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노이업 의원 발언
현미
모현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1차)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1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복지과는 코로나19 부분에 대해서 교육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56억 5,989만 1,000원이 증액된 165억 5,1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육성 지원에 청소년 해외연수비입니다. 2021년 중학생 21명을 캐나다 어학연수를 위해 1억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사내권역 3개교에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콘텐츠 구입비 8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초등영어아카데미 운영 강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스마트리, 어린이영어아카데미, 도서관 IS로 나누어 추진하던 영어교육을 초등학교영어아카데미로 통합하여 입문, 기본, 심화 과정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강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6개월 단위로 학생들을 모집하였는데 금년도부터는 한번 신청하면 심화 단계까지 지속해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입니다.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배포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화천읍 아리 211-2번지에 화천초등학교 수영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5,223㎡ 규모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8억 5,000만 원으로 동고동락 프로젝트 사업비 135억 5,000만 원, 화천키즈센터 사업비 35억 원, 돌봄센터 사업비 8억 원으로 3개 사업을 복합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까지 56억 4,410만 4,000원을 확보하였고,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화천키즈센터 건립비 6억 2,500만 원과 화천 복합커뮤니티 건립비 48억 3,086만 원으로 총 54억 5,5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8월에 착공하여 2021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난감대여소 운영입니다. 상서면 종합복지회관 2층에 상서키즈놀이센터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조성비 2,500만 원과 장난감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인재 육성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사내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지휘자 인건비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 것 같아요, 균특부터. 그런데 조정, 시군 특별 조정교부금이라고 있는데 5,000만 원 이것도 어떻게 확보를 하신 겁니까? 어떤 예산입니까, 이건?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저희가 강원도로부터 조정교부금을 5,000만 원을 더 추가 확보했습니다.
류희상위원
확보한 상태인가요? 이것까지 포함된 상태입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178억 5,000만 원, 5,0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류희상위원
그것 포함해서?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내년까지는 다 완료가 된다는 거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내년 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 쭉 하셨는데 애초에 당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다른 어떤 방향을 정해놓은 게 있으신지.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2월 말부터 교육시설 전체가 중단을 해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단을 하고 보니까 학생들이나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거의 4주간을 방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분야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해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EBS 강좌를 듣고 거기에 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질문하고 답을 하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처음으로 원어민교사를 통해서 전화영어를 시작했는데 제가 시작을 하고 어제, 그저께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학부모들 전화를 통해서. 그랬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고,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앱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앱을 개발했습니다. 화천군 앱을 개발하면 아이들이 들어와 있고 질문하고 학부모들이 여기에 다 답을 줍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답변을 하고 있어서, 이게 저희가 아마 농촌지역에 하나의 새로운 처음 생긴 부분에 반응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폐쇄는, 중단은 시켰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 주부터 책 10권을 빌려줍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도서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원이 다 묶어서 바로 내주고. 그리고 대출된 책을 반납했을 때도 3주간 다시 재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장난감대여소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의 지원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분은 공사 부분은 딱히 진행상황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마스크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아마 약국에서 공급되는 그 마스크들이 대부분 다 어른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른용으로 쓰면 얼굴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6,000개 정도를 제작해서 아이들 학교에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3중 필터로 해서 빨아 쓸 수 있는 겁니다. 학생당 2매 정도를 공급해 줄 계획을 갖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원단 자체도 거의 품귀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재봉을 해야 될 사람이 지금 화천에서 찾고 있는데 현재 동아리활동 했던 사람들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앱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접속 건수가 예상한 만큼 학생들이 접속하고 있나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학생 수가 220명이거든요.
승운
최승운위원
그 220명이 대상자가, 각 프로그램별로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계속 전화를, 전화영어는 하루 20분, 그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들이 그 시간대는 다 들어옵니다. 어제도 저희가 질문 중에 학부모님이 자기 가정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을 당했는데 저희는 빠진다고 학부모들도 답을 쓰고 해서 그 출석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바뀌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사비 3,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상황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강사비는 원래 계획한 대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시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비단 교육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은 이런 다양한 어른들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집합교육과, 사실은 집합교육을 통해서 어떤 나름대로 지금까지 피교육생들이 교육 참여도가 높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휴대폰이 익숙하고 그래서 접근하기도 쉽고 그러겠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초에 계획했던 원안대로 집행을 진행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어쨌든 1회 추경에 54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도 예상하는 금액이 있으신가요? 기존에 계획했던 우리 예산보다 사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에 또 더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아있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원래 143억 정도로 계획을 했었던 건데 지금 한 38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저께도 제가 서울의 도곡동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서울시가 했던 것을 가봤는데 실내 놀이터를 정말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애들이 찾고 있는데 예약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놀이시설을 조금 더 욕심내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냥 예산에 맞추면 어쩔 수 없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기왕 지을 때 좀 잘 짓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설명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설계가 한 4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면 이제 설계에 따른 최종 사업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고. 상서키즈놀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인원이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이 5월부터 6월인데 올해 1월에 사용 인원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도 했었고, 지금 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있나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아니면 수요가,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지금 대략 한 어린이하고 육아맘, 엄마들하고 봤을 때 한 몇 분 정도 있죠? 상서 쪽에 이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50명 정도 되는데요.
승운
최승운위원
초등학생부터 유치원까지?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1세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승운
최승운위원
1세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6학년까지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다수가 입학 전 학생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입학 전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화천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 없어서. 그래서 프로그램 해주는 것보다 상설적으로 와서 놀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런 놀이시설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저희가 볼 때는 40명 내외.
