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환경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용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동훈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재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정대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주형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식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강산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임진택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환경생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입니다. 기본현황 및 목표와 추진전략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0 주요업무계획은 직제 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2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시민, 단체, 기업, 행정이 함께 하는 지방의제21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생태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관광TF팀을 준비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2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IOT기반 대기오염방지시설 모니터링, 자동측정기, 미세먼지불법배출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생활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와 어린이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17쪽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입니다. 도심 하천습지로서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토론회 및 간담회를 2019년 20회 개최하였으며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찬성 85.8% 결과로 지난 1월 20일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와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 범위를 확정하고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37쪽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규체제를 대비해서 올해 국가기후정책 등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제3차 기후변화대응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시민실천본부 운영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미세먼지중장기종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자동차운행제한단속시스템 구축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이래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기 위해 관내 주요간선도로 9개 지점에 16대의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년 2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국정원, 행안부,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금년 1월 사업자 확정이 되었으며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서 시험가동을 거쳐 5월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약 5만 6천대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53쪽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과 성과관리로 자원순환 사회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억제계획을 수립하고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시설개선, RFID 설치와 교육을 확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최선을 다하고 단독주택, 원룸 밀집지역에 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중 완료하고 폐기물반입검사와 침출수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시기별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해 가겠습니다. 53쪽 광주SRF시설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입니다. 2018년 2월 가동이 중단된 광주SRF시설 정상화를 위해 교수, 환경단체, 변호사, 시의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TF팀을 운영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정빛고을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손해배상소송의 적극 참여를 통한 승소 유도로 우리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청정빛고을 투자자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RF시설 재가동에 대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설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73쪽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3천만그루나무심기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녹색복지를 실현하고 쾌적하고 푸른 광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무등산권의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을 건립하고 관광 활성화와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정투입을 통해 안정적인 도시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공원사업은 15개 대상 중 11개 공원은 실시계획인가 완료, 4개 공원은 실시계획인가를 5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9개 공원 10개 사업자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위해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립수목원조성사업은 내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으며 안전한 숲길을 위해 등산숲길을 보수하고 산불·산사태·병해충 등에 대한 예찰활동과 예방사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생태마을조성을 위해 올해 그린벨트 해제, 보상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호수생태원을 확장하고 누리길을 조성해 광주만의 특색 있는 생태체험공간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75쪽~90쪽 물순환정책과 소관입니다. 광주천·영산강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수완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과 약수터, 먹는 물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총 36개소 207㎞를 자치구와 함께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천이 문화·생태·휴식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90쪽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조성단 운영입니다. 광주천을 문화와 관광이 함께 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아리랑문화물길조성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15명을 포함 총 42명으로 구성하고 2018년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광주천 수량 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정비사업과 이에 따른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99쪽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우·오수분류식화사업은 금년에 두암동 일대 중앙6분구지역에 대한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오수간선관로정비사업은 계약이 체결되면 곧바로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하수관로 기술진단과 GIS DB 정확도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하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침사지 현대화사업은 7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재원협의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하수처리장 악취저감개선사업은 5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빛그린국가산단, 평동3차 일반산단 등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차질 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제1하수처리장 침사지 현대화사업입니다. 