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다른 자치구에서 운영이 될 때 모든 건을 자문을 구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 운영하나요? 보통.

고문료하고 실제로 어떤 것을 문의하고 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그 분들은 얼마 정도 되죠? 고문료?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위상으로 운영이 될 지 잘 모르겠어서, 전문위원실에 제3 전문위원 있던 것처럼 의원들이 그냥 시시때때로 자문을 구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데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자문을 구했을 때 자문료가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있다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의회의 입장에서 움직여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조례라든가 각종 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의회 법제처 통해서 확인을 하면 느끼는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선거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영세상인을 지원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지원하면 선거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느냐 라고 요구를 했을 때, 일단 공무원들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 법제처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 번째는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전문적으로 물어볼 데가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입법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도움이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실제로 의회 차원에서 입법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물론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의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자문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