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표에따라안전총괄과,환경위생과,농정과,해양수산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추경안심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윤승구팀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안전관리담당윤승구입니다.3월3일자인사발령으로안전총괄과장님공석으로제가제1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게되었습니다. 강화군의정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93쪽과보충자료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2020년도제1회추경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억2300만원이증액된33억9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징수교부금수입은2019년도하천점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작년에하천점사용료부과하고수납한금액이612만9290원이여서이금액에대한50%에해당되는금액인306만4600원이교부되어신규편성했으며기타수입은그외수입으로1만원을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방범용CCTV설치사업에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94쪽세출예산입니다.안전총괄과2020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편성액은기정액대비2억2200만원이증액된132억8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우선세부사업인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에서인건비를기정액대비3120만원이감액된2억41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사항은본예산편성시기간제근로자6명에서8명으로증원하여편성하였으나2020년도직무분석결과와현재와같이3개조6명으로근무하는것으로검토되어증원편성한2명을감축한예산입니다. 다음은방범용CCTV설치보조사업은시비보조금을확보하여마을입구등취약지역15개소에대하여CCTV신규설치사업으로시비보조금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방범용CCTV설치사업은현재CCTV22대가저화질로설치되어200만화소수고화질이상으로교체하고자CCTV교체및증설사업으로기정액대비1억3200만원이증액된3억3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195쪽입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보조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도CCTV인건비와마찬가지로2020년도직무분석결과에따라기간제근무일을52개소에대해40회로근무가축소되어인건비를기정액대비5680만원이감액된1억456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인건비감액부분을주민대피시설노후시설개선을위해공공운영비로목변경하여동일금액인5680만원이증액된605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2019년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에대해서반환금으로3건,162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194페이지,방범용CCTV신규설치사업이15개소인데설치장소가15개소가어디인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읍면별로15개소를준비해서,
김건하위원
나중에자료로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자료준비해서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하단에방범용CCTV교체설치사업이1억3200만원이추가교체하신다고했는데화질때문에교체하신다고했어요.사전에수명이얼마나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지금10년정도됩니다.
김건하위원
초지대교가10년됐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
김건하위원
화질이안좋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지금화질이200만화소같은경우600개소가있고130만화소는32개가있습니다.그래서10개소는본예산에편성해서설치했고22개소를600만원에편성해서이번에설치하게됐습니다.
김건하위원
기존에추경에예산올릴때기존설치되어있는것이화질이안좋아서교체하신다고하면설치할때제대로된것으로,종류가수백가지가있더라고요. 관에서설치하는것만큼은최고의선명도가있는것으로설치해야나중에라도문제가발생했을때찾기쉽고바로찾을수있잖아요. 화질이안좋은것을단가가싸다고해서설치하면나중에돈이더들어가거든요.처음에설치할때제대로된CCTV를선정을잘해서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검색을해보니까CCTV종류가제일싼것이중국산이제일싸고국내산이비싸고요. 외국제품도많은데기왕에하시려면제대로된제품을설치해서나중에몇년후에교체가반복되면결국은예산낭비거든요. 처음할때제대로된것을설치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알겠습니다.충분히검토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김건하위원님말씀하신것에보충질의를할게요.우리가교체하는것이200만화소를교체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할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지금우리가교체한부분도200만화소이상으로하는것이고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새로신규설치하는것도요.
박용철위원
200만화소면충분하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충분하고선명하게보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200만화소로바꾸는것이고이번에설명에교체하는부분이22개소를하면전체적으로전부100%교체되는것이고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은잘판단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더불어말씀드리면이번에는본예산때에는군비100%로2억을세웠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
박용철위원
이번에시비를1억2000만원확보하셨네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
박용철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릴께요. 우리가CCTV현황을보면이것은방범용목적만쓰는거예요.설치한곳을가서보면어느곳에는다목적CCTV로표기가되어있더라고요. 방범용이라고하면으슥한부분들이많아요.손이잘안닿는곳,거기에여지없이쓰레기불법투기하는곳이같이병행이되요.상당수가많은것을발견할수있어요. 그러니까방범용CCTV전문성도중요하지만다목적기능으로설치한다면예산이나확보하는관측소에불법투기,이런것으로하면전문성으로그분야만치우친단말이죠.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기왕이면방범용플러스알파불법쓰레기투기목적으로다목적CCTV로활용해서쓴다면양쪽으로양면으로볼수있다고판단되거든요.팀장님생각어떠세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옳은말씀입니다.지금현재도불법투기현황에서도조회를와서안내해주고공개를해드리고있습니다.참고하고요.앞으로도다목적CCTV를설치토록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읍면도그나마정리정돈이되요.그런데아직도우리주민뿐아니라외지에서버리고가는것이굉장히많아요.그런것을복합적으로놓고판단하자는뜻으로건의를드린겁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우리가CCTV하면방범용,불법주차,불법투기크게이렇게구분할수있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
