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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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실·국·원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혁신성장산업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일자리경제본부, 대외협력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언제나 도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사전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관련 사업 편성과 국고보조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57% 증가한 1조9,405억1,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는 보건의료과 10억5천만원,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79억7,3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2개 부서 4억2,200만원, 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4개 부서 15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61% 증액된 2조3,901억9,8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8,389억5천만원, 여성청소년과 2,061억2,600만원, 노인장애인과 1조2,221억8,300만원, 보건의료과 914억6,200만원, 건강안전과 285억1,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0.1%,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9%,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93.08%,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3.46%,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3.27%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에서 22쪽까지 부서별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8,7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8억100만원 증액,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억2천만원 증액, 생계급여 46억2,700만원 감액, 자활장려금 지원 10억3,400만원 감액,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 10억9,900만원 증액,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77억8,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지원 3억1,100만원 증액, 가족센터 건립지원 6억원 증액,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1억8,500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9,400만원 증액, 아동수당 지원 63억6,100만원 증액,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등 지원 2억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보다 33억2,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5,200만원 증액,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4억8,200만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3억7,300만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억7,400만원 증액,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4억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31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8억5천만원 감액, 지방의료원 감염병관리 비상물품 지원 3억6천만원 증액,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14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 음압시설 장비확충 5억2천만원 증액, 코로나19 대응 소독 인건비 지원 2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6,800만원 증액,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7,700만원 증액, 국가 암검진 사업 8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150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제적인 방역활동과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과 보건의료기반 확충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구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강영석 보건의료과장님이 현재 총괄로 바쁜 일정 속에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업무에 복귀를 시켜주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강영석 보건의료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공무원이 정말 진정성 있게 나가는 모습 그리고 정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수고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가 좋았다. 그래서 박수를 보낸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드라이브 스루라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 호성동에 있는 전주병원이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직접 창문을 통해서 실행하는 입장 아닙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10분 내로 간편하게 끝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함과 동시에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적자가 예상되잖아요.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냐면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적자는 불에 본 듯 뻔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음압병상이 확충이 되면 이런 소규모의 종합병원들은 음압병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지 못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음압병상을 만들어놨을 때 그 병상들은 큰일들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놀려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지시나 정부의 대책들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음압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에게 선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베풀어줘야 할 것인가도 또 생각을 해야 된다. 기다리시지만 마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 전라북도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런 선제적인 대응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꼭 해주시겠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게 우리 보건의료과장님에 대한 그런 당부의 말씀이 바로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통계청 2020년 2월 고용동향발표를 오늘이죠, 오늘. 3월 11일자가 오늘 아닙니까? 보셨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미처 못 봤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통계자료를 보니까 일시 휴직자가 14만2천명이 증액해서 29.8%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노인일자리 등에서 감염확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연기 또는 무급휴직이 늘어나는 영향이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세계일보 10일자 보도에 의하면 감염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의 75%가 올 스톱 됐습니다. 그리고 11일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전체 노인일자리 9,069개 중에서 74.9% 그러니까 거의 맞아떨어지죠. 6,791개를 운영 중단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형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가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런 파악자료를 볼 때 우리 국장님의 견해, 대책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 도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한 5만4천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현재 노인일자리로 해서 시간당 9천원씩 30시간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금 일자리수입이 감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나 저희 도에서도 이번에 30시간까지 하루 못했던 시간을 다음달부터는 40시간까지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10시간이 추가되는데 시간당 9천원씩 해서 현재 27만원 받던 것을 36만원으로 확대가 되고 지금 정부 추경에서 계획하고 있던 게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에 대해서 상품권 지급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25만원 정도 또 추가로 상품권 구입비로 해서 정부에서 계상하고 있다 하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관 운영 그다음에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운영을 중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런 데를 많이 이용했던 분들의 어르신들의 급식문제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는데 그러한 대책들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도내 무료경로식당이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로식당 자체를 운영을 안 하면서도 현재 도시락으로써 배달을 하고 있고 현재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잠정적으로 다 폐쇄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 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가지고 자체 운영하고 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 손님들 그분들만 현재 차단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병행해서 가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돼지고요.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손꼽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노인어르신들의 일자리정책의 확충이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체 인원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일자리를 배분하려고 했으나 거기에 약간 못 미치는 이런 예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보다도 더 배가 되는 그런 일자리정책들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시간을 더 늘려서 꼭 더 완벽하게 100%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런 홍보들을 그분들한테 해서 약간의 불안적인 심리들을 채워주는 것들이 복지여성보건국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지고요. 지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을 더 가일층 펼치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우리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맞닥뜨려서 더 가일층 노력하시는데 그 노고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선봉에 서서 그런 것들을 막아내야 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도 또 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국장님이나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감동의 행정들을 펼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혹시 답변 못하시는 상황도 있어서 전문의로서 대답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실에 부재 중에 좀 곤란합니까?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가서 계셔야 된다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보내드리고요. 아니면 잠시 이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궁금한 게 계실 거 같아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의사도 아니신데 다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황실로 돌아가셔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37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보시면 이게 집행률이 100%입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이게 집행이 됐기에 100%예요? 그다음에 지금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 텐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시·군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배분은 다 했습니다. 14개 시·군에서 현재 마스크 발주는 다 했습니다. 5개 시·군에서 이미 납품을 완료하고 지금 9개 시·군은 계약진행 중에 있고 납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시·군에 예산배정만 한 거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이 배정되어야 사업발주를 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상태에서 시·군에서는 이것을 아직…….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5개 시·군은 납품 완료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5개 시·군은 납품했고 나머지 9개는 납품 못 했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납품 진행 중에 있고 이미 계약은 다 발주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게 납품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마스크와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1인당 18매를 보급토록 예산이 이미 집행이 다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낙찰차액이랄지 이런 거 감안하니까 1인당 한 25매꼴이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마스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선 사용을 하고…….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나머지 9개 시·군에서 전액 보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다 배부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가지고 1인당 25매꼴로 다 배부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14개 시·군이 다 배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2019년도 사업으로.

기학

나기학위원

2019년도 사업으로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는 가격이 800원인데 36쪽을 보면 1,000원이에요. 어떤 차이일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쪽 37쪽은 8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36쪽은 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은 국비가 교부되면서 그때는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당시에는 이런 우려가 없어가지고 800원으로 결정이 됐던 사항이고,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던 부분은 현재 가격이 오를 걸 감안해가지고 1,000원으로 내시했거든요. 그런데 시중가가 이보다 더 비쌌을 때는 탄력적으로 구입에 적용하라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아마 이것을 저가로 우리가 구입하려다 보니까 마스크회사에서 생산 않겠다라고까지 했던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꼭 마스크를 1,000원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1,000원 이상 가더라도 이 구입이 가능하면 탄력적으로 적용하라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을 줬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현재 국내생산 마스크 수량하고 보급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국내에서 한 1천만매 정도 생산하는데요. 그중에서 이번 우체국이랄지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이런 데 1일 한 800만 정도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800만매 정도가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그렇게 확대가 됐고 그 이전에 마스크는 전량 공적마스크로 보급을 했는데도 마스크 보급이 저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이후부터는 조달청에도 한 200만매 정도를 납품하고 있어가지고 지자체에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물량들을 일부 흡수 보급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물론 5부제 보급도 하고 여러 가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하는데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 통해서 지급을 해주는 방식도 고려를 해보자 이러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약국에서 5부제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체국도 그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중복지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늘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체국도요. 그리고 우체국이나 약국이 없는 읍·면·동 같은 경우 대부분 우체국이 수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간 약국이 없는 데는 면사무소를 지정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수령해서 판매하는 걸로 그간 이루어졌었습니다, 지정받은 데다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구매하기가 어렵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현재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에 초창기에는 장애인들만 대리구매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이런 것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게 되면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폭을 넓히셨군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크 보급이 상당히 중요한 예방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차질 없게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보급을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다 보면 11시가 넘을 거 같아요. 국장님이 11시에 도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님들한테 브리핑이 있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그 시간대에 나갔다 오시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답변은 부서 과장님들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걸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시간 되시면 나가서 브리핑 하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감안해서…….

의탁

황의탁위원장

일찍 끝나면 들어오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있겠습니다. 지금 강 과장이 가가지고 강영석 과장이 대응을 할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청취불능)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자 브리핑 관련은 강 과장이 주로 90% 정도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랄지 내부 행정적인 자료는 제가 또 다 대응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다 양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지원센터 지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지역아동센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현재 9,400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여기에 증가사유를 보시면 전주 1개소로 해가지고 화목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고요, 진입평가 통과에. 그다음 정원 변경에는 부안 운호지역아동센터가 29명에서 35명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현재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그 지원센터 내용이 자세하게 제가 없어서 어디에 들어 있는지? 지역아동센터.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이해를 잘…….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가 별도로 질문드릴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별도로 그 부분은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지역아동센터가 전체 몇 개소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84개소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관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동통합서비스지원센터 그러니까 지역드림스타트예요. 여기가 14개 시·군이에요.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4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14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아이들 돌보고 있어요. 284개에 기관운영비, 인건비 그다음에 프로그램비, 모든 시설운영비 이것은 급식비를 뺀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84개소인데 191억 그다음에 14개 기관에 46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간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인건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부에서부터 이게 생활시설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용시설로 봤기 때문에 낮게 책정이 됐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에 인건비를 일반복지시설 수준으로 올려달라 그렇게 누차 건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현재 지역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운영비랄지 또 지역사회조직비 이런 부분이 단가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전담요원 인건비가 6명분이 반영이 되는 관계로 조금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로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조정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 돌보는 체계는 정말 잘 되어 있고 다양하게 세세하게 내용들이 다 잘 기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중복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잘 서비스 전달이 될 수 있는지,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더 세심히 살펴서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다음에 장기간 학생들이 학교를 못 나갔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급식비 사용, 간식비 사용해서 각 가정에 잘 돌볼 수 있도록 전달하라는 공문 내보내셨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내보냈습니다, 이번에.