승운
최승운위원
40명?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일상적으로 미취학 자녀 대상으로 하는 놀이공간인데 미취학 아이들이 어린이가 40명 정도 된다는 얘기이신가요, 지금?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미취학이 저희가 조사했을 때 30명 정도 되고요. 1, 2, 3학년까지 하면 40명 정도 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물도 상당히 잘 지어놨잖아요. 잘 지어놓고, 일단은 사용하는 대상자들이 정말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만족도 높은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아마 어린이나 또 우리 육아를 하는 어머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물론 교육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영장은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아니요.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것 때문에 서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그렇죠. 원래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나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여기 설명서에는 착공을 8월에 하고 용역을 6월까지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4월쯤에는 용역이 끝난다고 말씀하셨어요. 4월이면 끝나나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4월 말이면 저희가 끝날 것 같고, 그게 설계가 끝난 후에 강원도 계약심사라든가 심사 받는 기간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걸 좀 당길 수가 없을까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최대한 당기고 있는데 강원도에 가서 계약심사를 받는 기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계약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또 건축물 안전관계, 그다음에 에너지 제로 이 부분을 받아서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당기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 옮기는 것부터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빨리 당겼을 때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냐면 수영장이, 원래 계획은 3월 23일에 개학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수영장을 저쪽에 것 체육센터하고의 갭이 너무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해야 되겠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좀 있는데 어차피,
동완
김동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어차피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빨리 해야, 개장해봐야 5월 정도가 개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5월이면 어차피 한 달 정도 밖에 운영을 못할 것 같으니 지금 어차피 갭이 큰 상태에서, 짓는 것은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쨌든 그건 결정이 나 있는 거고 미래가 결정돼 있는 거고, 여기는 시작을 언제하느냐에 따라서 좀 빨라지는 건데 어차피 이용 못할 시설이면 이용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착공을 빨리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 설계도가 나오면 계약심사 받는 동안에 철거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그걸 좀 서둘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수영장은 철거공사가 병행돼서 시작을, 부셔야 새로 지을 수 있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저쪽에 짓는 것은 올해 말이 돼야 완공이 되는데 그 갭이라도 조금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빨리 지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에서 중학교 캐나다 연수 2021년도 캐나다 어학연수를 지금 예산을 선정, 책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리?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이게 2021년도 건데.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예전에는 저희가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이 안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저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고 의회에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길종수위원
미리?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길종수위원
그럼 내년서부터는 미리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지,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9월부터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통보하고.
길종수위원
미리 뽑아서?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런데 예산이 안 선 상태에서 의회가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는 먼저 진행을 하고 당해연도에 세워도 됩니다.
길종수위원
그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줄까봐 그런,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먼저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이게 의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미리 애들을 선발할 수 있었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위원님들 얘기도 맞는 얘기니까 저희가 그러면 미리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길종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최승운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상서키즈센터 이게 보면 그쪽에 아까 자원이 한 40~5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상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복지센터도 건립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지역에 문화혜택이나 어떤 일반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보면 아파트도 새로 지었지만 가족들이 그쪽에 어떤 공부환경이나 문화적인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서 그쪽으로 이사 오는 것을, 전출 오는 것을 꺼려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도 색다르게 이런 읍보다 시골 쪽에 어떤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화천지역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종합적으로 건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 외곽지가 소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정해서 그쪽에서도 이쪽에 나오지 않아도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아마 학부형들께서 이쪽으로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번 설문조사를 하면서 학부모 간담회 때 물어봤습니다. “왜 아파트가 지어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여기 안 사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프로그램이 화천과 산양초등학교가 차별이 없다.” 그러면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화천에 와야 되고.
길종수위원
그렇죠, 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지금 다 화천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 어떤 것을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영어교육은 모두가 원하는 거니까 영어교육을 완벽하게 해 달라. 그리고 예체능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 달라.” 그게 학부모님들 요구였는데, 지금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공교육 틀 안에서는 부모님들의 영어교육을 욕구를 충족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원어민교사 하나 배치돼 있거든요. 그리고 악기프로그램을 정말 확실하게 해준다면 저희가 예산 지원할 용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유촌초, 유촌 간동 쪽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찾아가는 음악교실 우리가 이번에 음악연습실까지 수리를 해서, 방과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악기를 일주일에 40분 연습해선 이건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아이만 바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동에 하는 프로그램은 한 학기를 일주일에 2시간씩 2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는 지금 학교의 방과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1만 원씩이라도 내고 배우겠다고 하는 거고 물론 그에 따른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외된 지역들을 찾아서 다 해주는 게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을 학교 틀 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간동 부분들을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그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상서하고 산양리 쪽하고 봉오리 쪽에는 확대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길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길종수위원
하여튼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문화적인 혜택이 약간 특별한 게 있다면 이쪽 읍내에서도 그쪽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그런 게 생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상서에 영화관이 있음으로 해서 화천 지역에서도 많이 영화를 보러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쪽에 프로그램이 잘 돼 있으면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그쪽으로 학생들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저희도 좋은 게 더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학생 캐나다 어학연수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 대상 아이들은 전체적인 학생 수에서 지금 21명이 선발이 되는 거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네. 그런데 이게 전체 학생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3학년 내에서 21명 외에 많이 아쉬워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상에서 좀 누락된다고 하면. 그런 아이들은 몇 명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저희가 학교의 학급당 4명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미
모현미위원장
아예 처음부터 4명이라고 정해진 거예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4명을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하고 있어서 학급당 4명이면 충분한 신청인원들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도 우리 갔다 온 인솔... 직원 얘기를 들으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학교별로 배정을 할 때보다 와서 아이들이 상당히 영어를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홈스테이 가정하고도 마찰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학이기 때문에 조금 사전에 영어가 준비된 애들을 보내는 게 좋은 듯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네. 지금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쭙게 됐는가 하면 참여가 가능한 학생이 누락이 되었을 경우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약 올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 아이는 또 출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21명이 가는 여기에서 누락돼 있는 부분의 아이들도 다시 한번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실 수 있는 생각은 어떠신지,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화천군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아주 높다고 저는 보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하시고 계실 줄이라 생각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육문화를 지금 이렇게 누락돼 있는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확대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제가 지금 어떻게 확답드릴 수는 없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 구하는 데도 사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안 받겠다고까지 하는 홈스테이 가정들도 있고 해서.
