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주요 현안에 대하여 구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기적인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에 원탁회의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고 안 제5조제3항에 원탁회의 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제1항에 의견청취 규정에 원탁회의를 추가하고 안 제25조에 표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시민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의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협치 체계를 구축하며,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2016년 9월에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강동구도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민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2018년 2월에 제정하여 시행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고 정기적인 구정참여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원탁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관련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현황입니다. 2019년 5월 16일, 서울시는 유사한 목적의「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 기존「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0일 서울시는 해당 조례와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공청회 및 조례안 입법예고 시 반대의견 등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강동구를 포함한 22개 자치구는「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를 제정하거나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폐지한 자치구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검토입니다. 강동구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협치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주요 내용이 민관협치를 위한 협치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폐지되었으나, 이와 상관없이 강동구만의 조례를 근거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협치회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원탁회의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원탁회의 관련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정의는 없습니다. 원탁회의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경주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이 있으며, 이 가운데 5개 시의 조례상 원탁회의 정의와 유사합니다. 안 제5조제3항은 구청장의 책무로 정책과정에 원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닌 노력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이나, 책무가 직무에 따른 책임 또는 임무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5조제1항은 기존 협치회의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세미나를 통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원탁회의를 통한 의견 청취도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미나는 전문인 등이 특정한 주제로 발표나 토론을 하는 의미가 큽니다. 원탁회의는 안 제2조에 따르면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조정하는 협치회의가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구민들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5조는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구청장이 표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담당부서는 2019년 구정참여를 한 구민들에게 2차례에 걸쳐 18명에게「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조례」를 근거로 표창을 하였습니다. 구민들이 표창을 받는 근거를 알기 쉽게 명시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원탁회의 운영 관련 현재는 서울시로부터 사업이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아 별도로 편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견청취 방식 중 하나인 원탁회의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참여자들의 자발성 등을 강조한 기본원칙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은 민관협치를 위한 협치회의의 의견청취 방식 중에 하나로 원탁회의를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바쁜 이 시국에도 이렇게 좋은 안을 내 주셔서 건설재정위원장님이신 우리 김남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저도 이 조례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된 영광을 갖게 돼서 정말 뿌듯합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같이 제정함에 있어서 좀 바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신없는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좀 더 많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 구청장은 구민들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원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신설해서 집어넣었는데 사실 구청장의 의지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까지의 내용들은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긴 했었지만 혹시 구청장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의 향후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들어 보셨나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정훈 구청장의 구정운영 방안이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함께 얘기 나눈 적은 있고요, 이 원탁회의가 관례적으로 1년에 두차례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올해도 그 계획이 잡혀 있고, 그런데 이게 시비를 받아서 그 시비를 가지고 3년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끝나면 또 새로운 계획을 잡는데 올 연말에 그 3년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계획을 잡는데 제가 이 조례를 굳이 만들고자 한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또 새로운 구청장으로 혹시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원탁회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한번 생각하고 제정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와도 상관돼 있지만 이 조례상으로도 거의 강제성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조례 제정에도 힘써 주시고 이제 곧 건설재정위원장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건설재정위원회 자체가 지금 방역활동 하러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님과 박정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동의 학습에 관한 프로그램과 안전과 관련한 시설 보완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아동의 성장 시기에 가장 많이 누려야 할 놀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한 사항입니다. 또한 본위원은 우리 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을 발전시켜 놀 권리 증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강동구 차원에서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안 제6조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마지막으로 제7조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 및「아동복지법」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동의 학습과 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및 시설 보완 등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동의 성장 시기에 가장 많이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동구 아동친화도시조성 사업 현황입니다. 강동구는 2017년 3월 22일 전국에서 7번째로 아동친화도시조성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강동구 아동친화도시조성 사업은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목적으로 26개 부서 20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아동의 놀 권리가 포함된 아동의 발달권 보장 사업으로는 19개 부서에서 9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아동 청소년 미래본부 운영 및 강동 유아숲 체험장 운영 등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관련된 자치법규 현황입니다. 