김동신위원
제가제안드리고싶은것은강화군에서교체만강화군비로투입하는데신규설치도강화군비를투입해서라도주요관광지나지난번에많은비로인해서주요하천이런것은CCTV설치가되어야되겠다.원인도분석하고피해도대비할겸그런것도안전총괄과에생각해보시고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
김동신위원
더불어안전시설물,주요시설물,농산물도난방지는농정과에서하겠지만이런것을설치에다양화시킬필요가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종합적으로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한가지더제안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도로에가상방지턱이있어요. 예산이불충분하다면‘이곳에는CCTV가작동중입니다.’라는표지판을주요곳곳에가상CCTV표지판설치하는것도고려해봐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계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가상표지판도한편으로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내부적으로검토해서설치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에서2019년도하천점사용료징수교부금그것2019년도것맞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
박승한위원
기간제근로자보수194페이지8명을4개조에서3개조로축소하는데그에따라서명절휴가비,연차유급수당,주요수당,급식비,가족수당은2명분을일괄적으로삭감한것이맞아요. 그에비례해서주간근무교대근무에주간근무하고야간근무는너무적은감액이에요.그것비례해서안맞춰졌어요. 그리고휴일근무수당에주간,야간도아무리계산해도안맞아요.지금답변이가능하지않으면산출기초를교대근무와휴일근무수당에대해서는자료를제출해주세요. 교대근무자들의주간,야간근무가삭감비율대로안하고너무적게되어있어요.일수가4일치정도만삭감된거예요.인원수가아니라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일단기본적인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교대근무에서주간근무는6만9000원에6명에,120일일수로계산했고요.그리고본예산에서는4명으로8명씩해서92일로했습니다.
박승한위원
92일로했는데지금은계산을어떻게했다고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6인에서120일로계산했습니다.증감이27만6000원을편성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본예산과안맞아서산출기초자료제출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네.추가작성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선행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조성사업이사업기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라고알고계신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윤승구 자료를미처준비못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말씀드릴께요.2019년6월부터2020년6월까지예요.현재진행된것이어디까지진행됐나요?
김건하위원
공사가중단됐다고하는데거기공사시작은언제했어요?
어제도관심있게보니까공사시작한흔적이전혀없던데요.
공사중지됐다고말씀하셨잖아요?
김동신위원
그러면어떤방법으로어떻게시공할지조감도나계획서가나와있습니까?
김건하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2020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왕근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송왕근입니다. 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그러면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270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당초29억3200만원에서2194만원증액된29억54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주요사업내역으로는가정용전옥수설치지원사업으로국비1500만원과시비500만원이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208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출예산은당초100억3400만원에서1억6600만원이감액된98억68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08페이지중간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을1428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예산서209페이지가정용전옥수보일러설치지원사업으로2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청소행정운영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2억8406만6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깨끗한강화가꾸기인부임,쓰레기재활용선별장인부임,청소환경서포터즈인부임,생활쓰레기수거인부임을감액하였고음식물쓰레기수거인부임1인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1페이지,생활폐기물청라및수도권매입지반입수수료하고수도권매립지폐기물시설대보수재원분담금으로1억1566만8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설명을마치고다음은식품진흥기금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79페이지가되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은976만6000원이증액된1억9542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교부금으로601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입니다.380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이976만6000원이증액된1억9542만40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604만6000원을증액편성했으며시도비반환금으로3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매번세입얘기를안할수없는데업무특성상과징금이발생할수있는데과징금이본예산이나추경에안잡혀있어요. 2018년도결산보면세입으로과징금으로나타나거든요.2018년도결산기준으로말씀드리고그외수입도한1400만원이발생됐어요.그런것을한번체크하셔야돼요.과징금,그외수입이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08페이지이번에인건비를줄였어요.공중화장실관리운영여기는인건비가하루에3시간근무를2시간근무로줄였어요. 그에따라서급식비,현장근로비는줄이지않았어요.수당에하루8시간근무해서본예산에서는3/8을적용했는데이번에는2/8를적용해야돼요.3449 그러니까주유수당,월차,목욕비,명절휴당은그것에서감해지는만큼시간요율대로감액됐는데급식비와현장근로비도기본수당곱하기2/8이렇게요율을적용해서감액에들어가야되는데그건놔뒀다는거죠.그것도삭감들어가는게맞습니다.급식비도한80만원줄여야되고현장근로비에서도42만원감액이들어왔어야된다는거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재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확인해보세요. 208페이지환경개선부담금전산입력정리원이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채용은어떻게됐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체용되어있는상태입니다.
박승한위원
몇월부터채용됐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번달부터들어왔어요.
박승한위원
3월부터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10개월.
