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장기화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도시보다 인구 밀도가 적고 환경이 좋아 걱정을 덜 했던 우리 군에서도 일상생활이 조심스럽고, 일부활동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서로를 이해하고 돌아보던 우리 문화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 더 잘 발휘되어 우리 군민들의 의지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꿋꿋하게 일어서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권익신장과 선진 의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그나마 우리 군민들이 가슴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 지역의 경우 농촌 공동화의 어려움 속에 지속가능한 농업,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 공익수당 도입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선 지자체가 너도 나도 축제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축제를 수익차원보다는 지방 소멸·쇠퇴의 방파제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축제 관련 관계자는 지방의 인구절벽과 고령화, 일자리 부족의 악순환에 그나마 숨통을 트여주는 것은 외부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귀농·귀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방문객이 늘며 성공한 축제라 평가받는 한탄강얼음트레킹 축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얼음 위에서 하는 행사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동지섣달 꽃 본 듯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한탄강얼음트레킹 축제는 얼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축제라 생각이 됩니다. 향후 금년같이 따뜻한 겨울이 계속될 시 얼음트레킹 축제의 대책이나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고령사회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철원군 또한 복지예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송 노인복지센터도 건물의 노후화와 장소 협소로 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기 어려운 현실이며, 매년 개·보수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대효과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연합회 건물이 운영되고 있으나 방문해본 결과 계단이 가파르고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한곳에 어울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는 복합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2018년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농촌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발효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으로 공공급식의 식재료 조달은 국내산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은 농산물·농식품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과 농식품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도농상생을 위해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현재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가 참여하여 자치구-산지-지자체를 1:1로 매칭, 각각의 공급급식지원센터를 연계하는 공공급식 영역의 공적조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당한 가격에 건강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균형적 상생의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철원군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강세용 의원님과 김갑수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겨울축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과 김갑수 의원님께서 향후 금년과 같이 따뜻한 겨울이 계속될 시 얼음트레킹축제의 대책이나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철원의 겨울 추위와 한탄강 현무암 협곡의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1월 중에 철원 한탄강 얼음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물위길(부교)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이상고온으로 한탄강이 결빙되지 않더라도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물위길 구간을 점차 확대하여 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축제기간 외에도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물위길을 이용해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레킹과 함께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형눈조각, 그리고 얼음폭포, 고드름터널, 눈썰매 등의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과 구이터 및 먹거리장터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상기후변화에 따라 한탄강이 전혀 얼지 않아 한탄강 얼음 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한됨에 따라 향후에는 지상에 빙판을 조성하여 얼음썰매, 팽이치기 등 겨울철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행사장 구성을 조정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행사장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를 추가로 설치하여 트레킹 및 눈·얼음체험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기상에 관계없이 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하신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읽었습니다. 이제 변수는 날씨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음에서 할 일들을 지상으로 해서 또 뭔가를 프로그램 개발 좀 하셔야 되고. 답변서 보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를 포함한 행사장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죠?

예.

설치비용이나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실 건가요?

저희가 그 동안은 체험시설을 전부 강 밑으로 내려서 사실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내려오기는 불편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계속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코스모스길 Y진지 쪽으로 옮기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올해 향토음식점을 위로 좀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응도 좀 봤는데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치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Y진지 쪽 주차장 부근에 놀이시설도 갖추고 지상에 얼음체험장도 만들고 이러는 것을 그 위로 좀 올려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놀이기구라 함은 일상적인 놀이기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의 놀이기구라 하면 고석정랜드나 이런 놀이기구가 아니고 상설로 설치된 놀이기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얼음축제와 연관된 놀이기구는……

예, 겨울체험.