광주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총 8개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가 최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된 내용이 있으나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고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는 기본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상적인 놀이 환경에서 질 높은 활동을 즐기는 아동이야말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일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 맨위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선영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7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여 최초 구성된 행정협의회로써 강동구는 2016년 10월에 열린 강동구의회 제238회 제2차 본회의 시 규약에 대한 동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2019년 9월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8조에 근거하여 강동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 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 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이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규약 개정 동의안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 개정에 따른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같은 법 제158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회의 규약 제정 및 개정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규약 개정에 대해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현황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각 지역정부가 서로 연대,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2015년 9월 14일 창립되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서울 22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83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2020년은 당진시가 회장도시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구는 2015년 8월 3일 동 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2016년 규약 제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거쳤으며, 2017년 3월 22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바 있습니다. 2019년 협의회 회장도시인 도봉구청은 2019년 11월 13일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로 공문을 발송하여 개정된 규약안이 행정절차 및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의회 동의 절차 진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참고로 매년 협의회 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별 50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요 규약 개정안으로 규약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 협의회 법적 근거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를 삽입하였고, 안 제4조에 협의회 제반업무 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장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국이 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에 협의회의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경비 사용의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규약 개정안의 경우 협의회에 가입한 83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를 거쳐 개정된 규약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관련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점에서 내용 및 법률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미혜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문화예술과장 김점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구립예술단체 중 2018년도에 창단된 실버합창단원들이 명칭을 시니어합창단으로 변경 요청함에 따라 반영함으로써 구립예술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 구립예술단 종류 가운데 실버합창단 명칭을 시니어합창단으로 변경하고, 제3조의2 예술단체단원의 정년 부분 중 3호에 실버합창단 명칭을 시니어합창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점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 입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해 강동구립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1996년 9월 30일「강동구립예술단설치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제2조에서 규정한 예술단체의 종류 가운데 실버합창단의 명칭을 단원들의 요청에 따라 시니어합창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명칭관련 단어의 정의 검토입니다. 실버 및 시니어 두 단어는 상위법률에 관련 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정비대상 용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실버를 “은퇴를 앞둔 노인이나 노년을 이르는 말”로 규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는 규범 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한사전은 시니어를 명사로는 “연장자·손윗사람”, 형용사로는 “계급·지위가 높은”으로 규범 표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단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나이 또는 나이 범위를 규정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 현황 비교입니다. 개정안 관련 합창단의 명칭을 자치법규로 규정한 자치구는 10개구입니다. 시니어는 4개구, 실버는 6개구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로 합창단 단원의 나이 기준을 정한 자치구는 5개구로 명칭 및 자격기준은 통일성 없이 다른 상황입니다. 강동구는 현행 조례 제3조의2제3호에서 실버합창단 관련 단원의 정년을 만 75세로, 입단을 할 수 있는 나이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강동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에서 2018년에 만 61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즉, 합창단원은 만 61세부터 만 75세까지 입단이 가능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실버 및 시니어 두 단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나이 또는 나이의 범위를 규정한 상위법령은 없습니다. 또한, 두 단어를 사용하는 서울시 각각의 자치구별 합창단들은 자치법규상으로도 나이 기준이 통일성 없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가 실버합창단원들의 요청인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합창단의 명칭은 조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실버하고 시니어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체크를 해 보셨어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의 정의에서 명백히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나와 있죠. 시니어가 영문상으로는 고령자라는 뜻이거든요. 고령자라는 뜻도 있어요. 선배라든지도 있지만 시니어는 해외에서도 고령자라고 쓰고 오히려 실버를 좀 더 젊은 층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금 단순히 이렇게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에도 실질적으로 실버로 쓰는 구가 더 많이 있죠. 어쨌든 현재요, 그리고 단순히 상위법에 변경되는 부분도 아니고 합창단원분들하고 이야기는 충분히 해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실버합창단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랑 그 분들의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구에서 실버합창단으로 명칭을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단원들 뿐만 아니라 지휘자 여러분들이 시니어합창단으로 변경해 주기를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민원 사항인건데요, 지금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상위법령에도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 바쁜 시기에 이 조례를 지금 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단순히 하나의 조례로 보지 않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지금 국장님도 다 오셔가지고 조례를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실버타운, 여러 가지로 고령화 사회가, 1인가구 고령화 사회가 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시니어와 실버 이 부분을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외국에서는 사실 실버를 고령으로 보고 시니어를 낮게, 거꾸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다르게 개념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보통 베이비부머 세대를 시니어를 요즘에는 시니어센터로 많이 건립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55년생에서 63년생까지 그 베이비부머 세대를 시니어로 많이 명칭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저희가 일단 구립 실버 합창단원 전부가 지금 거의 5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분들과 그 분들이 직접 단원인데 그 분들의 명칭이 실버가 아니라 본인들은 시니어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2018년도부터 요구를 해 왔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운영하는 주체는 그 분들인데 그 분들 입장을 좀 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분들의 요청이 있다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재 실버와 시니어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해외에서 실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도 해외생활을 10년이상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상위법에는 두 단어에 대해서 한국에서 어쨌든 2개다 외래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규정한 상위법령은 없지만 다만 본위원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 강동구에 합창단원 말고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타이틀이나 조직의 이름을 명시할 때 과연 단순히 조직원들의, 아니면 단원들의, 아니면 그 그룹 안에 있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경이 된다면 이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립예술단체 중에 실버합창단이 2018년도에 창단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월 정도에 창단이 되었죠?

