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홍유준 의원 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권경현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권경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요구사항 처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작년 행감 때 김태규 의원이 ‘퇴직공무원 기념품 개선’을 하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러면 올해 당초에 반납을 할 예정입니까? 금액이 200만 원 상당에서 50만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진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가 지난해 당초예산에 2,400만 원을 편성했었고 올 2월에 명예퇴직 하시는 분 두 분, 20년 이상 재직하시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신 그 두 분에게 온누리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차후 남은 금액은 추경 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올해부터 시행하네요. 그러면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은 몇 분 계십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12분 정도 예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12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타 구도 줄여가는 형편이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온누리상품권 구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무원들 사기진작 면에서도 잘 다독거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39페이지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검토’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직원 건강검진비는 사실 아까 설명했다시피 남구하고 동구만 빼고 타 구·군은 지원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조금은 문제가 있고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본인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지원비가 20∼30 들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가……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게 지원되려고 하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구만 안 되어 있어서 조례를 편성한 후에 예산 반영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봉선의원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러면 조례 빨리 제정해서, 사실 공무원 퇴직금도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만큼은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공무원들이 일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총무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 오늘 함께 고생하신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동구청 행정업무의 모든 부서를 총괄하고 총무과 나름의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참 애쓰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교재 자료 40페이지를 보면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재검토’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본 비젠시와의 교류문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임정두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사실 지금 현재 일본과의 관계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 방문도 제한하는 그런 아주 나쁜 상태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만 국제 교류관계 부분은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류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이상황으로는 방문이 힘들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고 차후에 추이를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정세가 안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 상황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교류라고 하는 것은 상호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만큼 현재 정세라든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그런 시각적인 부분이 예민하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전년도에 스웨덴을, 선진국을 방문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녀오셔서 총무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앞서 스웨덴 말뫼 선진도시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들이 사실은 선진도시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런 도시 부분은 우리 구와의 선호도라든가 필요성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선진도시를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유관기관을 통해서 협의를 해 보지만 저희가 희망하는 만큼 그쪽에서의 희망사항이 적기 때문에 알맞은 도시를 찾는 데는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임정두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다녀왔던 결과를 토대로 나름대로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아니면 준비 중인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청장님 가셨을 때도 말뫼시하고 상호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라는 것은 우리도 희망하고 상대방도 희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사 피력을 했지만 그쪽 반응이 저희만큼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류가 조금은 시일이 걸리고 알맞은 도시를 찾는 데는 어쨌든 간에 단체장과의 상호교감이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도시이고 우리보다 수십 년을 앞서가는 선진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울산 동구한테 무엇을 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면 좀 부족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 행정에서 스웨덴 쪽하고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스웨덴 말뫼시와의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구 발전을 계획하는 데 큰 모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청장님이 고려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청장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과 구의원들도 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폭넓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올해도 코로나 문제가 안정이 되고 나면 혹시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떤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들어서서 코로나 때문에 경황이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국제교류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 경험을 살려서 계속 선진도시와의 접촉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해외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고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대처능력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도 국제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말뫼시하고도 이미지 면에서 상당한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방문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그 안에 서면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유대관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퇴직하시는 공무원 몇 분이시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지금까지 두 분 퇴직하셨습니다.
김태규의원
환경미화원은 안 계시고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온누리상품권 50만 원 지급했다는 말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당초예산 때는 200만 원으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나머지 돈은 반납하겠다는 얘기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당초예산 때 의원들이 200만 원 편성해서 올려 보냈는데 집행부에서 5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반납하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안 됩니까? 돈은 올려줬는데 임의로 집행해 버리고 말도 안 하고 반납할 것 같으면 예산 편성을 왜 합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 계획은 200만 원이었지만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그렇게 확정지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전에 행정감사 때 당초예산 편성 전이라서 제가 그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만 원짜리 금붙이도 중요하지만 다른 물품으로 바꿔 달라는 얘기도 하고 여력이 되면 삭감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반영해서 삭감한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그랬으면 의원들한테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저는 그때 당시에 올해 당초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퇴직하시는 분하고 공무원들하고 상의해서 의논해서 반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받아들였다고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 입장은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당초예산 200만 원 편성해서 퇴직하신 분들 주는 그런 계획이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당초예산에 여러 의견 부분을 감안해서 어쨌든 퇴직하신 분들한테 50만 원 온누리상품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의원님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미처 못 한 부분은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되어서 개선을 요구했고……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에 응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예산 편성은 200만 원 됐는데 집행은 50만 원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안 했으면 모를까 그렇게 시행했으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씀이라도 주셔야지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힘들고 내년부터는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막상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거짓말한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알지도 못 하고 떠들고 다닌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일산해수욕장 중앙 공영주차장 있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공유재산 몇 필지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시의 땅을 교통행정과에 임대해 준 그 부분 말씀입니까?