현미
모현미위원장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네. 이 21명을 인솔해서 가시기도 사실은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지금 보면 도시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은 출중하다고 하지만 또 그만큼을 따라갈 수 있는 문화적인 여건을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경험을 하기가. 그래서 어차피 이런 기회에 한다고 하면, 지금 또 이게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선발이 된다고 하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딱 이 아이들만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1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액 622억 6,613만 6,000원 대비 3억 6,281만 8,000원이 증액된 626억 2,8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지원 사업입니다. 440만 원이 증액된 6억 4,5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예산 편성목만 변경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된 자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의 일반보상금입니다.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1억 1,99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자립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은 과목경정 및 변경내시로 80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위탁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56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 참전유공자 명비건립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3,1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종합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으로 1,400만 원을,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1,765만 4,000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2,6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교육 추가 개설에 따른 강사수당 증액입니다.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영유아반 전담교사 및 어린이집 대체교사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 반영 및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7,6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아이돌봄 운영비 지원입니다. 아이돌봄 출장비 및 교통비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반영으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으로 306만 6,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화천문화복지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중 금회 국비 매칭비율로 군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각 분야별 사업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11억 5,870만 5,000원이 감액된 277억 4,82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사업참여자 실조사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화천 한옥학교 운영비 보조입니다. 친환경 인증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전출금과 241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설명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요즘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잘 440만 원을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입원 격리자에 대해서 생활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예산인데, 현재 우리 화천군 내에 격리 입원 대상자가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지금 나와 있는 게 확진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받은 자료는 격리대상을 저희가 총 5명이 있었는데 그중 4명은 군인이었고요. 1명은 저희 국도 공사, 5번 국도 공사장에 오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도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분이 격리되어 있을 때 저희가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아, 지원을 했었어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을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류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1명 정도? 지금 5명 중에서 1명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5명, 말씀드린 4명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건 부대에서 조치를 했고.
류희상위원
부대에서 했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민간인은 저희가 조치를 하거든요.
류희상위원
1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 것이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류희상위원
확진자가 없기를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은, 지금 생활비 지원사업 신규로 올라왔지만 주민복지과에서 기금 운용하는 것이 노인복지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또 장애인복지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금을 이런 재난이 왔을 때에 사용하라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생활지원비로 세워놨지만 하여튼 이러한 재난 때에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기금에서도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그 기금은 거기에 맞는, 예컨대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들에 맞는 기금 목적을 저희가 수립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여기에 말씀드리는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사업비를 세운 거고, 제가 말씀드린 노인복지라든가, 왜냐하면 노인복지...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노인일자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생계지원.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세입예산할 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노인분들이 일거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생계형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독거노인 같은 분들은 혼자 월세비를 내야 되고 병원비를 내야 되고 또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노령연금 가지고서는 부족하니까 노인일자리 예산들을 가지고서 사용을 하다가 이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이런 호소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노인복지기금, 이런 것 같은 같은 경우 노인복지기금에서 어느 정도 생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복합적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 사업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이런 예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복지시설, 지금 어린이집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저희가 관내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저희가 오늘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자활센터 협조를 받아서 1회, 주 3회씩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저희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방역을 다 마쳤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22일까지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 잠정 휴업상태, 쉬고 있고요. 상태이고, 다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은 자율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태를 보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5% 정도가 자율등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은 방역을 잘 하고 있고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만약에 사설학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침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사설학원은 죄송하지만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교육적인 부분은 앞서 보고한 교육복지과에서 일정 부분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유치원... 저희는 어린이집까지만 저희가 관련이 있고 어떤 교육법에 관한 것은 교육청하고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사설학원은 지금 문을 안 닫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은 권고입니다. 저희도 어르신 이용하시는 경로당, 또 어린이집... 권고사항으로 문을 닫게끔 하는 임시휴업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강제로 폐쇄하거나 중단해라 이렇게는 못하고요. 권고사항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지금 표현은 ‘강력 권고한다.’ 이런 식으로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하여튼 주민복지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다 정기적으로 했던 사항들인데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예방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기금을 더, 재난기금이라도 더 요구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소관별로 질의응답 때 계속 코로나가 위주인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류희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일자리 문제, 어차피 1년 일수는 작업일수는 맞춰준다고 그러지만 당장 급한 게 그분들이 고정금이 나가니까. 전기료니 약값도 나가시고 또 공과금이 다 나가다 보니까 당장 지출할 게 없으셔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예비비로 투입을 해서라도 우선 지급을 해드리고 나중에 추후 일을 하셨을 때 그때 다시 환급 받는 쪽으로 하든가 급하신 분들한테, 다는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서 정 급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행정에서. 그래서 이건 긴급사항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건의드립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선 지원 후 정산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까 지금 쉽게 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만, 저희가 들은 것에 의하면 복지부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선 지급하고 후 정산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 류희상 위원님 같은 맥락으로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례관리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군수님 전체 다 모시고 했는데 거기서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생계가 곤란하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저희가 역추적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생계곤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말씀하신 생계가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사회보장체제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바라는 부분은 생계곤란형이 아니고 예컨대 운영비에 쓰는 부분, 통신비를 낸다든지 잡다하게 들어가는 비용 그 소소하게 드는 비용이 쓰시는 게 어려운 거지, 생활이 곤란한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생활보장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선 지급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서도 그런 부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된다 그러면 저희도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진짜 처음 있는 일이라 이건 뭐 선거법이나 무슨 법이 필요 없이.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선거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건.