2018년도 9월에 됐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강동구 주민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립 단원들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강동구 주민이어야 된다 라는 건 없습니다.

건 아니고요? 그러면 사실 강동구 주민을 위한 합창단원을 만든건 아니네요? 합창단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강동구에 있는 합창단, 말 그대로 실버합창단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 그 분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 구 행정 자체가 구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도 분명히 가능하고 훨씬 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 사항 같은 경우에 들어 줘야된다고 저도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2018년도 9월에 창단을 했는데 2018년도부터 명칭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그래요?

예.

왜 대체 처음에 실버로 했을까요?

아까 제가 강문수 국장님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 자세히는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버로 해야 되느냐, 시니어로 해야 되느냐 얘기가 나왔을 때.

실버로 정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고, 정해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있어서 한경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변경을 원하느냐를 여쭤봤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냥 단지 듣기에 어감상의 느낌에서 합창단원님들께서 이것 보다는 바뀌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추측인거고.

실질적으로 계속 합창단원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그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계속 나 실버합창단이야라기 보다는 나 시니어합창단이라고 하고 싶어서 그 단원들 전원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걸 여쭤봤고요, 사실 이게 한 번 정해진게 2018년도면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명칭이 정해졌는데 2년이 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변경한다는 자체가 사실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거를 지금 요구에 있어서 당연히 변경을 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좀 오래됐다라고 하면 제가 좀 그러겠는데 지금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걸 변경한다는 자체가 어떤 취지에서 구청에서 받아들였는지가 궁금하네요.

제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만 그 전부터 요구를 해 왔었고 작년에도 여러 차례 만날 때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처음에 제정이 되어서 얼마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개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이 내가 사용하는 주인인데 내가 싫다고, 말하자면 그 분들 의견이 그렇다고 그러면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 부분들은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말씀드린대로 이게 됐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 된 것과 잘못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 대한 취향과 호감도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정해진 부분을 시급하게 바꾼다는 건 좀 속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의문점은 이거는 저희 강동구, 우리 강동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단체예요. 그렇죠? 합창단이예요.

그렇습니다.

이 합창단을 하자고 해서 단원들을 모집을 한 거지, 단원들이 구에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한 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분들도 이 합창단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서 여기에 들어 온 부분들이예요. 선발을 해서, 당연히 그 분들이 주체적이고 그 분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려되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 단체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름을 변경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이해는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하필 이 시기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 명칭 하나 변경하는 게 이 시기에 올라와서 변경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18년도부터 계속 했으면 작년 회기가 그렇게 많았고 들어오신 게 7월부터 여기를 맡으셨다고 하는데 그 전 강문수 과장님께서는 왜 안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지금까지 안 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엄청나게 바쁘고 지금 보건소는 24시간 체제로 계속 운영해서 엄청 힘든 상황에서 이 명칭 하나 바꾸자고 올라온 것 자체가 저는 궁금해서요.

사실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막 오고 선사축제 하고 계속 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걸 하지 못 했는데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사실 상반기가 조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조금 미뤄도 되는 부분이겠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2년 정도는 채워보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작년에 제가 7월달에 왔는데 작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었어요. 선사문화축제 하고 연말에 페스티벌 하고 12월달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요.

과장님 입장을 이해 못 한다는 건 아니라 그건 과장님 그 과에 상황이고 지금은 전국적인 위급한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도 상당히 지금 종교시설 관련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도 계속 밤에 그런 노래방이나 PC방에 나가서 하고 있고.

과장님! 문화예술과가 바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관련해서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라도 저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 해 주십시오.

따지면 주민들은 전체 다 주민들은 아니시지요? 아니시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 부서도 계속 야근을 하고 바쁘지만.

제 말은 한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신 거 알아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필이면 왜 코로나때 이렇게 개정을 하느냐.

거 아는데 지금 올라온 거 자체가 조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지금 다른 부서나 이런 데는 바쁜데 우리 문화예술과는 한가하게 뭐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발끈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저희도 전체적으로 저희 문화예술과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바쁘기는 하지만 이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술활동이 본격화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력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시기가 개정하기에 적정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주관적인 입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간 것 같아서 국장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문화환경국장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선미 위원님, 한경혜 위원님 그리고 김영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옳으신 말씀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시기적인 문제가 지적해 주신 게 지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은 맞으신데 이게 추진할 때 저희가 코로나가 이렇게 예견돼가지고 추진한 게 아니고 공고라든가 일련의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이 시점이 온 거거든요.