침사지 현대화사업은 악취저감, 안전사고예방, 침사제거 효율증대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건설사업관리용역, 6월, 7월에 기계·토목·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으로 7월 중으로 준공 완료한 후 광주환경공단에 시설물을 관리 전환할 예정입니다. 제1하수처리장 침사지 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114쪽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공원 내 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광주시민의 숲 야영장과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자연친화적 휴식공간과 피서지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권 지질유산의 가치발굴과 주민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호수생태원의 체계적 운영·관리로 우리 지역 생태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천변 교량과 5·18민주광장 아트정원 등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한 정원과 꽃길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5쪽~123쪽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입니다. 소맹수사 및 무플론사 신축사업과 큰물새장 개선사업으로 자연친화적인 생태동물사를 만들고 노후 보행로정비사업과 벚꽃길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동물원 체험프로그램과 동물원 직업탐방교실을 운영하여 생태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기존 동물사 내에 수목을 다량 식재하여 동물서식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별 특성에 맞는 시설을 확충하여 사육동물의 스트레스 예방 및 복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0년 환경생태국 업무가 차질 없이 하나하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희망이 넘치고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는 15분,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94페이지입니다. 오·우수분류화정비사업인데요, 보시면 중앙6분구 분류식사업 잔여지역에 오·우수분류식화사업을 통하여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증대와 하천수질개선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요. 자, 이 관련해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6분구 말고 여러 분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종합계획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35년까지 중앙우·오수분류식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예전에 세워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나머지, 지금 현재 4371㎞가 하수관로인데 그중에 61.47㎞ 마무리했고 1685㎞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정이 2조 3800억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표는 2035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2035년까지 광주시 전체적으로 분류식화, 오수·우수분류식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말씀으로 답변을 지금 해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지난해 우리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자주 지적하셨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우·오수분류식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62.47% 마쳤는데요, 그 분류식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오수간선관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안교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이르는 6.7㎞ 구간을 우리가 824억 원을 들여서 간선관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 간선관로 이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주택에서 나올 때는 우수·오수 분류, 따로 나오지만 결국 차집관로에 합쳐지고, 그러면서 우천 시에 그게 넘치면서 영산강이라든가 광주천에 월류하면서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고, 또 예전에 감사원에서 환경부 감사를 통해서 간선관로가 없는 우·오수분류식사업은 여러 가지 낭비사례로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간선관로사업을 마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은 제가 다음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동안에 본 위원이 2018년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비·시비 지원이, 국비까지 지원이 됐고 시비까지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 안 했어요. 그래서 조속한 사업을 추진토록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2018년 5월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19년 2월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는, 지금 추진 안 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조속히 사업을 촉구토록 했고요. 그러자 2019년 2월 20일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다음 2019년 2월 21일 날, 95페이지 보시면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시해제를 했어요. “그 전에까지는 왜 안 했냐? 이유가 뭐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시정지해서 상위 기본계획이 미확정돼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었어요, 이유가. 하지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난 다음 날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일시해제했고 다음에 기술심의, 재원협의 등을 거쳐서 금년부터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국장님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오수·우수분류식화사업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지, 장기간 악취민원으로 해서 수많은 우리 광주시민들이, 합류식 하수관로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지금 악취의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중앙오수간선관로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하수분류화가 완료된 북구 지역의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처리를 통한 오수전용관로를 설치하여 하수수질을 개선한다.” 자, 중앙오수간선관로가 하수처리장에서 출발해서 북구 신안교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중앙오수간선관로가 북구 지역, 지금 이 업무계획에 의하면 “북구 지역의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을 한다.” 북구 지역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에서 공단까지 광주천 6.7㎞ 구간, 우안 쪽이거든요. 그래서 북구 그쪽으로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아마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가장 하수 쪽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간선관로가 없기 때문에,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간선관로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광주천에 대한 많은 전문가 분께서 오염 원인을 간선관로가 없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광주천 주변으로 해서, 35.8㎞ 구간인데요, 간선관로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오수간선관로는 북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광주시 전체적으로……. 자, 봐보십시오. 동안에 기 분류식화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약 300㎞ 되지요? 재정투입 60㎞, 07·08 BTL이 240㎞입니다. 그렇지요?