박승한위원
본예산에11개월치편성되어있어서요.명절휴가비1개줄인것은맞네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210페이지쓰레기재활용선별장인부임이있습니다.14명에서12명으로줄인것인거고요.줄인만큼예산액이안맞아요.이것은산출기초를제출을요망합니다. 쓰레기재활용선별장인부임이감액된게안맞아요.자료를받아봤으면좋겠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음식물쓰레기수거인부임이있습니다.채용이어떻게됐어요?채용안된거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위에인건비로일단채용은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원래9개월이맞는거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거기에서돌렸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보면명절휴가비가안맞아요.제가알고있는것과틀린것인지,기본급의60%기준으로하면안맞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기본급이219만6000원이에요.그것의60%가명절휴가비가나가는데그러면130만원대가나오는데이것은150만원대가나오죠?이것은확인해주셔야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209페이지가정용전옥수보일러설치지원사업산출근거를일반용은200세대,저소득층은40세대,산출근거는어떻게되어있는건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중앙으로부터받은겁니다.일반은20만원을지원하고저소득50만원을지원하는데몇가정으로국시비매칭으로내려온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지정된금액으로200세대,40세대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추가로더늘어날수도있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늘어나는것은그렇게되면예산을더편성해야됩니다.
김건하위원
추가로예산편성하실의향이신거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국비가내려와야됩니다.
김건하위원
이게예상한200세대이상이된다면그이후의세대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가신청해서더지원할겁니다.
김건하위원
시간이많이걸리지않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이현재도시가스가들어와야하기때문에물량만큼은안들어오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200세대면충분하다는얘기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작년에56세대했고,금년에17세대했습니다.
김건하위원
200세대가국시비로설치사업이기때문에다소진할수있도록,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게일반보일러는완전히연소가안되고이보일러는완전연소해서내보내는것인데일반보일러는60만원하면전옥수보일러는80만원입니다.그차액20만원을주다보니까고장나지않는한일반인들이바꾸지않아요.
김건하위원
부품만교체하는거아닌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보일러를교체하는겁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예산이다소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청소행정운영에기간제근로자직무분석에따른인건비감액을보면깨끗한강화에인력감축으로18명으로줄어든거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일하는것원하시는분들이꽤있던데감시키는이유가뭔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군전반적으로직무분석을해서환경과부서내에서는깨끗한거리가꾸기로필요하다고하지만군전체로직무분석에의한감액이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쓰레기재활용선별장도감축시키는것에있어서는별문제는없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기존에하시던일을좀더하셔야겠지요.감축된만큼.
김건하위원
지금코로노19때문에일자리를많이잃으신분들이있어요.이런것이라도원하시는것같은데감원을시키면그렇게하고싶어하시는분들은꽤있는데저로서는이해가안가서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전체직무분석하는기획예산과와도의논을했던부분인데요.나중에5월달이면선원도저희한테오거든요.나중에모자라게되면그때에더하는한이있어도일단똑같이감하는것으로하자고해서감하게되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일자리를원하시는분들이있으면감액만시킬게아니라기정예산을잡은부분을다활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건하위원님말씀하신재활용선별장2명을감축했지않습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3명을채용공고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재9명있습니다.
김동신위원
12명중에3명을더보안시킨다는거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3명이퇴직한이유는힘들어서그런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11개월만씁니다.
김동신위원
선별장쓰레기양을먼저파악하셔야될거에요.1인당쓰레기처리량도파악하셔야되고,거기에적정한인력이몇명이필요한가를따져야지거기는무조건10명에서15명이면된다는추상적인인력조정은될수있으면지양해야되겠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는재활용선별장쓰레기는그런인원조절문제에서직원들의불만을해소시키기위해서는쓰레기양과쓰레기처리분량을명확히이해시켜야할거에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과장님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생활폐기물이있습니다.톤당처리비용이7071원이증액되었습니다.그렇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제자료에의하면2018년도생활폐기물쓰레기처리량은5767톤이에요.2019년도는6632톤으로약4억원정도의처리비용이발생했거든요. 그러면18년도19년도사이에86톤이늘어났어요.그런데여기에예산액을잡은것을보면7071원증액분곱하기650톤으로잡았어요.2020년도에요.오히려2019년도보다줄었다는거예요.예산이줄어든것이거든요. 왜냐하면더많이늘어날수있거든요.18년도와19년도사이에86톤이늘어났는데19년도와20년도사이에100톤정도증가한다고봐야하거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쓰레기감축차원으로잡았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다행이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연말에정리하려고합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다행인데지금제가수치를보니까쓰레기양을감소시켜서계산을했더라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금매립장이나청라소각장쪽에서쓰레기10%감량하라고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다행입니다만앞으로서울,경기,인천에서쓰레기를재활용은자체적으로알아서하라고정책이변화되지않습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서울,경기,인천각자알아서합니다.