김태규의원
공유재산 총무과에서 실태 관리 안 하십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김태규의원
일산지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몇 필지입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네 필지입니다.
김태규의원
세 필지 아니고요? 과장님, 이것 언론에 보도된 것 알고 계시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파악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언론에 ‘공유재산 관리부실 실태’ 이렇게 해서 언론까지 보도됐는데 그 부분을 책임하시는 담당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파악도 안 하고 계셨어요? 일산지에 공영주차장으로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네 필지……
김태규의원
일산동 시 부지로 우리가 임대를 쓰고 있는 부지가 있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일산동 961-3번지, 962, 963 이 세 필지입니다. 그런데 961-3번지 400평 정도 되는데 이것 무허가 컨테이너가 5개 방치되고 있었던 것 알고 계셨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이 시유지를 저희가 관련 부서 교통행정과에 임대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관리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인 책임은 있지만 1차적인 책임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총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운영 실태 점검 안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3-14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운영실태 해서 ‘공유재산 무단점용 및 변상금 부과현황’ 해서 ‘해당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10년 동안 무허가 건축물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뭐가 해당이 없습니까? 실태 점검 안 하셨지요? 컨테이너가 5개인데 3개는 해병대 전우회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 2개는 누가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더라고요. 시에 임대료 매년 얼마씩 줍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1억 4,0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과장님 개인 돈으로 1년에 14만 원, 아니 1만 4,000원 준다고 하면 이것 확인 안 해 보셨겠어요? 1년에 1억 4,000이나 주고 땅을 빌려 쓰는데 계약서에는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지요? 제가 계약서 봤잖아요. 계약서 임대기간은 수정하셨습니까? 보니까 임대기간 끝났데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것은 묵시적 연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태규의원
주민들 불편하다고 주차장 용지로 해서 1억 4,000이나 임대료 주고 시에서 땅을 빌려 쓰면서 거기에 10년 넘게 컨테이너 5개나 설치하고 2개는 누가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실태 파악을 하고 있어 놓고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운영실태 점검’ 해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보도까지 됐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니까 그냥 파악도 안 하고 있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네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권경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전용차량 매각했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지금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은 6년 6개월 정도, 7년 가까이 되어서 매각에는 문제가 없어서……
매각은 가능하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청장님이 지금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시니까 제네시스는 거의 장기주차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가 간혹 외부에 손님이 오시면 활용하려고 했지만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네시스는 매각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활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청장님께서 스타렉스만, 차 넘버가 몇 번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3152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3152이지요? 타고 다니시는데 앞으로 업무수행 하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다른 직원들이 필요한 차량은 스타렉스라든가, 직원들 업무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매각절차를 잘 밟아주시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구청장님 차도 내구연한이 오래됐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부구청장님 차도 10년이 넘어서 내구연한이 훨씬 많이 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부구청장님 차도 아마 교체해야 되리라 보여지는데……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런데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도 늘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사기에는 시기가 빠르지 않나……
수종
김수종의원
동구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행정의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전체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청장 전용차량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원활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의원님. 늘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개선’ 50만 원씩 두 명한테 지급했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2월4일자로 퇴직되어서 저희가 퇴직하시는 분에게 지급은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아까 김태규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올해는 그대로 지급하면서, 이것을 제안한 김태규 의원의 본래 목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200만 원을 금붙이로 해서 주는 것보다는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좀 되고 이렇게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올해 예산이 편성됐다면 이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하고 약속이고 예산을 편성해 줬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올해는 그냥 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을 개선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개선은 해야 되지만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러면 작년에 퇴직한 사람은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올해 몇 달 사이에 50만 원밖에 안 받는다면 또 형평성에 안 맞고 예산도 기 편성된 상태이고 이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의 정도는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것을 두 명한테 50만 원씩밖에 지급이 안 됐다면 올해는 방법을 바꿔서 예산 내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내부방침을 정해서, 기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늘 회의가 있고 언론도 다 알 것 같고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의회가 확정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차후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내부방침을 정해서 결정한 것을 번복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이 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부결정을 해서 번복하기가 힘들다니까, 이것도 실제로 의회하고 협의만 있었더라면, 이런 부분은 저 역시도 그래요.