방범 CCTV설치를 위해서 12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번호인식 카메라도 노후 교체를 위해서 8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10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확산사업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80백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111,9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재난안전기금 전출금 150백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는데 이 전출금은 기금사업으로서 도기금과 5대5 비율로 매칭을해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76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3쪽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조성 및 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6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부분은 기정예산 1,298,550천원보다 411,221천원이 증가한 1,709,771천원으로 도비보조금 2억원과 전입금 150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부분은 비융자성사업비 762백만원과 예치금 916,771천원 그리고 기타지출 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출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봉황천 퇴적토 정비사업 3억원과 68쪽입니다. 감염병 대응사업 50백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21쪽에서 329쪽, 재난관리기금 63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예. 신민주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목을 바꾼겁니다.

예!

폐기처분은 아니고요 지금 중간부분에 범죄예방마을 CCTV설치 60백만원은 지난번 우리 군민과의 대화때.

아마 지금 부의장님 말씀주신 것은 저희 방범 CCTV가 아니고 교통 CCTV를 말씀하시는.

그것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한번.

예!

예!

예. 화질이 안좋다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21쪽 금산교 LED 전광판 이전설치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가요?

예. 금산교 사거리에 저희가 금년 연초에 재난재해전광판을 회전교차로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하천변에 평면으로 설치되어있던 그 전광판을 그 자리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홍보효과가 많은 곳으로 이전을 할려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필요해서 70백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가장 홍보효과가 큰데가 어디인가를 고민을 했봤는데 우리 금산군 관내에서는 아마도 하늘물빛정원이라던지 이런곳에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가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삼센터 약령시장 위주로 해서 가장 큰 민원이 뭐냐면, 그전에 회전로타리에 있던 소나무를 없애고 그 원형 안내판을 세운거 민원이 많아요. 이부분은 해소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 원형 전광판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전에 설치된 평면을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협의하셔서 원형 회전로타리에 있는 것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과거에 있던 소나무를 다시 갖다 심는 것 꼭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요 그 주변에 일부 상인들 몇분이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주 극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현장을 방문해서 그 민원이 있으신 분들 만나서 다 이해를 시켰고요 지금 저희가 추가로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정광판 밑에 바닥에 교통섬안에 조경 식재를 통해서 미관을 보기 좋게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가서 만나서 이해를 구했고 그분들도 이해를 하셨고요 추가로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또 현장에 나가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만나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주민의견에 따라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사업들이 가서 장기적으로 자치단체한테 곤욕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의하고 이런 것 해소방안을 찾아 보시도록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0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안기전 위원장님, 심정수, 신민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은 총 64,762,238천원으로 기정액 48,118,008천원보다 34.5%가 증가한 16,644,23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재원별 내역으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에 삭감 조정하였던 사업비와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군도 농어촌 도로 및 유지관리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2021년 농촌협약공모추진에 의한 군비계상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333쪽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추경 반영액 32억원으로 6개노선정비 5.28km로서 군도 5호 명곡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보상비와 공사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티교 재가설공사는 작년에 특별교부세 13억원을 받은 사업으로 군비 요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3호 수당확포장 공사는 1.1km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 202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180백만원을 계상하여 금성초, 복수초, 상곡초 보호구역 재정비 사업으로 안전표지판, 노면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을 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및 교통사고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334쪽 엘로카펫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단보도내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도로에 제원초와 진산초 행단보도내에 엘로카펫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전년도에 삭감 조정하였던 사업비를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 반영액은 1,540백만원으로서 사업내용으로 무지개다리 조명교체는 양방향 380m와 라인경관 10개소 등 자재대가 약 30백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교량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은 교량정밀전기안전진단을 위한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도13호선 분기 감속차로 설치공사는 칠백의총 건너편에 들어가는 새마을교 가감속차선을 논산국도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2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건의 사항으로 계상하여 주민차량 통행 및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335쪽 택시승강장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 반영액은 50백만원으로서 노후 비가림 설치 신설 자전거 보관대 정비 편의시설 추가 설치되는 사업으로 이용객의 편익증진 및 교통안전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335쪽 초등학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2019년 충남도 교부결정 간주예산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으로 추경에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으로 금산초등하교 후문에 무인교통 단속정비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335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 추경에 42백만원을 계상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리면 창평교 가기전에 제원방면으로 사담앞에가 되겠습니다. 