김동신위원
그런것에각별히신경써주시고,코로나때문에쓰레기발생량은줄어드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고생이많으셨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음식점의양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지금말씀하신내용에보충질의드릴게요.앞으로지자체별로자체해결하는방향으로많이유도가되고있잖아요.우리용정리것은어떻게되고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가청라소각장을이용하고있는데원래인천시목표는옹진을빼고9개구청하고군이3개가하나의쓰레기소각장을만들려고했는데협의가안되었습니다.그래서인천시는9개구군청이각자소각장을설치하라고해서,
박용철위원
우리는다행히용정리가있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시간이지나서쓸수는없고요.다시신축을해야되는입장입니다.
박용철위원
다시짓든지?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4월총선이끝나고나면현재로써는회의를못하고있고요.총선이끝나면바로상반기내에결정을해서다시신축해야하지않나하는방향을잡고있는입장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대책이필요할것같아서질의를드렸는데요. 쓰레기소각하는문제에대해서는과장님도알고계시지만여러업체들에게제의도들어오고그래서우리가새로짓는게좋은것인지,그것을응용해서쓸수있는지지금답변하실필요는없고여러가지각도로잘판단해보세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을지어서운영하기에는국가적으로는예산의낭비입니다.군의인구만가지고는물량이그만큼나오지않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지요.잘판단해보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정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석현농정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농정과장한석현입니다.농정발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농정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기배부해드린자료에의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농정과금번1회추경예산의편성은농촌민박,체험마을,관광농원등우편발송을위해농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지원일반운영비를신규편성하고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농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비,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등을증액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입니다.농정과2020년제1회추경세입예산안은268억8359만6000원으로기정예산액보다6억8481만1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감액편성내역은국고보조금국비내시분반영에따라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비지원등6개사업에2억7938만4000원,시도비보조금내시분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지원등9개사업에4억542만7000원을감액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2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제1회추경예산세출편성규모는기정예산편성대비2억7863만2000원이감액된402억5400만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사업민간자본이전에서일반보전금으로편성목을변경했고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은당초에콩세알과초록식품이공모하였으나선정결과1개소가미선정되어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60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사업은당초에국비가100%지원사업이었으나금년부터시군비부담비율변경에따라국비685만원을감액하고,시비342만5000원,군비342만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농어촌관광체험시설우편발송료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농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비를일반운영행사운영비에서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로편성목을변경하고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226만3000원을증액하여1306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는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5432만4000원을증액8312만4000원을편성하였고보험가입지원비를64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2-2페이지입니다.농촌체험마을역량강화교육은민간이행사는사업으로당초에기타보상금에서민간경상사업보조로변경하였으며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구입지원사업은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10억8618만4000원감액된31억1381만6000원으로편성했고국유재산보조인부임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직무분석결과를반영하여기본급,급식비등1111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또한2020년연두방문시건의된금월2리배수로정비공사는시급구간에대해서사업추진을위해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조건분리직불금이자쌀소득직불금이자등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138만9000원과가뭄대비농업용관정개발지원사업집행잔액등시비보조금반환금6억6833만5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민박서비스업에대한목을바꾸는데민간이전으로요.이건교육비아니에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교육비가되어서저희가민박협회에당초에거기에위탁해서사업비를세웠는데거기가교육기관이아니라저희가직접교육해야되기때문에이번에목을변경하는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교육에대한것이기때문에바꾸는거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맞는겁니다.사무장인건비증액된부분은인건비상승이에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당초에국비내시분에대해서는1개마을에대해서만내시를해줬습니다.그런데국비가4개체험마을로증액해서확정내시를해준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여기에금월리연두방문이농정과에서1억이올라왔어요.면에서어차피올리는데이것만농정과로올렸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가이번군수님연두방문시에41건에대해서건의를받았습니다.