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임연옥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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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교통행정과, 정보통신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하수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 드린 부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진숙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입니다. 오늘 함께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에 김진선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에 전연정 팀장입니다. 사회경제팀에 김금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으로는 소관 예산 저희 일자리 소관 예산 총액이 69억 9,724만 4,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3억 6,537만원이 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일반운영비, 자산취득 예산과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른 변경된 사업 예산은 설명을 제외하고 자체 시비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작년 말 2차년도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설치한 전통시장 입구에 전광판 등 전기요금 2,088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 확충 사업으로 화재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며 작년에 2명을 배치 운영한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작년 12월 말 경기도 수요조사에 따라 저희가 2명을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지난 2월 18일 구리시의회 임시회 시 출연 동의를 받은 사업 예산으로 4월 설립 예정인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사무관리비, 기본재산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 7,500만원, 사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0만원의 예산을 각각 반영하여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에서 112쪽까지는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정책부터 예산은 국도비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반영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중에서 창업쇼핑몰 구축비 2,200만원은 국비로 지원이 안 되는 예산 항목으로 공모사업 계획에 의해 전액 시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하단부터 115쪽 상단까지 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인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 자산 물품 취득비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새일센터 네트워킹이나 회의 및 교육 과정 시 필요한 노트북 2대 250만원을 시비로 자체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국도비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여기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107쪽에 구리전통시장 아케이드 전기요금이 지금 추가로 올라왔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승희위원

960에서 1,128만원.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장승희위원

내용은 시설이 구간이 확장이 된 건가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광판 경춘로 대로변에 보면 상단에 높게 전광판 홍보 전광판이 추가로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따른 소요 증가액을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장승희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이것도 전부터 얘기했듯이 시장 상인들을 위한 물론 시민들이 밝고 쾌적한 것은 좋지만 시장 상인들이 아케이드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분담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100% 다 해 줄 건가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저희 본예산으로 저희가 시 예산으로 설치한 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장승희위원

상인들과는 상관 없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주요 홍보 사항은 저희가 하고 상인에 필요한 부분도 추가로 홍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목은

제목은장승희위원

구리전통시장 아케이드등 전기요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설치 구간이 그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장승희위원

구리시장 쪽에 관련 된 것은 가능하면 자부담 항상 요구를 하세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시설은 저희가 추가 시설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어려울 거고 사업 부분에 추진할 때는 자부담을 조금씩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하는 거 말인데요. 이 전에 계속 어제 설명했던 부서들은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120만원으로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24만원이에요. 컴퓨터 PC하고 모니터 합하면 일률적이지가 않네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사양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금액은 거의 비슷한 걸로......

해요

비슷해요장승희위원

, 120만원. 세 군데인가 120만원인데 여기만 124만원.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저희가 타 부서하고 그러면 저기해서......

장승희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연옥위원

청년일자리요. 직원 뽑는 거. 창업센터에 가 있는 건가요, 어디 가 있는 건가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임연옥위원

청년일자리사업 108페이지.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예.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년 기업하고 청년 일자리 매칭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코칭해 주는 직원이거든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 배치를 할 겁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일자리 만드는 건 좋은데 한사람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그런 거까지 도입을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있고 그런데 그거하고 또......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사업비에 반영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님.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을 뽑을 거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업상담사로 해서 저희가 뽑을 겁니다.

임연옥위원

직업상담사라면 별도의 자격증이......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업예산김형수위원

설명서 한 번 볼까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

사업예산김형수위원

설명서 59페이지하고 57페이지하고 나와 있는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시 지원사업 도비 지원 사업 있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형수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12시부터 9시까지 1명,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1명. 시간대가 지금 근무하는데......

김형수위원

시간대에서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225만 8,200원 해서 3인 해서 10개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명 배치한다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그 뒤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107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기는

여기는김광수위원

3명 올렸는데 2명으로 했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2명이 배치가 되어서 시장에서 시장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됐었는데요. 저희가 1명 추가해서 3명을 요청을 해서 3명을 배정을 했었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 수요가 요청이 있어서 저희를 1명을 감해서 조정하는 거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표준안으로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서 인건비는 저희가 임의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형수위원

4대 보험 같은 거 전부 다 포함된 건가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음에

다음에김형수위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있죠? 상품권 발행 지원.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김형수위원

혹시 사재기 없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사재기요?

김형수위원

예.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카드형이거든요.

김형수위원

예?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카드형.

카드. 그러니까 화폐가 아니라 우리가 지폐 화폐가 아니라 카드형으로 해서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1인당 저희가 매달 100만원씩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부의장님.

예.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이게 카드형이 아닌......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류형.

형도

지류형도김형수위원

있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류형

지류형김형수위원

그거는 사재기 없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류형 발급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행은 저희가 안 돼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카드형으로 지금 발급이 돼 있고 타 시·군도 지류형 보다는 지금 카드형으로 발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디

어디김형수위원

시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떨어진 시 경기도 관내 시인데 지류형 카드 그 사재기를 해 가지고 한사람이 몽땅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례도 있던데.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온누리상품권 같은 게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면 그런 우려는 좀 있긴 하지만 저희는 한도가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혼자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것도 사례도 있고 그런 거 같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 지류형으로 발행됐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뉴스에 보면 도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31개 시·군에서도 가평군이나 군 단위나 이런 데에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카드형 보다는 그래도 지류형이 좋으니까 지류형으로 발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저희는 지금 지류형을 검토는 하겠지만 지류형이 발행된다면 조폐공사하고 저희가 또 협약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 발행 비용이 카드형 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그거 한 번 궁금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더라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람이

한사람이김형수위원

몽땅 사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구매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사람이 그게 수수료가 높잖아요, 그게?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은행에다 예금하는 거 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되니까 그걸 챙기는 것 같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 구리 카드형도 저희가 10%의 추가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자 보다는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형수위원

숙고해 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 같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애

양경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김광수위원

위원님 이어서요.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이게 2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그리고 이게 도비가 올해부터 지원된다고 그랬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2명이 배치가 됐었고요, 1명 저희가 추가해서 3명이 배치가 됐는데 현재까지는 3명으로 지금 조정이 돼 있는데 1명을 감할려고 지금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작년부터 한 거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언제까지 하는지 예측은 안 되잖아요? 계속 보조를 해 줄지 아니면 보조해 주다가 끊길지.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럼요.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게 중간에 지원이 안 된다면 저희가 다시 추진 여부는 저희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그때김광수위원

가서 다시 검토하겠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 분들이 자격증 같은 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런 자격증은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김광수위원

화재안전요원이면 거기 대,부분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될 거 같은데 그런데 자격증 소지자가 이왕 배치할려면 자격증 소지자가 있고 전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배치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자격증 부분이 또 제시가 돼야 되면 인건비 상승 부분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 조건에 와서 그런 전문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 오셔서 근무할 수 있으면 그런 분을 구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이 사람들 뽑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뽑아요 아니면......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내에서 뽑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전통시장 상인회가 뽑는 거예요, 그럼?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상인회한테 다 맡긴 거예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수위원

?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인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인균입니다. 먼저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채수춘입니다. 농업지원팀장 구회성입니다. 시장유통팀장 장명호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9쪽입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수당은 풀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재단의 해산으로 출연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술닥터 지원 사업은 국도 사업비 조정으로 5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내 전시회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중에 균특 보조금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 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미니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을 도비가 내시되어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승강기 대응 합동 훈련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분동 임차료 등 운영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 사업이 추가로 내시되어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도비 내시 예산이 변경되어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약 보관함 도비 내시 예산액이 변경되어 4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재료비의 국도비 내시 예산이 변경되어 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존 가축 질병 예방사업에서 구제역 관련 예방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추진하도록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축산 관련 차량 GPS 단말기 보조금 사업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학교 운영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유기동물 입양 시민 교육, 초등학교 생명존중 교육, 동물 매개체 치유 교육 등입니다. 구제역 관련 예방 백신 지원 사업으로 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완화제 구입비로 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에 문제가 있어 친환경 차량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4차 예정부지에 2,000제곱미터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

반려동물임연옥위원

학교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는 거 하고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거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가 그거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경기정원박람회 끝나고 나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지금 작년도에 동물학교 운영을 2회 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반응이 폭발적이고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지금 다른 시·군도 지금 실제로 많은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하고 키우지 않는 분들하고 충돌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에티켓이나 어떤 또 인식의 차이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모를 통해서 참석자들을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통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자호수공원에 4차 부지는 경기정원박람회 하고 있는 부지 대상 부지가 아니고요, 그 반대쪽 지금 선행교라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의 부지를 이미 보상이 끝난 4차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지금 도비가 6,0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워낙 반려인들이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또 어느 시점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애서 이번에 추경에 해서 만들려고 지금 추진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상관이 부지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도로 옆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로와 주차장을 갖춰야 이 놀이터가 조성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가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법적 근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정원박람회 끝나고 코스모스길 있는데......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그쪽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워낙 지금 장자못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나와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원박람회 부지 있는데 끝쪽에 그쪽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나와서 산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비반려인 하고는 워낙 충돌이 심해서 그거 조정해서 그러면 거기 정원박람회하고 상관이 없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부지가 있는 곳을 가서 원래 그 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에다가 만들어달라고 아, 매일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모여서 거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안 된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지가 있으니 이쪽에다가 한 번 검토를 하겠다.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 분들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예산도 내려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만들바에는 정원박람회 하면 2021년 박람회 끝나고 한다 그러면 22년도 정도 돼야 되는데 너무 지금 충돌이 심하고 그래서 4차 부지도 부지가 이미 보상이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게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차량의 진입은 어려워도 거기가 가운데입니다, 공원 가운데. 반대쪽이라. 보도로 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저 끝에 하는 것 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고 해서 그쪽으로 일단은 선정을 하도록......

전에

사전에임연옥위원

이거 설명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장자호수공원에 민원이 많아가지고요. "만들어 달라". 지금 거기가 나무들이 다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공원 잔디밭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대소변을 그냥 비 오면 냄새가 난다고 지금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그때 설명할 때는 경기정원박람회 끝나면 도로와 주차장이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생뚱맞게 지금 여기다 또 이렇게 변경됐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거든요, 이 반려동물 때문에. 그러면 이거 장소가 변경됐다는 거를 사전에 과장님 의원님들 방에 가시면서 주례모임에나 이런 거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설명하기가 좋았을텐데 오늘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저도 당황스럽거든요. 설명을 할 때 “정원박람회 끝나면 할 거다. 좀 기다려라” 이렇게 저는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게 갑자기 여기 예산 설명 받으면서 설명 이렇게 하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사전에 설명을 못했습니다.

박석윤의장

4차 부지라고 하는 건 위치는 알고 계세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4차 부지면 맞은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행교 있는데.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그러면......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정확한 위치하고요, 어떻게 할 예정인가를 이거 끝나시면 위원님들에게 한 장씩 주셔야 정말 반려동물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의견이 충돌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군데 부지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주차장과 이런 거를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민원이 많은 사항이니까 그 자세한 거와 사업계획서 위치를 좀 하나씩 주세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별도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김형수위원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저 안 끝났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할 건가요, 동물 학교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아니 관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위탁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교육은 위탁을 합니다.

임연옥위원

교육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교육만요.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그 위탁한 업체가 있나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했고 우리나라에 그런 시·군마다 위탁을 와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전문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수의학계도 있고 공모를 해서......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를 학교에 가서 정말 어디 가서 하실 거예요? 어디서 하실 거예요? 전에 어디서 했어요? 제가 몰라서.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수의학회......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아니, 장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장소는 갈매동에서 한 번 했고요, 여기 수택동 행정복지타운에서 강당에서 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것도 같이 좀 계획서를 구체적인 계획서를 같이 해 주셔야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애

양경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유기동물 포획 업무도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3,500만원 정도.