예.

자, 그러면 기 분류식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오수간선관로 이외의 다른 구간 말씀하십니까?

오수·우수분류식화사업이, 기 분류식화사업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면 그게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무늬만 분류식화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비가 안 오면 분류식화를 통해서 그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만 비가 오면 오수·우수가 함께 섞여져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무늬만, 이 많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있지만 무늬만 지금 분류식화사업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 분류식화된 지역의 오수·우수, 자, 오수관이 오수전용관로로 빨리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내부에서는 오수간선관로를 시급히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재원을 집중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간선관로가 계획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완료계획이지요?

최근에 그 예산이 824억이나 많이 드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서두르려고 그러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단계를 나누자, 그래서 2단계로 나눠진 상태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올해 들어갈 겁니다, 중앙오수간선관로는. 그런데 25년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07 BTL, 08 BTL이, 자, 07 BTL은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그것은 없는데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07 BTL사업이 1463억이고요, 08 BTL사업이 993억입니다.

07,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51㎞입니다. 151㎞를 분류식화사업을 했고요, 2013년부터 2033년까지 20년 동안 총사업비가 약 2637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임대료가 약 2245억 원, 운영비가 약 392억 원이에요. 올해는 약 12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요. 자, 08 BTL 보시면, 08 BTL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8 BTL은 길이가 89.55㎞고요, 투자비가, 민간투자비가 993억 원입니다. 임대료가 연간 97억으로, 임대료 및 운영비가 97억 원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총사업비가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20년 동안 약 1939억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만 해도 약 95억 원의 예산을 지출을 또 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해가지고 07·08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분류식화사업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오수간선관로하고 빨리 연결을 시켜야 실효성이 있는 거지, 이 연결 작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더욱이 이용섭 시장님이 자치단체 상·하수도협회장을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계기를 적극 활용을 해야지요.

보충설명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관로사업이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님이 상·하수도협회장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하수도협회하고 같이 광역시 간에 연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국비 상향 시켜 달라,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투쟁적으로 나가서 최대한 국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지원율 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광주전남연구원에 단기과제를 줬잖아요?

예.

그 결과물이 언제 나올 예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하수관리과장을 향해) 3월? (하수관리과장, 국장에게 설명) 5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를, 재원확보방안이, 자, 우리는 하수도특별회계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당겨온다든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기타, 또 하수사용료를 인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결과물에 의해서 도출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국비지원율 상향, 3 대 7에서 4 대 6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앙오수간선관로도 2018년도에 국장님 상대로 해서 계속 예산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어도 추진이 안 됐어요. 결국에는 5분 자유발언으로 해서 시장님 상대로 하니까 그다음에 바로 추진된 겁니다. 국장님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 부분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지금 동네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악취에, 심각한 악취의 민원에 시달려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18년 12월 24일에 환경생태국으로 왔고요, 그때 업무계획 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 하신 것 지금 생각납니다.

그리고 중앙오수간선관로가 하수처리장에서 스타트가 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자, 그 부근에 있는 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창분구라든지 포함하는 하류구간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이 많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병행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재정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 감사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오수간선관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끝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저희들한테 자문해 주고 계시고요. 지금 서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하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한 2300억, 2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설계를 그쪽에서 들어가면 더 큰 사업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정으로 그것을 동시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장님,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한지, 2년 걸려요. 2년 걸립니다, 그 기간이. 그러면 사업기간이 적어도 사오 년 걸려요. 그렇다면 지금 중앙6분구도 몇 년 걸립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년 걸리고 그다음에 재원 확보하고 사업하는데 5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중앙오수간선관로 5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중앙6분구 하고 5년 걸리고, 그러면 5년 동안에 중앙오수간선관로하고 중앙6분구, 그것만 하고 다른 것 손 놓고 있겠다, 그 말씀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1년, 2년 안에 시급히 해치우는 이런 사업이 아니에요. 충분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하고 1년, 2년 그것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스타트하고 그다음에 재원을 확보하고 공사를 하는데도, 공사만 해도 한 사오 년 걸릴 겁니다. 그런 준비들을 미리 해서 추진하라는,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중앙오수간선관로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07·08 BTL사업을 이미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막대한 그에 따른 임대료나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늬만 분류식화사업인 거예요.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강구를 하셔야지, 그냥 중앙오수간선관로만 설치하고 중앙6분구의 분류식화사업하고 연결만 시킨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광주시 전체를 보시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추진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광주천 주변 좌안, 우안, 중앙오수관, 중앙관로는 85.8㎞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315억이고요, 그리고 우리시 전체 오수간선관로를 까는데, 85㎞인데 여기 까는데 2529억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판단을 간선관로, 이 2529억이면 간선관로를 다 깔 수 있기 때문에 급하다,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미 BTL사업, 아마 가운데 부분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간선관로 깔더라도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할…….