그런데당초본예산에자체예산10억원하고군구수리시설개선비가국시비보조분이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는그것으로대체를하고금월리이것1건이사업비가모자라서이것만신규로편성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연두방문으로인해서과로올라오든면에서올리든중요하지않아요. 그런데면것을보면추경에정자세우는설치비로1억5000만원씩농정과로올라오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면마다그런의식속에서일을하면예산편성하는데어려운점이있다는말씀드리는겁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무슨뜻으로말씀드리는지는잘아시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끝으로유기질비료가많이삭감됐는데전체적으로얘기를들어보면모자란다는인식을많이가지고있어요.우리가그동안실태조사를해서평당기준을잡아서거기에맞추어서내보내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이것을강화소식지에고지를한번하자고요.유기질비료,평당곱하기몇포,이것은기준이정해져있잖아요.그것을받아서보고평당이몇포가증액되는구나하는답이나오잖아요?그기본을알고가면농민들도덜혼란스럽다는거죠. 예전에받았던그인식만가지고계속모자란다고얘기하는겁니다.결국많이쌓여서남아서버렸기때문에이런체계를잡아서몇수년동안고생하셔서이것을잡았잖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한것을다음달에라도인식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홍보하겠습니다.소식지나그런것을통해서홍보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게결국에는불만으로옵니다.나중에개인적으로말씀드리겠지만유기질비료상토흙에대해서지원을하므로인해서경쟁업체들의혼란이혼탁해요. 또강화에업체가몇군데가있음에도불구하고김포나타지에서들어와서마구잡이로금전적인부분으로로비를가지고영업해서강화에서정작하시는분들에대해서피해를호소하시는목소리들이많이있더라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개선할필요가있다.어차피우리가강화에서하는것은지역에서하는곳이없다면외지에서도들어오겠지만강화에서도하시는분들이분명히있고그런것들도찾아갈필요성이있고요.물론어렵겠죠.그런보안책을만드는것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것은강화업체들을불러서가장적절한방법이무엇인지,서로이해할수있는것을만들어보시자고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의견청취해서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얘기많이들으셨을거예요.말은못하고속앓이를하고계시는것같아서제가시원하게말씀드립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우리과에서단위면적당평균신청량에대한부분을잘만드셨는데이부분을강화소식지뿐아니라읍면에시달을해서이장회의때에확실하게해서이장들이인식되어야해요.그래야신청받을때도그렇고배분할때도그렇고이장들이제대로인식이되어있어야이런불만이안나오니까이런부분은충분히홍보가될수있도록읍면장을통해서이장회의때에충분히홍보하셔야될것같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유기질비료는삭감되는만큼으로해도이상이없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현재로는이상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219페이지국유재산관리보조인부임이있어요.기간제.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은개월수를12개월에서줄인겁니다.이분은채용이어떻게되었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1월부터근무하고있는데요.11개월로해서1개월분을삭감한내용입니다.
박승한위원
근무는1월달부터하고있다고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명절휴가비한번나갔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한번나갔지요.
박승한위원
올해추석이10월달이에요.그러면명절휴가비는삭감하면안되는데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는명절휴가비를삭감안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명절휴가비를볼게요.명절휴가비1회분은삭감했어요.원래는2회를편성해야되는데1회삭감이들어와있어요.근무하는달이명절이끼었으면주는것이원칙이면,우리가10월까지만근무해도주어야돼요.그런데1회를삭감했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이것은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시비반환금이2018년도가뭄대비농업용수,2018년도것은거의계속비사업의성격이었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이것은그때그때에하는사업이었는데2018년도에저희가관정같은경우는100공정도예상했는데이상하게1000공분정도가내려왔었어요.그래서소비를못해서이것은반환하는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김윤분위원님,박용철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유기질비료를소규모농사짓는분들이시기와때를놓쳐서비교신청을안하신분들이계세요.그런분들은어떻게보급을받을수있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가당초에1,2월에받아서거의보급은3월달에하고있습니다.못한분이있다면그부분에대해서농협중앙회에서입찰을보고잔액이남고하면신청하면잔액분에대해서는많지는않지만극소수에대해서는다시지원할수있는여지는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의유기질비료납품하는업체가60개업체가있어요.강화군에생산업체나강화군에대리점을둔업체는몇개나됩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제가알기로는업체는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일부소규모여명농장이나그런데는비료등록은했지만일너사업에참여는안하는것으로알고있고지금대리점성격을보면큰회사에서거기에책임자를두고하는것으로있는데요. 직접적으로대리점을경영한다고강화에서하는것은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어쨌든강화출신,강화인이대리점자격을가지고로비하고활동하는것을직접봤는데요. 기존의김포퇴비에서들어오는양이제일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소규모로들어오는업체들것을보니까각지역마다들어오는양이달라요.그런데어느모면에이장이노골적으로까놓고얘기하더라고요.아시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글쎄요.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래서거의그동네가거의60,70%가그쪽퇴비를쓰고그비료는질이어떤지따지지않고그쪽돈은받으니까주는,이런체계는보기안좋더라고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그런것이파악되면저희들이나름대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소규모납품하시는분들의얘기는우리가방법이없다,그만한돈을주고로비해서비료를납품하는것은할수도없다고불만의표시를하시는분들이있어요.60개업체를분석해보니까제일측근에있는김포비료가제일납품을많이하고그쪽에서는일단지도자,이장들을다사전에로비해서하고있어요.그런것도관심을갖고잘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설명자료2-1쪽입니다.하단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가있어요.자부담도20%가들어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이것은저희가80%를지원하고자부담도마을경영체에서20%자부담해서인건비를주는것입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지금듣고싶은것은지금농촌체험휴양마을이7곳이에요.