김광수위원

3,500만원?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토평캠핑장 거기 고양이들이 많은데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생명존중 해 갖고 놔두자” 그런 분들하고 “다 포획을 하자” 이런 분들하고 의견이 분분한데 그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 좀 해 보셨어요? 그런 거 좀 협의가 들어왔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지금 고양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포획을 해서 산란을 못하도록 중성화 수술만 해서 그 자리에 놔주는 게 고양이는 지금 현재의 어떤 체제입니다. 그리고 유기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획을 해서 일정기간 보관을 했다가 처리하는 절차에 의해서 유기견은 하고 고양이는 발생하면 저희들이 해서 중성화 수술 해서 다시 그 자리에 놓는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고양이를 갖다가 어떤 포획을 해서 지금 개처럼 그런 처리 절차가 안락사나 이런 처리 절차가 없습니다, 현재는.

김광수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협의 안 들어왔어요, 아직?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오면

들어오면김광수위원

지금 했던 시스템대로 중성화시켜 갖고 그 자리에 놔주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박석윤의장

얼마에요, 그 주사 한 방 놓는데?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박석윤의장

주사 한 방 놓으면 얼마에요? 10만원?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게 주사 놓는 게 아니고......

박석윤의장

잘라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수술하는 겁니다. 15만원입니다, 한 마리당.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거기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캠핑장에 고양이가 귀여워하는 분들 예뻐하는 분도 있지만 혐오스러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거는

그거는김광수위원

감수를 해야겠네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법상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아예 저희들이 그걸 안락사 시키거나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요, 현행법상.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그 포획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음식을 다 건드리기 때문에 전염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는 포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법에서 그거 놔두기 때문에요, 어렵습니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실태를 조사를 해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생태계 파괴도 되잖아요.

임연옥위원

음식물쓰레기 봉투 막 찢어놓고 일반 쓰레기봉투 찢어놓으니까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 없애면 생태계 파괴되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물

농작물김형수위원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여기

여기김형수위원

보니까 감액돼 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실제로 전년도에 많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해보험 남아서 도비가 국도비가 내시돼서 하는데 실제로 구리시가 재해보험을 안 들어서가 아니고 농업인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농업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반납을 해서 이번에는 협의해서 도비 내시액을 줄인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김형수위원

과수농원 지원도 많이 되고 있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일반

일반김형수위원

농작물은 뭐뭐 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일반 농작물은 지금...... 대부분 과수입니다.

농원

과수농원김형수위원

빼고 나머지.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지금 대부분이 과수만 돼 있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피해 보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작물도 있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김형수위원

데는 이 재해보험이 안 되나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지금 되는 게 고추, 양파, 마늘 이런 것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양봉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양봉은 이쪽에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양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지금 한 번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 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남을 정도면 우리가 다른쪽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칭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애

양경애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출연금임연옥위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재단이 해산되는 건가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재단이 해산됐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연옥위원

낸 거에 대한 반환해 주는 게 있나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그게 소멸성이기 때문에요. 금액은 얼마 안 되면서 소멸성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옛날에 디자인이나 어떤 시·군의 어떤 브랜드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 자체도 미미해져서 아마 재단이 해산되는 거 같습니다.

되면

해산되면임연옥위원

거기다 우리가 출연했던 그 재단에서 기금 같은 것도 없는 건가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건 소멸성 예산입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하나 좀......

경애

양경애위원장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이 유기동물 포획 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하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박석윤의장

살아있는 놈만 거기서 하는 거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장

죽은 놈은 어디죠? 자원행정과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자원행정과에서 합니다.

박석윤의장

조금 유기동물 그러면 어느 한 과에서 포괄적으로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죽은 거는 자원행정과에서 폐기물로 들고 가야 되고 살아있는 놈 들고 뛰면 기업지원과에서 붙잡아가야 되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또 고라니나 야생이면 환경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장

그래서 조금 그걸 어느 한 과에서 이렇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법에서 다루는 법이 틀리기 때문에 사체는 자원 그 하고 또 환경과는......

박석윤의장

붙잡다가 죽으면 자원행정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있는

살아있는임연옥위원

그거는 또 환경과고.

박석윤의장

그래서 이걸 좀......

성희

강성희경제재정국장

그게 하기가 어려운 게요. 위에 상급법에 환경부나 이런 법들이 다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적용 법령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형수위원

임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장자호수공원을 이렇게 돌 때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가면 저도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는데도 데리고 나가면 참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그 대소변을 보는데 이분들이 철저히 치워줘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집어가지고 가 버리면 남아있는 잔재가 있어가지고 그 기분이 상당히 언짢아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무슨 교육 장소를 만든다 뭐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저 한강 자투리땅에다 뒀으면 좋겠다 그런......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놀이터, 예. 그런데 한강에는 법상 하천에는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배설물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변은

대변은장승희위원

쉽게 손으로 치우지만 소변이 큰 문제에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소변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많은 양이 한 군데에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잔디나 그 주변에 가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시민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찾는 공원 이런 데는 반려동물 진입금지를 해야 돼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데는. 적게 찾는 데 가서 이렇게 반려동물 해야지......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반려견 놀이터는 10만 제곱미터 큰 공원에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행법상 돼 있어서 우리 구리시는 지금 장자호수공원밖에 없습니다.

시는

구리시는장승희위원

사람 놀 땅도 부족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반려견들 애호가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눈치 보면서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고 하소연도 많고 거기 마찰로 해서 지금 고소고발 당한 건도 많이 있고 폭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거 여쭤볼려고 그랬거든요. 고소고발이 몇 건 정도 있어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지금 진행중인 게 한......

경애

양경애위원장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입마개 안 해 가지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두 건 정도 고소 특히 장자못공원 쪽에서 일어나서 고소고발 두 건 정도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입마개 안 하는 개들이 태반이에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계속 홍보 계도하도록 하고 단속 다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홍보하고, 예.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유기동물 신고는 전부 다 아니 반려동물 신고는 전부 다......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등록이요?

김형수위원

예, 등록.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등록은 거의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리시 등록된 게 만 마리 정도 됩니다, 거의

경애

양경애위원장

그리고 55%가 찬성을 하고 반려동물 공원 만드는 거.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55%가 찬성하고 45%가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게 45%, 55%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해도 욕을 먹고 안 해도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결국은 그 분들의 보호나 그 분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는 게 여하튼 뭐......

김형수위원

그 분들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려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반려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김형수위원

그 분들이 놀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그 분들 하는 얘기는 우리 애기하고 왜 못 노냐고 매일 항의를 합니다. 우리 애기하고 왜 못......

자기

자기장승희위원

애는 자기가 책임 져야지 왜 시에서 책임을 지냐고요.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과장님 새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려동물 중에 새. 새는 없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개가 반려동물입니다. 고양이는 등록을 아직 안......

장승희위원

새.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새?

새요

새요장진호위원

, 새.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새는. 개만 지금 등록 대상입니다.

예.

이는

고양이는장진호위원

등록 돼 있는 거 없고요?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예.

이도

고양이도장진호위원

외국 고양이가 많이 유입돼 가지고.

인균

이인균기업지원과장

고양이도 지금 등록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게 앞으로 확대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호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여호현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팀 송윤자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송흥재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임재춘 팀장입니다. 철도교통팀 박형철 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택시승강장 확대 설치로 시설비 2개소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노후화가 심한 롯데마트 앞과 홍콩안경점 앞에 택시승강장을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롯데마트 앞, 홍콩안경점 택시승강장 설치 기간이 16년도 경과돼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도비 30%가 지원이 되어서 시비 70%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차로 이탈 경보장치 장착 지원에 12개 40만원 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운행 재정 지원에 균특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 운행 재정 지원을 확정 내시액 4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3,6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만 13세에서 18세까지 연간 8만원 단가에서 4만원 인상된 12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3,683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버스 운행 지원에 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버스 운행 지원은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균특으로 지원되던 도시형 교통모델 신규사업이 국비 예산상의 문제로 금년부터 중단됨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 일화 대림아파트 앞을 지나는 원수택로 마을버스 2대 신규 운행과 2-2번 삼육대에서 갈매동-사노동-시립요양원을 현재 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2대 증차를 위한 4억 800만원과 또한 작년 10월부터 운행중인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 4개 노선에 대한 8대 운영비가 승객 수 절대 부족으로 2억 6,560만원의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2-1번 갈매동 마을버스 첫차 운행에 따른 3대 운영에 따른 지원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갈매지구 1단지, 2단지가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새벽 5시 전에 출근하시는 생업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약 100여분이 되시는데 그 분들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5시부터 운행되는 6시 전까지 운행되는 3대에 대한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의 인센티브를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택시운수 종사자는 전액 도비로 택시운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5만원씩 현재 지급이 되고 있고 노선버스의 경우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는 반면 마을버스는 현재 지급이 전혀 되지 않다 보니 현재 마을버스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주의식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전액 감은 현재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과목이 민간자본이전 사업 보조로 이전재원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국비와 도비 그다음에 운수업체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기도형 준공영제 운영 지원은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개정하였으나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2억 3,541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선은 경기도 노선 입찰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1690번의 6대 운영에 대한 준공영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3월 21일부터 갈매지구에서 강변역과 잠실까지 운행하게 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시설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으로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경찰청과 교통시설공단과 함께 우리 시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검배사거리 지역에 전방 신호기, 미끄럼방지시설, 횡단보도 이설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긴급 소방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현재 구리소방서의 요청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화재 발생 등 소방차의 긴급 출동 시 현장 도착 시간을 5분 내에 도착하여야 한다는 정부 시책에 따라 저희 시 같은 경우 교문사거리 하고 세무서 사거리, 인창초등학교 옆 인창삼거리, 돌다리 사거리, 중앙예식장 사거리에서 신호등 자체 수신기를 부착하여 소방차량 8대에 차량 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위원회 심의 수당, 위원회 참석 수당 120만원은 운영위원회 수당이 예산팀에 공통운영경비로 지급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밑 공공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계약 결과에 따라 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구리시 철도망 확충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구상하는 철도망 사업은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과 면목선 연장사업 또 GTX-B 노선 구리시 정차 사업, 다음에 경춘선 마석-상봉 간 셔틀 운행 사업, 다음 경춘선 분당선 직결 운행 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으로 요약됩니다. 따라서 별개 사업별 단위사업별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 전체 장래 철도망 확충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그 결과를 가지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과 관련 도비 2,000, 시비 2,000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20년도 추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가 용역 및 계약에 의해서 잔액을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는 당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0만원을 삭감하는 과목 변경을 위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검배근린공원 주차장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창천 복개공사로 공영주차장 면수 425면이 없어짐에 따라 대체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금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7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쪽에서 교문동 교문주차빌딩에 방수공사에 2,500만원, 다음 통합주차관제상황실 설치에 1,000만원, 공중화장실 정화조 보수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호현

여호현임연옥위원

과장님.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들이에요? 저는 이 교통행정과 거 보면서 보는 자체가 위원님들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런 것들을 추경에 올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추경은 정말 말 그대로 긴박하고 더구나 교통은 시민들의 가장 밀접한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정확하게 정말 본예산에다 편성해야 될 것들이에요. 90%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에요. 여기 교문주차빌딩 뭐 한다 어쩌고 이런 일들 등등은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올려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아니 정말 과장님 내가 딱 가슴에 손을 얹고 행정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구리시민을 사랑하고 구리시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거의 90% 이상이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추경에 올리세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일을 하시면 어떻게 이 정말 구리가 교통난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교통행정과에다가 시민의 교통을 책임지게 맡길 수가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90%라고 하잖아요. 10%는 피치 못할 사연들이 있어요. 국도비가 내려온다든가 등등등. 그런데 이거는 아니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당초 본예산에 물론 저희도 적극 저는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면 국도비 같은 경우는 늦게 내시가 되어가지고......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이해한다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특히 예를 들면 긴급 소방차량의 그 관계는 본예산 성립 이후에 소방서에서 11월 중하순경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온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피치 못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거를 시의원 입장에서 심의해 달라고 올렸는데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어요. 과장님 행정하시고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 하신다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적절하고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땜방식의 교통행정은 하지 마세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경마장 입구에 신호 시스템.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그거는 보신 거죠?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해 주셔가지고 덜 복잡해진 거 같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일부 좌회전 금지시킨 신호도 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그런 거는 발 빠르게 잘 해 주셨는데 저도 보니까 주차빌딩 방수공사나 이런 거 미리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다 올라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유념해서......