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다면 지급 방법에 있어서 금붙이가 아닌 다른 쪽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틀고 순차적으로 1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맞지 않았겠느냐, 소통이 안 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을 거울로 삼아서 어차피 예산이 책정됐다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기간제 채용 기준을 특정배수를 정해서 최후에는 공개 추첨하겠다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올해 몇 개 부서에서 준비할 것 같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가 주요 현황 파악을 해서 검토결과를 3개 부서 정도 8개 사업에 해 보려고, 환경미화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분석한 후에 확대라든가 정착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시범적으로 3개 부서라도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밖에 나가보면 잡음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원천적으로 이런 제도 자체를 바꾸게 되면 주민들도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탁도 못 할 것 아닙니까?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수의계약을 지역업체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도 47페이지에 보면 동구비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물론 담당계장님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없는가, 같이 얘기도 해 봤습니다만 동구의 업체들이 조금 열악하고 계약금 자체가 상당히 높게 제시하는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런 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간혹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율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또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더 어려운 동구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높게 올리면 타 지역하고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율해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안정순 과장님, 계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동에 계시다가 구에 올라오셨고 자치행정과 총괄 과장님을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괜찮습니다. 동에 다 인간관계가 있고 단체분들하고 같이 아시는 분들이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정두의원
국장님께서 잘 업무가 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 교재 5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분들도 우리 동구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들의 소외되는 부분을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이분들이 동구 주민들하고 어울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연결고리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올해도 이분들을 각별하게 챙겨서 이분들이 집에서 안주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곳곳에 있는 단체들하고 서로 어울려서 우리 동구지역 주민으로서 서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분들 입장을 잘 고려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생활민원기동반 운영개선’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생활민원기동반이나 해피콜 업무는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이 가장 급할 때 찾는 곳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행정서비스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민들을 향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동할 때나 또는 마치고 올 때나 우리 주민들을 대할 때나 행정공무원의 신분과 입장에서 항상 편안하고 친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늘 교육과 지도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여기 특이한 사항 중 하나가 민원기동반 신규사업 발굴 추진으로 인해서 경로당 소독서비스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이것 기획을 참 잘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3월에 혹시 몇 군데 소독을 했어요? 아니면 아직 못했나요?
정순
안정순자치행정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해피콜에서 소독을 직접 나서지는 않고 다른 단체에서도 경로당 쪽으로는 공공시설이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부분에 단체에서도 하지만 우리 구청 행정에서 기동반을 직접 투입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소독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이 인식될 수 있도록 직접 나가서 잘하도록 다시 한번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효익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변효익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용을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64페이지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한말씀 덧붙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건립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현재 부지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난 상태이고요. 지주와 협의는 잘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 공부상 등기가 안 된 건축물 대장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정리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고, 금년도에 건축서비스산업법이 개정되어서 건축기획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축기획 심의에 따른 용역도 의뢰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동구청 행정에서는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한 점이나 문제되는 점은 없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예산 전액 확보되어서 추진하는데 별 문제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하나하나 정리되어서 공사가 추진되어야 하니까 차분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도서관 건립은 건립이고 건립했을 때 안에 내용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물 준비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내부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아직 진행이 안 된 단계라서 어느 정도 건축이 시작되면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전문적인 의견도 듣고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드려서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우리가 건물을 거의 완공시점에서 거기에 맞도록 준비를 하고 논의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주목적은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에는 도서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도서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만 하고 있나요? 추진 중인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자산취득이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이것은 전액 국·시비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편성이 시작됩니다. 