희자

박희자위원

저희가 요청하기도 전에 미리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간 결식아동에 대해서 방학 중에만 했던 것을 이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나가지 못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기에 집행토록 다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고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아까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관련해서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증감내역이 1억2천밖에 되지 않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 예산 자체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늘어난 예산은 상당한데 예산 자체가 늘어난 금액에 비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코로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혹시 세분해서 계산해 보셨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저희 코로나와 관련돼가지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쪽에 많이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사회복지, 저소득층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람 숫자 증액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납품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추가 낙찰차액 같은 게 있어가지고 현재 50매로 되어 있는데 한 70매 정도까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1인당.

영심

최영심위원

70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9개 사업 한 95억 정도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이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이런 건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요. 지금 좀 아쉬움이 남는 건 가족센터 건립지원,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이런 것들이나, 그런데 또 여기 보시면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같은 것도 감액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좀 늘어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예산으로 더 늘렸어야 될 예산조차도 많지 않고 정말 이 다음 추경에 올렸어도 될 예산까지 이번에 많이 올리셨다 이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8개소에 5개소가 감됐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33개소를 복지부에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가지고 28개소로 확보가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15개 정도 전라북도가 내년도에는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계획도 15개 정도 지금 가지고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사업은 계속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 자체는 현재 약간 결이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아이들 개학이 늦어지면서 또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있고 해서 돌봄시간이 연장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저희 전라북도는 돌봄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돌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돌봄과 관련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 어린이집하고 아이돌봄 그다음 다함께 돌봄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추경에 포함된 게 어린이집을 못 다님으로써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는 가구가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쿠폰이 지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이랄지 이용시설 이용 못하고 가정아동수당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도 일정한 상품권 내지 쿠폰사업이 3개월분 정도가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이렇게…….

영심

최영심위원

가정에서 지금 돌보고 있는 건 고생스럽지만 그런 쿠폰이 지급되는 거는 늦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늦게 지급이 되더라도 보상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 돌봄이 필요하고 또 밤에 돌봄 연장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당장 구제를 하시고 있냐는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 운영비율을 보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꼭 맡겨야 하잖아요. 그 비율이 시설은 지금 현재 운영은 않고 있지만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현재 이용하는 분들이 한 28% 정도, 우리 도내에 28% 정도 현재 내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8% 신청을 해서 지금 가고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이게 개별적으로 가서 돌봄을 도와주고 계시는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그 시설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시설에서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돌봄을 하고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개인적으로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 가정 내에서 돌보미가 가서 아이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아이돌봄 이용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기는 하죠. 무서워서 내가 돌보지, 맡기는 건 두려움이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한 30% 전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가 돌보겠다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상품권식으로 약간의 금전적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긴급돌봄 같은 거 따로 요청 들어온 거는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긴급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30%.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함께 돌봄이나 아이돌봄사업 그다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꼭 긴급돌봄이 필요하다 하면 당번교사제로 해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비율이 28%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돌봄 얘기에서 아까 마스크 얘기로 잠깐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병원에 계시는 분들 마스크는 지금 어떻게 보급이 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선별진료소가 도내에 29개가 있거든요. 선별진료소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통해서 마스크하고 보호복, 방역물품을 1차적으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서 쓰는 경우는 없는 거죠?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선별진료소 운영되는 그 병원만 지원해줬고 나머지 일반병원들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게 뜬소문일 수도 있는데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병원에서 처음에는 마스크를 줬다가 지금은 개별적으로 사서 써라 이런 얘기들이 돈다고 해서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파악이 혹시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초창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방역소독 약품을 배부했을 때는 격리기간이 2주, 14일이었잖아요. 그래서 14일 사용분으로 해서 일제히 다 일단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토록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소득층에 마스크 보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려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수가 있잖아요. 그 다수 중에 사람과 끊임없이 접촉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버스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계속 본인은 접촉을 해야 되는 거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그러고, 그런데 이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공적인 택시 소속에 되어 있어서 개인택시든 아니면 회사택시든 소속이 되어 있는데 또 대리운전을 정말 생계 때문에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정말 피하지 못해서 사람을 끊임없이 접촉해야 하는 분들에 대한 마스크 보급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방역소독제 이렇게 배부를 했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택시랄지 대중교통, 터미널 있죠? 역, 터미널, 공항, 항만 이런 데 할 것 없이 저희가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다중이용시설에 어느 정도 소독제랑 이런 거 보급한 거는 알아요. 알고는 있는데 그게 한번 하시고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소독제 딱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끊임없이, 물론 지금 조달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고 물건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정말 그것조차도 구입할 수 없을 정도의 생계가 어려운 그 노동자들한테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중이용시설에는 솔직히 도청에서 안 하셔도 주민센터에서도 급작스럽게 거기에 있는 예산 갖고도 동네에 소독액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하지만 소독액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사서 써야 되는 마스크 같은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저희가 관계자들 간담회를 할 때요, 개인택시랄지 회사택시들 대표자들하고 간담회 할 때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배부를 해줬으면 하겠다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택시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식으로 해서 손님 타고 내리시면 뿌려야 되잖아요, 소독제를. 그런 소독제까지 개인택시 그다음 회사택시 전부 다 1차로 보급을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하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에서 준비하고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회사에서 소독도 하고 나름대로 회사에서 준비도 해주실 거라는 거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리운전 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리운전 하시는 본인도 문제지만 타시는 손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직종이나 사람을 다 골라서 보급을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대면접촉을 하는 노동자들은 조금 더 깊게 챙기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생각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래도 질문을 드려야 할 거 같아서. 도민들께서는 사실 추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데요. 요 며칠 사이 우리 도에서 긴급추경을 해온다고 하니까 요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대책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본 위원의 SNS계정에 어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아마 어르신들 재가복지센터 쪽에 종사하시는 분인 거 같아요. 이분께서 어떤 글을 썼냐면 짧게 요약해보면 사회복지시설에도 마스크 좀 달라고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우리 이번 예산에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는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36쪽 보시면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도내 8,973개소에 대해서 종사자들, 이용자들에게 마스크가 한 10매씩 보급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분당 10매씩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며칠이나 사용 가능한 매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일단 이 예산을 시·군에 가내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내일 확정이 되면 다음주부터 발주하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 10개 가지고 며칠이나 사용이 가능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통 초장에는 마스크를 1일 1매를 사용토록 권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스크 수급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1일 이상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현장 혹시 가보셨죠? 재가복지센터 시설들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가보시면 기저질환 대부분 어르신들이 있고요. 몇십명씩 공동생활을 하세요. 물론 밤에는 댁으로 돌아가시지만 낮에 9시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공동생활을 하시는데 사실은 의료시설은 아니어도 의료시설이나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볼 시설들이에요.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중에 한두 분만 감염이 돼도 어르신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10매 가지고 부족해 보이고요. 대책을 좀더 확대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제에 비해서 뒤에 배석하신 주무관님들 마스크 덜 쓰신 거 같은데요. 요즘 공적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젊으신 분들 SNS 보면 양보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기저질환이 없거나 건강하신 분들에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분들 보급하는 게 우리 복지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 관련시설 종사자랄지 이용자들이 불편 없도록 한번 면밀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도 마스크 면으로 바꾼다고 하셨고 대통령님께서도 마스크를 벗고 국무회의 등을 주재하고 계시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번 주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밤에 등불을 들고 가더래요. 그래서 여쭤봤대요. “왜 보지도 못하는데 등불을 들고 가냐?” 그랬더니 “어두운 밤에 혹여나 다른 사람이 내가 가는지를 모르고 나와 부딪칠까봐 내가 대신 들고 간다, 내가 보지는 못해도.” 사실 이러한 배려가 우리 복지국에도 필요해 보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산하기관 전체 통틀어서 의사출신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시·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고요. 저희 도청에는 보건의료과장하고 새만금추진단장님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세훈