국장님 말씀이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연결을 빨리 시급히 시켜야지요. 지금 BTL사업이 기 이루어져가지고 오수·우수가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앙오수간선관로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실효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차집관로로 현재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오수·우수가 같이 섞여져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지금 하루 처리용량이 60만톤인데 비가 많이 오면 70만톤, 80만톤 들어가니까 10만톤 시설용량을 증량하는데도,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단편적으로 중앙오수간선관로 연결시키고 중앙6분구 하고, 그러면 5년이 가요. 그것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추진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하수처리구간이 150.6㎞ 정도 되는데 과연 07·08 BTL 그 구간이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서창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오수간선관로를 깔았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수처리구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심각한, 장기간 지속되는 악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해서요. 또 해소해야 되고요. 더욱이 이게 하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신수정 위원님!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좀 일찍 끝내, 오전 시간에, 한 11시 반쯤에나 정회를 하려고 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33페이지 자동차운행제한단속시스템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련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22조에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타 시·도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곳이, 어느 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조례, 의원님들께서 하시게 된 게 작년 2월 15일에 미세먼지특별법을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같은 수도권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그전부터 준비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자치단체들에서는 대구라든가 우리, 이쪽이 좀 빠른 상황이고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그 이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과정 중에 여러 유형들 민원사항도 언론에 보도되던데요, 혹시 파악·분석해 보셨습니까? 우리 광주시가 앞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전에 타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어떤 유형들 민원들이 발생되었는지 그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 조사·분석은 해 보셨어요?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뉴스라든가 접해 보면, 비상저감 및 조치 일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서민들께서 1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좀 부담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은 몇 월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지요?

저희들이 3월, 4월에 설치하고 시험가동을 끝낸 다음에 5월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안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지난달에도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했었는데 요새 코로나 정국에 그 보도자료가 묻혀버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서요,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요, 최근 5년 간 PM10하고 PM2.5가 봄에는 3월, 또 겨울에는 11월에 가장 농도가, ppm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정국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세먼지도 사실상 3월에 가장 강하게 PM10이나 PM2.5가 이렇게 농도가 높은데도, 높은 상황이지요. 아무튼 미세먼지도 우리 건강과,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먼지로부터 건강과 안전, 또 생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단속시스템이 잘 운영돼서 실효성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잘해 주시고요, 충분한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지요.

예. 간단히,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SRF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SRF는 지난해 9월 26일에 산자부, 전남도, 그리고 나주시, 범대위, 이렇게 민관거버넌스에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었는데요, 그 합의사항이 우선적으로 시험가동 3개월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민여론조사, 시험가동 끝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여론조사를 한다, 또 여론조사 전에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한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합의였고요, 9월 26일 손실보전방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파기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합의에 따라서 나주시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고형연료사용승인을 해 줬고요, 그리고 1월 30일부터 시험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5월 중순쯤에 시험가동을 마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위해서 실무자 간에 만나고 있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가 언제 정도 종료될 예정이지요?

5월 중순쯤에, 1월 30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4월 30일인데 중간에 점검기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5월 중순쯤에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라든지 수용성조사는 언제…….

그것 끝나고 나서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수용성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수용성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은 대략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용성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손실보전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주 SRF 같은 경우는 예산이 27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SRF 열병합발전소를 바라보고 주위의 광주, 순천, 나주, 목포 SRF시설이 2189억입니다. 그래서 거의 5천억 원의 매몰비가 들어간 상태고요. 그리고 한난에서는 SRF를 안 때고 LNG를 사용함으로써 한 달에 20억 원이 넘는 그런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손실보전방안을 순조롭게 마련할 수 있을까, 9월 26일 이전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보전방안 협의는 아까 국장님이 언제 정도 말씀하셨지요?