지금화문석마을,용두레,달빛동화,도레미,행복나들이,국화리,볼음도저어새생태마을,그런데자생력을갖춘데가과연몇군데가되겠느냐했을때방문객을2018년도,2019년도비교하면화문석마을같은경우많이오는데감소하고다감소추세입니다.그랬을때에자부담이가능하겠느냐?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저희가지원하는것은이자부담에대한내역을매월갖고있습니다. 그부분은거기에저희가돈을입금시키기전에거기에따른인건비에사무장님안전보험료도내주고있습니다.그런것을다확인한다음에하기때문에그부분은자부담은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두가지를제안드리고싶은것은군에서홍보를강화해주어야되겠다,방문객수를늘리는방법은군에서홍보를강화해주셔야되겠고요. 또한가지는일정기간이지나면생활SOC로전환시킬수있을지,변경이가능한지,마을자체내에서변경시켜서운영할수있는지,이것을처음조성할때몇년동안정부에서공모사업지침에의해서이렇게만운영하라고해서일정기간,11년도만설치된게3곳이에요.12년도2곳,17년도2곳,그랬을때일정기간이지나면마을에서설계를변경하든어떻게하든방문객을늘리기위해서설계변경운영이가능한지?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가현재해준건축물에서그마을이좀더활성화가되면자부담을해서증축한다든가그런것은건축법에서이상이없으면가능하니까요. 그런데자비로하기가상당히토지매입에서어려움이있는것으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정리하겠습니다.공모사업예산을확보하는것은중요한데그전에도박용철위원님께서얘기하신적이있을거예요.자생가능한그런시설설치가,공모사업에한해서군에서지원을해주어야하지않겠느냐?제가몇군데를조사해보니까자생능력을상실한데가굉장히많아요.공모사업선정시그런것도참고로해야되지않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정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기용해양수산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김기용입니다.연일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해양수산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23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액보다36억9400만원이증액된142억58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인이자수입과임시적세외수입의기타수입으로3360만원을증액편성했으며보조금은황산도어항과창호항어촌뉴딜사업의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등으로36억6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24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편성규모는기정예산액대비42억7200만원이증액된188억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사업입니다.어촌뉴딜어항공모사업용역시설비는2021년해수공모사업에4개소를신청할계획으로6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창호항어촌뉴딜사업은2020년공모사업에선정된신규보조사업으로국시비보조비율에따라24억4400만원을편성했으며황산도어항어촌뉴딜사업또한신규보조사업으로18억6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어촌뉴딜304억의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2019년창호항등3개어항에대한공모사업신청시신청요건충족기준인총사업비중지방비의7%군비확보가의무사항으로본예산에편성한사항이며그중창호항과황산도어항이2020년도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창호항과황산도항을각각보조비율에맞춰신규세부사업을편성하고본예산4억7600만원을전액감액하는사항입니다. 어업지도관리의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어업관리팀의당초기간제근로자인건비예산을12개월기준으로산정편성하였으나2월부터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게되어예산559만원을감액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18년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집행잔액으로각각9700만원과2억7400만원을,기타반환금등은새우젓드럼용기부과지세환급금1670만원과2019년도어항시설점사용료반환금57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224페이지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을보면관광객이나강화를찾는수산물구입자방문하는어항은어느항이제일많이오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강화군에33개어항이있는데대부분선착장같은곳은요즘은낚시이용객이많이와서다방면으로많이찾고있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어촌뉴딜어항공모사업에왜정포항,2018년부터지방어항변경고시로인해서외포항으로변경됐죠.그런데왜외포항은검토대상이아닌지그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과거에는종전에도새우젓축제를15회동안개최를했거든요.그렇기때문에타어항에비해서많이활성화되어있고종종관광객이많이찾고있기때문에충분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볼때충분한게아니라강화에서제일잘나가는어항이외포항이더라고요.외포항상가가18개상가가있어요.연매출이대충얼마인지아시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확실히파악은안해봤습니다.
김건하위원
18개상가가연매출100억이넘습니다.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삼별초정포고위에5진7보54돈대중에점포고는주변에깨끗하게잘해놨어요. 그런데삼별초이쪽에는그쪽상권은아예죽고폐가들이됐어요.상가들이,지금어촌계로형성되어있는곳중의제일잘되는어촌계가어디에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좀차이는있는데황산도라든가,
김건하위원
황천포구같은경우는어민이없어요.거기도앞에가보니까데크사업도해놓고잘해놓으셨는데삼별초비정포구중심으로해서갯벌이엄청주변에쌓여있어요.서도가는뱃터그쪽에갯벌쌓인것보셨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주변에환경정비를하고사실잘나가는곳을잘하겠금해줄필요성이있고관광객도많이와요. 거기는포토존도부실하죠.주차장내가로등거기확인해보셨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거기가로등불들어와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그사항은내가면사무소에유지보수하도록,
김건하위원
해보세요.다깨져있고저녁에불이안들어와요.가로등기둥은특히염기올라오는곳은스텐파이프로해서기둥을세워야하는데거기는페인트칠을해놨어요.페인트가다까지고포토존도너무형식적인것같아요. 강릉바다앞에포토존만들어놓고차도마시고사진도찍고젊은사람들이가면다녀간자리에서인증샷찍어서올리고그러잖아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포항의호미곶을조형물을보세요.거기일출때문에사람들이많이가지만강화도관광객이많이오고가는곳에는그런것이필요치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됩니다. 지금가로등주변,지금염기가올라와서의자설치해놓은것을보면녹이슬어있어요.해마다도색하고교체할수는없겠지만주기적으로확인점검하셔서하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인천광역시지방어항이강화에는몇개나있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법정어항이14개소입니다.