경애

양경애위원장

화장실 공중화장실 정화조 보수 같은 것도 미리 예측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처음에 당초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

경애

양경애위원장

본예산에만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인데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위원님들이.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시설비로 따로 빼야 된다 해 가지고 그 중에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별도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택시쉼터 컨테이너 철거 비용이 지금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장진호위원

현재 철거하는 장소가 LG 건너편에 복개공사에 있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그 인창천 복개공사 위에 놓여져 있는 건데 아마......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이전을 어디로 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이전은 지금 인창동 쪽으로 금호아파트 옆으로 지금 하천팀의 계획으로는 금년 8, 9월 경에 이게 공사가 시작이 된다 해서 이번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가능할까 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그 정도 사업이 시작된다면 그 전에 철거를 해 줘야지......

장진호위원

운송종사자들이 거기에 사용을 많이 해요, 쉼터를?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특히 법인택시는 좀 사용하는 게 조금 드물고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가 안 돼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어요, 보면. 회사택시는 거기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 이렇게 보면. 그냥 개인택시 사무실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쉼터를 홍보를 잘 해서 회사택시 운송자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택시승강장.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확대

확대장진호위원

설치하는 거예요, 보수공사를 하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사실상은 확대 설치는 아니고요, 노후화된 거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롯데마트 앞 정문 앞에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노후화 돼 가지고 밑에 페인트칠이나 이게 녹물이 그냥 흘러내릴 정도가 되고요. 또 하나는 중앙예식장 건너편에 홍콩안경점 앞에 보시면 그게 노후화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을 극히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개를 교체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시

구리시장진호위원

택시승강장이 몇 군데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택시승강장은 총 21개소가 택시승강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5개소는 폴대로 서 있는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장이

승강장이장진호위원

충분해요, 이제?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래도 택시업체 측에서는 좀 부족하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택시 어떤 안정화는 돼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강장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야. 다 계속 쉬지 않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승강장을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보수인지 확대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자리 좀 잘 찾아가지고 서너 군데라도 이렇게 승강장을 더 만들게 되면 그 분들이 잠시라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될까 싶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도 저희 시비로 전액을 한다는 건 좀 부담이 되고요. 도의 지원 사업이 내려올 때 그 기회 돼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장진호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애

양경애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장진호 위원님 더불어서 옛날 통일약국 앞이죠. 그러니까 지금 홍콩안경 거기가 여기가 지금 시설 개선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통일약국 앞에 옛날 통일약국이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디아

이디아임연옥위원

커피숍 앞에. 거기까지 택시가 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또 나오잖아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골목길.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거기서 나오는 차들이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들이 택시가 거기까지 서 있으니까 엉키니까 그 지붕 잘 만들어주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거기 노호화됐다. 노후화 됐는데 택시승강장에 누가 앉아 있어요? 냉정하게 보세요. 택시승장장에 사람 있나요? 없어요. 택시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설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체계를 바로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택시승강장 이만큼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통일약국 앞에 이디아 앞은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면 또 여기 그 앞에 택시정류장 여기인데 이만큼 나와 있는 데다가 여기까지 택시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는 주차장도 없는 데다 막 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꽃길로 들어가는데 차가 못가요. 1차선은 택시가 막고 있죠. 3차선인가 4차선 제일 오른쪽은 택시가 막고 있다고요. 그런 거를 개선을 해야지 이거 지붕 씌워주고 누가 택시 기다리는 사람이 냉정하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는 지금 버스가 승차할 수 있도록 차선에서......

스가

버스가임연옥위원

아니라 택시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택시가 정차할 수 있도록 안쪽으로 베이가 돼 있는데 보통 베이가 설치된 데는 택시가 3대 정도가 이렇게 정차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뒤에 줄지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줄지어 서서 우회전 하는 차로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에서

이쪽에서임연옥위원

직진해서 오는 차들이 되게 불안해요. 우회전해서 꽃길로 들어갈려면 택시가 서 있으니까. 그런 걸 개선해 줘야지 이거 승강대......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괜히 돈 2,000만원 낭비에요. 그리고 거기 앞에 봐봐요. 그러면서 거기 상인들이 또 물건을 앞에 내놓고 판다고. 그리고 택시기사들은 기다리기 위해서 거기서 같이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지저분해요. 그거 개선을 해야지 이거 의자도 의자 놓으면 누가 의자에 앉아요? 이거를 개선을 해 줘야 돼요. 우회전 하는 차를 개선해 줘야 돼요, 택시로 인해서.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예산하고는 별다른 건데 저희가 지금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가 구리시는 19일부터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가 3월 27일 날......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실행.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요?

김광수위원

예, 경기도에서......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군별로 다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광수위원

19일 아니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준공영제 사업이라 해서 경기도 노선 입찰제에 저희들이 2018년도 말에 공모에 응찰해서 1690번이 확정이 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회사별로 지역별로 다른 게 버스를 6대 운행하게 되면 그걸 운송업체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버스 제작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3월 27일 날 개통을 하고요, 이미 3월 3일부터 운행을 개시한 시도 있고 저희들은 3월 27일 날 개통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노선 입찰제가 정확하게 뭐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동안 전에 운영하던 방식은 노선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운수업체가 가지고 그걸 운영하던 거를 그 노선에 대해서 경기도가 갖고 와서 한시적으로 한정 면허를 부여해서 그 기간 동안 운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적자 부분을 도와 시가 같이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근본 취지는 당초에 준공영제하고 노선 입찰제 차이는 그 노선을 누가 가지느냐에 대한 차이인데 그동안은 운송업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경기도가 전체 갖고 와서 한정 면허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버스회사에 관여된 게 아니고 경기도가 관여하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준공영제에서 더 한 단계 더 들어간 노선 입찰제에 해당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지금 우리 구리시는 경기도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저희 1690번 6대 운영에 대한 적자 예상분을 2억 3,000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그 운영은 지금 경기도시공사에 교통본부가 작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의정부에 경기북부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전적으로 같이 정산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저희 구리시는 노선만 제공하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니 경기도가 노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저희 시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아까 2억 3,000 정도. 원래 예산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한정면허로 발급해 준다는 의미는 노선에 대해서 입찰을 한다는 거죠, 운송업체를 불러 모아서. 그래서 응찰에 응한 낙찰된 업체가 그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선은 전적으로 우리가 이 운송업체가 없어질 때까지 이거를 운행한다 그거는 앞으로는 아니다.

김광수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입찰하는 거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몇 년이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5년인가......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저희 구리시에 입찰에 응모할 수 있는 버스회사가 몇 개 정도 돼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 부분만 아니고 그거는 경기도에서 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전체 하다 보면 단순히 기존에 운행하던 운수업체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회사도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켜서 하는 그게 노선 입찰제 본 취지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추경안과김형수위원

관계 없이요. 인창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진전도와 수택1동 청사 주차장 진전도 좀 설명해 주세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수택1동은 지금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말씀......

김형수위원

예.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인창중앙공원 그거는 당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4월 말쯤에 준공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초 이번 주에 중간보고회를 한 번 개최하고요, 최종 보고회를 하는데 다만 계획 때 말씀드렸던 인창동 그 주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관계로 선거법에 저촉된다 해서 천상 선거 끝나고 한 번 주민들을 상대로 인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겠고 지금 용역 저거는 지금 현재 4월 말에 용역 준공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김형수위원

결과가 그때 나온다?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 준공 전에는 지금 선거법 때문에 하지 못했던 주민 설명회도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한 번 받아볼 요량으로 있습니다.

수택

수택김형수위원

1동 청사 주차빌딩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추진하고김형수위원

난 다음에는 교통행정과로 넘어오는 거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에서 운영할지 만약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저희가 하게 될지 그거는 아직 저희들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애

양경애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화물자동차 차로 이탈 경보장치 장착 지원이라고 하는 게 12대가 선착순이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배정된 게 국비 지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12대 차로 이탈......

예, 이 차로 이탈은 좀 생소하실 텐데 화물차가 운행 중에 차로를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졸음운전이나 이런 예방 때문에 차로를 벗어나면 경보음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차로를 이탈할 경우에는 예전에 그런 사고가 많다 보니까 특히 화물차는 심야에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화물자동차라면 몇 톤부터 몇 톤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화물차를 하고 있는 건 쉽게 구분한다 그러면 보통은 2.5톤 이상을 저희들이 화물 저거를 하고 있는데 통상은 저희들이 택배번호를 단 노란 간판을 단 그 차는 전부 다 영업용 화물로 보는데 그런 차는 어떤 지방을 다니는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2.5톤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어쨌든 간에 2톤 차도 화물자동차인데 화물 실어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1톤 차부터인지 2.5톤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그러면 2.5톤부터 25톤까지에요?

호현

여호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호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은희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은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미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총 44개 사업으로 33개 사업은 각종 유지보수사업이 계약 집행잔액에 따른 반납 예산으로 11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홈페이지 내 1,400여개의 콘텐츠 분리체계를 정비하고 키워드 및 테그를 생성하는 콘텐츠 정비 사업으로 시 홈페이지 콘텐츠의 검색 기능 고도화로 외부 검색 및 SNS 공유 기능 제공 및 개인화 서비스 메뉴를 통해 시민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디스크 증설에 600만원, 행정전산실 운영 관련 소모품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인 클라우드팩스 프로그램 설치 및 유지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소상공 사업장을 대상으로 1 대 1 방문하여 프로그램 설치, 사용 교육, 장애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정보화 취약 사업장과 경제적 약자의 IT정보화 지원으로 지역 정보화 발전 및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공유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맨 하단입니다. 클라우드 온나라 2단계 소프트웨어 전환 구축 사업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도입 운영 중인 온나라 1.0 전자결재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보안 취약점들이 계속 노출됨에 따라서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년 2019년에 1단계 사업으로 하드웨어 전환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2.0 전환 추진에 따라 소프트웨어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사업으로 기술평가수당 200만원,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사업 2차 구축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부터 준공 도면으로 구축된 지하시설물 dBU 부정확성으로 현장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관 상수·하수 관로에 대한 조사 탐사와 공공 측량 성과 심사를 통한 dBU 정확성을 확보하여 시설물 공사 시 2차 사고 예방 및 공사기간 단축으로 안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전용PC KVM 스위치 구입으로 188만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전용 PC 구입 비용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별로 분리되어 있는 주민등록 시스템을 행정안전부 단일 서버로 통합하고 주민등록 시스템 전용 PC를 도입을 통해서 자치단체 망 분리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 시스템 업무 담당자용 KVM 스위치 및 PC 구입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의회 의정활동 지원용 테블릿PC 구입비용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안내판 교체 설치 비용 1억 4,9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일 목적으로 운영 중인 방범용 CCTV를 쓰레기 무단투기 등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CCTV 안내판을 용도 및 설치 목적 변경과 2월에 개통한 저희 구리시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따른 CCTV 담당 기관 및 연락처의 변경사항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편성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정보 시스템의 성능 및 보안 취약점 개선으로 스마트한 내부 행정시스템을 제공하고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드

클라우드김형수위원

온나라 2단계 소프트웨어 전환 구축 비용이 3억 4,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위탁기관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잖아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이게김형수위원

본예산에서 왜 안 세웠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온나라 2.0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몇 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하드웨어적인 보안 취약점이 문제가 많아서 그 부분을 먼저 하고 한 6억 정도가 넘게 들어가지고 작년에는 일단 서버환경 구축을 해서 3억 2,400만원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무난하게 했고요. 올해는 다른 시·군 견학도 좀 가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기를 좀 저희가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김형수위원

의회 의정활동 지원되는 테블릿 구입비라고 그랬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그거

그거김형수위원

테블릿 유효기간이 얼마에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PC 같은 경우는 5년, 노트북 6년, 테블릿도 6, 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의원들한테 주면 의원들이 그만큼 해 놓고 가져오라고 하나요, 못 가져오라고 하나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건 자산취득적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도 별 무리가 없고 사실 그 기간 전이라도 뭐 문제가 생겨서 망가지게 되면 사실 불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준이고 저희가 PC도 5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2012년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 8년씩 쓰기 때문에 그건 자산취득적이기 때문에 폐기하기 전까지는 불용하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분실하면 사놔야 되는 거예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

박석윤의장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아이패드인데 삼성 패드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통신료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6대 때부터 노트북은 내가 불용을 했을 때는 반납을 해요, 그럼 정수에 들어가고. 그런데 아이패드는 그냥 소모품으로 해서 그거로 끝나기로 했어요. 그게 다 진행됐는데 지금 물어보시면 이거 받으면 그만두시면 반납하고 가셔야 돼.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분실했을 때는.

