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좀 질의하고요, 이따 시간이 남으면 후에 또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사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확진자 수가 최고점 대비 줄어들고 있는 희망적인 시그널도 나타나지만 서울ㆍ경기에 집단 감염사례들이 또 계속 발생하고 더 우려되는 것은 유럽이나 중국, 우리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세계경제의 침체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세계경제 전체가 지금 연결되어 있고 이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어떤 어려움들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계층. 특히나 자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강의 강사, 그다음에 공연, 행사, 여행, 관광, 숙박, 프리랜서.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이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생계의 어려움과 곤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어제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가 예측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종식 시점을 한 6월 15일로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국민 개개인들의 개인위생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을 때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종식 시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해도 지금 앞으로 종식 시점까지는 한 2개월, 우리나라가 종식된다고 해도 다른 유럽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우리와 밀접한 경제관계가 있는 나라들의 어떤 코로나 확산세가 더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자리경제과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계층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들이 좀 마련이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추경에 어떤 반영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내용들에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좀 없어요,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뭐 대책이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책?

과장님,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는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저도 제 지인, 금융ㆍ경제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면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이게 코로나19가 잡힌다고 해도 지금 더 큰 문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확산세가 지금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지금 사람의 이동이라든가 공장의 가동이 멈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어려움들, 그것과 관련해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제한돼 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 여기 김포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지금 여기 언급하신 내용들은 기존에 지금 딱 보이는 것만 언급하신 거잖아요? 김포페이 기존에 있는 거 늘 해 오던 거 그거 10% 할인하겠다. 고민을 한 게 없잖습니까? 지금.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뭘 하겠다, 지금 당장 생계에 곤란이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경제국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상황이. 보건소의 역할도 중요한데 거기는 어쨌든 방역활동이라든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활동들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모임, 회식, 교육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돼 있어요, 지금. 저도 이 시의원 되기 전에 강사 일을 했었는데 강사하시는 분들도 강의가 다 취소돼요. 여기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강의가 취소되면 당장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그런데 이게 조금 참으면 끝날 문제, 한 3월까지만 참으면 끝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든 참아보겠죠. 그런데 지금 그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이?

잠깐만 얘기 좀 마무리할게요.

이 상황이 지금 3월 안에 끝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4월, 5월, 아까 예측치도 6월 15일까지 간다고 그러고 그 이후가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빠른 사업들을 하여튼 만들어서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상입니다.

박우식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사업설명서 217페이지 백마도 정비사업은 이 사업목적을 보면 한강하구 신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여기에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을 한다고요? 백마도에서?

왜 백마도에서 하죠?

이게 뮤직페스티벌 행사를 위한 일회적인 그런 정비사업이 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어떤 식의 백마도를 향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 정비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왜 구래동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예산이 안 올라왔죠, 추경에?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참 저는 이게 너무 이 구래동 문화의 거리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이거 제가 시의원 될 때부터 아마 제가 구래동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는 지적하고 언급하고 여러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아직도 계속 계획 중이다, 다 이렇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행감 때 현장감사도 거기로 가기도 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저도 이 구래동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더 이상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획하고 있는지 다시 저한테 그 계획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261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청년정책 역량강화 해서 청년창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운영이 거의 유사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특별히 차이가 있나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난번 2019년인가요, 그때도 창업아카데미를 했을 때 보면…. 여기 안 계시는데 모집 인원이 거의 저스트(just)로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 그러니까 신청 인원이. 신청하겠다고 신청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30명 모집하면 거의 30명이 간당간당하게 모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운영했을 때 과연 다 충원이 될까,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창업…. 다른 중복되지 않은 사업들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 추진이 아니라 이게 제가 봤을 때 겹쳐서 한 곳에서 그냥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하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따로 운영하면 모집 인원 다 채우기도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20명, 저기서 30명. 창업에 관심 있는 연령대분들도 어느 정도는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통해서 통합운영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른 부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우식입니다. 체육과장님, 아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조금 궁금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매입 이거 어느 지역의 어떤 지역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그런데 그 지금 시세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쓰신 건가요?

우리가 이거를 매입해서 시세차익을 보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운양동에 살고 신도시에 많이 산다고 해서 살고 있지만 한 3억대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지 않나요?

하여튼 좀 이런 데 너무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지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적당한 금액의 아파트, 적당한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여기 숙소니까, 지금 다른 데도 예산이 쓸 데도 많고 지금 해야 되잖아요?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적정한 금액의 아파트 좀 알아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어요, 3억대 아파트들이. 꼭 새 아파트, 위치 좋은 데, 꼭 이런 아파트 사야 되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이동 편의 신도시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산을 너무 많은 잡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복지과장님, 하여튼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경제국 할 때도 좀 말씀드린, 주문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우리 복지과장님 워낙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서 특히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계층 특히 어려움들이 더 가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과장님이 각별히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입니다. 지금 주문사항, 주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지역의 문화예술공연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된 상황인 거죠?

연기가 됐어요?

그걸 지금 언제 다시 할지 그런 계획들은 지금 안 나온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직은?

어쨌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사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역예술인들이라든가 행사 관련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 어떻게 지역문화예술활동이라든가 행사, 관련 활동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상당히 연기가 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좀 검토하고 계획을 다시 재수정하고 대책들을 수립하는 일들을 좀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은 지역예술인들이나 공연관계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각별히 관심을 갖고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진로센터장님, 명사토크쇼 이거는 지금 사업기간이 5월, 10월로 돼 있는데 지금 5월도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하반기에 두 번을 다 몰아서 하는 걸로?

그런데 이게 명사가 강사비가 550만 원이에요?

일단 그런 분들도 다 훌륭하고 좋고 하신데 저는 요즘 미래사회, 특히 4차 산업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 그런 미래사회에 대한 어떤 변화와 거기에 맞춰서 어떤 준비가 필요…. 이런 좀 강사님들, 교수님들이 계세요. 몇 분 이렇게 이 분야에 저명하신. 좀 한번 그런 쪽도 검토해 주세요. 이게 좀 너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