두세훈위원

사실상 관련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은 강영석 보건의료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원장님 두 분이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른 한 분은 새만금단장님 가신 분은 사실상 의학과 관련 없는 쪽에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질병관리본부장이신 정은경 그분을 많이 믿고 의지하고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분이 항상 대차게 인터뷰도 할 수 있고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매일 아침 8시 반에 영상회의를 하거든요, 총리 주재로 영상회의 할 때 정은경 본부장님께서 일단 총괄상황보고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면 국민들로부터 많이 호응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그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저는 이분이 의사라서 기본적인 감염병 지식이랄지 병리지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대차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는 과장님 서기관급 한 분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국장님은 사실상 관리직으로 일반행정업무를 보시고요. 우리 도에 사무관급은 한 명도 없는 거네요? 실제적으로 실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분.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역학조사관으로 해가지고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건 군대 대신 복무하는 겁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역학조사업무를 의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무관급에서 임기제공무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없는 거네요? 사무관급에서 팀장급.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팀장급에서 공보의가 하나 있고 그다음 역학조사관이라고 간호 5급짜리 한 분이 있습니다, 사무관이. 그런데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감염병 관련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은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에는 역학조사관으로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는 두 분 있다고 했잖아요, 의사.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의사출신은 공중보건의 한 분하고요, 역학조사관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아까 저한테는 도청 내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세 분이요.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빼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보건의료과에 과장님하고 공중보건의 하나, 의사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관급이 하나 역학조사관으로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이 직원분들 신상파악은 어느 정도 평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같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인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특히 행정관리자 본인이 의료 관련해서는 다소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에 참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무관급으로 팀장급으로 정말로 이쪽에 전문력 있는 인력을 어느 정도 대비해서 확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응급의료팀이 있고 감염병관리팀이 있는데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관련해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 간호사랄지 전문인력은 몇 분이나 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저희 보건직들이 보건의료과에 전부 다 팀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건직이라면 전제가 최소한 간호사 자격증은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직 하면 간호조무사 내지 간호사가 현재, 그리고 직원들도 간호사가 한 반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이 이런 부분 직접 챙기셔야 할 거 같아요. 왜냐면 의료응급, 감염병관리 이런 부분 직원들 할 때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분들 우선적으로 또 선발할 때도 이런 응급의료랄지 감염병관리랄지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언제 퍼질지 모르잖아요.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는 많이 비켜간 편이잖아요. 우리가 대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럴 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응급의료팀이랄지 감염병관리팀이랄지 너무나 중요할 거 같아요. 사태가 발생한 후에 그 인재를 찾으려면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미리미리 이런 분들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정말로 필요할 때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확보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참고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의료인력들이 코로나 환자들 확진자들 의료진료할 때 감염률이 한 몇 %나 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저희 도내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간혹 한두 명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두 명은 더 되겠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보호복을 완전 착용하고 들어가니까요. 감염 위험성은 극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 저희 도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살펴보면 현재 환자하고 접촉을 하면 일단 보호복 전체를 별도로 소각단계로 가고 보호복을 벗은 다음에 반드시 목욕을 하는 시설까지 옆에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소독하고 목욕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국장님 코로나19 위기 극복하는 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특히 의료인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네 목숨을 걸고 확진자들 대하는데 이분들 지원에 정말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구형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방역과 예방활동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고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앞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스크 수급문제라든지 감염병과 관련된 진단검사 장비라든지 의료진에 대한 감염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음압시설 장비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업설명서 126쪽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관련 사업이 있어요. 현재 사무실 위치가 어디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도청 정문 한 100여m 근처에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앞으로 어디로 이주하실 계획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전장소는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현재 시·군에서 접근성이랄지 주차 확보가 용이한 자리로 해가지고 서신동이나 서곡 그렇지 않으면 만성동 이렇게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한 단일 건물로 해가지고 150평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현재 예산은 내부 공사 이전비용만 지금 올려놨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임대료 그런 건 계산하지 않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임대료는 운영비에서 나갑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운영비에서 나가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 그 전에 2015년도에는 서곡에 있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서곡에 있어가지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이쪽으로 이전하고 또 이전을 한다는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이전을 검토하게 된 것은 정신건강개입팀이 두 팀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첫째 부족하고 또 정신건강 관련해서 교육장소가 그간 없었거든요. 그 장소 확보문제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주차공간하고 사무실공간.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정신응급개입팀이요? 신규사업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자가격리자들 있잖아요. 접촉자들 늘어나면서 정신건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정신건강으로 해서 스트레스 받은 것들 상담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요령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신개입팀이 생기는데 자해랄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있다든지 타살, 자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긴급히 그간은 이 개입팀에서 직접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개입팀이 생김으로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직접 관여를 해서 그런 사항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개입팀이 생기는 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건 도 단위로 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다 설립되는 사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한 팀에 6명씩. 이분들은 새로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차량운영비. 차량운영비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차량구입비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는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기존에 있던 장비들을 활용을 하고요. 이게 예산이 이번에 올라오게 된 동기는 작년 12월 23일날 예산이 다 성립이 끝난 뒤에 국비가 내시돼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하는데 7월달에 개소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7월달 개소 목적으로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즈음해서 사무실 이전하겠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금명간에 사무실을 결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분들이 전주에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각 도내에 팀이 나가 있는 건 아니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병도

이병도위원

같이 근무하고 전라북도 전체를 관장하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요.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소 물색을 하실 때 좀더 한적하고 환경이 좋은 곳에, 도심에 하지 마시고 그렇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이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도 외곽 쪽으로, 첫 번째 14개 시·군에서 도로 접근성이 가까우면서도 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쪽으로 저희가 확보…….

경찬

성경찬위원

주변환경도 친환경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그쪽에 접근성도 좋고 이런 부분 꼭 선정할 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신 거 같아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내에 있던 우리 도에서 지원해주는 감염병 그분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 내에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 사태 관련해가지고 보건의료과 내에 사무실 공간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24시간 상주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런 걸 대비해서 그분들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해서 사실상 상시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럴 때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도 청사 내로 그분들을 옮겨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그쪽에 있으면서 우리 전라북도 상황실하고 그런 관계가 원활하고 또 상승효과가 있나요? 도움이 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청사 내로 감염병지원단을 이렇게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청 본관 2층에 보면 원뿔키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키움센터가 콘텐츠진흥원으로 이렇게 갈 계획이거든요. 그 공간을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 실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사 내에다 옮겨서 같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 노력하는데 한 2년 지난 거 같아요. 제가 처음에 거기 들어와가지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 가서 보니까 전북대학교 병원에 귀퉁이에다가 사무실을 내놓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도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6억 이상을 인건비나 관리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하고 인적이랄지 모든 사무에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아쉽다면 접근성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키움센터가 콘텐츠진흥원으로 이전 간다는 그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넘기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꼭 테이프를 끊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정의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저는 청소년 해서 소년, 소녀 이런 정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청소년법에 의해서 19세 미만의 사람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보면 청소년들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집에서 노는 학생들이나 청소년이 없는데 가정환경이나 이런 게 어려워가지고 진학을 못하고 그런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경력단절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여성들에 대한 직업알선이나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라이센스를 갖게 해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이 없이 그냥 놀고 있는 그러니까 정의를 학교 밖 학생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런 학생들이,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 그런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 도내에는 한 1,400명 정도 있고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거창한 인구인데 그 학생들이 지금 갈 곳이 없고 특별히 직업이 없고 해서 나중에 그게 조금 우려하는 학생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발굴하고 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있잖아요. 그런 걸 보급을 해서 훈련을 6개월 과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내 10개 시·군에 학교밖지원센터가 있고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저도 학교 밖 학생들하고 차도 마셔보고 했는데 그건 일부인 거 같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직업체험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력단절 여성처럼 전문적인 직업프로그램을 앞으로 저희가 더 발굴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가르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게 꼭 우리 전라북도의 청소년들이 또 차세대 다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잖아요, 청소년들. 그런데 너무 방치해두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명심하셔서 적극 반영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SOC 기반구축과 서민주거 안정 등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7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08억5,700만원보다 108억1,500만원을 증액하여 2,51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 960억8천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49억5,900만원, 기금 62억2,5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4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1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747억8,500만원보다 117억400만원을 증액하여 4,86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10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45억1,700만원보다 8억원을 증액하여 55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35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58억1,700만원보다 82억5,900만원을 증액하여 1,24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용은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17억4,100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58억5,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공항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47억7,100만원보다 21억6,100만원을 증액하여 1,06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용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71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09억8,700만원보다 4억8,400만원을 증액하여 41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용은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에 9억8천만원 등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고 도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형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인데요. 우리 도가 국가하천 11개소 유지보수를 대행하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혹시 유지보수에 지금 만경강 관내 고산에서 삼례 방향 쪽에서 자전거길 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해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자전거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산책로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쉬었다 갈 수 있는 벤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하천유지관리 쪽 담당하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중간중간에 벤치를 놔서 도민들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완료는 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부 완료된 지역도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미 완주군청 구간은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 말까지요. 그렇다면 올해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제가 군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벤치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보나 또는 자전거로 이동을 하는 거리에 비례해가지고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거나 또 카드 사용한 금액의 한 10% 정도를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혹시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정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긴급추경에는 별로 타당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건 또 어떤가요? 연대해서 일반 도민들께서 직행버스나 시외버스나 아니면 고속버스를 탔어요. 탈 때 표를 끊지 않고 교통카드로 버스에서 대고 타는 시스템 이런 것은 어떤가요? 그런 카드는 만들 수 없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고속버스 같은…….

경찬

성경찬위원

시스템적인 차원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사전에 100% 예약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100%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최대한 좋은 안이 있다면 한번 만드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꼭 좀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국가하천 유지보수계획사업에 지금 현재 71억6,100만원이 섰는데 2차 추경에도 이거 올라올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국비 내시가 최종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2차 추경…….

경찬

성경찬위원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올리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쓰실 계획인가요? 4월달에 쓸 거하고 2월달에 쓸 거하고 어떻게 구별해가지고 71억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더 빨리 집행을 하기 위해서…….

경찬

성경찬위원

특별한 곳이 급한 곳이 있으셨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확정내시돼서 이렇게 하신 거 알아요. 아는데 이것을 지금 2월달에 긴급추경에 꼭 넣으셔야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또 특별한 곳이 있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핵심을 피해가려고 하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핵심을 벗어나려고 하시니까. 그리고 신태인 육교 철거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사업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신태인 육교 철거사업은 신태인 육교 연장이 420m인데 420m를 철거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철도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육교를 철거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쪽에다가 철도시설공단에서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

경찬

성경찬위원

기관 이관해서 사업을 하실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건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작년 8월달 얘기고요. 그 이후에 감사원감사가 진행이 돼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 상부에 대한 철거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작년 11월, 12월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철도 상부구간인 128m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거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우리 도에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예산규모는 35억이 타당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35억 중에서 18억2천만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거의 반반씩이네요? 그렇게 했을 때 원만하게 철거가 될 거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현장 다녀와 보셨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직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게 작년 본예산부터 다뤄진 건데 현장을 안 다녀오셨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요소가 많은 지역이어서 옆에 계신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께서 여러 번 다녀오셨고 저희는 얘기를 들어서 내용은 압니다마는 어려운 환경의 아마 사업일 걸로 믿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요. 지금 건설국에서 내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물론 4월에 내도 될 사업도 있지만 고민을 한 흔적은 보인 거 같아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 그대로 2020년 긴급추경예산안에 건설교통국 예산은 통으로 지금 시기를 잘못 맞춰 올라온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차 추경이 언제인지 결정 났는데 며칠로 됐는지 아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지위원

2차 추경 날짜를 몰라요? 4월 28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역대 20년 동안에 1차 추경을 3월달에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1차 추경하고 불과 한 달 있다 또 2차 추경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모든 여기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설명서에서 마찬가지로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1차 추경 계획서가 4월달에 올라와야 될 계획서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계획서를 집행부 입장을 들어보니까 모든 국에 계획서가 결정이 난 다음에 이게 2차 추경 날짜가 안 잡힌 상황에서 이런 계획서가 다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지역현안사업의 몇 가지는 굉장히 지역주민들하고 예민한 관계에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국도, 시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신태인 육교 철거사업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 시간에 쫓겨가지고 실무 국장님이 현장도 다녀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1차 추경에 이런 예산들을 올리면 저희는 긴급추경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이게 낭비성 예산이 없는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게 우리 도의원들의 할 일입니다. 예결산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이걸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차 추경이.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꼭 1차 추경 코로나 비상예산을 해야 되는 추경예산 일정에 맞춰서 넣어야 됐는가 그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과 코로나 긴급예산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아무런 예산심의에 정확성도 기하지도 않고 그냥 통과가 되어야 할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형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태인 육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김명지위원

그것은 일례로 들었고요. 하청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빨리 반영이 되어야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고 이 예산을 또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물론 코로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김명지위원

아니요, 저는 그것을 지금 짚는 게 아니고 원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없었으면 기존 20년 동안 3월달에 1차 추경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북도청에서. 그렇다고 치면 모든 실무부서에서 4월달이나 아니면 5월, 6월까지도 갔었으니까요, 1차 추경이. 7월까지도 간 적 있었고.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춰서 쭉 계획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추경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2주만에 졸속으로 지금 예산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현장점검도 없었을 뿐더러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할 상황도 못 되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시간도 딱 이 시간 말고는 중요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의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미 알려졌더라면 4월 28일에 2차 추경이 있다고 치면 좀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올려줬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을 좀더 신속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3월 초 이 시점에 추경이 발생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런 의미가…….