박석윤의장

그거 안 하기로 했다니까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아니 지금 핸드폰 저희 나가있는 것도 저희가 두 가지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요금만 지원하고 기계가 나가는 경우는 반납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를

이거를김형수위원

안 하기로 했다고?

박석윤의장

예.

다 끝난 거를......

김형수위원

다 끝난 거를 왜 여기서......

박석윤의장

아니 그래서 다시 요구하셔서 의원님들한테 배급을 해 줘라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면 받으면 그거로 끝나는 건데 이걸 반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수년 전에 이거 마무리가 됐던 건데......

김형수위원

6대 때 있었던 일은 내가 모르는 거고.

박석윤의장

예.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이거 하나 물어보면 될까요?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박석윤 의장님.

박석윤의장

227쪽에 다른 분들 여쭤보실 텐데 연구용역비. 227쪽 다른 위원님들 한 번 봐주시죠. 5억짜리.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박석윤의장

이게 강제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석윤의장

예.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강제나 임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지하시설물 매설 뭐 하수관로라든가 상수관로 사업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설계에 반영을 해서 공공성과 측량을 해서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공하면 시스템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면에 있는 것을 시스템에 지금 얹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에 와서 그거를 다시 조사·탐사·측량을 해 가지고 자료의 정확성......

박석윤의장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강은옥 팀장님.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박석윤의장

제가 뭘 여쭤볼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연구용역비로 편성 목을 잡아놨잖아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박석윤의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열었어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박석윤의장

여기 보니까 없는데.

통과

통과임연옥위원

안 했잖아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박석윤의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결과에 정보통신과 없잖아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반영을 할려고 했는데 국비 지원사업이 있어갖고 저희가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서 답변이 우호적으로 나와서 12월 말에 돈을 내려 보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사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고 용역 그거는 심의는 작년에 본예산에 사실은 해 가지고 넘어갔던 부분이라 아마 추경 부분에는 빠져있을 수 있는지......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더구나 국비 받을 거 같으면......

박석윤의장

여기가 국비가 없잖아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준다고 하셨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매칭이 좀 안 돼 가지고 저희는 사업을 조금......

박석윤의장

“2019년도 2억 반영”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설명서에는. 임연옥 위원장님......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제가 그때 설명할 때 너무 들었기 때문에 말하기가 싫어서 말 안 하고 있는 건데 여기도 화나는 게 정말 이게 추경에 해야 될 건지 나는 정말 그래서 아까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 안하고 우리가 뭐 삭감하든지 말든지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니까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클라우드팩스 마찬가지에요. 직원이 일이 많아서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등등 직원들 그러면 그래서 말하기 싫어서 이거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설명할려고 의장님 클라우드팩스도 또 직원이 일이 많아서 용역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시설물 이것도 제가 그때 질문하면서 이런 거 본예산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고 그게 안 되면 윤 의원님 사무실에다 얘기해서 국비 딸 수 있도록 방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도비를 딸 수도 있는 거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작년에 조금 잘 진행이 됐는데......

는데

그랬는데임연옥위원

안 됐으면......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올해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를 삭감을 하고 다시 국비를 요청을 저희가 해 볼게요. 노력을 해 볼게요. 윤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릴게요. 내가 먼저도 제 방에 왔을 때 말하기가...... 그때 저랑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걸

이걸김형수위원

해 주고 나서 국비 신청을......

임연옥위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그때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이런 거 정말 국도비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본예산에 정말 필요한 거면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무 말을 안 할려고......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저희가 하수도 정비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수과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도 실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관로에 대해서.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 용역을 진행을 하게 되면 몇 억이 드는데 그 데이터는 실효성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용역용 데이터고 저희 쪽에서 이거를 조사·탐사를 해서 그 부분을 서로 커버를 해 주면 저희는 데이터로도 쓸 수 있고 그쪽에 연구용역 자료로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급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좀 찾아서 하면 좋은데 워낙에 금액이 많기 때문에 매년 국비를 기다리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사실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구책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많은 고민을 해서 올해 시 자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정확성을 하고 국비는 또 그 이후에 받는 노력을 계속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 당정협의회 때 이거 안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당정협의회에 이런 걸 올리시지 그랬어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일단 제가 그 협의회는......

력을

노력을임연옥위원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당정협의회에서 이거 안건 보지 못했다고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그때 그래서 국회의원님......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당정협의회에 각 부서가 다 올렸었어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올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노력이 부족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노력이 부족하고 또 이유를 물으면 기획예산에서 깎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아니 그 국비는 저희 시만 안 된 게 아니고......

쨌든

어쨌든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진행이 안 된 사업인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 예산 편성이 안 되면 하수과하고 우리하고 공조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쪽에서 물론 하수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몇 십 년에 대한 그 하수도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수도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사·탐사까지 할 수는 없고 실측해 가지고 나가서 이런 실상을 파악하는 그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데이터를 해도 저희가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탐사해서 현장에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게 되면 연구용역 하는데 가져다가 바로 쓸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100% 다 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노후관로 교체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탐사해서 성과심사까지 해서 데이터를 거꾸로 맞춰나가고요, 2014년 이전 거 2007년 이전 거는. 그리고 이미 노후관 교체 사업이 진행되니까 중간에 빈 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는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가 국회의원님이 해 주신다고까지 해서 사실 국토위 소속이고 하니까 굉장히 좀 확률이 높았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무산이 된 부분이고 저희가 급하기 때문에 좀 했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물량이. 그래서 국비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당정협의회든지 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저희가 하도록 하고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조금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하수과하고 공조사업이지만 다음은 수도과하고도 또 이런 사업이 같이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수도과는 하수관거나 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실 진행되거나 이렇게 지금 계속 노후관 교체되는 데이터는 저희가 그거를 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은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사실은 사업을 할 때마다 거기에다가 설계상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탐사 그다음에 DB구축비용을 해서 저희한테 그 DB 자료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오히려 그 사업을 파악을 해서 한 번에 발주를 해서 사업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거꾸로 그 부분 파트만 빼가지고 설계를 해서 대가산정으로 해 가지고 한 만큼에 대해서 이런 방식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몇 킬로 하고 또 지나서 몇 킬로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업체를 일괄 발주를 해 놓고 그 한 만큼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정확도 개선을 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어떤 검증 부분 또 이게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예산이 많이 들고 이용하는 부서가 좀 한정적이고 재난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 그런 불감증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활용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도 쉽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인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도 그래서 이게 추경이지만 좀 어렵게 올렸습니다.

박석윤의장

제가 주제넘게 말씀 드릴까요? 질문보다 답변이 누구처럼 넘버 원, 투로 올라가실 수 있어서 이거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 같애서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이

답이장승희위원

많으면 안 들어와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여튼

하여튼김형수위원

잘 들었고요.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저희가 하수과랑 협의해 봐야 되는 거고.

박석윤의장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아까 지적을 했던 거가 연구용역비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작년에 올렸죠. 작년에 2억짜리 했으면 2억은 소멸된 거예요. 다시 이걸 그럼 용역사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5억짜리 올리면 다시 발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 5억짜리 용역이 올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다시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그러면 거짓말이라도 할려면 작년에 본예산 때 했으면 여기다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받았다고 예산부서에서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과에서 챙기든지 했으면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하겠죠. 저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런데 과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데......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받은 거로 알고 있어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반영할지 삭감할지는 고민하시겠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거 확인......

하나

하나임연옥위원

참고적으로 여쭤볼게요. 지하매설 묻을 때 여러 가지잖아. 한전이 있을 수 있고 SK도 할 수 있고 KT도 할 수도 있고 어디도 다 있잖아. 그 자료를 취합하는 곳이 구리시에는 없나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취합은 저희가 강제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강제성이 없으면 예를 들어 지하매설물이 뭐 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뭐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제규정이 없다면 그게 기관 우리 의장님도 참석하시지만 구리 관내 기관단체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보통신과에서 협조를 구하면 되잖아요. 한전은 무슨 매설을 할 때는 시에다 알려주라든가 그게 어느 부서가 취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토지정보과도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그런 거를 취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건의 정도는 하셨어야죠. 맨날 이렇게 공사하면 뭐할 거예요. 나중에 또 많은 무엇이 매설물로 들어올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에 이렇게 나왔으면 국장님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하매설물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정보통신과에서 또 해야 되고 지금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느 매설물이 또 달지 우리 추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상 상태일 때 그거를 취합할 수 있는 곳이 정보통신과에서 한다는 그 구상은 좋아요. 그 구상은 좋으니까 추가될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취합한다든지 그런 거를 건의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도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희

박은희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2005년도 시스템 바꾸면서 7대 지하시설물 저희가 공히 가지고 있는 게 7대 지하시설물로 국한을 해서 구축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당시에도 해서 자료를 받아서 1차 자료를 받아서 사실 얹어놓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스관이라든가 전기통신관 있는데 그것들이 그쪽에서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주고 이런 체계는 사실 좀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국가에서 조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주시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데이터를 좀.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표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표입니다. 먼저 환경과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최성미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윤동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임옥경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사항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9쪽입니다. 세부 사업명 환경 홍보 및 환경해설가 운영 관련 환경해설가 역량강화 교육 내용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환경해설가를 4명 증원하면서 교육비를 135만원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해설가 선진지 견학입니다. 환경해설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 역시 환경해설가 4명 증원된 부분을 80만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명으로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환경실천단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환경해설가에 의존하면서 기존의 환경교육의 틀을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좀 더 다양성을 더하기 위해서 생활 속 실천이 가능한 환경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리시에는 구리자원회수시설, 하수처리장, 에너지홍보관 등 환경교육시설이 모여 있는 인근에 토평캠핑장이 있습니다. 이 토평캠핑장을 이용하여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체험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실천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실천단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가족 대상으로 하는 숙박형 에코캠프를 8회 진행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당일형 에코스쿨을 8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양열 조리기나 에너지 자전거, 쓰레기를 제로화 하는 미션 수행 등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명으로 장자호수생태체험관 활성화 운영에서 장자호수생태체험관 환경해설가 근무복 구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장자호수생태체험관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는 환경해설가 열한 분에 대한 근무복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자호수생태체험관 바닥 데크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체험관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후된 바닥 데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자호수생태체험관 1층 필로티를 교육장소로 조성공사하는 내용입니다. 장자호수생태체험관은 2층에 조성된 체험교실이 있습니다만 면적이 협소하여 어린이의 경우 10명 이상 그리고 성인 대상 교육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1층 필로티 공간에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성인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은 물론 시민 정원사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자호수생태체험관 빔프로젝터 설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용 빔프로젝터의 노후화에 따라 교체 설치하고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부터 270쪽 상단 내용으로 구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증액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직원의 4대 보험료 부족액과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액을 264만 1,000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명으로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 방식에 맞게 일반보조금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과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70쪽 하단에서 271쪽 상단에 세부 사업명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저녹스 보일러 사업에 국비 내시가 당초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구리시 부담액은 4억 4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명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이 역시 국도비 지원액이 증액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앞에 270쪽에서 설명 드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통합 발주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방식에 맞게끔 당초 편성 목인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등이전 과목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 272쪽 상단 내용으로 천연가스버스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당초 지원 계획에서 중형버스는 한 대가 감액이 됐고 대형버스는 한 대가 증가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272쪽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역시 전기화물차 한 대분 증액된 국비 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지원 대수 27대에서 10대로 감소되었으며 기존 도비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국비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 273쪽 상단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 건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보조사업명을 당초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으로 명칭 했다가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장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저희가 사업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73쪽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었고 이와 함께 감액이 되어 내시되었습니다. 도비 450만원과 시비 55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oT 활용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시스템 구매 삭감 건입니다.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저감 계획을 추진하면서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가 구매하고자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 들어 실제 구매하기 위해서 업체들과 세부적으로 재협의한 결과 매년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이 별도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사업의 효율성에 비해 예산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철회하고 그 대안으로 국고 보조 사업을 활용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숨 쉬는 버스정류장 구매 설치 사업 삭감 건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이 일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2019년 명세서 검증 및 2020년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입니다. 저희가 당초 편성 목을 연구개발비로 세웠는데 검증비용이라 하면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 하여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명으로 2019년도 배출업소 환경관리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을 직원 역량 강화 국내 선진지 견학과 기여 공무원 포상금 항목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 등 4개 분야 발생이자 반환금을 3,278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뒤로 넘어가서 33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관리기금 자본전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20억 8,548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8,6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인창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되겠고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는 하수관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생태교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사업 기간이 2020년 3월에서 9월인데 추진 기간이 2020년 7월에서 8월인데 이게 마치 코로나가 온 것을 예상했듯이 이렇게 �㎡六�? 그렇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코로나 예상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예상하고 이렇게 딱 추진 기간을 이렇게 쓴 거 같애요. 대단하십니다. 지금 코로나가 언제 그칠지 모르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경에