그렇죠? 스토리가 좀 있는 놀이기구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생뚱맞은 게 있거든요. 일반 축제장에 나오는 거 렌탈만 해놓고 의미 없이 그냥 돌리는 그런 놀이기구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얼음축제인데, 그래도 얼음이 안 얼겠지만 스토리가 있게끔 연관돼서 그런 놀이기구는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축제와 연관된 놀이기구를 좀 설치해 주실 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때나 답변서를 통해서 대안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보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한탄강 얼음’ 뭔가 얼음이라는 부분만 제외를 한다 그러면 우리 겨울축제는 훌륭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겠다. 타 지역을 보면 그 축제 명예지역 특산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음에 관한 부분은 좀 고려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축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명칭에 대한 부분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협의를 통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나 오늘 답변서를 통해서 충분히 미래지향적인 면을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합센터 건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환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합센터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859명으로 인구 대비 21.68%로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등록장애인 인구는 3,145명으로 인구 대비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철원군민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당면하는 일상생활의 문제점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및 건강상의 불편함이 있으며, 이외에도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 프로그램 부재 등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요가교실, 댄스교실 등 권역별 노인복지대학을 통한 심신의 안정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협회의 수영, 게이트볼, 공예교실 등 재활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여 장애인통합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 외에도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복합적, 유기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면 와수리 1160-3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철원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철원분관 및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를 이전하고, 어르신들과 장애인·아동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및 재활치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동송 노인복지센터 및 장애인재활센터 건물은 노후화와 장소 협소로 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부서와의 협의 및 중장기적으로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공모로 선제적 예산 확보를 통해 동송읍 이평리 644번지 일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고 있는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통합적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합리적인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의장님! 군수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답변 중에 군수님!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부서와 협의, 신규사업 공모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구상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구상이 현실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서울시의 공공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철원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임철순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는 도농상생을 위해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원군의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7월 13일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구-산지-지자체를 1:1로 매칭하여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영역에서 공적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에 철원군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산지공공급식센터 설치와 운영비, 안전성 검사, 물류비, 생산자 조직 육성, 유통비지원사업 등을 해야 하며, 또한 우리 철원군에서 공급할 수 없는 품목과 부족품목에 대하여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철원군이 서울시가 시행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현 시점에서 철원군이 단독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우며, 인근 시군과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농 교류를 통한 파급효과가 지역소득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 확충 후 안전한 농산물과 식재료가 도시 소비자들에게 배송되어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 영농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소득이라 그러면 우리 농업현황과 우리 철원정책 이런 소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도 비록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노력하면 될 수 있죠?

예, 예.

자료에서 보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를 시작으로 기반이 조성이 돼서 해나가고 있고, 저희도 오늘의 농부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준비해서 대처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매우 공감하고요. 필요성을 느낍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은 서울시 자치구와 산지 지방자치단체가 1:1 교류로서 말씀하신 대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강원도에서도 지금 원주시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산지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유통구조 개선으로 절감된 금액을 소비자와 생산자한테 되돌려줌으로써 도농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또 체계적인 출하와 수급관리 구축을 통한 365일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서울시와 참여하는 게 아직은 좀 미약하고, 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미약하지만 향후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생산조직 육성, 기반조성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선택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부서에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철원군에서 공급할 수 없는 품목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면 다른 지자체들 여건도 저희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품목이 당근이다 그러면 지금 당근이 어느 정도 군납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지만 그런 규모를, 적정 규모를 만들어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도 한번 어떠어떠한 품목을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가지고 준비하면 이겨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납을 통해서 납품하는 품목이 한 60여 개 품목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김화농협을 예를 들면 한 20개 정도가 자체 생산되고요. 나머지는 완성물류센터에서 지금 조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철원군이 자체생산품목이 적기 때문에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 주는 것도 저희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 박남진 의원님이 농산물 납품내역 받아서 봤습니다. 우리 철원군에서도 거의 가능한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절기에는 난방비 때문에 생산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정 부분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니까!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확실한, 아까 말씀하신 확실한 판로처,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판로처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예, 예, 공감합니다.

모쪼록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니까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단기는 아닙니다. 준비하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 속에서 협약을 통해서 계약이 되겠지만.

예, 예.