그에 따라서 가능하면 이 자산취득비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도서관이 준공되기 전에 모든 도서가 구비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안에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도서관이 개관되어서 우리 주민들도 방문을 하고 해야 되니까 우선 도서가 눈에 띄게 있어야 된다 이런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남목지역 공공도서관은 남목 주민 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동구지역 전 주민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구 주민들의 도서기증제도를 활용해 보자, 또는 주민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도 있고 각 동에 편제된 단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총괄해서 이번에 남목에 공공도서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으니 이왕이면 주민들도 내 자녀가 또는 내가 이용하는 도서관이니까 도서 1권씩을 이 도서관에 기증하는 운동을 저는 함께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충분한 심의나 현황이라든지, 우리 예산 자체도 아까처럼 시에서 충분히 지원되면 좋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서를 구비 들여서 구입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예산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전국에 보면 큰 출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아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이 출판사 대표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출판사들이 그동안 출판회에서 출판된 수많은 책들을 일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이렇게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협조요청을 하면 어떤 분들은 출판사가 소장하고 있는 책을 일부 기증을 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출판사 대표님도 수백 권을 모처에 기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방면으로 찾아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한말씀 덧붙인 거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유봉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처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원계획을 보니까 50개교 초·중·고, 유치원이지요. 2018년에도 51개 학교에 7억 5,000만 원의 경비를 지원했거든요. 지금 50개교 같으면 1개교가 줄었네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이 1개 줄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사업신청을 예전에는 학교, 유치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보조금이것은 각 학교하고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회 거쳐서 심사를 해서 확정해서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사업취지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2020년도 교육경비 보조 심의결과 지원내역을 보니까 조금 개선은 됐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맞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업별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동구평생학습관 시설 개선’ 이것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건축된 지가 오래됐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해서, 그래서 보니까 내진성능 평가에서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진단이 나왔네요. 그래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처리되어야 되고 정기 안전검사도 보니까 ‘균열 및 철근노출’ 이런 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매년 시설관리비가 계속 투입됩니다. 장기적으로 시설 재건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도서관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부도서관이 우리 구의 공유재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므로 우리 구가 워낙 어려우니까 교육청과 협조 잘해서 가능하면 시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처리결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다고 행감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행감 때 도서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5,800만 원이 교육청 예산으로 시설개선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
박경옥의원
잠깐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다뤘던 자료입니다.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향후 저희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 가능하면 교육청 예산 자체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공유재산 자체가 구청 사업인데 이용하는 사람도 구민들이고 해서 전혀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해서 시 예산을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오늘 하는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건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되었다 하는 결과보고 자리입니다. 결과보고 자리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서구입비나 문화학교 운영비, 시설개선비 ’19년에 사용했던 부분인데 가능하면 시비를, 교육청 예산을 많이 받아달라 했더니 ’20년도에는 줄어든 게 아니고 더 늘었어요. 그렇지요? 더 늘었잖아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난번 당초예산 때 광장……
박경옥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9월에 또 내년 당초예산 하지요. 교육청 예산편성 시작하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내년 예산에는 적어도 우리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저희들 도서관장님하고도 정기적으로 많이 만나고 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아까처럼 시설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잠깐 제가 추가로 말씀 좀 드릴게요. 시설개선비는 사실 시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구 재산이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설은 우리 건물을 시에 유지 관리하는데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시가 줄 수 없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못 받아올 항목을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 같은 경우 도서구입비 구비가 배로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있으면 우리 구비가 내년에 똑같이 나가든지 더 증액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셔서 ’19년 예산만큼 우리 구비만 투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게 ‘반영’입니다. 이 반영이 다른 것 없습니다. 처리결과가 ‘반영’인데 이 반영이 별로 신통찮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문화학교 운영비라든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올해보다 더 낫게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그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과장님, 제 단골메뉴이지요. 청소년진로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고 너무 방만하게 하지 말고 알차게 해 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장님도 그렇고 정말 신경 많이 쓰시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학교에 통상적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학년이 2학기에 거의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밖에 올 수가 없고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진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더니 처리결과가 ‘반영’으로 나왔습니다. 이 반영을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서는 현장직업체험, 직업실무체험, 진로멘토링 등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접목하겠다고 했습니다. 