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각종 집회나 모임을 자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안건들이 예정돼 있어 부득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회의시간을 최소화하고, 현장으로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은 자료로 갈음할 예정이니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 맨위로

특화거리에 대해서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일자리창출과하고 도시경관과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부서간 협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면 암사시장에 상징물을 세우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시경관과에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조례에 소속이 확실하게 어느 소속인가가 중요하다고 봐요. 주관부서가, 주로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징물로 많이 하고 미관에 맞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로 주로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디에서, 물론 협업해야 되는 사항인데, 조례에 주관이 어디냐는 거죠. 그것만 명확하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자리창출과에 이 조례가 속할 건지 도시경관과에 속할 건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업무들이 그렇게 나눠져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 특화거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황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간판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외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일들은 이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특화거리 지금 제가 조례 발의하는 것들은 시장 상인회 조직을 구성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다 아는 얘기인데 조례가 소속이 어디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죠.

정확하게 일자리창출과로 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일자리창출과가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특화거리 지정 기준에서 1항에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 점포가 참여할 수 있을 것, 이렇게 기준에는 정해져 있는데 일정 지역이라고 하면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잡아야 되는 건지 거기에도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집단화된 40개 점포라고 하면 어떤 거, 물론 부동산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호프집 식당 한식집으로 해서 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규정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상인회 조직 회칙이라고 해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도 몇 명에서 기준이, 상인회라는 것은 5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0인 이런 사항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에서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도 돼 있기는 한데 그러면 사업비라는 것은 제출을 받았다고 하면 100억을 받으면, 10억을 받으면 어느 기준이, 어느 범위까지를 잡아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원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 제7조에서는 일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특화거리를 우리가 우리 동네에 조성하겠다. 또는 그 상점이나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하겠다 하면 그 인근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딱 이 지역이다 라고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좀 범주를 넓게 포괄적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포가 군집된 점포가 20에서 40개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저희가 이번에 제가 조례발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타구나 타지역에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줘야지만 이 특화거리에 어떤 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20씩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정말 진입하고자 하는 또 구성하고자 하는 특화거리에 약간 어떻게 보면 발목 잡힐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배제하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에 있는 어떤 매력적인 요소를 통해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공방거리, 음식거리, 커피거리, 카페거리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해서 누구나 진입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8조에서도 5분의 3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이죠. 상인조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5인이 될 수도 있고 10인이 될 수 있고 그 지역에 상인조직된 조직수가 다르거든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몇인 이상 하면 그만큼 소외받는 또 상인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차별을 또 두는 거거든요. 두는 거기 때문에 좀 진입이 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게 가장 큰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이렇게 타구나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서는 상인 조직의 자부담 비율이 10퍼센트인데 사업이 100억 예를 들자면 몇십억씩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주를 저희가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인조직이 자부담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너무 구비나 시비나 국비에 치중하다 보면 비효율적으로 그냥 명분상 가지고 가는 것일 수도 있다. 정말 이거를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이거를 조직을 만들어서 특화거리를 하고싶어하는 정말 알찬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인 조직, 하고자 하는 조직에서도 비용이 부담이 돼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 틀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상인회 자부담에서는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있어야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상인회 조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조례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일정 지역이라는 게 어느 바운더리를 잡고 일정 지역을 잡아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길동 그러면 길동시장 주변에 전체 바운더리를 잡는다고 하면 그건 일정 지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특화거리라는 것은 보통 생각할 때는 천호동 주꾸미거리, 문구거리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정지역, 그러면 이 업종도 어느 바운더리에서 부동산협회 중개사가 20군데가 있으면 이게 특화중개업소가 될 수도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잖아요. 업종에 따라서, 그 다음에 먹자로 하면 호프집 이런 부분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명확히 구분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회에서 설립이 돼서 위원회에서 특화거리 지정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신청을 받아준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예.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정지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잡아야 될까요?