9월 26일 전까지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나주, 전남, 산자부, 한난, 이렇게 자주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나고는 있는데 진척은 그렇게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자료 59쪽 민간공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민간공원 중에 중외공원 부지 변경하는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뒤에 중외공원 입지 변경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시 지역 합의보조인 민관거버넌스에서 호남고속도로 옆에 위치를 설정해 줬는데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호남고속도로 인근은 소음이 높고 그리고 본촌산단 근처기 때문에 악취가 심하다, 그리고 중외공원 분지 맥이 있는 건데 맥을 절단시키고 있다, 그래서 일부 동 위치를 바꿔라, 박물관 옆으로 바꾸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원래 우리 지역 합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환경단체하고도 같이 가서 설득했는데 쉽지 않았고요, 또 민관거버넌스에서 경실련 쪽 분들하고 환경단체, 저,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가도록 했었는데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들이 민관거버넌스라든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입지는 바꾸는 것으로 합의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이의가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입지 바꾸는 것으로 결정해 주셔가지고 바뀐 위치에서, 일부 바뀐 위치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저, 그렇게 되면 지금 민간공원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하고는 계약관계가 됐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토지 소유하신 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간공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매수 들어가야 되고요, 실시계획인가 끝난 다음에 협의매수 들어가야 되고 일부 관련해서는 보상협의회 구성해서 협의매수 들어가고 또 안 되면 저희들이 중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분들하고 간담회 계획했던 것들이 다 연기되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종종 오시면 저희들이 만나서 설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어떻게 100% 충족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이분들이 민간공원 관련해서 본인들이 많이 소외됐다 내지는 거부당했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정성껏 만나주고 들어주는 절차는 의회도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나 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옥상녹화사업, 녹지사업, 이 부분 지금까지 했던 추진실적하고 결과보고서, 그리고 현재까지는 실패한 사례가 없다, 관리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됐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 평가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덧붙여서, 우리가 녹지한평사업이 어렵다고 한다면 오히려 옥상녹화사업을 확대해서 도시의 녹지 내지는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녹지한평사업에 옥상녹화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옥상녹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인의 건물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오픈, 공개해야 되는데, 일반에, 그게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 시정질문 때 우리 교문위원 중의 한 분이신 이홍일 의원께서 각각의 사례들까지 다 제시하면서 옥상녹화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확대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환경생태국에서 있어야 되는데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 현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처럼 사유지를 빌려서 녹지한평사업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들한테 “녹지한평을 위해서 땅을 내놓으셨고 식수를 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관리하는 것은 당신 몫입니다.” 이러기에는 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비용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자료 보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 사업들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면서 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 업무보고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2020년 신규사업으로 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이?

56쪽에 있습니다.