추경에김광수위원

올린 이유가 사업기간이 3월에서 9월 달이잖아?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마치 예상한 것처럼 해 가지고 이때쯤 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추진 기간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거 같애. 그렇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코로나 예상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냥 저희가 시기적으로 야외에서 1박 숙박형으로 할 때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수위원

판단을 하셨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방학기간이고 그래서?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7, 8월이면 우기가 아니에요, 우기?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우기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장마철이 6월부터 시작이 돼서요, 7, 8월에 잘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실히

확실히김광수위원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저희가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광수위원

찬성하는 이유가 우리 지금 캠핑장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그런 거는 좀 학생들이 가서 북적북적대는 것도 좋고 저는 솔직히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과장님 올해 여름방학이 1주일밖에 없대요. 수업일수 다 빼먹어서 7, 8월에 방학 없대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일단 그 부분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애

양경애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을 보면 260만원을 보니까 “사무국 직원 4대 보험료 부족 액 및”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이게

이게김형수위원

왜 본예산에서 계상 못했나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돼서 저희가 부족분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감된

삭감된김형수위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삭감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월정액 10만원을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차피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삭감을 시키나?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심의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원칙을 세운 게 뭐냐 하면 워낙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익이 나지 않는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전을 다시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형수위원

단체들도 전부 다 하소연을 하면 다 들어주나요, 이거?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회비도 있고 이렇게 자구책이 있는 데는 조금 운영이 괜찮으신데 여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많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다른 거를 좀 조정하면서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이거

이거김형수위원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본예산에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올렸는데 그거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건데 삭감한 걸 1차 추경에다 올린다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에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다음부터 심도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에요

다음에요김형수위원

. 271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있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이게

이게김형수위원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7,400만원이에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금년에 보니까 이게 10억이에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대폭

대폭김형수위원

증액인데 작년에 저녹스보일러 교체 대상이 얼마나 됐었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2019년도는 370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이후로 추가로 신청했던 게 많았나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370대 이후에요?

김형수위원

예.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대기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가

대기자가김형수위원

얼마나 됐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300여 세대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370대를 보일러 교체하는데 7,400만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대기자가 300대 한다 그래놓고 300대 예산한 거라 그래서 1억 5,000이면 될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했던 이유가 뭐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이 부분은 국비 보조 사업에서......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아니 국비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면 만일에 이게 우리가 보일러가 적으면 교체 보일러가 적으면 다시 반환하겠다는 얘기에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인창주공 2단지 또 4단지 그리고 5단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중앙난방식인데 개별난방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금년 4월 3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보일러를 바꿀 때는 무조건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기존의 보일러가 아니라. 그래서 금년도에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할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형수위원

한 대당 20만원 지원되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일반 가정은 20만원이고요.

아파트도 20만원이고요, 저소득층은 50만원.

김형수위원

20만원 지원된다고 했을 때 10억 정도 지원할려면 몇 대가 교체돼야 되는 거예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저희가 5,000세대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형수위원

5,000세대 예상해 가지고 아파트만?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아파트만은 3,189세대입니다.

김형수위원

몇 세대?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3,189세대고요, 일반 세대를 1,811세대......

김형수위원

그 2,000세대가 일반 세대가 2,000세대가 나와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일반 세대는 1,811세대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형수위원

2019년도에 한 370대 교체하고 대기자가 300여세대가 된다고 하면 670 한 700세대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나?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정확하게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추세가 일반 세대도 계속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증가하니까 이렇게 늘어났겠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7,400만원에서 10억이 늘어날 때는 증가하니까 늘어났지 줄어들면 늘어났겠어요? 그런데 증가폭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지.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일단 법이 금년도에 시행되면서 무조건 저녹스로 바꿔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법이 금년도부터 시행되면 작년에도 교체는 계속 장려를 했었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김형수위원

2018년도도 장려를 했었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이제......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지금 자료 보고 있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일단 금년 4월 3일에 법이 시행되면서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또 중앙난방식에서 개별난방이 되고 노후화된 보일러들을 신규 교체를 하는 수요가 늘기 때문에 전부 그 수요가 저녹스로 바뀌기 때문에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강제성이라는 건 뭘 의미하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일반 보일러는 이제 사용을 못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일반 가정에서 돈이 한 100여만원 되잖아요, 보일러가 교체하는데.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한 80만원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약 100여만원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하면 그것도 강제하나?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아니 강제로 교체하는 건 아니고 교체할 경우......

제로

강제로김형수위원

교체한다고 했으니까.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아니 강제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교체를 본인이 원해서 할 경우에는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전부 다 저녹스보일러밖에 사용을 않고 있는 거 같은데 가지고 있는 게, 보일러 가게에서 거의.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일반 보일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요.

거의

거의김형수위원

없어요. 지금 정부 지원이 20만원씩 지원된다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저녹스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갖다놓은 것 가서 보세요. 전부 저녹스에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형수위원

어떤 분이 그 저녹스 교체하는 걸 해서 내가 직접 가서 이렇게 20만원 지원 되는 걸 몰랐는데 작년에 가서 내가 직접 봤는데 그 전체적으로 저녹스에요. 그러니까 강제성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저녹스로 전체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산 책정이 너무 무리하게 된 거 아닌가? 혹시라도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좀 하세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열심히 해서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도

좀전에도장승희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실천단 양성 프로젝트에서 캠핑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장소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토평캠핑장을......

장을

캠핑장을장승희위원

선택한 이유가 뭐에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일단 환경이 자연친화적이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변 환경이 물도 흐리고 탁합니다. 그렇지만 캠핑장으로 꾸며놓은 그 주변 환경이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 하루 거기에서 야외에서 보낸다는 그 여건이 조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그쪽 자연으로 와서 자연하고 같이 그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토평캠핑장이 구리시에서는 적정하다고 저희가 보고요. 그 인근에 있는 자원회수시설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가까워서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지금 캠핑장을 운영 중이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

운영장승희위원

중인데 다른 일반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와서 사용도 해야 돼요. 이용도 해야 돼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그런 사람들은 그럼 배제하고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운영이 잘 안 돼서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저희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생각을 했지만 저희 프로그램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7, 8월 말씀하셨는데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을

조정을장승희위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요, 이 친환경을 위해서 그곳에 자원회수시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시설이 있어서 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좀전에 설명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한 번 해 봤어요. 캠핑장이 꾸며져 있어요. 자원회수시설도 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일단 캠핑장은 난 그대로 뒀으면 좋겠어요. 캠핑장은 캠핑장대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놔두고 이런 행사는 자원회수시설에 축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차피

어차피장승희위원

이런 행사는 자연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를 지저분하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낮에는 혹시 비어있는 시간을 잘 봐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혹시 홍보 차원에서라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활동을 하지만 조금만 걸어가면 우리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자리도 마련해 주고 그러면 요즘에 신천지가 난리인데 “여기도 캠핑장 신천지가 있네. 구리시에도 캠핑장이 있네” 이렇게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자호수생태체험관에 필로티 교육 장소를 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모는

규모는장승희위원

얼만큼 크게 하는 거예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저희가 건축면적이 법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총 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소규모는 경기도 승인사항으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 계산을 하면 72제곱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교육 인원은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한 30명 내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30명 내면 그렇게 큰 공간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일단 기존에 있는 교육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 들어가기도 좁은 장소고요, 일반인들 상대로 하기에도 많이 협소합니다. 그 부분을 필로티 지금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면 저희가 좀 더 좋은 교육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그 교육 장소를 마련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는 그 구체적인 계획은 다 세워져 있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계획 프로그램까지는 아직 세워놓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거기까지 질문하고요. 또 한 가지 273페이지 보면 소형 도로청소차를 구입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몇 대 구입하는 건가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소형은 전기차량으로 해서 1대입니다.

장승희위원

1대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해에

지난해에장승희위원

2대 구입을 했거든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1대 구입을 하는데 지난해 구입한 거 지금 잘 운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행정과에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료만

자료만장승희위원

확인했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장승희 위원님이 미세먼지 그 전지자동차가 미세먼지 그거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전기자동차요?

김광수위원

예, 맞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도에서 2대가 할당됐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1대라고 그러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대라고 그러던데.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2대는 작년 사업량입니다.

년이

작년이김광수위원

아니라 올해도 2대......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올해도 2대로......

렇게

그렇게김광수위원

얘기 들었는데.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1대입니다, 위원님.