김명지위원

그건 절대 아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김명지위원

그래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갑론을박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꼭 쓰여지는 예산인가 아닌가를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건건이 따져가면서 이게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현 상황이. 그렇다고 치면 코로나 긴급예산에 대한 추경에는 빼고 4월 28일날 제대로 준비를 해서 건설교통국은 올라와졌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 점을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못내 아쉬운 거예요, 지금 심의과정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중점으로 질문도 못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지 위원님께서 어제 예결 심사를 시작할 때부터 강조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긴급하게 성립이 될 때는 사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 정도만이라도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각 국별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산에 꼭 올려서 빨리 조기집행을 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설득력 있는 일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됩니다. 잘 좀 참고를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음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예결위를 통해서 또 제가 이쪽 건설교통국 질문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도민들이 특히 전라북도의 상징인 전북혁신도시 도민들이 많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에서 지금 현재 인천공항까지 가는 공항버스가 아직은 없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혹시 그 현황 좀, 없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원래는 정읍∼전북혁신도시∼인천공항 직행이 있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소송 판결을 받아가지고 사라졌죠, 노선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정읍∼김제∼인천공항버스를 신설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주민들은 인천공항 가는데 불편이 있는 건 사실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실제 어떻게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해보셨습니까? 혁신도시 주민들에 대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혁신도시에 대한 수요조사는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요. 과거에 혁신도시를 경유해서 가는 운행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지금…….

세훈

두세훈위원

앞으로는 만성지구도 더 활발해지고 혁신도시 더 커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게 앞으로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임실∼전주∼인천공항으로 가는 6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임실∼전주∼혁신도시를 거쳐서 가는 노선으로 경유지를 일부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추진하려고 계획은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도 1월달에 보도자료를 낸 거 같습니다. 전에 정읍∼전북혁신도시∼인천공항 간이 패소된 주된 이유가 혁신도시 정거장이 완주군 관내 혁신도시에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 완주군 관내 익산IC 근처에 대한리무진이 노선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그런 거 때문에 패소했는데 전 소송의 어떤 기판력을 회피하려면 전주 관내 전북혁신도시 쪽에 정거장을 놓으면 이런 법적 시비는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임실∼전주∼인천공항 간 소송에서 동일한 노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많기 때문에 동일노선을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직전 고등법원 판결도 있고 앞으로 다시 이걸 재상고했다고 하지만 거의 유지될 거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보면 한번 추진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혁신도시에서 인천공항을 가려고 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혁신도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실노선, 임실∼인천공항 노선이 됐든 아니면 다른 노선이 됐든지 간에 혁신도시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바야흐로 전주시내가 혁신도시 쪽으로 만성지구 쪽으로 인구가 많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북도가 그만큼의 인프라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심지어는 다른 경상북도 김천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으리으리한 KTX역도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교통망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써서 꼭 혁신도시에서 인천공항까지 직행으로 갈 수 있는 노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이 말씀드린 건데 전주에서 인천공항 가는 리무진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왜 꼭 정읍에서 출발시키는 것을 혁신도시를 들러서 가려고 계산을 하시죠? 다시 재차 말씀드리면 전주에서 혁신도시를 들러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고창이나 정읍에 계신 분들이 서해안을 타고 인천공항을 가야 되잖아요. 내려오면 다시 들어와서 가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어 그렇게 하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정읍에서 인천공항 가는 노선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실에서 전주를 거쳐서 인천공항을 가는 노선에 대해서 혁신도시를 거쳐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저는 지당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일로 사료가 되고요. 왜냐면 그 방향이 다른데 굳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는 의아했었어요. 국장님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게 원만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0쪽에 보면 민식이법이 발효되고 나서 그이후에 무인교통단속기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럼 현재 우리 도내에는 이 사업이 들어가면 학교 내에 있는 무인단속기는 다 수요가 되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도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666개소가 있습니다. 666개소 중에서 금번에 24개소가 설치가 되고요. 카메라는 24개소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민식이법 관련해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과속카메라하고 그다음에 신호등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105대, 그다음에 신호등은 99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대수를 지금 제가 파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이 예산 105대 올라와 있는 거 가지고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빨리 이 법에 따라서 얼른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 지금 올라온 거 가지고 우리 도내의 스쿨존에 이게 수요가 되느냐?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거 빨리 얼른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추가적으로 국비확보를 더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은 빨리 추진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단속기가 나눠보니까 꽤 비싸네요? 2,300만원 이상 되네요? 1대가. 무인교통단속기가. 어쨌든 이건 법률적으로도 제정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도 빨리 이런 것은, 2차 추경이 있습니다. 이럴 때 2차 추경 이용을 해서 단속기를 빨리 달았으면 하는 제 요구사항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의탁

황의탁위원장

답변 뭐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2월 14일자로 한 1억5천만원 상당의 마스크하고 세정제를 구입해서 아까 복지여성보건국장께 최영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대중교통분야 그러니까 시내버스, 시외버스 그다음에 개인택시, 장애인콜택시, 농어촌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마스크하고 버스 내에 비치할 수 있는 세정제 그다음에 터미널 같은 데에 비치할 수 있는 세정제를 구입해서 1차적으로 보급을 했고요. 저희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를 받아서 지금 세정제하고 마스크를 구입을 의뢰한 상황인데 마스크는 현재 수급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구매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회계과에 구입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세정제 같은 경우는 오늘 물품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대로 시·군에 물량을 배정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고맙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고를 받아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계곡∼신덕 국지도 공사대금 건이에요. 이 민사소송 내용이 뭡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계곡∼신덕 공사대금 지급은 계곡∼신덕 간 공사가 2009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학

나기학위원

2천몇 년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시공사인 KCC건설 주식회사가 2017년도 10월 24일날 간접공사비로 25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계약기간이 2009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인데 계약기간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1차의 계약을 거치면서 약 26개월 정도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 공기가 연장된 데 따른 간접공사비 25억원을 청구를 한 소송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공기연장의 원인은 뭐였는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KCC건설에서 주장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총괄 도급금액이 493억원이고 관급이 50억원인데 이게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단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총괄계약을 하고 총괄계약 내에서 차수 계약을 하게 됩니다. 1차 계약, 2차 계약 이런 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1차 공사가 끝나고 2차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예를 들자면 차수와 차수 간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10차분의 공기가 당초 2015년 2월 23일부터 2015년 12월 10일까지 사업비는 107억원이었는데 이게 변경이 2015년 2월 23일부터 2015년 12월 18일까지 사업비는 138억원으로, 사업비는 계약금액은 31억원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공기는 8일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연장된 8일 부분에 대한 간접공사비 그러니까 차수와 차수에 비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10차분의 계약 변경에 따른 그런 간접공사비 청구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체상금 이런 건 발생을 안 했고요? 그러면 협의가 다 돼서 연장이 다 된 거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그 공기를 연장시켜줬는데 그 간접비를 계산을 안 해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소송이 걸렸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것도 약간의 갑질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거 같은데. KCC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KCC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때 2009년부터 진행된 사업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한 부분인데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차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간접공사비 3,100만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자 400만원에서 도합 3,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아까 2억 얼마라고 그랬죠? 총.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총 25억 중에서…….