접목하여 내실 있는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반영이 된 부분은 뭔가를 하셔야 반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시정사항이 있고 건의사항 같은 경우 반영은 이 부분을 반영해서 향후에 추진하게 되면 보통 반영으로 다 처리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서 창직활동이라든지 웹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추가된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타 시·도의 우수사례 접목한다고 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현재 나가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코로나 부분이 안정되면 출장을 가서 선진지의 진행되는 좋은 모범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비교견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의 우수사례 자료 많이 받아보십시오. 자료를 많이 받아보셔야 그중에서 비교견학을 하시든지 하실 거잖아요.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정보부터 많이 수집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우리 동구관내 학교 중에서 현대중학교와 주전초등학교만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큰 사업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현대중학교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듣기로는 급식소를 철거하고 급식소와 체육관을 같은 건물에서 함께 이용하기 위해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등급은 모르겠는데 괜찮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급식소를 철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고 새로운 곳에 체육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계획은 없고 급식소 철거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 부분이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하고 의사소통을 해 본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계획을 내놓은 겁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학교측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급식소를 철거하고 1층에 식당하고 2층에 체육관하고 동시에 검토 추진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오면 철거하는 이 부분 예산이 교육청에서 지원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별도로 체육관 건립을, 급식소 외 다른 지역에 체육관만 건립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다시 급식소하고 체육관하고 동시에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박경옥의원
학교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아마 배 정도 될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학교에서 이렇게 급선회를 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 부분 교육부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학교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다시 확인하십시오. 지금 대답하시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확인하십시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주전초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까 교육부 특별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쉽지 않겠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보면 주전초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라서 교육부에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인데 전체적으로 해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줄어들면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조금 지원 가능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저희들 향후를 지켜보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주전초 같은 경우에는 갈길이 참 멉니다. 그래도 현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가까워졌습니다. 현대학원에서 얼마 내놓겠다, 교육청에서도 얼마 내놓겠다, 따로 지으면 그 예산에 합당한 프로테이지만큼 주겠다…… 우리 구비가 문제인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하면 사실 건립이 불가한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 많이 해 주시고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협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예쁘게 실효성 있게 지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보강·교체사업으로 마사토를 지원 희망하는 학교가 3개교 있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현재 그것은 다 지원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마무리됐습니까? 동부 공영주차장에 있는 마사토를 사용해서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마사가 북구 어디로 가고 있다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처음에 사토장을 제가 알기로는 북구 산하지구에 했는데 그 부분을 청장님께서 지역에 우리가 더 필요한 곳이 많다고 해서 거기 가는 것은 거의 다 중지를 시키고 대왕암공원 에 가도록 하고 거기에도 어느 정도 다 차서 그 외에, 어차피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야 되니까 일부 북구에 개인들이 필요로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는 것은 전체가 다 좋은 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의장님, 부의장님 다 같이 가보셨겠지만 그냥 매립하는 안 좋은 그런 흙은 일부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 동구에는 사토장이 따로 없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사토장은 따로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마사 같은 경우 우리가 필요해서 사려고 하면 15t 덤프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 하지요? 2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거의 갖다버리는 수준이잖아요. 전체 동구 초등학교 옛날에 인조잔디 깔았다가 거의 다 걷어내고 지금 마사로 원상복구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구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아까운 마사를 다른 북구나 이런 데 방출하는 것보다는 우리 동구 필요한 데 공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얼마 전에 서영아파트 입대위 대표께서 전화가 오고 청장님께서 연락하셔서 제가 가봤는데 주차장에 마사를 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 담당계장하고 같이 갔었는데 경사가 져서 마사를 깔아서는 되지 않는 그런 주차장이더라고요. 경사가 있으면 비가 오게 되면 전부 다 쓸려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관리소장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었는데 되도록 학교 평지 같은 데는 마사를 깔면 좋지 않겠나,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나 국장님께서 학교 운동장에 마사 좀 부드럽고 좋은 것 깔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의뢰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수요를 파악해서 또 우리가 모아둔 흙이 좀 있으니까 그 걸 적절히 이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마사가 동부 공영주차장에 20t 덤프트럭으로 2만 대라고 하던가, 양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저도 소장님한테 얼핏 들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아까운 것을 다른 데 반출하는 것보다 우리동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형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라기보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회관이 옥동제일새마을금고에서 경매를 낙찰받았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 옥동새마을에서는 혹시나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접한 것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현재 옥동새마을금고에서 낙찰을 받아서 자체 