일정 지역이 조금 모호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나 이 상점가는 면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상점가 같은 경우는 2,000㎡ 이내의 면적 안에서 30개 이상의 점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일정지역을 면적 개념으로 볼지 그런 식으로 본다고 그러면 약간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범위가 너무 넓고 그 안에 같은 업종 20개 하면 거리로 지정하기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너무 넓으면, 그런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거리 지정으로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아마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에서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가 잡혀져 있는 건지 지원조례가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지원 조례인데 10억 내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든가 가정하에서 한다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프로젝트를 잡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특화거리 조성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전통시장이나 법으로 정해진 상점가 보다 조금 완화하고 소규모의 어떤 그런 특화거리를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큰 규모의 지원비까지는 안 갈 것으로 지금 정미옥 의원님 말씀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규모의 지원비라고 그러면 아마 더 큰 규모, 법으로 정해진 상점가 등록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조례라고 저는 특화거리 조성에서는 좋은 조례라고 찬사를 보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또 보완할 점도 있으면 보완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사인한 의원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라 함은 우리가 지금 지정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원국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내, 천호 이런 특화성 있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지역 상권이 이루어지면서 상권을 그 주위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거리가 특화거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상권도 살리고 지역주민들의 안식도 되고 또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특화거리를 만들어져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거리를 특화거리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넓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 성내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한체대하고 같이 더불어서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주꾸미골목도 있고 천호2동에는 자전거 골목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그런 행정을 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맨위로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류제승입니다.

매입 때문에 변경안을 하는 것이죠?

예.

왕도매 거기가 안 돼서 한 것인데, 이번에도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건가요? 구청에서 뭘 산다고 하면 갑자기 땅값이 막 오르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가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면인데 정보가 새나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더 받으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2018년 10월에 최초 방침을 받고, 또 19년도에 의회에 올라와서 관리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가 작년 11월 1일자 문서로 우리 구청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왕도매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시도했는데 그때 2018년 당시 예정가가 88억으로 평당 가격이 3,2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매수를 시도하려고 했더니 거의 1,000만원이 올라갔고, 왕도매가 계약 당시에 10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기간이 이제 5년이 남았습니다.

. 과장님,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그 사정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미 알았거든요. 그때도 지적사항이 과연 그 가격에 매입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심의를 해도 과연 그 가격에 할 수 있겠냐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실히는 못 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계속 미뤄지니까 동네 주민들한테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을 못하게 되는,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하실 거예요.” 했는데 옮겨 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저희 건설재정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난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설득을 하시든 뭘 하든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예, 그건 최선을 다해서.

꼭 그걸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사동 쪽에 가까워서 암사동 주민들이 이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주차행정과장 김정숙입니다.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사겠다고 부동산이랑 다 연락이 되신 건가요?

예. 저희가 1차로 먼저 건축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같은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다는 것이죠?

저희가 작년에도 4건 정도 해봤는데 건축주가 그렇게 먼저 협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변심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50% 정도 된다고 보고.

선정 지역이 주택 밀집 지역이고, 꼭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고 그런데 위치 선정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집 가운데에 하나하나 이런 데를 하신 것이니까 꼭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집값을 올려서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끔 만들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2018년에 해서 2019년에 부결되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업이 354억이나 하는 적은 금액이 아닌 만만치 않은 사업비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저는 지역의 현안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당정이 협의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걸 갖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에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큰 예산을 확보한다 그러면 조금 더 용이하게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00억 미만에 대한 예산 같으면 자체적으로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이 예산이 건립비 포함해서 354억이에요.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약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다 확보할 것인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존 청사기금에서 100억하고 서울시에서 확보된 금액 27억,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청이라든가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시·구의원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해서 일을 하면 용이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에 560억원 프로젝트, 500억의 공공도서관 이런 것들도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지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과연 뭐냐 이거예요. 심의를 해도 부결되고, 이번에도 지역 국회의원들 선거도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공약 사업으로 내걸어서 그렇게라도 하라고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 힘을 갖고 해야 되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전부 다 확보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 예산에 대해서 많은 심려와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복지관 사업은 국가의 지방 이양 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드리면서 예산 확보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노력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받아낼 수 있다는 확답은 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하여튼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서 정말로 예산이 확보돼서 건립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얼굴 내밀고 생색내는 건 더 잘 하잖아요. 그런 건 잘 하면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은 그런 못 한다는 거죠. 항상 보면 예산을 몇억 확보했네 현수막 붙여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힘을 갖고 해서 우리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거 하나라도 그분들의 힘을 얻어서, 그것이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하는 것이지 말로 지역 발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로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공약으로 해서 해주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생색내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건립 건이 소규모 주차 건립 건으로 황주영 위원님이 지난번에 발언도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상일동이 다 입주해서 구 7단지고 지금은 롯데캐슬인데 거기 공원부지를 지하주차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하지 못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합원들이 반대해서 못 했는데 지금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만큼 할 정도 되면, 거기는 땅이 이미 매입되어 있으니까 다르잖아요. 공원부지 갖고는 충분히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하주차장 건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신경 쓰셔서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 하면, 범위는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 앞의 부지가 적어서 같이 건립할 때 하려고 했는데 조합원들이 반대해서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주차를 강력히 밀어붙여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남현 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입니다. 류제승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원래 왕도매센터에 돼 있었죠?