기학

나기학위원

25억은 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하고요. 간접공사비 3,100만원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항상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초기에 와이어링 하니스 부품 조달 어려움 등으로 현대차 전주공장 등이 휴업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정상 가동 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산업현장 어려움 최소화를 위한 산업현장 점검반을 운영해서 현장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 지원 그리고 애로해소 등을 위해 테크노파크와 경제통상진흥원 등과 협력해서 밀착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산업이 침체되지 않고 지역경제가 부양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시급하게 제출을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국비가 내시된 기업지원 성격의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지역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7억2,731만원보다 83억2,197만원이 증액된 490억4,928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26억8,662만원보다 125억4,418만원이 증액된 1,652억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83억2,1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부목별로는 전북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등 3건으로 국고보조금 22억2,197만원,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사업 등 2건으로 기금 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혁신성장정책과 소관입니다. 혁신성장정책과는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계속사업 1건과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기정예산 476억1,271만원보다 21억100만원이 증액된 497억1,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주력산업과와 9쪽 탄소융복합과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해당이 없습니다. 10쪽 신재생에너지과는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신규사업 1건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계속사업 4건에 대해서 기정예산 518억8,207만원보다 104억4,318만원이 증액된 623억2,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전병순 혁신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준비하신 그런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또 부탁드릴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지역산업과 관련돼서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일자리경제본부와 같이 협업을 하고 기업지원과 산업지원을 서로 구분을 하고 그렇게 해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지역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37억1,995만원보다 853억3,883만원이 증액된 1,490억5,87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36억3,407만원보다 1,327억8,375만원이 증액된 3,264억1,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853억3,8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 등 7개 계속사업과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 5개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824억6,499만원보다 443억3,702만원을 증액된 1,268억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투자금융과는 지역투자 촉진사업 등 2개 계속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239억1,696만원보다 840억3,605만원이 증액된 1,079억5,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 2,2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북상품 온라인 토탈마케팅 지원 등 3개 계속사업과 코로나19 전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 등 3개 신규사업에 대해 232억3,748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634억8,831만원보다 40억2,752만원이 증액된 675억1,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판매지원 등 7개 계속사업과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1개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237억6,381만원보다 3억8,316만원이 증액된 241억4,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및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지원, 금융부담 경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피해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 변동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 수요창출을 위한 전북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지원 및 중소기업‧사회적기업 등의 온라인 판매 지원 등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추경에 많이 서둘러서 한 것도 있고 해서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꼭 필요한 추경사업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면으로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니까요. 일자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구분해 보면 일자리를 공급하는 공급자와 필요로 하는 수요자로 구분할 수 있으시죠. 일자리경제본부는 주로 업무의 초점을 어느 부분에 맞추고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자리본부 업무 분야를 보면요, 과명칭을 보면 기업위주 주로 공급자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기업지원과는 기업 위주가 주요 타깃입니다마는 일자리경제정책관실과 투자금융과는 새로 만드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투자금융과도 그런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활성화…….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도 수요자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기업 자체는 공급자로 볼 수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가장 수요자 입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일자리경제정책관실에서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수요자를 구분해 보면요, 전 제 나름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일자리를 가져보지 못한 분과 한 번 이상 가져본 분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연령층과 계층은 주로 어디일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주로 20대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타깃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이 주로 하는 일이 일자리 수요자층이라고 했는데요. 정책단위 세부사업을 보면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노동분야, 청년전북 NEW-WAVE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요. 신중년이나 노인층 이런 부분은 특히 청년일자리하고는 무관한 것 같고요. 또 산업 중소기업지원 일자리경제정책관인데 이 또한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측면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전주시도 그랬다고 하고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청년수당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군불을 지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요. 우리 도는 청년수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수요자인 청년을 위해서 어떤 추경이나 어떤 예산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청년수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7월까지 해서 내년도에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아직도 여전히 공급자 입장에서 일자리경제본부는 일을 하고 있네요. 사실 그 용어만 보면 도민들 아니면 청년층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조직도를 보면 왠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명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업을 한다면 기업경제본부로 했을 텐데 우리 전라북도가 마냥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청년을 지원하는 것처럼, 방금 답변에 보면 추경에조차도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아요. 특히 이번 대학교 개강 안 한 거 아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4학년 대학생들 개강도 안 해서 수업도 못 받고 있고요. 특히 대기업들 채용도 미루고 있는 거 아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가 나서서 할 일은 그걸 대신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추경에 편성도 안 했다고 하면 우리 지역 청년들 또 떠나겠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번 추경에서 가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핵심 정책대상이라고 생각을 한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경영안정 고용유지 이 부분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경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포인트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두다 보니까 그렇다는 한정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일자리경제본부 말고도요 다른 실국에서 대부분 다 기업지원이에요. 그나마 청년들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일자리경제본부인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다른 실‧국에는 청년문제 질문 안 드렸고 청년일자리문제 질문을 안 드렸거든요. 일자리경제본부장님조차도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디다 기대야 돼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올해 가장 핵심적으로 청년문제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청년들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정부와 지자체 그러니까 도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지원정책들을 다 모아서 청년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각자의 고민들을 다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청년허브센터 구축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미래가 맞습니다. 미래는 그렇게 가야겠지요, 그런 사업도 해야겠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당장 취업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대기업이나 모든 관공서 공무원조차도 채용을 다 미루고 있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연기가 돼서.

기영

김기영위원

미루고 있습니다, 시험 자체도. 우리 도가 나선다면 우리 도민에 대한 재난수당 같은 건 아니더라도 지금 급한 대학교 졸업한 아니면 청년층, 일자리를 아직 구하고 있지 못한 청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평상시 같았다면 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일부 시도는 우리 청년층에 대해서 면접을 보면 면접비나 교통비도 지원을 한다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러지도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전라북도의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전라북도에 정착을 하고 전라북도에 일자리를 구하려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면접을 보러 와야 돼요. 그런 지원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외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문제들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지적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청년문제에 대해서 청년의 입장에서 그리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나와 있는 청년전북 NEW-WAVE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실제 기업들과 매칭을 해서 기업들에게 급여를 실질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서 전국 최초로 기획을 해서 만든 제도인데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가시적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실질적으로 와닿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끝으로 많은 예산 중에서 청년예산은 이거 하나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실질적으로 그나마 청년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사업 예산은요. 또 직접적인 지원은 아닌 것 같고요.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에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조성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사업계획서 혹시 있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할 테니까 이따 설명을 한번 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상세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본부장님께서 전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고용안정지원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셨어요.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점포임대 지원 이렇게 신규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이것저것 공공요금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일했던 종사하시던 분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사실 우리 도민이 일자리가 없다기보다 할 수 없는 하다가도 놓친 부분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혹시 어디 예산이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아주 좋으신 지적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추경을 편성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초점을 두었던 것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자영업자분들 그다음에 또 중점을 두었던 것이 고용유지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용유지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22페이지인데요. 사회보험료 지원인데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조금 영세한 사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업장에서 가장 먼저 이 4대 보험료 부담이 가장 크니까 그 사업자들에게 월 10만원씩 연말까지 지원을 해서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거고요. 이외에도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씩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고 또 불가피하게 휴업‧휴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특별 지원하는 그러니까 휴업‧휴직업체의 수당에 그동안 60%나 70% 주던 것을 한 90%까지 올려서 특히 여행이나 관광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아마 선정돼서 지원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사회보험료만 해도 2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데도 이런 정도 많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비상시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2차 추경에는 좀더 도민의 가슴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들이 서있는지 그럴 계획인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정확한 말씀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지원시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근로자나 비정규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컨대 아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수당 하면 청년수당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해서 일괄 현금지원정책 세금지원의 일관성 획일성을 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비정규직 근로자, 어떤 저소득층 근로자라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희자

박희자위원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신 말씀은 고민을 깊이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을 안 해서 과감한 정책을 내놓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사실 보면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엄청난 지원 절차들이 있어요.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 기금 나가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약간은 신용도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보증하에 이것들이 지원이 되지 정말 필요로 한 그런 힘든 사람들은 이거 엄두도 못 내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저는 이런 지원들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법적으로 되어 있는 소외계층 사람들은 법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들은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유지를 할 수 없었던 그런 피치 못할 사연들이 있어서 그만두게 된 분들의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을 더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비상시국이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고민하시다가 지원도 못하고 끝나버리고요. 보면 예산도 세웠는데 빨리 진행하라고 긴급 코로나예산 하겠다고 3월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다른 매칭사업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아쉬운 예산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더 과감한 열린 행정으로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제발 좀 법, 규정, 원칙 그런 거에 서류에 얽매여가지고 못하는 것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부위원장님 제가 법, 규정, 절차를 따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나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시장에 그리고 실 지역경제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타나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을 필요해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차원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여러 가지 참 잘해주셨는데요. 사업설명서 41페이지하고 37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전북상품 홈쇼핑이라는 사업이 기정예산에 1억을 세웠는데 추경으로 1억을 또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홈쇼핑도 5천만원을 3개 업체에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동일사업으로 해줘도 되지 않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지적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41쪽에 사회적경제기업을 별도로 편성했던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본목적이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일반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전혀 도외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은 보다 사회 공공성 강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고용사업이라든가 사회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들에 목적이 좀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조금 나눠서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랬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같이 해도 되지 않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같이 하면…….

경찬

성경찬위원

아까같이 본부장님이 말씀한 미세한 차이를 두고 설명하기보다 그것이 오히려 본부장님 설명하신 게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같이 두면 보다 더 그런 목적적인 차이도 있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쟁력이 조금 일반 37쪽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은 영 이런 지원사업을 못 받게 돼서 별도 룸을 지원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을 좀더 키우겠다 하는 것이 가장 근본 차이라고.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홈쇼핑에는 3개 업체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가장 우수한 상품들을 선정해서 지원할…….

경찬

성경찬위원

공모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SK스토어를 운영채널로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SK스토어를 운영채널로 했던 이유는 SK스토어가 사회적 가치 창출해서 그런 것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SK스토어가 더 따뜻한 품평회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다른 일반채널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더 중점을 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SK스토어로…….

경찬

성경찬위원

사회적기업이든 전북상품이든 홈쇼핑에 사회적기업에 SK스토어가 된 데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하셨다 이 말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줘서.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다시 37쪽으로 가서 사업비가 1억을 기정예산을 세워놓셨는데 1회 추경에 1억을 더 올리신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지어 이런 고민까지 했습니다. 어떤 고민까지 했냐면 배달서비스 지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안 나가서 그런 배달 서비스 소상공인 지원사업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그걸 못했던 이유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배달회사들만 지원하게 되는 꼴이 돼서 이걸 못하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지원이 되는 지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충분히 취지가 맞으신 것 같고,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내놓으신 사업들 중에 보면 사업목적이 코로나19라는 말이 많이 본부 특성상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행정부지사한테 정책질의를 할 때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끼어있어요. 어쨌든 간에 일자리본부에서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른 국에 비해서 빨리 선제적인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해하는 걸로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지원은 직접적으로 확진자가 방문한 그런 임차인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예컨대 빽다방이라든가.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도 직접사업은 아닌 것 같고 정부사업 같고 착한 임대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건 이번 추경 때 반영되는가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감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직접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계획서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20쪽에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차보전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 사업이 쉽게 말하면 임대인이 상가 주인이 예를 들어서 임대료 100만원 인하를 해주면 세금으로 50% 감면한다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고 저희들은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 특례보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무이자 정도 지원하는 거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무이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무이자로 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전제가 중소상인 아니면 자영업자들 가장 고민이 잘 장사가 안 돼요. 맛집이라는 데도 확실히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전보다 수입이 적고 그다음에 수입은 적은데 그렇다고 같이 동고동락을 해온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북도에서 보니까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하는데 그냥 생색만 내는 거예요. 근로자 1인 월 7만원, 사실상 저는 생색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7만원 주고 장사가 안 되도 고용관계를 유지해 달라 말하기가 솔직히 민망스럽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나마 국가에서 임대료를 인하하면 상가 주인이 임대를 자발적으로 인하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50%를 국세로 감면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이 전제는 만약에 상가 주인이 이걸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잖아요. 왜냐면 자기는 100만원 인하하고 50만원만 받으면 50만원 손해잖아요. 그렇다면 확진자 상가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의 영세업자 매출을 보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우리도 일괄적으로 한번 임대료를 지원해 보면 어떻겠는지 시·군과 매칭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 사회재해기본소득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찬반도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여기 착한 임대인 지원에 대해서는 상가 주인이 선량하다는 전제하에 그런 데는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못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피해자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장사가 안 되고 이게 두 달 될지 세 달 될지 모르겠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착한 임대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하는 거에 별도로 특례보증을 무이자로 확대해 나가는 절차를 전 시·군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전 국민의 상가 주인이 자발적으로 할 때만 가능하고 만약에 모든 사람이 자발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무이자로 해서, 자발적이지는 않겠지만…….