임의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까지 경매 절차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결국 유찰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옥동새마을금고에서 매각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은 사실상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아직까지 폐쇄된 상태이고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대책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에 23억에 최종유찰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동부회관 매도는 확실한 입장인 것 같은데 유찰결과 끝나고 난 뒤에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남목권역에는 특히나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체육관 매입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신축할 수 있도록 문체과에서 힘을 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 남목권역이니까 여쭤보겠는데 지금 파크골프장은 진행이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소규모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3월 말까지 설계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바로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나무를 이식하고 진입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마무리된 거예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치고 난 뒤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여기 사용은 6월쯤 되어야 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공사는 한 달 반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빨리 서두르면 6월 말까지는 공사 완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 수질개선사업소 옆에 여기는 폐쇄 상태입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아직까지는 파크골프 회원분들에게 크게 지장 없지요? 이용을 못 한다든지 경기를 못 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하수처리장도 본 공사가 실제로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쇠평 파크골프장이 완공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아직까지 그다지 나쁜 것은 없겠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마무리 잘되어서 이용하는 분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김형선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 13가지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처리요구 내용을 자료상으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많아서 제가 다 생략하고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파크골프장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듣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행정적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은 혹시 없나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저희 파크골프장은 작년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을 받았는데 특별교부금 2억을 시비로 받아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봄이 되어야,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점검이 나옵니다. 그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조금 진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혹시 낙동강환경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논의를 사전에 했거나 이야기를 들었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마치면 낙동강관리청에서 아마 현장실사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우리 동구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낙동강환경청을 방문하지는 않았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역이 마쳐야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겠는데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방문을 한번 해야 된다고 봐요. 꼭 용역의 결과만 나와서 방문할 것이 아니고 파크골프장은 우리가 이미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행정공무원이 용역을 줬다고 해서 거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담당과 계장·과장·국장님 한번 방문하셔서, 그러면 이게 조금 부드럽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전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도 그동안 환경운동 하면서 낙동강환경청 여러 번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일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묘지 이전 관련은 현재 무연고와 연고자가 파악이 어떻게 되었나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총 묘지가 5개 있는데 3개는 유연고이고 2개가 무연고입니다.
임정두의원
현재 묘지 이전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무연고는 5월 중에 아마 이장이 가능하고 유연고는 묘지 주가 윤달 첫째 날에 이장을 원하고 있어서 6월 초에 이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윤달에 하기로 확답하셨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확답 받았습니다.
임정두의원
올해 윤달이 4월에 들어 있습니다. 음력 4월에 들어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그게 양력으로 6월 초입니다.
임정두의원
4월 윤달에는 모든 묘지에 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촉구를 더 하십시오.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입로 확장을 하면서 명분으로 소나무숲을 많이 훼손했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동구 행정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일부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크고 좋은 아름드리 소나무까지 베어내면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일은 일이지만 나무 한 그루가 아름드리로 크기에는 50∼6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 나무가 크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자연과 싸우면서 컸겠어요? 이런 것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장 안에 있는 소나무라도 생장 상태가 안 좋은 것은 폐기를 해야 되고 괜찮은 것들은 주변에 이식해서 살려주는 방향으로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은 조성 목적 중에 하나가 소나무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골프장으로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사실 소나무까지 끼워서 파크골프장 만들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파크골프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무를 살려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센터 직원 16분 계신 것 임단협 결과 어떻게 나왔다고 하셨지요? 임금협상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규의원
예, 직원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하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는 임단협 결과가 합의를 다 봤습니다. 구청에서 초안을 만든 호봉표대로 해서 2020년도 직원임금은 그런 식으로 결정하기로 결정을 본 바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추가로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에 반영됐는데 국민체육센터하고 전하체육센터 인건비만 해서 2억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스포츠센터 운영하는데 보니까 최근 5년간 행정사무감사 때 30억 정도 손실금이 있고 작년에만 8억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전체 8억 정도 됩니다.