김광수위원

1대에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과장님 아까 장승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장자호수생태체험관 활성화 운영에서 보수공사하고 조성공사 이런 거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올렸으면 벌써 지금 공사해 가지고 금방 이게 활성화 운영이 되는데 벌써 지금이 3월 달이니까 한 5월 달쯤에 바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생각할 여력이 없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거 본예산에 올리셔가지고 빨리빨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저 덧붙여서 하나만 더 할게요.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에

소형차에장승희위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지금 자원행정과에서 자료만 받고 이거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이게 효율성 있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저도 구석구석 잘 살피고 있지만 제가 한 2월쯤 한 번 다시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 아무리 국비가 지급되고 도비가 지급된다고 해도 우리 구리시의 형평성에 맞게 자동차를 구입을 하든지 뭘 구입을 하든지 해야지 미세먼지가 심각하니까 도에서 돈을 줄테니까 사서 해 봐라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예산을 낭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자료 준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하실 게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애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애

양경애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좀전에 기업지원과에서 예산 설명에서 통합된 얘기인데 죽은 사체는 자원행정과.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쓰레기로 취급합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여기는 또 야생멧돼지만 해요. 동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야생멧돼지는 지금 그렇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동물이 요즘 멧돼지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멧돼지로만 한정짓지 말아야 된다고. 고라니도 지금 여기 아차산 밑에 있는데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감자 같은 거 무 같은 거 고구마 심어 놓으면 지금 다 파간대요. 다 파가고 또 지금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고양이가 음식물쓰레기 다 파가고 쓰레기봉투에 넣어놔도 소용없이 막 파헤쳐 정말 정신 사납거든요, 냄새나고요. 특히 냄새나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거 먼저 아까도 기업지원과에서 의장님하고 상의했는데 이거 살아있는 거 죽은 거 뭐해서 환경과에서 한 번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기획부서잖아요, 환경기획. 구리시 환경을 기획하는 부서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죽은 거, 살은 거 멧돼지뿐 아니라 지금 동물 보호한다 그래서 정말 돌아다니는 거 개도 요새 반려동물 해 갖고 키우다가 요즘 여러 가지 막 길거리에다 버린다고요. 그러면 버리는 거는 그 버리는 살아있는 멧돼지만 할 게 아니라 그 버려서 거리를 헤매는 동물들도 누군가가 어느 부서에서인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멧돼지라고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동물들 있잖아요. 유기견일 수도 있고 고라니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이게 자원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환경관리사업소의 주무부서는 환경과에요. 또 환경을 기획하는 곳은 또 환경과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3개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서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한 곳에서 해야 될 거 같애요. 멧돼지만 해야 되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에서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거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이게 모니터 이거 아까 273쪽에 녹색성장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뭘 모니터하고 뭘 인쇄를 만들고 뭘 계획을 만든다는 건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시설 중에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상을 일곱 군데를 지금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요. 잠시 설명 드리면 구리하수처리장, 구리자원회수시설, 구리슬러지처리시설, 갈매수질복원센터, 토평정수장, 우미내마을 하수처리장, 재활용품 중간처리장이 대상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들에서 1년 동안에 온실가스를 저희가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얼만큼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얼만큼 배출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내용이.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직접 그 부분을 살펴보기 보다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제대로 됐는지 그러니까 결산이죠. 2019년도 결산 내역에 대한 검증을 전문기관에 저희가 맡겨서 용역을 주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 용역준 거에 대한 또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그럼 이 결과물을 전문기관에 또 맡겨서 또 검증을 합니다. 제대로 했는지, 용역 그거를 살폈는지. 그래서 그거를 검증 수수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라고 하면 용역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편성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예산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를 업체를 어느 한 곳에다 지정을 하는 건가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검증하는 기관은 한국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거기다 해마다 주는 거예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해마다는 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게 어떻게 되면 매년 하는 업체라면 위탁을 주는 건지 이게 지금 애매해요. 용역과 위탁과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애매해서 하는 말이에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지금 설명하기 힘드시니까 설명서를 저한테 주세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그러면 위원님 찾아 뵙고 자료하고 설명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저기 하기 전에 예결하기 전에 그게 무엇인지 지금 저도 이게 용역인지 위탁인지 그리고 사무관리비인지도 애매하고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제가 지금 애매해요. 그래서......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해서 오늘 예결위 끝나......

까지

내일까지임연옥위원

......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내일까지.

내일

내일임연옥위원

오전까지 주시고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그 필로티 만들 때 거기는 공원녹지과는 공원부지에요. 거기가 증설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다 협의하셨나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내용은 협의했습니다.

해서

협의해서임연옥위원

그 영역에 안 들어간대요? 할 수 있대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일단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법상에 제가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게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승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경기도 담당자하고 내용을 다 설명을 했고 전화상으로는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잘 메모해 놓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을 8,000만원 들여서 해 놓고 나중에 뜯어라 그러면 예산 낭비니까 누구와 누가 언제 통화한 거를 기록에 남겨놓으세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임연옥위원

나중에라도 해 놓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얘기를 안 할려다가. 캠핑장 이게 그러면 교육은 어디에서 하나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교육 주관......

임연옥위원

예.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구리시에서 합니다.

임연옥위원

구리시에서 당연히 하죠. 캠핑장에서 하는데 당연히 구리시에서 하는 거지. 그 7, 8월 그 더운데 어디서 교육을 할 거냐고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캠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연옥위원

예, 그 더운데 7, 8월이면 굉장히 더울 때인데 어디서 교육을 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캠핑장에 보면 그냥 노천이라고 해야 되겠죠.

에서

노천에서임연옥위원

못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무대가 있고......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7, 8월 그 더운데 어디서 해요.

무대

무대장승희위원

보셨어요?

임연옥위원

가 보시고 지금......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무대는 가 봤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1회에 몇 명 정도 할 거예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저희가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100명 거기 못해요. 그 여름에 더운데 어디서 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하는 거는 저는 하는 거 안 하는 걸 떠나서 기획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에요, 기획을.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기를 저희가 고민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지금 막연해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계획을 디테일하게 해 주세요. 디테일한 계획서를 주세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이게 7, 8월 특히 학교 지금 과장님은 아이들 다 키워서 언제 방학인지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과 함께 한다는 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천단까지는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캠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더구나 7, 8월에 성수기에요. 성수기인데 지금 1년에 2억씩 손해보고 있다고요, 지금 캠핑장이. 그러면 7, 8월은 어떻게 보면 성수기에요. 성수기에다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방학도 1주일 정도밖에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서를 짜서 이렇게 막연한 계획서를 주지 마시고 이거를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는 정말 그거 정말 필요하다는 계획서를 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지금 다들 웃고 있죠? 왜 웃는지 아시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저희가......

임연옥위원

그 계획서를 정말 이거 정말 좋구나. 이거를 이렇게 해서 7, 800명 배출한다면 아이들과 가족이 저도 생각을 해요. 저부터 엄마가 쓰레기 적당히...... 애들이 유치원 때 교육을 잘 받고 와요. 그러면 분리하면 엄마가 “괜찮아, 괜찮아”. 거기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는 사람이 길거리에 자기네 집 앞에 버렸더니 쓰레기 분리수거 안 했다고 딱지를 붙여놓고 안 가져갔대요. 그리고 여기 6층을 와 봤대요. 저한테 지금 사진에 있어요. 구리시청 공무원들도 분리수거 안 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자기네 집에 분리수거 안 했다고 딱지를 붙였냐고 항의가 저한테 왔어요. 공무원이 분리수거 안 했다고 딱지 붙일 자격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공무원부터 교육 받아야 돼요. 이거 아이들 교육시킬 거 생각하지 말고 환경과부터 교육 받으세요. 무슨 분리배출을 여기 캠핑장에 가서 해요. 공무원부터 나 자신도 반성해요. 나도 잘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낯 뜨겁거든요. 공무원 자신부터 낮에 불 끄고 분리수거 잘하고 그러고 나서 시민들한테 분리수거 안 했다고 그렇게 딱지 붙이세요.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269쪽 보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그리고 환경해설사 근무복 원래 이런 거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또 그 분들까지 다 해 드리는 건가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처음 맞추는 거예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왜 다 맞출려고 그러죠? 교육을 하니까? 사복이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이거 그렇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지금 이거 보면 저도 보니까 2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1대네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분진흡입차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살수차 말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분진흡입이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되는 거 더 되는 게 있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소형이라 용량이 560리터 정도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른 업체도 이렇게 좀 보시고 몇 개를 견주어서 잘 보시고 기존에 꼭 했던 것만 하시지 마시고요. 섬세하게 면밀히 좀 보셔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예결 위원장님이 소형 도로청소차 지금 말씀하셨는데 273쪽에 한 번 보세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국비에서 도비로 이렇게 국비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 변경 및 감액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2대를 구입했었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2019년도.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걸 예측을 못하고 예산 이렇게 하면 이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2019년도에 2대를 샀으면 충분한데 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충분한데가 아니고 예산을 바로 예산을 예정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달라졌잖아요? 그때는 도비가 나온 거잖아요? 옛날에 국비였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시가 국비하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나 도 자기네 사업이니까 자기 계획대로 일단은 먼저 가내시도 내릴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중앙이든 도든 또 바뀌거든요, 그 사이에. 그래서 내시액도 바뀌고 사업명도 좀 바뀌고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칭되는 저희 비율 대로 시에서는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2019년도에는 도비가 보조 사업으로 됐는데 도비 보조 사업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아, 그때는 국비였는데 지금은 도비가 됐다 이거예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아니 지금 국비가 된 겁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여기 국비에서 도비라고 있잖아요, 해설서에.

비가

도비가장승희위원

삭감이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도비 450은 삭감입니다.

김광수위원

삭감이에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 잘 이해가 안 가 나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다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5,000에서 4,500이 돼요?

동섭

윤동섭환경관리팀장

이게 당초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시를 할 때는 비율을 이 부담으로 해 갖고 내시가 내려왔는데 중간에 어떤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사업비 변경이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관리팀장 윤동섭이고요.

김광수위원

예.

동섭

윤동섭환경관리팀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변경된 내시 비율을 도비 사업으로는 빼 버리고 국비 50%, 시비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내시에 반영을 해서 도비를 반영을 했더니 그거가 틀려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내시가 수정돼서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반영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도비는 4,500이 감액이 됐고 전체적인 금액이 감액되면서 국비 50%, 시비 50% 하면서 1억이 계상이 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우리 2019년도에도 도비 50, 시비 50이었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그때만 해도 도비 사업이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도에서 50, 시에서 50.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게 이번에 국비 사업으로......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가격이 달라진 거 아니야.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달라진 겁니다.

거를

그거를김광수위원

반영했다 이거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도비에서 국비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장

아니 문제는 최초에는 1억 5,000이 토탈 세웠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러면 1억 5,000짜리를 살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국비로 바뀌면서 1억이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러면 어떤 차를 1억 5,000짜리가 맞는 건지 1억짜리 차가 맞는 건지 핵심은 이걸 여쭤보실려고 하는 거 같았어요. 그러면 차 값이 본예산에는 1억 5,000이 지금 반영이 됐잖아. 그런데 추경에는 1억으로 지금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 값이 5,000이 왔다갔다 대면 티코를 사겠다는 얘기에요, 그랜저를 사겠다는 얘기에요? 이게 핵심이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금액을 신청해서 확정된 게 아니고 도나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업비가 정해졌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2019년도나 2020년도나 똑같은 차량 구입하는 거잖아?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때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똑같으죠? 1년 사이에 바뀔 수는 없잖아.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이 국비를 내시 받은 거에 반영을 해 갖고 시비를 올렸다는 거 아니야? 작년에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는 기정액이 얼마였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작년에도 1억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작년에 1억이면 우리가 5,000, 5,000 이렇게 된 거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작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1억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1억 5,000으로 내려왔어요.

김광수위원

1억 5,000을 왜 했냐 이거지.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그거는 도비 내려올 때에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정한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차량이 1억인데도 불구하고 1억 5,000을 한 거는 도에서 그렇게......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광수위원

일방적으로 내려왔다 이거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김광수위원

매칭해 갖고 반영시켰다 이거죠?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장승희위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경애

양경애위원장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승희위원

국비하고 우리 자비 해서 1억을 했잖아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50 대 50.

장승희위원

50 대 50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교부됐습니다.

장승희위원

교부됐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미리 계약을 한 거예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계약 아직 안 했습니다.

약을

계약을장승희위원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안 줬는데 국비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지금 계약 된 상태는 환경과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 부서에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

계약장승희위원

의뢰만 해 놨다고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은

계약은장승희위원

어디에서 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계약 부서 회계과에서 합니다.

장승희위원

회계과에서 해요?