세훈

두세훈위원

무이자 말고도 최소한 임대료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현재 추계 보면 확실히 매출이 떨어지고 현재 고용관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구나 싶을 때 시·군과 단기간이라도 매칭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과감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과감하게 했을 경우에…….

세훈

두세훈위원

하려면 과감하게 해야 코로나 추경의 명분이나 있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저는 오늘 처음 말하는데요. 코로나 추경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끼어넣기다. 정말 이때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정말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님들 매출이 아마 50% 이상 70% 이상 떨어졌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해요, 맛집도 그러니까. 그럴 때 확실하게 임대료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줘서 그때 정말로 이렇게 해야 코로나 추경에 효과가 있네 이렇게 반응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 부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착안해서 공공요금지원사업을 하게 됐고 카드수수료 지원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지원, 인건비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로서 봐서는 이게 안 보여서 그런데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임대 인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방법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미흡한 점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 우리 전북도에서 정말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2,236억원, 국가 포함하면 4,275억원을 세운 점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요. 다만 좀더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뭔가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두세 달 가겠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주시느라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자리경제본부 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효과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오지는 않다라고 보지요? 어떻습니까? 많은 과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이나 투자 여러 가지 사회적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투자하는 거에 대비해서 전라북도의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기업유치 활동이나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밤낮을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도민들에게 그리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더 고민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우리 두세훈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다 대부분 질문하실 때 코로나 추경에 대한 온도가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지적을 하고 싶으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생략을 하겠는데요. 사회적경제과 정도에서는 최소한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신규예산이 하나 정도는 뚜렷하게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제 욕심이었습니다. 안 되면 2차 추경이라도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하나 2차 추경 때는 만들어 갖고 제출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들 쓰신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더 많이 고생해 주시고요,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특별히 위원님들께 부탁하실 말씀이나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맺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가용한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이외에도 아까 부위원장님, 두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고민해 보고 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코로나19 지역경제가 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국 전 직원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대외협력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예산과 본예산 이후 국비 변경내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은 다문화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5일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공모사업에 우리 전라북도가 선정이 되었고 여성가족부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 요청에 의한 상담소 운영 준비와 국비보조사업의 변경‧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로 개괄적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인 44억5,734만9천원보다 3억6,178만5천원을 증액한 48억1,9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협력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 관련 기금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3억6,178만5천원 증액을 포함한 총 48억1,91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6,594만1천원을 증액한 212억7,2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부서 및 사업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홍보기획과, 서울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7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6,594만1천원을 증액한 124억9,17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기금보조금 교부액 변경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기관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외국인주민지원사업 4억6,594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0쪽까지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순조롭게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강오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보시면 아십니다만 신규사업으로 금년 2월달에 여가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된 사업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디를 몇 개를 공모하셨어요? 전주시 하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가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경찬

성경찬위원

어디어디 하겠다고 공모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가 도에서…….

경찬

성경찬위원

통으로 공모를 받아놓고 그때 신청을 받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보냅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데 전주시에서만 신청이 올라왔어요. 그걸 가지고 여가부에 제출한 결과.

경찬

성경찬위원

전주시만 상담소가 설치되겠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4개 시·군 다 보냈는데 전주시에서만 들어왔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현재 결론은 그렇게 되겠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은 몇 개나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성쉼터라고 해서 익산에 하나, 전주에 하나.

경찬

성경찬위원

본예산에 3억800만원 세운 것이 그건가요? 본예산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본예산에는 따로 서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3억800만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2개소에 대해서.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이게 전주 하나 상담소를 만드는데 2억8,100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50%, 15%, 시·군비 35% 해서 그렇게 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담소든 보호시설이든 훨씬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날수록 좋은 것이고요. 그동안 이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면 일단 경찰서에 가거나 시·군에 있는 다누리 다문화센터에 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고 선별해서 설득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 아까 익산에 있는 쉼터하고 전주에 있는 쉼터로 보냅니다. 그럼 한 2년간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생활에 복귀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다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하나를 더 설치해서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망이 촘촘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상담소는 전주시 인원만 상담을 받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전라북도 전체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우선 소재를 전주시에 뒀을 뿐이고 전체 전라북도 다 커버하는 걸로.

경찬

성경찬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규정이 전라북도 전체를 할 수 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전주시에서 공모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전주시에서 그걸 수용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밥을 해놓았는데 다른 사람까지 밥 먹게 해줄 생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전주시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주시만 한계를 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전주시가 따로 공모를 지자체 중에 혼자 했다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생각에 아까 말한 이주여성상담소를 더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현재로서는 국비에 의존해서 아까 익산하고 전주에 있고 이번에 추가로 하나 더 했는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공감대도 많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피해건수가 증가폭은 아닙니다. 현재 둔화된 상태입니다. 초기에는 많은 폭력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둔화된 상태인데.

경찬

성경찬위원

데이터는 어떻게 나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데이터가 저희가 조사한 것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데이터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데이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상황을 많이 접해 보는데 폭력피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데이터에 접수되지 않은 폭력피해가 수도 없이 많아요. 눈에도 보여요. 피 나고 맞고 오고 그런 게 보여요. 가보시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는 전주시만 하나 있는 것이 정말 불편하다. 정말 다문화가 우리 사회의 일원인데 어떤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시든 간에 이런 건 빨리빨리 세워서 14개 시·군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아마 2억8천 갖고 거기에 상담인원도 있을 거고 리모델링 있을 거고 그럴 건데 아마 많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그 모국어를 가지고 상담도 해야 할 텐데 그것도 어떻게 하실 건지 참 궁금하고 의심스럽기는 해요. 인원 동원 다 할 수 있는 건지. 국장님 이거 간단히 끝낼게요. 시·군에 상담소가 하나씩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주시고요. 또 거점으로 권역별로 보호소도 하나씩은 꼭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4개 시·군에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전문화된 걸 하기 위해서 아까 전주는 이쪽 동부권하고 중부권을 커버하고 익산에 있는 쉼터는 서부권 다 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익산, 전주에서 끝내시려고 하지 말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14개 시·군마다 전문적으로 폭력상담을 할 수 있는.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전주 한 그룹이 있고 군산 한 그룹이 있고 남원 한 그룹이 있고 정읍 한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권역별로. 그렇게 권역별로 하나씩만 놓아줘도 우선은 그분들이 여러 가지 경우를 좋은 경우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써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설치되는 방향으로.