예.

왜 캔슬 됐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서, 88억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110억 이상 달라고.

30억 오버?

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조금 전에 황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 정보가 새면 안 됩니다. 가격이 널 뛰듯 올라가요. 브로커가 있지 않으면 무조건 가격 때문에 구청에서 건들면 올려놓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에 그때 당시 지도과장님이 김순겸 과장님, 그리고 오영교 팀장님이 계셨어요. 문구거리에 주차장이 괜찮은 게 있어서 그걸 의뢰를 했었습니다. 7면 정도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였냐? 1,600만원 정도 갔었거든요. “괜찮으니까 해라. 이건 구청의 자산이 되니까 괜찮다. 해라.” 그랬는데 결국은 그걸 포기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 과장님하고 김양수 팀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했었죠. “이거 다시 한번 사 봐라.” 그런데 정말 김양수 팀장이 최선을 다 했어요. 다 사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5년 전 그때 당시에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얼마까지 그분들이 튕기는 줄 아세요? 2,300 선까지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팔까 말까 합니다. 평당 700만원씩 올랐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그건 구청에서 그만큼 책임 전가를 하다 보니까 못 사는 것이거든요. 그때 샀으면 주차장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아마 문구거리 주차장이 강동구 공영주차장 중에서 제일 잘 될 것입니다.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곳이 문구거리거든요. 항상 좁아서 난리니까. 그런데 그런 걸 구청에서, 이거를 한 번 떠나면 그만이에요. 또 한 말씀 더 드릴까요? 거기도 한 4년 정도 됐네요. 그때 당시에 권이태 과장님이셨습니다. 방범용 관제센터를 청소년회관으로 옮긴다고 하기에 “그건 두 번 일이 된다. 옮기지 마세요. 차라리 강동경찰서 한 층을 더 올리더라도 거기에 집어넣는 게 맞습니다. 왜? 일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저하고 내기를 했어요. 지금은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의미가 없죠. 정년 해버렸잖아요. 저하고 중회의실에서 내기를 했어요. 아마 속기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내기를 했냐? “10년 안에 옮기는가 안 옮기는가 보자.” 그런데 결국은 관제센터를 새로 지어서 몇십억 손해 보고 또 옮깁니다. 그 프로그램 한 번 세팅했다가 바꾸려면 얼마나 손해가 나는가 누구보다 구청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류제승 과장님, 확실한 것이죠?

예.

그 건물로 가는 것이죠?

예.

오픈시켜 놨으니 또 간다고만 해놓고 이거 소문 다 날 것인데 어차피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계약을 안 했으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계약 했습니까?

계약은 못 했습니다.