상표

이상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인기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주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시명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이진선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이창선 산림녹지팀장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에 비해 1억 3,921만원 증액한 총 123억 9,3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 피는 도시 조성 사업 중 시립양묘장 내실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시 양묘장은 사계절 약 61만본의 꽃을 생산하며 관내 도로 및 공공기관에 공급하여 아름다운 구리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정원문화박람회에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꽃을 활용하고자 선진 양묘장 및 고양시 정원문화박람회 견학을 위한 버스 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정원사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2021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시민 주도의 정원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시민 정원사의 기술력을 강화하고자 선진지 견학, 정원 조성 실습 교육 등을 위하여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화려한 정원 같은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양방향 전멸기, 분전함, 공원등 교체 정비로 시설비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아치울공원 잔여지 매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토지 매입비 6억원 중 부족분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도시림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보호사업 관련으로 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예비적 성격의 위원 수당은 기획예산담당관 위원 수당을 활용하여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5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 중 갈매지구 수변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2019년도 갈매지구 수변공원 인수인계에 따라 관리 면적이 증가하여 관리용 예초기, 잔디 깎는 기계, 전정기, 송풍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변공원 전기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유채꽃·코스모스 축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야간 LED 경관조명 임차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김광수위원

과장님 281쪽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하고요, 아치울공원 잔여지 매입 이거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당연히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아치울공원 잔여지 감정평가가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저거는? 시민불편 공원 전기시설물 환경개선 사업 5억 3,000은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당초 이거는 본예산에 올릴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업이 예산 관계로 이거는 좀 우리가 못 챙긴 사항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이게 우리가 한강시민공원 나가보면 야간조명을 한 게 그 시기가 꽤 됐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산에

본예산에김광수위원

반영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1차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은 좀 이것도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추경에 1차 추경에 반영될 이유가 있었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당초는 시설비로 우리가 이 구조물을 할려고 했습니다, 계획상은.

예,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피치 못하게 임대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으로

앞으로김광수위원

이런 거 본예산에 올릴 거는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할 거 급한 거는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사

정원사임연옥위원

있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새로

새로임연옥위원

양성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기존 지금 현재 기존 정원사가 시민 정원사가 22명이 있고요, 구리 정원 모임이 한 30명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새로 모집을 해서 정원사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정원사를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 주는 거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원사

정원사임연옥위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모집해 갖고 우리 박람회 할 때 자원봉사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계획상.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교육 받고 한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음 정원사에 활용을 안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도 발마사지 그거를 한다고요. 교육은 받아놓고 실제로 하는 사람은 10명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을 밥 먹여주고 양성을 한들 밥 먹여주고 위에 또 보면 양묘기술 견학 차량, 선진지 견학 이게 뭐예요? 2개가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두 가지가 있고. 이렇게 해 놓으면 뭐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뭔가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이걸 쓰는 걸 전제로 해서 산출을 하든지 해야지 그때 가서 이게 정원박람회가 내년인가 후년인가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내년입니다.

이면

내년이면임연옥위원

양성하는 건 되게 좋아요. 양성해서 함께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양성교육만 받아놓고 활용을 안 할 수가 있으니 이거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철저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뭔가 그 분들한테 하겠다는 뭘 받든가 그 조건으로 해서 이 사람들 양성을 해야지 또 잘못 양성해 갖고 먼저 정원사 양성해 갖고 문제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히려

오히려임연옥위원

옥상옥으로 교육을 시켜놓고 우리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에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어야 돼요.

박석윤의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 덧붙여서 우리는 시비로 해서 양성을 하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럼 수료를 하면 시에서 필요로 하는 뭐 몇 시간을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정원박람회할 때 자격증을 딴 사람을 뭐 30시간 뭘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분들은 그 시간에 맞게끔 와서 기여를 할 거 아니에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뭔가가 대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만 맨날 받으면...... 우리가 실비를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비에 대한 뭐 대안은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모집공고에 그런 사항을 다 기재해서......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임차료가 두 번 선진지 견학 임차료는 뭐고 견학 임차료는 또 뭐에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양묘장 있지 않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기간제 생산하면서 내년에 양묘장 꽃을 많이 동원시킬 겁니다. 그러기 위한......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 양묘라는 게 이거는 지금 기존 양묘 활동 하시는 분들이에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거를 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민 정원사하고 이거 양묘하고 다른 거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아까 그거는 한계를 분명히 지으시고 모집공고 할 때도 이건 이렇게 받으면 필수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으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서를

서약서를임연옥위원

받든지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그리고 반드시 구리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꼭 좀 넣으셔야 자기도 사명감을 갖고 받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관심 있고 시간 있는 사람 이거 나중에 받으면 뭐 쓸모 있을까 하고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구상하신 건 계획하신 건 참 잘하셨는데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장승희위원

......

경애

양경애위원장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서

덧붙여서장승희위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시민 정원사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렇죠

그렇죠장승희위원

? 그래서 해피가드너 과정에서 배출을 한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리시에서 공부시켜서 배출한 사람들이. 또 시민 정원사라고 따로따로 움직이고 이러는 것은 정말 모양이 좋지 않고 또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지금 교육을 다시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이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잘 될까요?

도도

난이도도임연옥위원

안 맞잖아요. 그 분은 이미 교육을 받은 정원 교육사 자격증을 해피가드너로 배운 사람이고 또 여기서 지금 교육시키는 건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게장승희위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였어요. 저도 해피가드너 2기 수강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돈 들여 가지고 신구대학교까지 가서 이 정원사 과정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나뉘어져서 자기 뭐 니가 잘나...... 이런 말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사적인.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해서

분류해서임연옥위원

교육을 해야지 이거를 초보자도 이 교육을 시키고 아까도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그 말만 하고 여기서 구체적인 말할 필요가 없어서 내가 “문제점 있었던 거 아시죠?”라고만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지어야 돼요.

니면

아니면장승희위원

하나로 다시 만들든지.

박석윤의장

첨언해서 좀 말씀 드리면 제가 운영위원장 시절에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장 아시는지 모르는데 행감 때 엄청나게 제가 야단을 쳐서 1차 교육이 있고 2차를 배워야 자기네들이 자격을 딴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나 환경과에서는 안 한다는 걸 억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해 드렸어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러면 이 시비로 해 드렸으면 뭔가 시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자격만 따고 도에서 3억짜리 프로젝트 따 가지고 또 비즈니스 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쪽파, 대파가 있으니까 재정사업으로 가면 뭔가 이 분들이 긍정적으로 시에다가 어느 정도 기여도 좀 하고 본인의 소질이 계발이 되면 업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청취불능)이 깔려있는데 안에 들여다보면 엉망이라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승희위원

예, 그리고 또 더 덧붙여볼게요. 구리시에서 배출을 했어요, 시민 정원사. 잔디깎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무 전지까지 다 가능하도록 해 놨는데 어느 관공서에서 업체를 불러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왜 시민 정원사를 활용을 안 하느냐고 하니까 시민 정원사의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할려면 확실하게 역량을 만들어놓고 정말 구리시에서 우리 자원이잖아요? 구리시 자원이잖아요? 그러면 외부 사람들 부를 필요가 없어요, 돈 많이 들여서. 학교 정원, 우리 구리시 시청에 있는 나무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활용을 할려면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차라리 장비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 시민 정원사를 활용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이거를 배출을 안 했어야죠, 업체를 불러서 작업을 할려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고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 왜 나눠져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까지.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을

생각을장승희위원

좀 해 보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류를

분류를임연옥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구분해서 분류하시고 그 분들에 대한 사후에 대한 그런 거까지 다 반영을 하셔서 공모를 하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282페이지 아치울공원 잔여지 매입 있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김형수위원

지가 상승률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던 거 같은데 잔여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비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또 나왔죠?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6억원이면 될 줄 알고 예산을 서서 추경에 했는데요.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오버돼 갖고 2,400......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이거를 원래 본예산에 있었고 작년에도 추가로 예산을 세워줬고 했을 때 지가 상승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 줬는데 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거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도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해 보게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참고적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애

양경애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과장님 여기 예초기 구입이 올라와 있는데 예초기 한 대에 얼마에요, 지금?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한 50만원 정도 합니다.

장진호위원

뭐 그렇게 비싸요? 30이면 사고도 남는데, 일제 좋은 거. 이거 4대 살 돈이에요, 100만원이면.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이거

이거장진호위원

너무 진짜 많이 올라왔네, 2대에 100만원이면.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영호 하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호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채주영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명성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재광 개량사업팀장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2020년 6월 30일자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이 완료되고 직영운영 계획에 따라 8,672만원을 하반기 곤충생태관 운영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생태관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로 5,500,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로 1,400, 나비와 곤충 등 생물 먹이 구입을 위한 재료비 1,200, 자원봉사자 2인에 대한 보상금 2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곤충생태교실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4억 8,582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881억 7,8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운영비 중 대수선비인 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비 3억 3,600만원을 자본적수입에서 사업수익으로 과목 변경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경상 전출금과 일치시켰습니다. 물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 국비 2억 8,000만원, 구리하수처리장 악취 개선 사업 국비 10억, 도비 5억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국비 770만원 감액 기금 7억 1,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사업예산 세출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 5,015만원이 증액되어 355억 37만원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펌프장 수선유지비, 하수시설 관련 장비 임차료 총 5,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제1처리장 소화조 준설을 위하여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를 위하여 기금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을 2020년 본예산에 자본적지출로 편성되었던 사항을 사업비 목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자본예산 세출 부분입니다. 자본예산은 17억 3,567만원이 증액되어 526억 7,840만 2,000원입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국비 및 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사무가구 구입 및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 서버 구입, 하수처리장 외부 경계 휀스 설치를 위하여 총 3,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15억 2,900만원으로 12억 4,600만원 증액하였으며 감리비는 2억 1,100만원, 시설부대비는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사무실 및 침사지동 건물 개선공사 3억 6,500만원, 제1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분리막 구매 설치 22억 1,700만원, 메탄가스 측정 외 3종 자산취득비로 9,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신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물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으로 4억 편성하였으며 구리 도로 자동 청소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총 1억 4,1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는 자본적지출 시설비에서 사업비용 수선유지 교체 비용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구리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은 국고 보조사업 확정 내시액 20억 증액됨에 따라 시설비 16억 2,800만원, 감리비 3억 7,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임연옥위원

과장님 곤충생태관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6개월 위탁료가 1억 9,000인가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상반기 민간위탁이 1억 6,900만원입니다.

임연옥위원

상반기에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여기서 제가 지금 보니까 직원은 어떻게 전문가를 뽑나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저희 기간제근로자 3명......

임연옥위원

3명을 뽑는데 그 중에 교육을 전문 하든지 기획을 전문 하든지 곤충생태관 전문가를 뽑아야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그 뽑는 중에 전문가를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모집할 때 그렇게......

임연옥위원

3명 다 그렇게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아니 분야별로 해서 1명은 공무직을 별도로 할 겁니다. 기간제는 저희가 거기 일할 사람들이고요, 공무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직은

공무직은임연옥위원

안 포함됐고 기간제.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거를

이거를임연옥위원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실히

확실히임연옥위원

해 주셔야 되고 그거는 확실히 해 주시고 아까 여기 뒤에 보니까 홍보관 구입비 있더라고, 특별회계에. 특별회계에 홍보관. 그 홍보관이 어차피 환경교육센터가 생기니까 하수시설도 교육을 시킬 거잖아요? 그 환경교육센터가 생기면 이제 하수과로 그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간다고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거기 홍보가 60만원인데 강연대. 그 홍보관을 특히 잘해 달라고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관

홍보관임연옥위원

없었어요, 사무용 강연대가요?

수연

김수연하수행정팀장

예, 강연대가 없었습니다.

기를

거기를임연옥위원

이제 곤충생태관 플러스 하수과도 다 이제 공개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할 거잖아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임연옥위원

개방형으로.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잘 해 주시고 지금 곤충생태관에 심장제세동기, 정수기, 복사기 이런게 없었나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임대하고 있습니다.

대를

임대를임연옥위원

하는데......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임대가 저기에 포함돼 있죠. 위탁기금 안에.