336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은 국비 군비사업으로 추경에 451백만원을 계상하여 무인단속장비 3개소와 금산동초등하교, 중앙초, 금성초가 되겠습니다. 신호기 5개를 금산초 후문과 중앙초, 금산동초, 금성초, 추부초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336쪽 스마트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20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로 발광형표지판과 속도 디스플레이 등 노후된 교통 신호제어기를 설치하여 사고위험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속도 디스플레이 설치는 금산초 정문과 후문,중앙초, 금산동초등학교 앞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이고 일반용 표시판 8개소와 노후된 신호제어기 설치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6쪽에 주정차과태료 자동처리시스템은 그동안 불법주정차 민원발생이후 과태료 부과까지 비효율적인 수기작업을 개선하고자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신속정확한 응대하는 자동시스템 서버구축이 되겠습니다. 예로 그동안 2019년도에 CCTV로 저희들이 적발한 1,119건에 44,930천원을 추징하였고 그리고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주민신고제 민원신고건은 597건에 24,220천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336쪽 금산읍 중도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 또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간주예산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으로 추경예산에 325백만원을 계상하여 공영주차장조성으로 교통정체해소 및 인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7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40건에 추경예산안에 22억원을 반영하여 도로확포장 경작로정비 용배수로정비 세천정비 등을 시행하여 주민통해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337쪽에 주민숙원사업은 추경반영액 1,250백만원을 반영하여 그동안에 전년도에 삭감조정된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4개읍면에 교량가설, 도로확포장, 세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337쪽 금산천 교량 및 전통시장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 또한 전년도에 삭감조정하였던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비로 추경반영액 15억원을 반영하여 현재까지 금산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한바 있고 도로 한국도로안전공단에 교통진단을 하였습니다. 이사업으로 인해서 축제시 교통혼잡 해소와는 물론 행사장의 접근성 향상과 인근 농경지 경작들의 안정적인 영농도모가 되겠습니다.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 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설계를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균특으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만 요번 추경떼 한국농어촌도로 공사에 위탁하여 목변경 하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보상의 효율적 시행과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집행 경제성 사후관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사업을 위탁함으로서 예산절감이 한 5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38쪽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사업 또한 3회추경시 삭감된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으로 현재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서 추진중인 양전도로 국지도 68호 이음도로 선량개량공사와 저희들 종점부 사업중복으로 본공사가 완료에도 개통될 수 없어 현재 충남도와 시기를 맞추어 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현재 양전도로 국지도 68호 구간에 두분이 승낙이 안되었는데 그 안된 그부분이 절성토구간으로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지연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8쪽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 386백만원을 반영하여 10개읍면 한밭대비 관정 설치와 10개읍면 공공용 관정 상부보호공 설치를 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및 농업환경개선에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은 추경에 621백만원을 반영하여 주민건의 사항을 교량재가설 농로포장 및 마을안길 확장 공사를 하여 살기좋은 정주여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39쪽 제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단골 센터 부지매입비 부족액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배우마을 문화복지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9쪽 남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풀고개센터 운동기구등 물품구입비 4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39쪽 또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45백만원등 기간제 지원센타를 운영하여 마을밀착형 민간지원체계구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9쪽 2021년 농촌협약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사업은 농림식품부 장관과 지자체 시장군수가 협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협약대상은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협약후 5년이내에 최대 30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절약계획수립을 저희들이 농촌공간절약 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수립후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 계획을 활성화 근거로 해서 농림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쳬결한후 저희들이 최대한 300억까지 공모되는 사업인데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예산군이 지금 처음으로 시범으로 용역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좋은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목표달성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권역단위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액의 41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사업은 신안권 권역 희망센터 기능보강에 노후된 내부 리모델링 및 지붕설치 및 옥상방수가 되겠고요. 파초1리 지붕마무리 보강공사와 서대산권역단위 마을공동급식과 옥상방수가 되겠습니다. 340쪽 2020년 금산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70억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발굴과 신활력플러스 추진하기 위한 양성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달에 기본계획용역 및 발주를 착수하여 구체화 시켜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농촌사회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적극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육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범위는 추경예산안 333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1호 하금리 아스콘덧씌우기는 면사무소에서 농협있지요. 그앞으로 지나가는 노선인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과에 하수도 관로가 거기에 간다고 해서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스콘덧씌우기를 하고 상금리 가능리는 상하수도계에서 지금 상수도 관로를 매수하고 있거든요. 끝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끝나면 거기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진행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되가지고 요번 경찰서에서 시달되어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예!