경찬

성경찬위원

많이 애써주세요. 시급한 문제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건강가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위탁하는 거지요, 맞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가부 산하의 여성청소년파트를 하는 건강가정센터가 전국에 다 있고요. 또 똑같은 여가부 산하에 다문화만 취급을 하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이원화가 돼 있는데 여가부가 1개 부처에 비슷한 업무를 보는 센터가 있어 이걸 통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밑에 증감사유를 보시면 그런 통합형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을 합친 통합형이 7개 있는데 부안군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8개 시·군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돼서 같은 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존에 있는데 건강가정센터 업무가 통합이 돼서 한 군데에서 보고 있는 데가 그동안에는 7개 시·군이었는데 이번에 추경 때 여가부가 부안군 하나를 추가해서 거기에 따른 증가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14개 시·군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하고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디만 나눠져 있는 시·군이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직 통합이 안 되고 남아있는 데가 전주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대로 독립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문화센터에다가 건강가정 업무를 합친 상태가 8개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나머지 5개 시·군은 아까 8개 시·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만 건강가정을 합친 상태고 나머지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는 완전히 통합된.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참 혼동되는 게 있어요. 저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 일반인들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를 받는 곳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다문화하고 같이 합치는데 거의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제협력과에서 업무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통합서비스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는 현재 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부안 포함해서. 다문화센터에 건강가정 아까 복지국에서 하는 업무가 왔기 때문에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그대로 하고요. 기존에 완전히 2개가 합쳐진 5개가 있습니다. 그건 여성청소년과 복지국에서 이원화돼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자꾸 인구수도 감소되고 통합해서 서비스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고 시·군별로 다르고 도도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걸 빨리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만 봐도 25억2천이라는 사업비예요. 그러니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도와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총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놓으면 이거를 서비스 전달하기가 이중서비스도 될 것이고 놓친 데도 있을 것이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불편이 좀 있어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빨리 통합해서 일원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가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본예산 때 일괄 시도별로 다 합쳐주는 예산을 주면 합쳐질 텐데 7개 시·군만 해놨다가 금년 초에 부안을 합쳐라 그래서 그놈을 내려주니까 여가부가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더딘데 하여튼 건의를 해서라도 일괄 빨리 일원화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 아닌 기금하고 도비, 시·군비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금이 내려와야 이것이 일원화되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여가부가 이번에는 부안군 추가로 통합할 예산을 줄 테니 부안군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그때마다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런 거는 빨리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인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보면 4억6,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감 된 사업도 있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업 하나 하나를 다 면밀히 검토해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하고 연결된 예산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센터를 통해서 그런 사례들이 접수된 게 있을까요? 아니면 조사된 게 전혀 없을까요? 코로나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접수된 게 있는지, 없는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은 방역문제가 있는데요. 방역은 기존 예산으로 저희가 센터 같은 데 소독약품 다 보내고 있고요. 이번 추경은 제가 기조실과 같은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코로나에 대한 방역, 두 번째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입은 경제 회생까지는 다 위원님도 이해하시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와 거리가 먼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집어넣은 것은 경제회복이라는 게 크게 소비와 투자인데 소비투자와 민간투자가 다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투자를 해야 되는데 마침 이 사업들은 전부 작년에 저희가 요구해서 국비로 본예산에 확보가 된 사업인데 이게 미세하게 단가가 조정됐다든지 해가지고 연초에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다렸다가 5월 추경 때 하면 됩니다. 그런데 5월 추경에 하다 보면 1년에 걸쳐서 해야 할 사업을 하반기에만 하면 사업이 졸속으로 갈 우려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 긴급추경을 한다고 하니 이걸 좀 당겨서 연초에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넣은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넣으신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을 하겠는데요, 금액 자체가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바는 아까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센터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다문화가정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피해를 본 가정들이 있는지 그게 파악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파악이 됐는지 조사를 해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현재 우리가 확진 일곱 분인데요 격리가 열다섯 분인가 되는데 다문화가족은 현재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정말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확진자나 격리를 당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이 된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을 못하거나 주변에서 무슨 경로에 포함이 돼가지고 자가격리되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 경로로 이런 사람들이 일을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센터를 통해서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코로나 피해자 피해 내용을…….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 조사를 안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런데 예산은 지금 올라왔거든요. 저는 아쉬움이 그겁니다. 이분들이 언어 소통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먼저 이분들한테 지금은 전화를 먼저 저희가 해가지고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면 뭐하지만 신천지 신도분들한테는 전화를 해갖고 너 괜찮냐, 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그러고 있는데 차라리 이럴 때 전화를 해서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파악된 게 있으면 그런 전화한 게 통계라도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별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우리 다문화가정도 우리 내국인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피해지원이랄지 예산지원을 우리 내국인에 동등해서 다 안전망에 따라서 포함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 취지대로 별도로 헤아려봤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했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센터를 통해서 특별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현재 우리가 추경에 많은 예산 넣어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커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조사를 하셔서 나중에라도 추후에 자료를 해서 주셨으면,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나라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이럴 때 더 보듬어주시는 게 더 마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보다 더 따뜻한 걸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성의의 문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해야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통합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외협력국에서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기에 대한 우리 행자위에서도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뜻인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정책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책들을 보면 센터 공화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각종 센터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모아모아서 통합해서 컨트롤타워가 분명하고 일사분란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부서 간에 국 간에 혼란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것들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범주 안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같은 경우도 이런 데에 묶어서 운영을 하면 보다 더 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진다는 것들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요즘에 정신이 없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입장이거든요. 맞습니까? 선도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 해마다 전국에서 1등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도적인 입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거기에 발을 맞춰서 가지 못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우리 도의 경우 통합서비스 운영체계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박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동의를 하면서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경찬 위원님께서도 이주여성상담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생각 잠깐 피력해 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기존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상담기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역사들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익산과 전주에다가 별도의 여가부사업으로 따다가 지원해주면서 민간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쉼터라고 폭력을 당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할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수용해서 하는 데가 있고요. 권역별로 익산은 서부권, 전주는 동부권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더 넓혀서 묶어서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에 두 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러한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는 연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도 확대방안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복지여성보건국하고 우리 대외협력국하고 상의를 빨리 하셔서 한 군데로 묶어져야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일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비가 찔끔찔끔 이번에는 2개 시·군만 합치라고 그 금액만 주고 주고 하니까 일시에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가부도 유사한 거기 때문에 합치려고 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도에서도 한 군데로 가야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시·군에서 도로 오면 대외협력국 들러야지요 복지여성보건국 들러야지요. 양쪽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정신 사나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도의회에서도 환복위가 있고 행자위가 있고 그래서…….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정신 사나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을 묶어주시라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빨리 묶어주세요. 논의하는데 2년 걸리지 마시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거 환복위 상임위 업무보고 때 제가 1호로 빨리 기구 조정부터 해서 묶으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났나요? 제가 환복위 들어와가지고 바로 상임위에서 왜 국제협력과에다 그걸 갖다놨는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옮겨달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제협력과에서 원래부터 해왔던 거고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듣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단순히 가정업무로만 봐서 2개가 유사하니까 통합을 한다는 것보다는 외국인 업무가 한국어 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비자문제 또 취업문제 복합적이기 때문에 국제협력과에서도 취급할 수 있다라는 논리도 있습니다, 행자위 의견이. 또 가정업무로만 순수히 보자면 2개를 합쳐서 복지국에다 놔도 된다는 게 환복위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은 조직개편 시에 양 국이 의견을 내서 빨리 정리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사무소 역할이 국장님 아시는 대로만 편하게 답 좀 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서울사무소 역할은 현재 저는 단정해서 말씀드리면 미니도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국가예산만 커버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 인구의 절반이 다 살고 있고 모든 본사나 공사, 본부가 다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는 당분간 존치를 하고, 다만 세종으로 부처가 이전했는데 이원화된 것도 문제고 서울사무소가 내려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부처 단계의 업무협조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이 현재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는 국가예산뿐만 아니라 국제행사를 유치한달지 거기에 청와대도 있고 모든 기업의 본부도 있고 국회도 있고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이 올라가서 판촉하는 것도 있고 기업 유치하는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종합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서울에 그렇게 존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서울사무소를 둔 이유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종합청사가 세종시에 와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제 사적인 얘기인데 제 밑에밑에 동생이 세종시에서 있다 보니까 ‘형, 우리 전라북도는 세종시에 와서 로비도 안 하고 전라북도 도청에서는 예산이 많은가 와서 사정하는 사람도 안 보이더라고.’ 다른 광역시도는 로비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예산을 따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핵심요원들을 밤낮으로 추적하면서 일을 한다라고 그래요.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돌아갑니까?’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전라북도는 예산 많지도 않은데 빨리 세종시에다가도 사무소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기구를 활용해가지고 필요한 로비도 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국장님께 건의 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사무소는 일종의 정치권 정무적인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그러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정무적인 거보다는 실무적으로 행정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전문분야를 몇 분이라도 사무소를 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세종분소가 이미 설치가 됐고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시도별로.

의탁

황의탁위원장

활동을 안 한, 모르겠다는데요. 해양수산부에 한 번도 안 찾아왔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특정 부처가 그렇게 표시가 날 수 있겠지만 사무관 하나에 직원 4명이 올라가서 거기에 아예 상주하고 먹고 자고 거의 중앙부처에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제가 뭐…….

정수

김정수위원

그 부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양수산부만은 들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최영심 위원님하고 그곳에 가서 추운 날 데모 비슷하게 했는데요. 심지어 따뜻해지라고 이것도 뿌려주고 걱정해 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감동을 먹었거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칭찬도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고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해양수산부 쪽에는 예산이 필요가 없었던 모양 같습니다. 다행히 어쨌든 저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상당히 저도 마음이 든든하고요. 그런 것을 대외협력국에서는 활용을 잘하셔서 우리 전라북도를 뒷받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말씀 계시면 하시고요 없으면 접도록 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새만금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철웅 새만금추진지원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추진지원단장 박철웅입니다. 평소 새만금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새만금사업단지 임대용지 추가확보 및 환경부 보조금 확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28억100만원보다 18억4,500만원 증액한 84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15억5,58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물건비는 변동이 없고 경상이전은 1,300만원 감액, 자본지출은 30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기정예산액 11억5,368만1천원보다 10억2천만원을 증액한 21억7,36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추가확보 예산 국비 증액분에 대한 도비 분담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만금수질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974억117만2천원보다 19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부 보조금이 확정되어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는 증액하였고 노후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비는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박철웅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박철웅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원래 의사이시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의사분이 도청 내에만 공식직책은 세 분이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공중보건의.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공중보건의 제외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생각하시기에 우리 전라북도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랄지 앞으로 이런 감염병 같은 게 자주 올 것 같아요. 의사 인력이랄지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무래도 역학조사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인력이 보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질병관리본부장님이신 정은경 그분도 의사 출신이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질병 관련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대차게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전라북도에서 의사로서 도청 내에서 경험이 제일 많고 재직기간도 가장 많지요, 전라북도를 제일 잘 알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재직기간은 제가…….