노이업위원
네, 당장 급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에서 해 주기 전에 우리 자체의 예비비로 해서 투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위에서 꼭 중앙정부에서 해라,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회계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요. 조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그것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작년 12월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욕 지원조례 개정인데 그게 시행이 언제쯤 되는지.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먼저 저희가 일부 보완을 해서 위원님께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대로 자료를 가지고 복지부에 질의된 상태인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복지부에서 아직 답을 못 받았습니다.
노이업위원
이게 지금 시국 때문에.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답을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장애인 작업장 건립하게 되잖아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지금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아니요, 저기 원천리 농공단지.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이업위원
네, 장갑공장.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것으로 장갑공장을 저희가 복지 부분, 옆에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당초 계획을 잡고 있다가 어떤 복지 부분과 예산의 균형 잡힌 판단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추가적인 건물의, 센터의 건립은 어렵고요. 더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추후에 다시 검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노이업위원
저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 장갑보다도 마스크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스크...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지금 약간 투트랙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금 언급되고 있는 마스크라든지, 저희 필요한 부분 여성 생리대 부분 그런 부분이 같이 돌아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장갑공장은 장갑공장대로 돌아가고 마스크와 여성 생리대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태가 진정이 되면 저희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과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그리고 요즘 많이 보급되는 공기청정기 필터 그것을 어떻게 중소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돌리게 되면 아마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냐, 공장 부분이.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요새 마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크에 보시면 식약처에서 인증, 쓰여 있기를 KF94, KF90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KF라는 용어 자체가 그냥 Korea filter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필터를 넣었다는 그 개념의 수치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게 ‘그걸 안 되면 마스크 기능을 못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노이업위원
어쨌든 거기 식약처 인증이 붙어야 되니까 식약처가 안 붙으면 가짜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왕 하게 되면 그 인증을 받아서,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마스크만 아니라 이 필터에 관한 거기에 맞게끔 공장 돌아가는 데 맞게끔,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작업장을 하게 되면 한번 사람도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되니까 아마 청정기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하면 청정기 필터 그쪽으로 같이 하면서 하게 되면 가동률이 아마 100%는 돌아갈 것 같아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추후에 검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복지과 추경 예산 심의하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특히 우리 주민복지과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서 3월에도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다 모든 게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아이돌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군비라든가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계획된 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은 국비나 도비는 다 반납을 하게 돼 있나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어르신 일자리 부분입니다. 노인 어르신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한 달에 총 13일을 일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일하시게 되는 개시일과 동시에 못하신 날짜를 저희가 월별로 쪼개서 반영을 다 해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년 SUM을 보면 하루라도 손해 보는 게 없이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봄 부분도 보면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사태가 온 건데 아마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반납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중앙부처를 핑계대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일정 부분 아마 어떤 특별한 지침에 의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별도 지침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승운
최승운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특히나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1월부터 연중 12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지금?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휴관되고 있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권고를 한 거고 자율등원입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직장을 갖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케어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대로 등원을 시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자, 그러면 17개소 어린이집 가운데 몇 개소가 지금, 다 지금 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운영은 다 하고 있고요.
승운
최승운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다만 등원률이, 등원률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25%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5명 정도는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네들을 지금 저희 보육교사와 원장님들이 전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애초에 당초예산이 배정된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집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지침이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일을 못하고 이런 것들은 본인이 개인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재난으로 인해서 못한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것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복지시설 관련해서 업체 선정 및 구매를 3월, 4월로 해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4월에 배부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마스크나 이런 손소독제 같은 것들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물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신 대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나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스크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코로나로 시작된 마스크는 아닙니다, 사실. 이 마스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황사마스크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황사 떼어버리고 코로나로 간 건데요. 작년 12월 위원님들 추경, 마지막 추경해 주시면서 그때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어르신 포함해서 사회계층 약자, 취약층들을 마스크를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일부 집행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4,000매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구매한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죄송하지만 지금 배 이상 더 올랐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은 한 5,000매 정도 가지고 있고 필요한 양은 더 많지만.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계약은 했지만 물량을 받는 것은 지금 4월 10일입니다, 저희가. 전체 물량 받는 게 4월 10일, 계약은 빨리 했는데 업체에서 물량을 대질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빨리 계약한 게 1,700원에 4월 10일까지 납품 받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맞물려서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도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가 4~5월, 2차가 6~7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노이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 코로나19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됐지만 추가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황사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마스크가 이제는 어린이나 특히 노약자들한테는 상시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관내 농공단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용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용 마스크 그다음에 일반인용 마스크, 또한 우리가 군부대 현재까지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서 소비량,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양 같은 것들은 한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어느 외부업체에 의존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내수에서 많이 공급을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납품할 수 있는, 우리 군부대도 그렇고 해서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이 구체화되면 예산 부분이라든지 운영계획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장애인 일자리에서 시각안마사 파견 지원사업이 있어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것도 올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애초에는 한 분을 교육을 했는데 2명이 늘어서 3명으로 됐다는 얘기시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안마사 부분은 회장님도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작년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사내면에 계십니다. 이분이 사내면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그런 서비스 차원으로 해 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사업량을 보니까 안마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세 분 정도 돼 있는데.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이분들이 우리 주민복지과의 사업을 놓고 보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분들의 이동수단 같은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이분 말씀드렸다시피 타 면으로 아직은 못 나가시고요. 사내면에서.
