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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제354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2020-03-12

장복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오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 및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사의 건(장복성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김수미 위원입니다.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수미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근재 의원 외 4인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재용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용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수미 의원 외 5인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장복성 위원입니다.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복성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금이 의원 외 5인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농림, 복지, 보건 부분을 분과위원회의 자문단 구성에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 예를 들어 지원위원회 구성, 변호사 비용 등을 운영세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백동규 위원입니다.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동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김수미 위원입니다.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수미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이금이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금이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장복성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10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목포시 공무원정원이 169명이 증가하였고 2020년까지 총 206명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2018년부터 2019년까지 94명이 증가하였고 2020년까지는 131명이 증가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공무원정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직 또한 10년 전에 비해 137명이 증가하였고요. 2020년 1월 기준 공무직 498명이고 기간제 또한 239명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를 포함하여 737명입니다. 그에 반면 목포시 인구는 2020년 2월 말 기준 22만 9,000명으로 10년 동안 1만 6,000명이 감소되었고 이러한 감소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무리 정부의 지침이라지만 정원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체분석을 통한 정원조정이 우선이라고 판단되는데 자체조정을 위해서 업무량 조사라든지 행정적인 노력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부의안건 서류에도 나타나 있듯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정원의 관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분야의 인력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규정에도 있듯이 증원증가에 앞서 최소한 부서별, 개인별 업무량을 조사 후 자체조정을 통하여 정원 배치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목포시는 2010년 이후 10년간 정원감소 노력 사례가 미비했다고 판단됩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평상시에도 꾸준한 업무량 조사가 필연적이고 정원감소 노력 부족으로 무조건적 정원증가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민선7기 이후 2번의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업무량 조사에는 소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사전에 조직진단과 조직의 슬림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시고 모두가 공감하는 생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동학대 현장조사 전담 인력은 책임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팀장급으로 조직개편하여 편제하여 운영하기를 권고하며,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복성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백동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동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김근재 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김근재 위원입니다. 9페이지 기획예산과 일반보전금 전입세대 전입축하 상품권 구입 의결요구액 1,000만원 전액 삭감, 17페이지 세정과 포상금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의결요구액 1,000만원 전액 삭감, 21페이지 회계과 시설비 및 부대비 의회본회의장 노후 냉난방기 교체 의결요구액 7,000만원 전액 삭감, 146페이지 보건위생과 시설비 및 부대비 음식점 이용 안내센터 컨테이너 설치 의결요구액 1,300만원 전액 삭감, 147페이지 보건위생과 시설비 및 부대비 컨테이너 전기 설치공사 의결요구액 100만원 전액 삭감, 147페이지 보건위생과 자산취득비 음식점 이용 안내센터 에어컨 의결요구액 58만원 전액 삭감, 163페이지 건강증진과 일반운영비 차량수선유지 관리비 예산액 400만원에서 150만원 삭감하여 2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99페이지 여성가족과 민간자본이전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 환경개선비는 시의회와 사전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근재 위원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