56쪽요? 바람길하고 3천만그루나무심기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의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3천만그루나무심기에 다 포함됩니다. 3천만그루나무심기는 굉장히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환경생태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이,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환경전문가 분들이 대부분 일을 하시니까 잘 알겠지만 도시바람길숲이라고 하면 도시개발문제하고 총체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이잖아요? 바람길입니다. 바람길인데 나무 심는 사업은 환경생태국에서 할망정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실·국들하고 긴밀한 협력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광주광역시의 바람길을 막는 것은 고층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모든, 외곽에서 들어오는 모든 주변에 30층, 40층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서 답답한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이고 이러는데 그냥 기존의 푸른광주만들기, 3천만나무심기로 이 사업이 환경생태국에 한해서 내지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많이 심는다고, 3천만그루 나무 심는다고 도시바람길숲이 조성될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거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산림청에서 이런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요. 외부에 있는 산림에서 나오는 바람, 이런 숲 신선한 바람이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야 3천만그루 일환이기도 하고 그런 전반적인 숲사업이라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보충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미세먼지저감숲 조성이라는 큰 꼭지를 가지고 하나는 미세먼지차단숲, 하나는 도시바람길숲, 두 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미세먼지차단숲만 국비를 받아가지고 계속 사업을 시행해 왔었는데 작년, 또 재작년에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이 도시바람길 조성하는 사업비를 계속해 왔었고, 광주를 비롯한 몇 개 시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왜 예산을 안 가져가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다른 시·도들이 했던, 또 추진했던 내용들 좀 봐가지고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길이라는 것이, 도시바람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나무를, 이쪽 산에서부터 도심까지 연결되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차단이 안 되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해서 바람을 생성을 하고 그것을 도심으로 연결하고 그것을 나누고 확산할 것인지 이런 것들 용역을 세워가지고 나무 심는 사업을 많이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바람 자체가 아파트단지나 도시공동체로 안 들어오는데,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환경생태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 내지는 도시개발 내지는 도시공학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어떻게 보면 바람길, 숲길, 이런 부분, 총체적인 기후위기와 변화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적지 않은 예산이고 그래서 부서 간 내지는 실·국 간 협력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놀권리 관련 조례 만들면서 우리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430개 정도 있다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에 들어있지 않아서 확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번 자료는 취합을 했었는데 업무보고에 안 들어간 이유는, 이 어린이공원 업무 자체가 자치구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어린이공원 형태를 보면 대부분 시민예산, 시민참여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구 내지는 그 마을, 그 동의 예산확보 측면도 있고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지역구 민원이기도 하고 광주시 전체의 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에, 은행나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휠체어나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만큼 인도가 좁아진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녹지한평사업으로 내지는 화단사업으로 인도에 하다 보니 그 화단이 있고 은행나무가 있고 상가가 있고 또 상가에서 세워놓은 허수아비 같은 것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건강한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에도 좁은 거리, 인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에 과연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을 것이며, 나이 드신 어른들이 유모차 밀고 갈 수도 없는 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저는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민원을 어떻게 제기를 하냐면 “우리 가게 앞에 은행나무 좀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은행나무 또한 하나의 생명이고 오랜 세월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저는 시급하다고 봐요.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서구나 남구나 이런 곳들이 대부분 인도가 은행나무와 화단과 녹지한평사업이나 3천만그루사업이 되면서 인도가 인도가 아닌 상태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도로 폭, 인도 폭이 2m 이내의 구간에도 나무를 심으면서 그 나무가 커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인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몇 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번 실태조사 한 다음에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인사항이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더 있으신가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국장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을, 35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여러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지요? 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녹스저감시설보급사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행 경유차, 주요원인이 사실 경유차 배출가스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저감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 대기질평가보고서에 보면요, 중국영향이 42%예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광주시의 미세먼지 발생패턴이 중국영향이 42%, 내부순환이 47%, 남해상이 11%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이라든지 녹스저감시설보급사업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내부순환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47%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32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발생원 실태조사용역을 금년에 추진하고, 내년까지지요? 내년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실태조사를 할 때 이 부분까지도 함께, 광주시에서 미세먼지배출원별 실태조사를 추진하지만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의 평가보고서, 대기질평가보고서에 보면 중국영향이 42%고 또 남해상에서 유입되는 게 11%예요.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배출원별 미세먼지발생 실태파악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중국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함께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미세먼지발생원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1년 정도 기간을 계절별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절별로 영향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상청하고도 같이 국외적인 요인이라든가 그런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많은 예산을 국비·시비 매칭으로 해서, 국비 50% 매칭으로 하면, 시비도 50% 세워서 이런 자동차,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더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중국영향이라든지 또 내부순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신수정 위원님이나 나 현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고맙습니다.

우선 저번 광주환경공단 합동점검을 했었지요? 그때 작년…….