예, 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군수님! 우리 벌써 군정 군수님도 재선을 하시고 6년차가 됐지 않습니까? 철원군의 큰 자산이 두루미인 것은 확실히 인정하시죠! 군수님? 보면 평화와 생태를 논하는 곳에 반드시 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미 있게 또 생물권보전지역에 철원이 등재가 되었고요. 면적을 보면 화천 다음으로 가장 큰 곳인데, 더구나 생물권보전지역에 두루미평화마을 지역이 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향후 정부 및 그리고 강원도의 법정계획에 두루미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계속 그런 사업들을 연관해서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예,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양지리에 두루미국제센터를 계획을 하고 올해 공사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작년에 현장 방문도 갔었고, 지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질문에서도 좀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 자리가 양지리 쪽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물이 많은 자리예요, 그 자리가. 제가 알아봤더니, 주민들하고.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추진상황 및 구체적인 향후계획에 대하여 박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철원군민의 숙원사항을 살피시고 또 이를 정식사업으로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는 군수님의 노력에, 또 관련부서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257회 정례회 시 우리 동료의원이 군 종합화장장 진행현황 군정질의 후 금번 258회 임시회 개회 전 관내 종합화장장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이를 본 의원이 이번 2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군정질의를 통해 전 군민의 숙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을 군수님과 관련부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본 건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부재! 즉 중요사안, 이 업무 관계된 부군수와 해당과장이 금번 임시회 전에 보고와 사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김광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셋째로 민원처리기간 미준수사항인데, 2018년 10월 15일 군관리계획 입안부터 2019년 12월 18일 불처분까지 그 소요기간이 13개월 그렇게 소요됐다고 하는데, 연장완료계획보고까지 포함하면 거의 20개월 정도까지 지체됐다고 하는데, 법적처분기한 내에 우리 행정은 다 처리된 겁니까?

예, 군수님이 답변하시겠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답변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설업체 대표가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제기한 민원 회신 결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해당 공무원이 문책 예정인데, 그거는 철원군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장님! 추가질문에 앞서서 군관리계획업무를 담당했던 안전도시과 과장님이 관련 자료를 갖고 본회의장에 출석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안전도시과장님 아까 우리 박기준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갖다가 여기 와서 배석해서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박기준 의원님 질의하고 제 질의가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듣고 가는 것도 명료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 해 주시죠.

예, 질문해 주세요.

군수님! 2017년도서부터 저희가 장사종합시설에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1,000만 원, 2018년도 1,530만 원 이거는 선진지 견학하고 회의수당이고요. 2019년도도 1,5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얼마가 편성되었는지 혹시 아닙니까! 군수님?

어느 담당과? 안전도시과장님?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17년도에 용역을 한 거는 철원군에 종합장사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건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었고,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7개 군데를 지금 읍면에서 추천을 받은 거고, 이번에 공모사업 한 거는 이 7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철원군 전 지역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7개 기존에 있던 용역보고의 타당성 있는 읍면별로 됐던 것과 그 다음에 향후에 공개모집 차원에서 오는 10개가 됐든 5개가 됐든 다 놓고 본다는 말씀입니까?

예.

다 후보지가 된다?

예.