승운
최승운위원
사내면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사내면에 국한적인데 그러면 이 자격을 가진 분들이 다 사내면?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사내면에 계신, 지금 말씀하신 회장님도 한 분 계시는데 회장님은 직접 하진 않고 한용화 회장은 직접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본인이 속해 있는 경로당에서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본인 경로당도 있고 이렇게 사내면을 다니시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컨대 간동이라든지 화천읍 이렇게는 아직 순회는 못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사내면 그 내부적으로만 거기서 활동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어쨌든 이것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또 덧붙여서 상당히 어르신들이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실은. 노인정 가보면 안마기 갖다 놓은 것 보면 다 거기에 많이 앉아서 피로도 풀고 그러시는데, 이런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서 배려를 해 드릴 필요가 있고, 또 그분들을 자격증 취득 후에는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방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아동양육시설 지원인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잖아요, 우리가 풍익홈이. 출산율이 전반적,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군비가 8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지금 이쪽 다 인건비 같은 거는 행정에서 다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면요?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전액 군비로 여기 지금.
승운
최승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설명서 여기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노인정에도 다 들어가 있죠? 공기청정기가?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지금 우리 청 내 사무실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길종수위원
이것을 요새 미세먼지도 심각하고 그러는데 우리 청 내에도 우리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좀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그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노인일자리가 우리가 일주일에 며칠을 하죠?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월로 따지면 총 13일을 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주?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주로 2~3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길종수위원
월, 수, 금?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그거는 자율적으로 지역형편에 맞춰서.
길종수위원
자율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노인회에서도 이 경기가,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이나 또 그라운드 골프 그다음에 파크 골프 이런 경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가 있는, 이게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일자리가 있는 면은 참석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율적으로 각 지역마다 섹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월요일에 못했으면 화요일에 해도 되는 거고.
길종수위원
아, 그 섹터별로?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자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길종수위원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셨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다만, 한 달에 13일만 하는 것으로 더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거기 체육관계 하시는 분들이 이게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잘 되고 있습니다.
명수
최명수주민복지과장
네.
길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승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4,930만 원을 증액한 375억 6,0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검사위원 민간위탁교육 참석여비로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입찰 프로그램인 온비드 수수료 700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이사비용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군청사 소규모 보수공사비는 1억 원을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청사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용으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지붕 공사비용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 비용으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면 청사가 이전되면 그 지역 주변에도 남은 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거기도 주택지로 개발을 할 건지. 그것 하남면 부지에. 하남면 면사무소 있는 부지 있잖아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청사 앞에는 원천리 평화생태마을이라고 민원봉사실에서 조성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지적정리를 하느냐고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10필지가 조성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민원봉사실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 우리 화천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용도 폐지를 해서 재무과로 이관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종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삼일리 지역하고 신읍리는 여기 우리가 장기근속 군인들한테 매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일리는 올해 한 몇 년 됐는데 이게 몇 필지 밖에 분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조건을 완화해서 그쪽 지역에서 군대생활을 했다고 하면 무조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위라리 명사촌도 마찬가지고 신읍리 이쪽에 택지도 물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조건을 완화할 생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라리 전원마을하고 그다음에 삼일리, 신읍리 평화생태마을을 저희 재무과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라리 전원마을은 총 20필지 중에 13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됐고, 그리고 삼일리는 총 17필지에 9필지가 매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읍리는 총 19필지 중에 7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공고를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 연도 12월에 저희가 위라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조건을 걸어서 특수한 분들만 입주를 하게끔 했었는데 위라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삼일리, 신읍리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이게 우리 관련법에는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매각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일반경쟁입찰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관계없이 우리 지역주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관외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위라리나 삼일리, 신읍리의 입찰 평균 정도는 얼마 정도, 금액이.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필지마다 면적 차이가 있고 그런데요.
길종수위원
장소도 좀 있겠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위라리는 평당 지금 40만 원 보시면 되고요.
길종수위원
40만 원.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그다음에 신읍리하고 삼일리는 한 평당 3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종수위원
35만 원씩. 예를 들어서 삼일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됐는데 이게 만약에 분양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이 분양가를 다운 시킬 생각은 없는지.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분양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를 해서,
길종수위원
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운시키는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길종수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분양이 너무 늦어지고 또 오래되다 보면, 그 옆에 집을 지은 사람도 물론이겠지만 보기도 안 좋으니까 매각을 제대로 좀,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삼일리는 현재 8필지가 남았는데요. 8필지가 남았는데 지금 삼일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진입로 문제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진입로 포장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되면 또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신읍리는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노이업위원
금방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도 명사마을촌, 그것을 일반분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노이업위원
일반분양하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 입주하신 분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는지.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작년 12월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일반입찰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려서 거기 일부 사람들이 와서 저희 재무과에 와서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시켜드렸거든요.
노이업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해를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이것 민사로 들어가게 되면. 왜냐하면 나는 명사마을이라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냥 아무나 다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게 소송 걸리면 골치 아프다는 얘기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이거는 위원님, 어쨌든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요.
노이업위원
어쨌든 원래의 취지가 훼손이 됐잖아. 처음에 입주할 때의 취지가 아니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기존의 그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겁니다.
노이업위원
당연하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반론 제기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냥 다 사그라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노이업위원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이 살 때는 평당 3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공개 입찰했을 때는 지금 얼마까지 보고 있어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노이업위원
고가 입찰로 보나?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최고가 입찰이거든요.
노이업위원
그렇죠.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충?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지금 이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1년 밖에는 또 그 감정가격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평당 40만 원 정도의 감정가격이 매겨졌습니다. 그런데 투찰한 것 보면 각 필지마다, 그다음에 지역마다 구역마다 이게 다릅니다. 만약에 1필지가 감정가격이 5,000만 원 나왔으면 어떤 사람은 5,010원을 써서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6,000만 원에 투찰을 해서 입찰가격을 제시를 해서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딱히 그 부분은 정확한 기준은 없는 거거든요, 지금이요. 평당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에 사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노이업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명사촌 들어올 때 이게 5년 이상은 매매할 수 없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노이업위원
5년 후잖아. 이제 그러면 들어오신 지가 5년이 다 넘었단 말이야, 넘으신 분들이 많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어차피 이제 다 들어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팔고 나갈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입찰조건에 5년이라는 부분이 해제가 되면 그 부분은 개인 자유의사에 의해서.