김태규의원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인건비가 70∼75% 된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 중에 70% 정도 차지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거기서도 적자폭이 더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제가 공공체육시설 운영도 운영이지만 이용료도 인상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용료 인상하고 체육시설 운영 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인상료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현황하고 전국적으로 해서 이용료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조사 마치는 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관계자하고 간담회도 한번 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진행이 되면 센터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시설 건립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남목에 SOC사업으로 해서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주가 체육시설인데 복합적으로 문화시설도 가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문화시설도 같이 하시려고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중장기계획에 화장장 인근에 복합문화관 건립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답변하시기에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복합문화관은 당초에 화장장 부지에 복합문화관이 들어서려고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전부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가시적인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목권역하고 전하권역에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남목에 추진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기고도 냈는데 문화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이 우리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14개이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총 14개소입니다.
김태규의원
보면 대부분이 축구·야구·족구·게이트볼 이렇게 해서 특정 주민들이 단체에서, 동호회에서 이용하는 것이 주이고, 맞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대중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조·헬스·수영·배드민턴·볼링 같은 그런 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대규모로 남목에 공공체육시설을 신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규모로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운영적자도 상대적으로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성이 좋은 개인·민간시설들을 소규모라도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공공체육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의견도 제시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종합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전하하고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남목권역에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종목별로 해서 소규모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회관 건입니다. 지금 옥동새마을금고에서 최종 유찰이 됐습니다. 된 지 한 달하고 20일 정도 지났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지났습니다.
박경옥의원
그 정도 지나서 옥동새마을금고에서 공매를 하겠다 해서 공매절차를 밟았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절차가 끝나고 나면 수의계약, 임의매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금 거기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에 1월22일에 23억에 최종 3차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계획은 옥동새마을금고에서 의원님 말씀처럼 해서 추진 중에 임의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아직까지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한번 보셔요. 수의계약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봐 주시고요.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정도 의사가 반영됐다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부회관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민간 운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고 했는데, 어렵지요? 힘들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여러 업자들하고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접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여러 업자들 접촉해 보셨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 의향 타진은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고 옥동새마을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가격협상을 할 수 없는 입장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수할 의향이 있는 업자가 혹시 있는지 저희들이 찾고는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고들 많잖아요. 여기에서도, 과장님 의사가 조금 있었다는 것 아시지요? 한 번 더 그분들과 타진을 해 보십시오. 금고의 사회환원사업으로 더러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그냥 한 번 더 나서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민간업자 적극적으로 우리 동구청에서 찾아주면 됩니다. 알아봐 주시고요. 다음입니다. 남목권역에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계획이 사전 행정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건립 계획안은 저희들이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받고 사전절차 용역, 아마 추경 때 용역별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경옥의원
올해 4월에?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올 4월경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체육시설에서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 용역비를 저희들이 편성해서 바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게 시작이지요? 국장님, 용역비 예산 편성이 시작인 것이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내비치는데 용역비 얼마 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시설 용도변경 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편성되어야 그다음 모든 것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항상 문화체육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제가 많이 건의드리고 질의하고 하는데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화정스포츠클럽 직원 채용 관련해서는 더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동구 생체 사무국장 관련해서 잡음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무국장이 정해졌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상한 SNS도 나돌고 불협화음이 있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좀 매끄럽고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자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 입장은 의원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공개채용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체육회에 그런 식으로 공모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는데 사무국장 채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규정을 정확하게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은 단체는 회장이 총무를 선임하고 회장이 사무국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그런 것이 많다고 봅니다. 많다고 보는데, 동구체육회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자체규정에 보면 사무국장은 회장이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선임권한은 있네요. 단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조건 하나가 걸려 있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최근에 이사회 개최 시 사무국장 선임의 건은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사회에서 보류가 됐네요. 일단 그런 잡음이 안 들리도록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형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체육시설 해마다 적자투성이고 공공운수노조 발족됐고, 상당히 힘들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관리하기 힘듭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를 공공체육시설,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과에 과장님하고 다른 보고 때도 문화체육과에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공공체육시설이 상당히 관리하기 힘든 시설이에요.