세훈

두세훈위원

의사 세 분 중에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혹시 코로나19 위기 관련해서 재해대책본부에 역할을 하십니까?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는 현재는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이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도 실‧국 전체가 총력 대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중에서는 유일하게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분보다 감염 질병이랄지 더 해박한 지식이 있을 것 같은데 위기상황에서 좀더 전라북도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기 보건소 쪽 있잖아요. 전주시보건소도 하셨습니까?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주시보건소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주시에서부터…….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는 전주시보건소에서 9년 근무하고 도청으로 전입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일반의사분들이 여기 질병관리본부랄지 팀장으로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피아르해서 그러한 의료전문인력이 도청에도 잘 수혈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고요. 2020년도에 지금까지 사업 집행률이 몇 %나 될까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 사업만 2020년도 집행률을 말씀하십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까지, 2019년부터 지금까지. 2023년도까지 할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집행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업계획에서 몇 % 집행률이라기보다 사업계획에서…….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2019년 예산은 집행이 다 2019년도에 됐고요. 금년 예산은 아직 국비 교부가 안 돼서 현재 국비 집행은 2020년 치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도비만 조금 되어 있는 건가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도비가 없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는 사업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 도비가 없네요. 그런데 제가 집행률을 여쭤본 이유는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물론 계획이 되어 있지만 사업을 5천만원밖에 쓰지 않았는데 벌써 감액이 돼서 다시 수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수정이 돼서 내려왔을까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경부가 시도 간 배정을 했고요. 시도 간 배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 지원사업 3개소 정읍하고 김제하고 완주사업이 정읍은 100만원이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김제시는 6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완주군은 600만원이 감액됐고 그래서 100만원, 600만원, 600만원 그래서 1,300만원이 이번에 시도 간, 시·군 간 내역조정에 따라서 조정이 일부 되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아직 공사가 5천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으면 시작도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슨 사유로 600만원씩 조금씩 이렇게 감이 됐을까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계획이 바뀐 것이지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정읍, 김제, 완주는 2020년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정읍은 계속사업이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정읍은 계속이고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정읍은 계속사업이고 김제, 완주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2019년 사업은 5천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은 국비가 1억1,9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계획인 1억2천만원 중에서 100만원이 감하고 1억1,900만원으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 것이지요.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줄여서 내려왔겠지만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렇게 감한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로는 감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국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왔으니까 저기하지만 혹시라도 시·군에서 뭘 잘못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100만원이 감하고 더해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군 간 조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큰 저기는 아니지만 자료는 한번 주셨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아마 우리 단장님께서 전공이 있으셔서 그 전공을 특별하게 살려서 이런 때일수록 더 함께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의 바람이고요. 그래서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함께하는 단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13쪽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사업기간이 2013년에서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가 326억인데 지금 이 내용들이 그동안에 쭉 이어졌던 내용들이었는데요.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계속 일을 추진했고 이 부분들은 미진한 부분들이 계속 나와서 그때 그 당시에 반영이 안 돼서 했던 부분들이 다시 반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본예산에 31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는 2개소가 늘었기 때문에 7개 시·군에 33개소가 된 것이고요. 이 33개소의 내역을 따져보면 하수관로 중에서 20년 된 하수관로를 노후관로라고 합니다. 노후관로는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3개소 중에서 10개소는 노후관로를 새롭게 바꾸는 사업이 10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가 제대로 깔려있어야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는데 아직도 하수관거가 안 깔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신설로 해가지고 하수관로를 깔아야만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23개소는 신설되는 구간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대략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돼서 유역에 이런 것들을 시행해 나가는데 몇 % 정도 진척이 돼 있고 앞으로 얼마 정도 더 해야 된다 이런 분석자료들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 새만금유역에 하수관로는 하수관로 정비율이 약 90.7% 정도는 하수관로가 다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하수관로가 깔려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면단위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농촌마을 하수도로 해결되는 것은 90.7% 정도가 하수도 보급률이고요. 하수가 보급되지 않은 곳 예를 들면 개인 정화조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하는 곳은 9.3%. 90.7% 대 9.3% 이렇게 나누어져서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는 거의 100%에 근접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무래도 하수관로로 말씀드리면 100%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관로를 깐다는 것은 100%가 되려면 마을 산골 중에서 한 가구만 있어도 관로가 깔려야만 그게 100%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 가구를 보고 몇 ㎞ 되는 관로를 묻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효율성면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정수

김정수위원

오히려 %를 보면 상수도보다 하수관로가 더 실적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가지만 아직도 시·군들을 돌아보면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구 건물들은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양질의 고민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돼지는데 추진단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사정만 되고 그런다면 하수관로를 정확하게 묻는 것이 수질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과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 대부분 관로정비사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직접적인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도급을 맡아서 하는데 하도에 하도가 있다고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런 얘기는 여러 번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공사원가에 정말 인건비도 제대로 충족이 못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굽어살펴주시는 그런 단장님이 됐으면 좋겠네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2차 추경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혹시 추진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새만금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으면 간략하게 이럴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이 이번 정부 들어서 공항, 철도, 항만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 동서도로도 금년에 완공이 되고 남북도로 2023년, 고속도로 2024년 해서 잼버리 전에 많은 부분들이 갖추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혼내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새만금지원청, 새만금개발공사하고 열심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웅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김학주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학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농업기술원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의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증액으로 농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43억8,92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42억8,921만6천원의 0.41%에 해당하는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521억6,27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520억6,273만1천원의 0.19%에 해당하는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예산 1억원을 증액하여 총 317억1,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승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신현승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1,510만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7억2,383만원보다 735만원이 증액된 77억3,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735만원이 증액된 62억1,692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양성과와 전문교육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는 물건비 735만원이 증액된 28억1,72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재양성과와 전문교육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재개발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신현승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평소 열정으로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기정예산 23억7,700만6천원에서 23억7,700만6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기정예산 112억7,498만원 대비 1억6,300만원이 증액된 114억3,7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물건비 25억9,25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 33억7,46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 신속검사에 따른 진단시약 및 검사장비 구축을 위하여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 및 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당초 FTA 대응 벼 생력재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읍에 1차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국비가 1억원이 추가내시 되어서 김제가 1개소 추가내시 되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주로 이 사업은 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광역방제기나 드론 이런 생력기계를 구입하는데 농가나 경영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총예산이 얼마인데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사업 꼭지 전체예산은 91억인데요. FTA 대응 사업 총예산은 1개소에서 2개소, 2억원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총사업비가 91억인데 2억원이고 나머지 돈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FTA 대응 벼 생력재배기술 보급사업만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가 된 사업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랑 약간 연계성이 있는 것인데 전에 소식재배 관련해서 전화 통화하신 분 뒤에 혹시 계시나요? 관련 기관에 나오신 분 중에. 안 계신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김제 백산농협에서 하고 있는 소식재배…….

경찬

성경찬위원

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소식재배도 생력재배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예산은 저희가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소식재배가 됐든 아니면 드론이 됐든 광역방제기가 됐든 이런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데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원장님! 소식재배에 대해서 현재는 데이터나 현재까지 행해졌던 곳은 없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이 소식재배…….

경찬

성경찬위원

공식적으로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작년부터 현장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금 시험을 해서 공식적으로는 아직 소식재배가 일반재배에 비해서 다른 기계화 재배에 비해서 완전하게 유리하다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주의할 점도 있고 아직까지는 모든 농민들에게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것을 현재 중앙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시험적으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 전라북도에서는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시범적으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시험을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하고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기술원에서도…….

경찬

성경찬위원

저번에는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었는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시험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시험포에서 기계랑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기계는 없는데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소식재배에 준하는 밀도나 주수…….

경찬

성경찬위원

아, 밀도를 맞춰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본수를 맞춰서 그렇게 시험을 하고…….

경찬

성경찬위원

예를 들어서 소식재배를 하려면 모판도 다를 거고 기계도 다를 거고 그럴 텐데 일단 밀도를 소식으로 해 본단 말씀이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식재배의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지난해에도 태풍이 잦다 보니까 일부 피해도 있었고 소식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주수가 새끼가 덜 칠까 봐서 비료를 많이 주는 경향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의 문제점도…….

경찬

성경찬위원

웃자란 점도 있을 것이고 소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퍼져나가는 데서 단아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태풍피해나 이런 데에 약할지 강할지 모르니까 물론 경험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결과를 나오는 대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청사 소독 및 물탱크 청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코로나 때문에 청사 소독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 이해가 가는데요, 물탱크 2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은 물탱크 청소를 안 하셨나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물탱크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대로 하고요. 현재 청사 전체적으로 소독하는 것이 기존에 5회가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코로나 문제로 해서 20회로 방재 횟수를 늘리면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예산이 물탱크 청소까지 해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물탱크는 법적으로 6개월에 2번 하게 돼있잖아요,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안 하고 있으면 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요. 하나인데요. 문제예산으로 삼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이따 해주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장

원장님! 끝나고 충분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감염병 검사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연구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의심환자에 대한 감염증 확인 진단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시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1,125명을 시행을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연구원은 몇 분이 하시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계획을 3단계로 세웠는데 1일 처리 건수의 검사가 10건 정도 미만일 때는 1개 과에서 과원들이 처리하는 쪽으로 했었고, 10명에서 약 100명 정도까지 오는 경우는 부 내에서 3명씩을 해서 6개 조를 짜서 18명이 24시간을 가동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2단계이기 때문에 3명씩을 6개 조로 해서 24시간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100건 이상이 돼서 150건에 즈음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보건부 전체를 5명을 세팅해서 두 세트로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을 한 세팅이 되는데 과장이 1명 계시기 때문에 과장 한 분에 직원 2명, 2명씩 해서 두 세팅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예산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준비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진단검사가 증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비를 이번에 올리게 된 그런…….

병도

이병도위원

그 예산 보니까 1천명분 해서 올렸고 증폭장비를 2대 또 요청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연구원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장비는 부족하지 않아요? 현재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작업 자체는 바이러스를 함유한 가래가 도착하게 되면 BL3라고 해서 생물안전3등급 시설에 들어가서 그 감염조치를 전부 다 한 상태에서 바이러스의 병독성을 빼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독성이 없는 바이러스 제제가 나오기 때문에 바깥에 나오면 감염성이 없는 상황이라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요? 아무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거나 우리 연구원분들이 감염에 오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고맙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개 원에 대해서 혹시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절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절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학주 원장님부터 예결위원님들께, 한자리에 모시기 어려우니까요, 2차 추경도 있고 예산안에 대해서나 혹시 우리 기술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또 알려드려야 할 사항 있으면 간략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이 돼서 농가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어제도 도청하고 기술원 두 곳에서 꽃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찌 보면 극히 미약한 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농가들에 기술지도나 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북농업을 위해서 우리 기술원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감사합니다. 신현승 원장님, 물탱크 설명을 잘 못하셔 가지고 지금 문제예산 잡혔는데요.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물탱크 관련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 본예산에다가 추가로 한 예산입니다. 여기서 물탱크 예산은 기존에 있던 예산이고 그다음에 소독예산은 5회를 20회로 증액한 예산이고, 그래서 물탱크는 기존에 있는 예산이고 소독예산도 5회는 기존에 있는 예산 이렇게 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른 말씀 안 계시면 우리 유택수 원장님. 계시면 한말씀…….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수 지역에서 다중이 모여서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초기부터 교육생들이 오면 발열체크를 해서 교육생들이 발열상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다수가 모이는 교육이기 때문에 소독을 잘해서 코로나 병이나 다른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유택수 원장님.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강한 검사인력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장비문제에 관련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보다는 관심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과 환경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입을 해도 눈에 보이는 경우가 적다, 실적으로. 그래서 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면하에서 벌어지는 이외의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통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저희들한테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 어제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출발 때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집행부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이 집행부 쪽을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히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봅니다. 단,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앞으로라도 예산을 성립하고 싶을 때,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교감을 나누신 후에 성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까지는 청정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황 끝날 때까지 이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신현승 인재개발원장님,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번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회부된 전라북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박희자 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박희자 부위원장님.

희자

박희자위원

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전라북도지사가 2020년 2월 28일 제출한 7조585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3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되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열띤 토론을 통해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박희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희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박희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