노이업위원
글쎄, 결국은 있는 사람들을 더 도와줬다는 얘기지, 부를. 장사하고 가는 거야, 부동산 장사하고 가는 거지. 제 생각이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본 취지가 훼손이 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린 건데.
현미
모현미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반복되는 부분인데 지금 노이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취지, 의지, 의도하고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명사촌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삼일리라든가 신읍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군 제대, 복무하신 분들한테 제대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게끔 그리고 화천군민으로 만들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부합하지 않은데, 그러면 지금 하남면에도 하고 있잖아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걸 해야 되는 게 당위성이 있는가 싶어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평화생태마을 조성에 대한 부분?
동완
김동완위원
거기도 또 안 나갈 수 있잖아요. 매각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위치마다 다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기우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세 군데 지금 언급한 데만 3군데임에도 불구하고 3군데인데도 3군데가 지금 다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나름의 특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에 일반경쟁입찰로 다 전환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매각된 필지들이 많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아니, 그렇지만 저도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위라리 같은 경우 명사촌 같은 경우 기존에 7개 나갔다가 6개가 나가서 지금 7개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재공고 나간 거잖아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그것도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지인이 아시는 분이 가보니까 ‘여기는 이래서 안 좋고’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건 주관적인 표현이니까 누가 좋다고 한들 누가 안 좋다고 한들 내 마음에 들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남면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도 하남면보다, 하남면 부지보다 낫다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꾸 최초의 의지하고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3개 구역을 저희가 재산 이관을 해서 지금 매각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각 구역별로 지역별로 선호도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천리 평화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그냥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요가 많습니다, 나름. 그래서 원천리 평화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매각공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전원마을 조성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평화, 2개 지역의 평화생태마을도 그렇고 거기보다는 매각 추진은 저는 빠를 거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 장담을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입니다. 연계해서 저도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런 명사촌이라든가 해서 제한적인 것들을 가지고 택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사실은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신읍리도.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지금 우리 정규직 포함 또 우리 공무직 포함해서 700명 이상이 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노이업 위원님께서 공무원아파트, 주택문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들어와서 살 공간이 없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택지를 통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 가족들한테도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재산 매각의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이고요. 지금 우리가 전원마을이든 평화생태마을이든 이 매각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도 열외 없이 응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진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들도 택지를 분양을 받아서 건물 신축을 한다면 그런 주거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공무원들한테도 제한적인 것은 없는데 사실은 입찰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게 현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화천에 문제가 되는 게 이번 코로나19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실제 여기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보다 지금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공간이 없다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돼서 출퇴근하시는데 주거공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고민을 해서 내수에 진작할 수 있게끔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한응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55회 화천군 임시회의 모현미 예결위원장님, 최승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강원스키리조트사업 법원조정결정금으로 1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에 사업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자부담이 개인 750이 되겠습니다. 산천어공방 창고 매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농협으로부터 임차해 쓰고 있는 그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루미네이션 포토존 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축제기간 중간에 5거리 탑 앞쪽에 데크에 설치해 있는 것을 이번에 이동 설치해서 저희가 경관 조성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유튜브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요즘에 젊은이들이나 어떤 홍보에 대세를 갖고 있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저희 화천군 관광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산소길 걷기행사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0월 중에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국제화사업 분담금으로서 국제교류 추진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관광지 정비사업에 올해가 마지막 차가 되겠습니다. 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의 종 시설보수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도색, 조형물 보수, 데크 보수 등에 추진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관리에 수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쪽배축제 기반 조성에 2억 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시는데 이 야영장 ‘마음이 머무는 곳’ 이분이 이걸 개인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광과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이분께 드리는 겁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이 야영장 개보수 시설사업은 개인이 공모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개인이 공모해서 신청해서 공모 확정된 겁니다.
류희상위원
개인이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도 이렇게 됩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저희가 도에서 이런 부분이 사항이 나옵니다, 공모가. 그러면 야영장에 다 전파를 해서 ‘하겠느냐?’ 의견을 받아갖고 그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게 또 홍보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야영장에는 다 저희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광덕고개 캠핑장 알고 계시죠? 과장님.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류희상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도 그냥, 매년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이것 뭐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가 판단을 해주셔야지, 이게 다니면서도 너무 흉물로 전락한 상황인데 그럼 애초부터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인데 왜 행정에서는 자꾸 캠핑장, 다른 오토캠핑장하는 업자들 눈치를 봐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냥 행정에서 광덕계곡 광덕5리 주민한테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끔 해주든가 이렇게 여건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올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몇 번 현장을 나가보고 검토를 하고 지금 주민들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마을위탁 그 부분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고 나면 그것을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마을에 위탁줘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안 됐을 때는 다시 직영체제로 가더라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리고 농산물, 광덕고개 농산물 판매장은 올해 공사 완료합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올해 상반기에 공사 완료됩니다.
류희상위원
네, 그래서 분양해서 14개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14개소입니다.