보십시오. 한 번 오픈시켜버리면 그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내종합시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 관련해서 얼마나 말도 많고 탈이 많았습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김남수 과장님 몇 달 동안 누렇게 떠서 다녔어요. 결국은 해결 못 하잖아요. 길동시장도 너무 오픈시키다 보니까 A구역이냐, B구역이냐 계속 싸우다가 거기 해결됐습니까? 이건 벌려놓고 거기에 낭비하는 월급도 깎아야 돼. 월급 드리지 말아야 돼.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한 번 오픈시켜버리면 끝나는 것이라는 말이죠. 차라리 이런 건 다 해놓고 늦게 보고해도 상관 없어요. 절대 뭐라고 안 합니다. 왜? 할 말이 있는 것이거든요. “당신이 한 번 해봐.” 하면 구의원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건 보이지 않게 흥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저질러놓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말이에요. 김양수 팀장 같은 경우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팀장님 같은 경우 해보려고 하루가 멀다하고 쫓아옵니다.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건물주가 계속 피해. 가격은 이미 서버렸어요. 1,600만원에 판다고 했을 때 김순겸 과장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오영교 팀장님하고 있을 때거든요. 점심까지 먹었는데도 그게 이상하게 안 됐어. 그런데 결국은 700만원이 올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정 나서기 뭐하면 브로커라도 하나 괜찮습니다. 그거 매매하기 위해서 하는 브로커기 때문에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전문가 투입해서 하는 게 나은 것이지, 본인들이 하려고 하면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상이에요.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여러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도 해주셔서 제가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관공서 부동산 구입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먼저 해놓고 나서 구 방침 받고, 강동구 공유재산심의 해야 되고, 그게 끝나면 구의회에 와서 관리계획 승인받아야 되고, 관리계획 승인받으면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1년 반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 기간에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또 강남 쪽이 굉장히 많이 급상승한 관계로 날마다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 절차대로 해서 어느 세월에 사겠어요. 이미 도망가버리는데. 그러니까 편법을 써야 된다는 말이죠.

편법 쓰면 누가 책임집니까.

, 공적인 편법을 쓰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이죠.

여기도 부동산을 통해서 “당신이 개인 돈으로 계약을 해라.” 그런다고 했는데 그걸 제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도 그거지만 현재 거기에 보면 카센터가 있어요. 기아 카센터도 있고 노래방이 있고 옆에 식당이 있고, 식당 같은 데는 덜 되는데 제가 알기로 카센터는 세차장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잘 됩니다. 만에 하나 그분들이 알면 돈 좀 있으면 본인들이 사버려요. 구청으로 안 줘요. 거기 가봤자 밥줄 끊어지기 때문에. 왜? 사업자금은 잘 나오거든요. 주택 사는 건 안 나오지만 사업자금은 잘 나오기 때문에 융자를 빼더라도 이자 낼폭 잡고 사버린다니까. 그러면 아무리 해놓으면 뭐 할 거예요. 금방 없어져버리지.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소문 안 나게 딱 정리해놓고 하면 그건 괜찮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입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거의 다 나와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018년, 19년 그 때 천호1동에 십자성어르신사랑방을 다시 건립하고자 여러모로 팔방으로 알아보다가 건물이 나와서 바로 부동산 업자에다가 위임을 시키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새나가게 되면 뭔가 모르게 누군가 달라붙고 부동산값은 올라가게 돼있고 해서 미리서부터 부동산업자가 그 주인하고 완전히 구두 계약을 해서 이것은 내가 살테니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입해서 다시 건립을 하게 돼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주차장이나 건물 지으려고 하면 사실 시급을 요하는 거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부동산값이 뛰어오르기 때문에 정보가 새나가면 당연히 뛰어오르게 돼 있고 안 팔려고 합니다. 협상하기가 아주 어렵고 그래서 잘 아는 지인을 딱 묶어서 그 부동산을 잡아놓는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주인하고 가까운 부동산업자를 좀 선정을 해서 먼저 매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장애인복지시설을 짓는데 혹시 그 위에다가 도서관은 같이 건립할 수는 없습니까?

1층에 카페를 문고카페를 같이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북카페.

복지시설은 지방자치에서 건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도서관을 거기다가 같이 한 층을 두면 정부 예산을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좋은 방법이라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4,600㎡ 정도 되거든요. 한 50% 정도가 일반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놀이공간, 문화공간을 확보하면 가능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모색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차행정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천호동에 주차공간을 만들려고 해서 얘쓰신 것을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김양수 팀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방금 우리 조동탁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천중로에 자투리땅이 한 3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를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흉물스럽기도 하고 쓰레기도 쌓이고 해서 천중로에 지금 비어있는 자투리땅 이것을 주차공간이 4-5대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거기에도 빨리 발굴을 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을 알려주시면 현장을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본 위원도 같이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미옥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