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우리 동구 예산은 부족하고 뜨거운 감자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은 공공개념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체육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수입률이 60% 정도는 됩니다. 타 지자체보다 결코 낮은 것은 아니고요. 단지 국민체육센터하고 전하체육센터 두 군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적자폭이 큰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개념은 한 구에만 1개소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개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적자폭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공공체육시설, 특히 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물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노조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직원 임금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운영하는 부분에, 물론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라고 누차 지적한 만큼 적자폭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많이 검토하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우리 주민시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시설을 이용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좋은 방향 많이 검토하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노조 관련은 노조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직원들의 복리 향상에 목적에 있으니까 조직 내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서로 협의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고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연구하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뒤에 계장님 어제 보고하시던데 히딩크풋살장 계약기간이 만료됐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히딩크 구단에서 영구적으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이 아니고 히딩크구장으로 명명을 했는데 다른 이유로 해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히딩크구장으로 해서 그 구장이 어떤 구장인지 표기가 안 되면 보안으로 해서 안내판을 바꿔서 그런 식으로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제 보고를 하실 때 히딩크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풋살장, 족구장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오셨던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풋살장으로 해서 병기해서 안내를 하면 아마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 잘 안내해 주시고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씨름단, 울주군 가지고 갑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씨름단 울주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울주군하고 세부적으로 업무 협의과정을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울주군도 나름대로 자기들 의회나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보다는 가시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강구하시고 효율적인 방법 강구하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문화체육과는 동구지역 내 여러 단체들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질의할 내용은 너무나 많습니다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의원들께서도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길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세무과장님,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격려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세외수입 등 징수율 제고’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모두가 다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적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무과 직원들이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연납제도 홍보’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올해도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여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한두 건이라도 더 연납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항상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은 가장 민감한 세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고액체납자들 이런 분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려운 점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의원 입장에서 볼 때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근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각별하신 배려와 도움을 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민원지적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료 83페이지 상부에 보니까 조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는데 마음이 아픈 부분이 체납금액 12억 3,300만 원에 대한 대상토지 압류 처리를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행정에서는 정 안 되면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에 조정이 잘 안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납부기간 내에 안 될 경우에는 막연하게 놔둘 수 없으니까 해당부지에 대해서 압류를……
임정두의원
압류를 하기 전에 최대한 설득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이행하셨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 전에는 개별적으로 공문을 서버 번 보냈습니다. 전화도 실제로 많이 오고요.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주민이잖아요. 이런 일로 인해서 주민과 행정 사이에 압류로 인한 불쾌한 부분들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압류가 됐다는 부분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한말씀 드리는데 한 건이라도 압류 처리를 하기 이전에 우리 행정으로 인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셔서 정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가능하면 최대한 설득을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최근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임정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체납에 따른 압류, 압류는 공매를 하지 않는다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 부분, 공매를 하지 않지만 압류됨으로 인해서 지주분들에게 상당히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충분한 설명을 잘 드리시기 바라겠고요. 압류되기 전까지 현실에 대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 측량에서 자기 땅을 더 차지하다 보니까 현실 가격에서 들어오는데 물론 재산상으로는 상당히 이득이 됩니다. 이득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을 미처 준비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내려고 하면 조정부담금이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보다도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못 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류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전체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 측량을 하실 때 양쪽의 지주분들을 모아놓고, 물론 충분하게 과에서 직원들이 설명을 하지만 이런 부분 체납에 따른 압류가 되기 이전에, 과다하게 땅에 대한 지분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쉽게 말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오느냐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렇게 압류가 되는 부분이 발생된다, 결국 조정교부금을 내지 못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측량하실 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조정교부금이 얼마만큼 발생되니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충분히 설명해서 측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입대위 회의 하에 측량을 하면 그 당시에는 다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통지가 되면 돈의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예가 되는데 하여튼 측량할 때는 큰 문제없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앞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측량을 할 때는 생각도 못 하는 땅이 들어오니까 차후에 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땅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측량하실 때 충분한 설명을 담당부서에서 해 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조정교부금에 대한 마찰이 생기지 않겠느냐, 덜 생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측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