기금

위탁기금임연옥위원

안에 포함을 시켰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위탁기금 안에 돼 있어서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따로 임대를 하든 구입 하든 그 비용을 해야 됩니다.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가보면 너무 거기가 어둡고 교육 받기에는 많은 물론 다시 보수하고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교육 받는 좀 제대로 꾸며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교육관하고 제가 항상 하는 말 거기에서 자원행정과 가는 곳 거기도 여기 휀스 교체비도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그거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휀스하고 출입구도 좀 거기를 누구나 가서 음침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 올라가는 길 자원회수시설에 올라가는 곳 그거를 니 구역이다 내 구역이다 하지 말고 할 때 그거 좀 잘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그거 좀 꼭 제가 팀장님, 과장님 잊지 마시고 “네 네”만 하지 마시고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거기 정비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외부 경계 휀스비가 또 특별회계에 있네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이거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반영시켜서 교육센터 잘 좀 만들어주시고 전문직이 오면 나비도 키울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나비를 사서 하지 마시고 여기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기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비 구입비가 1,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한 번 그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나비를 구입해서 어떻게 할려고요. 나비를 우리가 길러야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아니 그 번데기를 사오는 겁니다.

데기

번데기임연옥위원

사오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아니에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왜 그러냐 하면 키울려면 식물을 재배하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나비 먹이 때문에.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걱정을 한다고. 그래서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면 나비 이거 힘들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임연옥위원

직영하는 게 쉽지는...... 직영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거가 위탁하는 거 보다는 더 직영하니까 역시 공무원들이 하니까 낫구나, 내 일처럼 하는구나 라고 보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그거는 제가 꼭 당부 드려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고 또 하나 아까 정보통신과에서 할 때 지하매설물 때문에 용역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뭔지 좀.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저희 GIS라고 그래서 지하에 있는 각종 시설물에 하수시설물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거기서는 하수과만 어느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정보통신과 얘기로는.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저희 건 3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3억이 들면 정보통신과는 지금 5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구리시 예산인데 어느 부서는 용역만 하기 위해서 3억이 필요...... 그 하수 지하를 매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3억이 들고 거기는 또 5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GIS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다 새로 잡아넣어야 됩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하수과는 하수과 일만 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구리시 전체를 할 때는 8억이라는 돈이 드는 거예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과 별도로 5억을 요구했다니까 지금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정보통신과도 각 분야별로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정보통신과 사업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그래서 저희 거는 하수관만 별도로 누락된 거 하면 그거를 그쪽으로 자료를 다 넘어가면......

그거를 반영시켜줍니다, 거기서.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우스운 게 어차피 지하매설물을 파는데 이거는 하수과는 하수관만 찾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요만한 땅을 매설물을 조사를 해. 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하수과 거면 하수도 보느라고 지하 전체 이만큼을 다 사진을 찍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저희 거는 중간 중간에 누락된 걸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별도로.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아니 그건 안다고요. 그런데 이 하수도 거만 찍으면 하수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나올 거 아니냐는 얘기죠, 사진을 찍으면.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아닙니다. 사진을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설물을 조사할 때 매설물 조사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정보통신과 협업을 하면 예산을 절감하든지 또 다른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저는 판단을 하니 그렇잖아요? 지하매설물을 보다 보면 하수도만 찾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같이 알아볼 수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지하매설물이 범위가 적으면 그 지역에 돼 있는 각종 매설물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요, 넓다 보면 그걸 다 줄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5억을 들여서. 그러면 5억 플러스 3억이면 8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 보라는 얘기에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이 지역만 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하수과는 전체를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부분은 같이 하다 보면 예산이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싶으니 예산과장님 한 번......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어차피 지하시설물을 용역을 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도 하고 우리 하수과에서도 하니 같은 접점이 있으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냐......

임연옥위원

그 얘기에요. 누가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같이 협력해서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주영

채주영하수시설장

지금 GIS가 구리시 전체를 가지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반영된 기본계획에 반영된 거는 42킬로 아마 정보통신과도 그 정도 물량인데요. 사업 조사 위치는 서로 다르고요, 위치가 중복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안 된 구간을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지역이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사업은 하수도는 하수관로 맨홀이나 관로를 조사하기 때문에 한 구간에 수도, 하수도, 가스가 있다 그래서 한 그 같은 금액 안에서 3개를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각 노선별로 공사비 조사하는 인력이나 이런 게 달라서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가겠지만 하수도 관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스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 지금 돌다리가 하수 매물이 많아서 맘대로 건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수도만 하수과만 보는 게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어느 지점은 같은 곳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중성 낭비를 하지 말고 협업을 해 보라는 얘기에요. 두 부서가...... 양근모 과장님이 한 번 그거는 조정을 해 주세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가해서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총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하니 그 용역 성과물이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하세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곤충생태관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수연

김수연하수행정팀장

접니다.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김수연 팀장입니다.

수연

김수연하수행정팀장

김수연입니다.

우리

우리김광수위원

이거 그때 직영을 한다 그랬을 때 저는 솔직히 반대를 했는데 의원님들도 변화를 한 번 주고 싶다 그래갖고 그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해 갖고 저도 찬성을 했지만 사실 지금 위탁을 우리가 준 데가 정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전문가들이네요, 그 수탁자가.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걱정이 돼요. 직영을 하면 그대로 뭐 프로그램은 달라질지라도 그게 나비 박사였거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람이 가서 나비 키우고 행사도 진행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그걸 따라갈 수 있는지 걱정이 돼요. 그래서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거 같애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관리하고 다른 업무도 보고 그러면 솔직히 부담이 되는 건 제가 알거든요. 일단 변화를 주기로 해 가지고 직영을 하는 거니만큼 이거는 조금만 신경 써갖고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덕제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덕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선호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영미 인창도서관팀장입니다. 이준경 토평도서관팀장입니다. 임현일 교문도서관팀장입니다. 항상 저희 시립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양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계약 및 낙찰 차액 등으로 감액하는 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시립도서관 2020년도 본예산은 총 40억 5,646만 3,000원에 본 1회 추경에 2억 397만 8,000원을 증액하여 42억 6,2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쪽입니다. 열린도서관 및 관내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으로 공원 등에 설치된 열린도서관 중 이용률이 낮은 곳을 통폐합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열린도서관 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노후된 교문도서관의 환경개선 및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을 개선하고자 구조 안전성 및 기본계획 검토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 규모 및 구조 안전성에 대한 대안별로 검토하고 건축, 친환경, 장애인 등 각 분야의 관련 법규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리모델링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현을 위한 도서관 정보화 운영 및 기반 확충입니다. 도서관 내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이용자가 최근 몇 년 간 급증하면서 무선인터넷 사용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후된 무선 접속장치 교체 등 공공와이파이 장비 확충으로 1,990만원을 계상하고 MS사 윈도우7 버전 보안 업데이트 기술 지원이 2020년 1월 14일 종료됨에 따라서 도서관 전용PC 운영 체계를 윈도우10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MS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4,603만 5,000원, 하드디스크 구입으로 300만원, 윈도우7 설치 용역비 372만원 등 총 5,2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공공와이파이 조성 사업과 병행하여 네트워크의 속도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문도서관 구내 네트워크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설비에 정보처리실 환경개선 및 선로 공사에 2,200만원, 교문도서관 네트워크 장비 구매 2,550만원, 내용연수가 지나서 노후된 2010년, 13년 PC와 2008년, 2009년 모니터 교체비 2,720만원, 구내 네트워크 장애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선로 분석 및 탐지 휴대용 네트워크 테스트기 구입에 330만원 총 5,6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인창도서관 자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2003년도에 구입한 자료실 자료 제본용 수동 천공기와 2010년 구입 사용 중인 도서원부 출력용 도트프린터기가 노후 및 고장으로 대체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평도서관 자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292쪽 상단입니다. 2012년 구입하여 사용 중이던 책 소독기가 노후 되어 잦은 고장으로 해당 모델이 단종 되어 부품 수급이 불가함에 따라 자산취득비에 550만원을 계상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조 사업으로 매칭비율이 국비 70, 시비 30%인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증진 및 열람환경 개선 사업으로 공공 작은도서관 및 다문화 공부방 운영과 관련하여 갈매작은도서관에 책 소독기를 구입 비치하여 도서 대출 시 소독을 실시한 후 대출할 수 있도록 자산취득비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1개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사립작은도서관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고자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3쪽 상단입니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사립작은도서관 코너를 신설 홍보하고자 홈페이지 개선 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고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100만원과 사립작은도서관에서 원하는 독서문화 강사를 파견 지원하는 도서관 교육지원 사업 서비스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 구입 지원에 400만원을 증액하여 사립작은도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 메이커스페이스 개관 및 운영입니다. 인창도서관 대강당 지층을 리모델링하여 3D프린트 등 각종 디지털기기를 구비한 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를 올해 12월까지 조성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4차 산업에 대한 기초 교육 및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7,000만원과 경기도 공공도서관 특성화사업 지원 사업비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공사 및 가구 등을 구입 설치하고 시비 1억원을 계상하여 3D프린터기 등 장비를 구비 인창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92쪽 보면요. 작은도서관.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이거 신규 사업이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적지만 이런 것도 미리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이게 작년 12월 달에 우리 장승희 시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사립작은도서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사립도서관 쪽도 홍보라든가 각종 지원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임연옥위원

도서관이 자산 증식을 많이 하시네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추경에 원래는 작년 본예산에다가 편성해야 될 사업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시기를 저거 해 가지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공공와이파이 사업이라든가 통신장비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방법을 이렇게 강구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이게 예산부서에서 잘못했는지 사업부서에서 잘못했는지는 두 부서가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두 부서가 판단하기를 바라면서 아까 양경애 위원장님 말했지만 이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이것이 갑자기 고장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고 제가 물론 정보처리실 환경정비 및 네트워크 선로 사업 이게 물론 선로만 공사를 하겠지만 그래도 교문도서관을 손을 보신다 그러면 이런 거는 하나의 재치인데 교문도서관을 어차피 시설을 다시 한다 그러면 이 선로 같은 거는 아무리 전산화 관련이지만 이런 거는 나중에 이렇게 해도 추경에 올리지 않고 이런 묘미도 그래요. 아무리 설명하실려고 그러는 거 알아요. 지하 전선 어쩌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나중에, 함께 올리지 마시고.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모양새가. 전체를 다 바꾸신다 그러면서 구축한다고 그런다는 거는 아무리 네트워크라고 그래도 이런 거 정도는 급하시지 않으면 다음에 올리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하셨어야지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면서 이런 건 좀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유야

이유야임연옥위원

있겠지만 예의는 아니라고 본다고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임연옥위원

교문도서관 전체를 정비한다고 해 놓고 환경정보처리실 환경정비잖아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그거 이 중에서 교문도서관과 관련된 것은 선로공사 이 네트워크실 환경정비에 대해서만 이거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네크워크실 환경정비를 하는데 지금 다 증축을 하냐 실내 개선한다고 저희한테 용역까지 올려놓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그거는 따로......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제가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실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시라고요. 급하지 않으면 의원들한테 전부 증축하고 개선방안 환경정비를 한다며요. 지금 증축도 해야 되고 뭐 지하 뭐도 하고 뭐도 뭐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거는 또 환경정비를 한다는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이게 저희가 아무리 빨리 증축공사를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내년, 후년에 할 거 추경에 뭐 하러 올렸어요, 본예산에 올리시지. 내년에 예산을 줘도 이거 그러면 금방 급해서 쓰러지는 건물 아니�淄틸�. 자꾸 그렇게 이유 대면 끝까지 이유 댄다고.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추경에 하지 마세요. 내년에 무너지는 건물 아니면 본예산에 올리세요. 용역비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용역 당장 급한 거 아니잖아요. 용역비 본예산에 올리세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그거는 문체부에다가 이 사업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예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의가

예의가임연옥위원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내가임연옥위원

얘기를 안 할려고 그랬는데 쫀쫀한 건 얘기를 안 할려고 그랬는데 구리시의 컴퓨터는 120만원이에요, 회계과에서 하는 건. 제가 정말 얘기 안 할려고 그랬는데 쫀쫀해서 얘기를 안 할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기획예산부서 맞죠? 120만원이죠, 컴퓨터?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반영했는데 왜 여기는 124만원이에요? 제가 얘기를 안 할려고 그랬는데 자꾸 과장님 그렇게 변명하시고 예산 편성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자꾸 쫀쫀하게 그렇게 말하면 저도 쫀쫀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