류희상위원
14개소. 마을에서는 17개소를 원하는데 계속 그냥 14개소로?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이 14개소이기 때문에 14개소만 추진하고요. 이거는 지금 기존에 장사하신 분들 그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해서요, 임대료 책정을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분들도 그게 생계였었는데 이게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장사를 못하셔서 매우 또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서 이것도 공사를 빨리 전반기 때 해서 후반기 때는 농산물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우니까요. 저희가 서둘러서, 서둘러서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한 두 가지 여쭙겠는데, 산천어공방 창고 매입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그게 한 2년 전에 올라왔다가 예산 6억 잡아줬었는데 그게 이사회 통과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차질이 없는지, 다 이사분들하고 어떻게 트라이가 됐는지.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저희 산천어공방 창고 매입에 대해서는 농협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확보를 하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다 통해서 매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것도 2017년도에 6억 잡아서 했는데 아마 이것 또 올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6억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다 돼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사회에서 부결시켜갖고 ‘왜 시내에 땅도 없는데 왜 파냐?’고 그래서 난리쳐서 그게 다시 부결됐는데 이번에는 꼭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또 좋은 것은 대교 앞에 일루미네이션 포토존이라고 야간에도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철거하기도 아깝고 그랬는데 놔두니까 좋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저녁 때 되면 거기 들어오는데 춘천에서 들어오는데도 삭막했는데 보기도 좋은데, 이건 너무 이제 혼란스러워, 약간 좀 산천어가 지났으니까 콘셉트를 바꿔서 좀.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산천어 선등거리는 다 철거했고요. 그거는 일루미네이션은 연중 쓰려고 그렇게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천어축제 기간 중간에 있던 자리인데 이번에 그 부분을 저희가 몇 군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관광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저희가 몇 군데 정리를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예쁘게 조성을 해서 화천 경기환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밤거리 조성에도 많은 신경 많이 써서, 이번에도 한 25억인가 얼마 들어가죠? 경관에?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노이업위원
이번 얼음광장, 그게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죠? 대략. 그것 잘 모르시는구나.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건 주민복지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저도 야영장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서 만산동 가면 야영장이 있는데 이게 계속 지역에 위탁을 안 주고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기간제 일꾼을 쓰죠? 기간제.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행복일자리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행복일자리?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길종수위원
그러면 여기 기간이 얼마나, 한 10개월 돼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행복일자리는 6개월입니다.
길종수위원
6개월? 그러면 6개월 후에는 그러면 야영장이 그대로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6개월 하고 또 15일 쉬었다가 다시 또 재공고해서 사람을 뽑거든요.
길종수위원
그래서 연중 쓰고 있는 거예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연중 쓰는 겁니다.
길종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 2~3년 전에 제가 가봤는데 겨울 동안에 휴면기에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데크나 모든 화장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파손되고 막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는 편이 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운영상에 관심을 갖고 내 거라고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행복일자리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그 지역의 지역사람들을 통해서 일자리 소득도 얻고 그다음에 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지역에 위탁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지금 야영장 부분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관리인 1명은 1월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야영장을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마을이나 어떤 위탁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아,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지난 다음에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리고 또, 하여튼 운영사항이나 모든 것을 파악하셔서 위탁이 좋은지 아니면 직영이 좋은지 파악하셔서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산천어공방 창고 매입 관련해서 추진상황하고 기대효과를 제가 쭉 봤습니다. 산천어등의 안정적인 보관과 부지활용도 증대 및 재산적 가치 증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노이업 위원님께서 2017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한 사례가 있다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또한,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6억을 변동 없이, 변함없이 6억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어떤 협동조합하고, 아니면 이 가격에 대한 것들을 단가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제 추진의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사전 협의를 끝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덧붙여서 지금 1년 단위로 해서 임차금액이 한 23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지출하고 계시는데, 지금 6억을 놓고 봤을 때 연간 이자발생률이 한 얼마 정도 나온다고, 그것도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부의장님 그전에 한 말씀 올린다면, 저희가 지금 임차하고 있는 건물은 부지는 사실 전체 건물이 아니고 전체 건물하고 전체 면적이 아니고 한 동 일부분만 임차한 게 연 233만 5,340원의 임차료를 주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전체 두 동의 전체를 갖다가 다 매입을 하는 예산이 6억이 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6억에 대한 연간 이자가 지금 1.5%로 봤을 때 그럼 6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는 게 얼마 수익이 발생하는지 대충 뽑아보신 내역이 있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그겁니다. 자, 그랬을 때 230만 원이 1년에 나간다고 보고 6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향후에 이 건물에 대한 재산적 가치, 물론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정말 그 적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재산 증대도 물론 합당하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덧붙여서 지속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산천어축제가 올해도 그렇지만 많은 우리 주민들이나 학교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임대가 맞는지, 아니면 부지와 창고를 사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건물이나 부지를, 사실 부지가 필요한 거지 사실 건물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부지를 이 전체를 매입을 해서 우선 저희가 사용한다면 건물은 기본적으로 비가 샌다는 누수적인 어떤 부분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활용을 하면서 하다가 추후에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좀 협의가 됐을 때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 본 사업하고 전혀 방향을 달리 말씀하시는데 산천어등의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서 이 창고와 부지를 매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대효과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용도로 또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런 사업이 폐지가 됐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현재 이 사업의 목적하고 같이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좀 더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서 수입·지출 내지는 향후 산천어축제의 전망 등 다양한 것들을 검토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020 화천 신산소길 걷기행사 운영 이게 처음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렇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자, 그런데 이미 화천 신산소길 걷기행사는 지금 여기 사업비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운영에 대한 용이라든가 언론에 대한 홍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사에 계속해서 참가를 해왔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이 걷기행사가, 산소길 걷기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라는 의구심이 사실 들고요. 이런 예산은 아니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듯이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지금 여기 나와... 우리 사업계획에 나와 있듯이 주체가 주민이 되고, 또 학생과 학부모, 다양한 우리 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홍보는 별도로 플랜카드라든가 우리 5개 읍면에 게첩을 하시고 또한, 문서를 통해서라도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을 방안을 마련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별다른 또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은 신산소길 걷기로 예산을 계상했지만 이것 작년하고 전년도하고는 올해는 계획이 좀 조정을 해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이 코스가 아닌 다른 코스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새롭게 하반기에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한 번이 아닌 두 번도 그리고 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바꿔서 조정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걷기행사는 18개 시군이 거의 유사하게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용역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관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부군수님과 우리 과장님께서 강원스키리조트사업 법정조정결정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123억을 ㈜오라클리조트하고의 관계에서 123억이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깨끗하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정리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 이후에 다른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 전혀 없는 거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향후 계획은 어쨌든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의회에서 또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도 관련부서로서 또 집행부서로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드셔서 개발에, 우리 간척리에 36만 평 정도 되는 이 땅을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의 예산액을 보니까요. 국비가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예년 대비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그전에 하던 사업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반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동완