김건하위원
어촌정주어항은?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7개소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소규모어항은?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총33개소어항중에서14개소가법정어항이고그외에는소규모입니다.
김건하위원
저는지방어항중에서외포항이지방어항이잖아요.그런곳에는뉴딜공모사업을하더라도이런곳에관심을가져주셔야하는게삼별초앞에데크해놓고제가평일에가도사람이꽤많이와요.유능한과장님께서잘체크해서해주시기바라고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강화군에서새우젓드럼용기관련해서용기를지원보조해주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용기에뭐라고표시되어있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로고마크들어갑니다.
김건하위원
본용기는2019년새우젓포장용기지원사업으로인천광역시강화군의보조로지원하는용기입니다.라고되어있어요.수협창고에베트남새우젓있는것얘기들으셨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베트남새우젓이어떻게강화군에서지원해주는용기에담아서판매하고보관하고합니까?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제가알기로는임시적으로수협임원중에서인천의지인이보관장소가부족해서일시적으로,
김건하위원
일시적으로지인에의해서보관했다고하면용기자체를바꿔야죠. 또판매되는용기도개인적으로팔아야죠.거기용기가버젓이강화군지원사업의보조로해주는것으로표기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불만들이많습니다. 과장님,그런것도신경쓰셔야돼요.이게사소한것같지만사실사소한것이아니에요.아주큰문제거든요.아무것도아니라고생각하시면절대안됩니다. 일부그쪽어촌계와관련된분들이말을못하고있어요.그런불만표시를저희가가니까불만의소리를하세요.관리감독철저히하세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어촌어항뉴딜공모사업에서내용을보면서이해가안가서말씀드리볼게요.500만원씩용역을해서2000만원세워놓고타구청에서개소당2000만원씩해서지적받았다,그래서2000만원씩세웠다는내용이잖아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실제로저희가작년에도해봤는데요.작년에3개소를했는데한업체에서하다보니까사실상무리였습니다.금액이너무부족해서요.
박용철위원
간단하게얘기해서우리가500만원씩들여서3개업체에용역해서선정이된거예요. 여기보면다른데는2000만원씩편성해서세워서우리도2000만원씩세워야되겠다라는내용이잖아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박용철위원
왜이렇게해야하는지이해가안가는거예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작년에용역했는데한업체가하다보니까내용에서부실했는데시와협의하면서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아서,
박용철위원
업체가거기한군데밖에없어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수의계약범위라한군데서한거죠.
박용철위원
수의계약으로하든뭐로하든공모사업을하기위한용역업체를선정해서거기에필요한효능성등복합적으로들어가서용역해서공모사업을하는것이잖아요. 그용역업체가500만원씩하던것을데른데가2000만원씩해서우리가지적이라는표현까지들어가면서까지2000만원으로해서우리가인상할필요가있느냐라는얘기죠. 업체가그업체만있을리는없잖아요?그게이해가안가는거예요. 필요에의해서우리가작년에는시범사업으로차라리3개업체를2000만원하는것인데작년에시범사업으로3개를선정해서하다보니까모자라서최소한2000만원씩들어가야되겠다,이렇게표현되면모를까, 이게너무솔직한것은괜찮은데저로서는이해가안가는거예요.500만원씩했다가갑자기다른데에서2000만원씩했다고해서우리강화군에서도2000만원씩용역을줘야된다?이것을어떻게이해가가느냐고요.이부분이.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올해는좀더면밀히해서용역을잘해서,
박용철위원
500만원을했어요.3개업체를했잖아요.이것이배도아니고3배씩늘려서2000만원씩하고더구나다른시군구에서는,본위원이판단할때에는업체가여기밖에없나?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분명히업체는여러업체가있을것이라고봐요.그러면거기에서작년같은경우3개업체에서했는데최소한금액을가지고,이부분에대한것을물론금액을줄이자고하는얘기는아니에요.그런데전자와후자의금액차이부분,또설명서에대한부분을따져보면이해가잘안간다는거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표현이잘못한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잘못된게아니라너무솔직하게하신것은맞는데그렇게생각이들어요.그래서한번집고넘어가는것이고요. 창호항에25억정도예산이편성돼요.본위원이염려스러운것은그쪽에서교동으로들어가는해안도로도형성이될것이고지금창호항이너무낙후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이공모사업을받은것에대해서는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우리가내가면이나하점쪽에서일반도로로들어가는도로가너무안좋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접근성이약간불편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과연그25억의효과성이과연얼마나?또공사과정도그럴것이고물론어려운얘기지만도로과와협의해서위험도로사업이라도전체적으로다고속화도로를만들수는없지만위험도로개선사업을협의해서관광객이나이사업의효능성으로같이가야될부분이라고보거든요.도로과와협의해서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공모사업을하다예산을확보한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큰성과가있겠구나하는기대는갖고있는데해양수산과뿐아니라타부서도마찬가지로공모사업을받아올때만큼의기대만큼결과가확실하게나타나는경우가부족해요. 