. 제 의견은 좀 미루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름에 대한 부분이 물론 진선미 위원께서 외국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원어에 대한 해석은 아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진선미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 부분은 아니니까 제 말씀은 이게 지금 시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창단의 시기가 지금 2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대로 좋고 나쁘고 그리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개인적인 그리고 또 사람들마다 다 이게 어떤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게 나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의견을 모았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것을 2년도 채 하지도 않고 그냥 바꾸겠다라는 것들은 처음에 창단한 사람은 그러면 굉장히 좀 실수한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바꾸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들면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 거에요 하나하나 다, 이게 단체가 하나를 만들었을 때 이름을 바꾼다는 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회사 이름 하나 바꾸는 것도 엄청 어려운 일인 거고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름 하나 바꾼다는 거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창단한지 2년도 안 됐는데 이걸 바꾼다는 게 그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인 거에요.

김영민 위원님! 의견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 좀 미뤄서 다음 회기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명칭변경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영민 위원의 의견과 저도 부합되는 거고요. 단순 우리가 동아리도 정말 명칭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건데 소위 구립예술 어떤 단체 안에 들어 있는 실버합창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당시에 어떤 우리가 실버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통용화 되고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았다고 하면 1개월이 지나서 또 시니어라는 이런 내용이 하게 되면 물론 바꿀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단원들의 요청이 아니라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많은 고민과 이런 부분을 정책들을 좀 생산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실버합창단이 강동문화재단 업무 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별개인가요?

예,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니어합창단이 그 시니어라는 말이 저희가 정서적으로 요즘 55세 아까 말씀하신대로 55세부터 시니어라고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실버가 만75세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8년도에 61세부터 입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 과장님의 어떤 의도는 합창단 단원들의 입단에 나이 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61세는 정해져 있습니다. 만61세에서 75세까지인데 실질적으로 60대 후반이 많습니다. 70대는 아무래도 심사과정에서 목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0대가 대부분인데 만61세부터 이렇게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실버합창단에 대한 단원 명단 혹시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명단은 제가 앞에만 생년월일 빼고 이름도 좀 가리고 일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받아 보겠고요. 여기 이번 조례에 이 합창단에 대해 나이 규정을 아예 해놓은 건 어떠신가요?

정년만 되어 있습니다.

만75세만 되어 있는데 지금 2018년도에 61세부터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입단을 지금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공고에 나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에 정할 때 현재 강동구립 예술위원회가 있어요. 교수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도 계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시는데 거기서 정한 거거든요. 일단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실버를 시니어로 바꾸는 것도 일차적으로 이 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겁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에 그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고 물론 위원회에서 나왔던만큼 이 내용들을 어떤 제도화 시키는 것도 낫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아예 만61세부터 만75세 정년 나이로 조례에 아예 지금 만75세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아예 시작 나이부터 이렇게 좀 아예 정해줘서 아까 과장님 시니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55세에서 한다고 해도 크게 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55세, 60세도 그러니까 아예 이 나이를 조례에 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조례는 정년 한도만 정해져 있는데 이 실버만 구립이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저희 강동구에는 7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실버만 만61세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관현악이나 청소년이나 모든 부분이 다 몇 세부터가 또 같이 정해져야 되는 일관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앞서서 우리 진선미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건 행정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여기 실버합창단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금방 말씀하신 시니어의 어떤 용어에 대한 정서적인 우리 국민적 정서적인 추세라고 한다면 실버라고 쓰고 있는 모든 용어들은 싹 우리가 이 조례에서 예전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했던 것처럼 싹 바뀌어져야 되는 거에요. 다 올라와 주셔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실버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어떤 예술에 하는 형태나 조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실버의 나이는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악기이기 때문에 61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떤 내용 하는 행위에 따라서 실버라고 하지만 61세가 아니라 70세 이상부터 할 수도 있는 거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거 61세로 바꾼다고 그래서 모든 관현악단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나이를 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실버합창단에 대해서 만61세에서 75세까지 제안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제안했던 거라면 저도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걸 관리하고 있는 그 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위원회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반영해 주는 것도 좋고 그래서 아예 딱 잡아놓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니어로 인해서 어떤 55세부터 좀 명확하지 않은 그 나이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만61세로 항상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차질의 때 정리를 못 해서 마지막 정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자치안전과에 계셨지요. 그래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포인트를 아시겠지요? 국장님. 저는 조금 놀랐어요 이번에 이렇게 조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조례 개정할 때 공고 며칠 전에 하지요? 맥시멈 20일이지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두 달이 다돼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이미 추진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냥 하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본위원도 이번에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공무원분들 계속 왔다갔다 하셔야 되고 업무에 로스 생길까봐 저는 다 취소했어요. 물론 이번에 우리 이승일 위원께서는 유니세프 관련해서 우리가 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상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해서 우리가 3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 함께 예방하고 확산방지를 위해서 지금 헌신을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의원님들도 매일매일 나가서 방역하고 있어요 지금 약 한달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행정적인 묘미나 이런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식적인 것은.

구립 지금 구립이잖아요.

구립은 없습니다. 시니어 관련된 것은 이 실버합창단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단체 어떻게 보면 가입기준 이런 거 명확하게 되어 있겠네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