중복되는 거는 그냥 중복되는 거 들어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개모집의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런데 공개모집에 따른 단점만 보자고 하면 제일 큰 건 아마 지역적인 갈등일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동네가 있고 B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선정되면 어떻다, 라는 향후에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같은 건 갖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의장님! 안전도시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먼저 박기준 의원님께서는 안전도시과장이 배석하였으므로 다시 지연 민원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18년 10월 15일 군관리계획 입안부터 2019년 12월 18일 불가처분 받을 때까지 민원신청서 총 소요기간이 1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일수로 따지면 540일! 그게 지체가 되었는데, 법률에 따라 보면 45일이고 문제 있으면 또 30일 연장해서 총 75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안 돼서 또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는 적법하게 그 이행기간을 합당히 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업무처리기간이 너무 길다고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저희는 처리기한은 준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 게 우리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농지분야 협의 요청한 게 2018년도에 했고, 저희 군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박기준 의원님께서 후반부에 말씀하셨듯이 처음 접수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30일, 그 이후에 재심의 할 때는 45일 저희는 그 기간은 준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민원처리기간을 위반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나 고의로 민원처리기간을 최대 13개월, 일수로 540일을 지체했다고 사설업체에서는 이걸 가지고 법률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그러는데, 하등의 사유가 안 되는 거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문도 박기준 의원님의 질문으로 갈음하고 군수님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렵고 힘든 거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도 아까 답변 중에 그러한 좋지 않은 사례 말씀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 속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간다면 충분히 잘 진행될 것 같고, 주민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주민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는 행정이 존재해야 할 이유 중의 하나일 수 있으니까 그 측면에서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예, 강세용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군수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 지역주민한테 들은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신청기간이 50일 동안 해서 4월 6일 날 마무리가 되거든요. 군수님! 모집공고기간이 4월 6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안에 신청한 팀이 없으면 더 연장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박남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수님! 우리가 목적이 있을 때 용역을 주죠? 그 용역을 왜 줍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재추가질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강원도 공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면적하고 법제처 사항은 일정면적 이상 되면 이거를 변경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요. 강원도 6월 7일자 관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행령 제44조 3항 8호에 따라 면적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에 용도지역변경 없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공문이 6월 7일자로 저희가 받은 게 강원도 농정과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 대상지가 강원도에서 관할하는 건지 아니면 농림부에서 관할하는 건지, 아까 군수님 답변은 강원도라고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예,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지전용 관련해서 최종허가권자는 강원도지사입니다.

예, 강원도지사인데 6월 7일자 공문은 변경 없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왔어요, 6월 7일자에.

그거는 군계획시설에 관련된 거지 농지전용허가 관련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지전용허가권자가 강원도지사인데, 농지전용허가의 사전 행정절차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안 가능한 것인가를 심의해서 그거를 군계획위원회에서 이게 심의가 동의로 나면 농지전용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부동의가 났다 그러면 농지전용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농지법에 대한 질의를 저희가 보낸 거예요, 과장님! 제목이 ‘농지법 질의 회신’입니다.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지에 이런 제한을 하는 것이 맞나 그런 것을 질의한 내용인데, 질의내용은 안전도시과에서 보내셨을 테니까 잘 아실 거고, 그러면 이 다음 단계가, 다음에 온 공문이, 다음에 발생한 공문이 또 있습니다. 9월 달에 관련된 공문도 있고요. 아, 9월 달이 아니라 법제처에 해석한 공문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8월 달에 시행을 한 공문, 8월 29일 날! 거의 두 달 후에 법제처에 보내요. 이 건에 관련돼서! 같은 겁니다, 이게. 자료 요청한 걸 보면! 그래서 이게 법제처는 ‘면적이 초과함으로 행위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법제처 의견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변경해야 되는 게 맞고요. 강원도 농정과 거기서 온 답변서에는, 회신서에는 ‘용도지역 변경 없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달 사이에 됐는데, 인허가권자가 강원도지사라고 하면 이 공문에 의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한 건지?

저희가 처음에는 강원도에 구두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건 구두로 할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저희가 공식으로 문서로 했을 때는 ‘여기는 해당지역이 안 된다. 시설이 안 된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하늘인에서 농림부에다가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안 된다고 하니 농림부에 질의하니까 농림부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하니까 저희가 두 개 기관이 의견이 상충되니까 그때 강원도도 법제처에다 법령 질의를 했고, 저희 철원군도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시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해서 법제처에서 최종적으로 ‘강원도 의견이 맞는 것 같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불허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럼 강원도의 의견은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강원도 의견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공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강원도로 보낸 거네요. 강원도지시가 수신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질의가 우리의 내용을 강원도에 보냈고, 강원도에서 이걸 농림부로 보낸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강원도에서는 저희 의견을 받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희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사례로 해서 강원도에서는 농림부에다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의에 대한 농림부의 답변이 그러니까 농림부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은 거 같습니다, 강원도에서.

과장님! 여기서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이 온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렇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인 성격도 강한데, 명확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공문의 성격상.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좀 아니신 것 같은데, 여기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도 검토해보고요. 차후에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 박남진 의원님!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려하시는 소상공인, 타 업종 군민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면 우리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지역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수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5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