예. 그렇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18일, 또 8월 6일에 걸쳐서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또 결과가 나왔지요. 그 결과를 또 개선을 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개선 후에 우리 환복위에서는 11월 29일 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총 26건 중에 대부분 개선이 이행됐고요, 진행 중인 게 3건이 있었거든요? 하수처리장 슬러지 2건, 또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에 1건 있었습니다. 그후로 어떻게 개선·이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선이 안 된 것은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설비 전산화, 그러니까 기기운영, 이런 것 전산화에 대해서 아직 완료가 덜 됐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현재 차근차근 추진해서 올해 안에 끝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2인 1조 근무를 못하는 것이 공단의 인원, 장소를 보면 7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에 그 7곳을 포함해서 28명, 4개, 저희가 4조 2교대거든요. 그래서 4×7=28, 28명을 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조직진단결과에도 그것이 반영이 됐는데 시에서 앞으로 그 결과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때 제공,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자료를 보면 진행 중이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중에 기기 이력 및 DB화 추진, 금년 3월 까지 전산화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자료로 제출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자료로 해서, 3건에 대한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요.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 TMS를,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2021년부터 COD에서 TOC로 법적규제가 전환된다, 이 부분에 대한 잠깐 답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해서 유기탄, TOC는 유기탄, “Total Organic Carbon”이라고 유기탄소, 총유기탄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수 내의 유기물을 측정하는데 COD공법이 활용이 되는데 COD는 난분해성 유기물 물질을 측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COD가 유기물을 측정하는데 약 총유기물의 30%~60%밖에 측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TOC로 하게 되면 물속에 들어있는 총유기물질을 태워서, 950℃나 150℃까지 태워서 그 탄소량을 갖고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을 채택할 경우에 약 하수에 들어있는 총유기물질 90% 이상을 측정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TMS가 1처리장, 1하수처리장, 2하수처리장, 효천하수처리장,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번에 효천하수처리장에서 2016년 2월 26일 날 방류수 기준이 초과됐어요. 법적기준을 초과를 해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2016년 것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자료를 보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기준치 초과되지 않도록 하수를 잘 처리해서 방류수로 방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류수의 방류하는 단계에 있어서 TMS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법적기준치 이내로, 예를 들어서 여러 항목들이 있잖아요. PH라든지 SS, 질소인, 이런 항목들이 법적기준치 이내로 처리가 돼서 방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천하수처리장에서 2016년 2월 26일 날 운영 부주의로 TP.

인.

예. 인의 농도가 상승돼 가지고 과태료를 240만 원을 냈어요.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광주환경공단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법적기준이 초과돼 가지고 과태료를 내게 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혹시 그 이후로 또 법적기준치 초과로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예.

아무튼…….

제가 본 자료는 2017년도부터 봤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방류수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처리, 철저히 잘 처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인데요,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이지요?

예. 맞습니다.

SRF가 가동됐을 때 매립기간하고 가동 안 됐을 때 기간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가동이 됐을 때 약 319톤 정도 하루 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좀 넘는 양이 지금 현재 매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기간, 매립기간을 SRF가 가동됐을 때 언제까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는지, 가동이 안 됐을 때, 가동을 못했을 때는 몇 년도까지 맥시멈으로 매립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2062년, 69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동 매립장이 생긴 게 68년을, 아, 죄송합니다. 68년까지, 2068년까지 현재 설계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30년이 감소해서 지금 38년에 만장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SRF가 가동되고 매립을 하게 된다면 2068년까지 그렇게 매립이 가능한데요, SRF가 가동이 안 된다면 30년이 단축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38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방축조공사를 2-1단계 11단까지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11단은 이제 끝났으니까, 끝나니까 쌓아놓은 쓰레기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을 제방공사라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2-1단계, 2-2단계, 또 3단계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3단계까지 갔을 때 맥시멈으로 68년, 또 가동 안 됐을 때는 38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입수수료는 어느 폐기물에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반입수수료는 현재 종량제봉투에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생활폐기물에 지금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사업장폐기물은 현재, 사업장폐기물 원래…….

사업장생활폐기물.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생활폐기물하고 가정용 생활폐기물에서 반입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에 지금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폐기물 처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우리 신수정 위원님도 쓰레기 줄이기 관련해서 그런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요. 쓰레기를 우리 일반가정 등에서 최대한 배출을 줄이고 또 재이용·재활용을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연성 쓰레기 연료, 연료로 만들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 연료는 SRF로 해서 열병합발전소로 가서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또 스팀을 생산하는 것이고요, 태울 수 없는 그런 불연성폐기물을 우리 매립장에다 매립을 했을 때 2068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상생활화해서 쓰레기 매립을, 우리 가정 등에서 최대한, 쓰레기 배출이지요? 배출을 줄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 분들께서 그런 의식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시와, 또 환경공단에서도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해 온 것인데…….

(마이크 꺼짐) 예.