대부분 철거를 할때에는 단속의 실적이 없고 사람들이 조심하기 때문에 하는건데 또 그 이후에 다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되어가지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맞아요 소하천이면 안전총괄과에서 관할하고 소하천 법적하천이 아니면 .저희들 과에서 새천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 담당자하고 현지 답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양전68호 선영개량사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김선호팀장이 현지에 나가서 그라운드 골프장 회장님하고 도에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는 위험성을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예. 신민주 의원님.

예!

예!

예. 퇴직공무원들입니다.

그분들이 한분이 2개 읍면씩 지금 맡아서 출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읍면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교육장에 나오시는분들이 교육하시는 분들이 실제 농업인교육 몇 %가 안됩니다. 못움직이는 지역에서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농상담이라던가 현지 진단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 다니시면서 영농상담하고 또 농업인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진단 처방 같은 것을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 우리 지도사들하고 같이 해서 현장에 기술지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2개 읍면을 이분들이 사무실에 어디 그 읍면에 사무실이 있는게 아니고 아침에 저희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나가서 2개읍면을 순회하면서 상담지도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출장비는 우리 지도사들이 상시 출장공무원이 월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번에 더 반영 할 수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해보겠습니다.

예. 8개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안줬고요 저희들이 인제 꽃단지를 도시경관농업추진단이 인제 3월 1일자로 발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1단계는 지금 금산천 지금 테크길 끝에서부터 우선 환경사업소까지 꽃길을 조성하구요 그러고 테크길이 양방향 한 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샤피니아 플라워박스를 늘여놓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용역비 1억원을 넣은 것이 금산천뿐만 아니라 금산천하고 봉황천 그리고 대산까지 1,2,3단계를 하기위해서는 어떤 큰 기본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추진해야지 더 좀 볼거리가 되지않냐 해서 추경에 1억원을 올려 놓았거든요. 금년에 기본계획이 되면은 그것에 맞춰서 올해는 금산천하고 내년에는 봉황천까지 가고 후년에 대산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큰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금산이 꽃으로 해서 건강도시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봄에는 저희들이 경관종 유채꽃을 지금 원래 가을에 심어야 되거든요. 우리 재래종 유채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늦어져가지고 금년 봄에는 저희들이 경관종 유채하고 백일홍하고 철운이 들어가구요 그러고 벽면 깎은데에는 지금 꽃잔디가 심어지고 금년 가을에는 코스모스하고 지금 백일혼 천일홍 몇가지 파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조형물도 몇가지 포인트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LED등하고 해서 저녘에도 꽃밭에 꽃길에 주민이 나오고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지금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가시면은요 가시나무는 싹 정리해 가지구요. 지금 금년도에는 남일면에서 꽃을 심습니다.

하상정리하고 주변에 말씀하신 나무 싹 정리해가지고요. 시야 확 터지게 했습니다.

지금은 싹 정리해서 없습니다.

예!

더 질문 하실 의원님. (신민주 위원 거수) 예. 신민주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