김동완위원
페널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페널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묶여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어떤 사업이었죠, 페널티의 문제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동구래마을 거기 보면 굴 뚫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 이름이... 노다지터널, 노다지터널 그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됐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것 한 건인가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자질구레한 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큰 것은 노다지터널이 걸렸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좀 안타깝기도 하고 군비가 거의 90% 이상이 들어가서 아마 관광정책과는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이렇게 많이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선등거리 조성을 할 때 프레임이 있잖아요, 틀. 기본적인 틀. 그게 최초에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우리? 선등거리가? 대략 한 10년쯤 됐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10년 됐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최초에 할 때는 올라가는 것도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가 갈수록 좀 더 화려하고 멋지게 하느냐고 좀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중이 예를 들어서 100㎏ 올리기로 했는데 지금 한 120㎏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체 시기도 다가온 것 같기도 하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사실 아직까지는 튼튼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안전성이 걱정은 많이 돼서 올해 것을 작년에 조성할 때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결, 연결되는 피아노선 부분도 보강을 했고, 그리고 중앙 프레임이 아닌 그 옆에 송화식당이라든지 그쪽 프레임도 다시 다 보강해서 바꿔서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 터널 프레임은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설치할 때 안전검사를 다 했었어요, 사실. 밑에 볼트 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그 부분 용접 부분이 어떤지 관련 업체하고 다 했는데 사실은 큰 문제는 없지만, 사실 안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금 디자인도 그렇고 조금 검토를 해볼 사항은 된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게 내구연한은 없나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내구연한이 공작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구연한이라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보완해서 수리해서 하면 되니까요.
동완
김동완위원
만약에, 내구연한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계속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래서 하긴 하는데, 혹시라도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하면 주변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더 높이 올려서 하는 것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또 일부의 주민들은 지금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여론을 잘 조성하셔서 여론을 수렴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제가 볼 때는 위험하지 않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면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였는데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 DMZ 아카데미 수리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 있어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안전성 검사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봐서 활용, 리모델링이라든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가시적인 건 아무것도 없죠, 현재?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아니, 지금...
동완
김동완위원
서류, 페이퍼 만드는 거지, 가식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현장에는 이루어지는 게 없고요.
동완
김동완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봐서 뭔가가 좀 변화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상반기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이업 위원님.
노이업위원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하나는 위험한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검토안이 산타클로스 우체국, 그것을 아까 제가 전기요금 물어봤던 게 얼음광장, 산타클로스 우체국이 협소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 영화관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터널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 한번 안만 제시하는 거예요, 안만. 한번 검토해 보라고. 거기 대표시설이라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노이업위원
그리고 농협 창고 주차장을 아까 최승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4년 전에 할 때는 그게 주민들이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게 구입하려던 거예요. 그 길이 차 댈 데가 골목마다, 그래서 처음에 거기를 사려고 했던 것은 주차장 때문에 매입하려고 했던 문제고. 그다음에 아까 김동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선등거리 야간 불빛 조명도 이제는 콘셉트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식상해질 때도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한 4년 정도 네 번 정도를 얘기했는데 여기 관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우선 생각났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련부서가 따로 있지만. 거기 얼음 붙여놓고 코팅, 단열코팅 해놨거든요. 단열 우레탄폼을 뿌려놨는데 입구에 다 까졌어요. 거기 성냥불, 라이터나 성냥이나 담배 대면 그냥 불 다 나, 거기. 그런데 그게 한 3년 됐는데도 안 됐는데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이번에 얼음 다 녹고 나면 거기 그 방염처리를 꼭 하라고 하세요. 벌써 한 네 번째가 됐는데 다 미뤄. 그 들어오는 입구가 노랗게 보이는 것 있죠?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노이업위원
그게 담뱃불이라도 대면 그냥 불 확 나버려요.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그 코팅문제 좀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승운
최승운위원
두 가지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질의라기보다 선등거리 관련해서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지금 중앙로를 통해서 다양하게 지금 많이 확장을 했죠, 시내에?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이번에도 송화식당, 저쪽 터미널에서 들어오는 송화식당 그쪽 거리에 대한 부분을 ‘상시 그런 등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너무 어둡고 일몰 이후에는 상당히 상경기도 침체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해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저한테도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그쪽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소요되는 지출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송화식당 골목 그 선등거리는 저도 여러 분한테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저희가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조성하다 보니까 도로면이 협소하고 주차공간도 잘 안 나오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안전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철거를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요. 위험해서. 받으면 그냥 떨어지면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게 그쪽 골목의 주민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건물과 건물 사이를 벽면을 좀 내달라. 그러면 그 벽면과 벽면을, 유럽이나 외국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과 벽을 연결시켜서 가로등도 설치하고 예쁜 등도 설치하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저희가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건물 훼손된다고. 사실 그렇게 하면 어떤 위험이 없으니까 상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사실은.
승운
최승운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안전을 도외시하고 하는 어떤 그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사실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안전을 담보하고 또한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우리 행정하고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이런 사업이 잘 정착이 돼서 활성화되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것이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서 주민들하고 많이 논의를 해서 다양한,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도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서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리고 산천어공방 창고 매입 관련해서 감정평가서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받은 관련 평가서가 몇 개, 한 3개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택
오경택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성실히 응답해 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