(방청석을 향해) 작년에 쉼표 하셨던……. 이게 작년에 처음 했는데 효과가……. (상임이사, 이사장에게 설명) 효과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박해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을 위한 쉼표 이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2018년 광주근로자건강센터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심사 밑에 전통문화관에서 직원들을, 민원인하고 대면으로 접촉하는 직원들을 우선대상으로 지금 세 번째 실시를 했었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 신수정…….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22페이지입니다. 무재해 달성을 위한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련해서요. 지금 산업재해발생감소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광주환경공단 경영평가보고서, 2019년도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요, 산업재해 관련해서 재해수가 2016년에 2명, 2017년에 3명, 2018년에 1명,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3개 정도 파악하고 왔습니다. (관계 직원, 이사장에게 자료전달) 2016년도에는 일용근무자들 안전사고가 예초기로 2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7년 하수처리장 안전사고는 2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1건 있었는데 이것도 일용근로자가 광주천에서 돌을 움직이다가 손가락이 골절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질식사고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에 2건, 17년에 3건, 18년에 1건, 이렇게 재해자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고요. 혹시 2019년도는 어땠습니까?

1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무재해 기간입니다.

아무튼 무재해 달성을 계속, 2019년부터 지금 재해자, 우리 관련한 산업재해 재해자가 지금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재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기술·신공법개발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특허나 기술이전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노력에 대한 보상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특허에 대해서도 있고요, 자격증취득에 대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협업에 의해서 신기술을 등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예. 개인에 의해, 특허는 개인에 의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특허에 의해서, 몇 분은 안 되지만 특허에 의해서 가점을 받으신 분도 있고요, 포상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허기술 이전, 또 현장 적용에 따른 경제적 성과 등에 대한 직원들의 보상시스템 강화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어떻습니까?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직원 간에 조금 위화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특화를 따거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봐 줘야 되고 또 시험 볼 때 시험기간에 특별하게 시간을 빼야 되는 등. 이런 불평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승적 견지에서 볼 때는 그래도 기술개발을 협업에 의한 기술, 제가 들어가서는 협업에 의한 기술개발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분야별로 기술자문위원회를 만들었고 거기에 전문가들, 그러니까 대학교수들이나 라이선스가 있는 곳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기술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진을,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기술·신공법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현장에 적용되어야 되겠지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유덕IC 쪽에 지금 악취민원이 좀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옵니까?

옛날에는 엄청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와서 항의도 하고 물리적으로 행사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만, 요즘도 저희가, 유덕사업소 쪽에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고민도 청취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선물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사서 갖다드리기도 하고 있는데 그 횟수가 엄청나게, 옛날에 100건이었다면 지금은 한두 건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차량의 창문을 열어놓고 저녁에 달리면요, 차를 운행을 하면 그 구간 때만은 또 악취가 들어와요, 차내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쪽 악취는, 거의 저희 공단은 시설이 어워드급이기 때문에 복합악취가 상당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유덕음식물이 접해 있어서 특히 더 많이 나는데, 저도 하루에 한 번씩 전체를 돌면서 악취를 측정을 하거든요. 악취를 측정하는데 좀 나는 날이 있습니다. 보면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7일 정도는 그래도 “아, 난다” 이렇게 생각, 육감적으로 느끼는데, 하여튼 그것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악취문제는 우리가 계획을 올리면 시에서 예산에 따라서 악취설비를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돈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악취문제는 일정정도 시설에 대해서는 잡았는데 급·배기구, 공기가 들어나고 나오는 구멍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차량이 나오는 구멍이랄지. 여기를 잡는 게 지금 관건이어서, 그래서 올해부터 급·배기구에 관한 악취문제를 해소하고자 지금 진단, 악취진단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다른 것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더덕을 한 2㎞ 정도 심었습니다, 그 주변에 싹 해서. 그리고 또 여름철에 악취가 많기 때문에 좀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서 무재해 사업장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을 향해) 올해 무재해가 며칠이지요? 오늘? (방청석에서 “760일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방청석에서 “현재 760일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현재 760일입니다, 무재해가. 오늘까지, 오늘 현재 760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공헌, 각 사무소별로 사회공헌팀이 있습니다. 사업소가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독자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와서는 통합할 것은 통합해서 좀 규모 있게 하자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주변에 농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 수리를 또, 우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해 주는 사회공헌을 하는데, 또 그쪽은 그쪽대로 특성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