창호항이나황산도항에뉴딜사업의공모국비를받을만큼최대의효과를낼수있도록,공모사업받았으니까이예산그대로집행하는부분에만연연하지말고최대치효과를만들수있는사업을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매번얘기하는데쓰레기가잘정화가안되는데도불구하고제가위원되면서수차례걸쳐서얘기했거든요.직원이자꾸바뀌기는하지만요. 쓰레기는많이방치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반환을엄청해요.이번에도2018년도예산을3억6100만원이나반납하거든요. 이게안타까운것이쓸수없다고얘기하는데최대한활용할방법을당초예산편성내시되면계획수립이제대로되어야하지않을까싶어요. 지금강화가하천이굉장히깨끗하다라는느낌을못받는반면에이게어떻게해서쓰지못하는지모르지만이렇게3억6000만원씩2018년도예산이반납됐다,19년도예산이어떻게됐는지모르지만이런부분을제가수차례지적을했는데도불구하고시정이안되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이런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최대효과를낼수있도록정화할수있는효과가제대로나타나야되거든요. 이부분은2020년도예산편성된부분을수차례지적했어요.앞으로반납하는사례가어쩔수없이최소한의반납은있을수있겠지만지금3억6000만원이면굉장히많거든요. 그리고이런부분은주민들을고용해서쓸수있는부분도있을텐데,바다도아니고하천이잖아요.이런부분이왜이렇게반납이될까?걱정스럽습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2018년도20억정도예산을했거든요.그중에는해안쓰레기가있고읍면재배정추진사업이있고요. 쓰레기수매사업,해양쓰레기처리사업,부유쓰레기처리사업이있어요.대부분해양쓰레기나해안쓰레기로많이소화하는데부유쓰레기에서예산이남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이부유쓰레기예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그것은우리가한강염하강에서내려오는차단막을설치하는사업이고요.
김윤분위원
하천하구라고되어있는게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다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총예산이20억인데부득이하게잔액이발생했습니다.최대한노력은하고있는데요.
김윤분위원
읍면에재배정하면중간에점검을몇번할필요는있어요.읍면에서가지고있다가못쓰고반납하는경우가생기니까해양수산과에서재배정한부분에서집행한부분을중간에한번점검하고9,10월쯤점검해서최대한다집행해서깨끗한강화가될수있도록당부를드립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3-2쪽을보면어촌뉴딜공모사업용역비가8000만원이되어있어요.그렇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2020년도에120개가선정이됐어요.전국적으로.2021년도에는110개소가선정된예정이에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강화에도4개소공모를낸다고하셨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아쉬운것은해수면뉴딜사업만있는게아니라내수면어촌재생시범사업도있어요.그런게있습니다.이것은우리가낚시하러오는사람들이쓰레기를버리고가요.이런부정적인인식보다는강화군의명품화내수면어업단지를2,3곳을조성해서명품화를시키는겁니다. 품종도개발하고그것소비하겠금강화군에서홍보도하고이렇게해서해수면어업만활성화할것이아니라내수면어업도활성화해서외부관광객들을끌어내는겁니다. 예를들어서지난해용역결과1인당7만4000원씩쓰고간다고하는데낚싯대하나로강화에서돈10만원쓰고가는겁니다.그랬을때우리어촌뉴딜사업이해수면쪽으로만접근할게아니라내수면쪽에서도명품화를시켜야하지않나,강화에품종이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송어보다는참붕어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붕어찜단지로상품화한다든지이런것들의시야를넓게가졌으면하는해양수산과에요구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정리를하고싶은것이공모사업,어촌뉴딜사업을접근할때내수면어업까지같이생각을해서그런명품화단지를강화군에서만드는것도좋은아이디어가아닌가생각을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용역이필요하겠죠.무슨뜻인지아시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일부낚시도생활체육일환으로접근하고있는데코로나때문에도그렇지만불만들이많아요. 강화는왜바다만생각하냐,저수지나내수면도큰관광상품화가될수있는데공무원들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본예산에도누락됐던이자수입하고그외수입편성은잘하셨고요.그래도조금부족한것은변상금이나위약금같은것이발생할거예요.그런것에대해서편성을안했다는것이옥의티입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225페이지기간제근로자보수가있는데아까정확히듣지못했는데언제부터채용됐다고했어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2월3일부터채용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명절휴가비한번안나가는거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부분은공감하는부분이고예산에대한신중과새로운인식의전환,정책에도많이적용할수있는운영이됐으면좋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해양수산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과소에대한추경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