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동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훈 교통과장입니다. 김광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두춘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영대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전익홍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양수진 철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민식이법이 시행됐죠?

교통과장 이용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법안이 구체적으로 2개의 법안이 시행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하고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담겨져 있는 법안이잖아요. 이런 법안으로 우리 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조례도 이번에 일부 개편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돌아다녀보니까 신호등이 많이 색깔이 노란신호등 칠해지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색깔이 너무 어두워서. 이거 사실 보행자 부주의로, 운전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오지 말라는 의도에서도 설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색깔이 너무 어둡다는 생각이 들고 잘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더 지저분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일반 지주에다가 저희가 노란색을 칠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몇 군데 다녀봤는데 일반 신호등에 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노란신호등을 설치하면서 눈에 확 띄게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색상이 눈에 안 띈다고 그러니까 좀….

이게 원래 노란신호등인데 약간 진한 주황색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게 그 위에 덧칠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를 봤을 때는 색깔이 전체적으로 노란색이니까 멀리서 봐도 미리부터 운전자들이 ‘저쪽은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하고 인지를 하면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풍무동 같은 경우 있잖아요. 풍무동 입구 쪽에 칠해 놨더라고요.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저희 시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색깔을 운전자들이 사전에 먼저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색깔이 확실하게 구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색상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총괄과에, 교통과는 질문 하나로 마치고요. 다른 과도 바로 질문 가능한가요?

네.

안전총괄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굉장히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3월 10일 기준 방역인력 누계가 675명으로 공무원이 199명, 용역이 135명, 군인이 170명, 시민자원봉사가 172명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율방재단 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저는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자체도 많이 가고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모든 부서들이 열심히 방역해 줘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자율방재단 역할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자주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전문 방역업체들이 사실 이런 시기에 전국적으로 몰리다 보면 전문 방역업체가 컨트롤타워를 해서 일반 시민단체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문 방역,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실 건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지금도 방역은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민단체의 자원봉사, 그다음에 전문 방역업체가 일부는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신뢰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데는 전문 방역업체가 소독을 전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길거리라든지 일반적으로 광역적인 소독을 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참여를 하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일반적인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에 치중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매뉴얼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 이번에 저희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확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전체적인 시민이 참여하는 방역도 되고 일부는 전문적인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에서 예산 삭감을 좀 1차 추경에, 그런 이유는 왜였습니까?

그것은 도비가 내시됐던 게 감액내시가 되면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된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재단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많은 역량강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잠깐 도로건설과에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한강해저터널 착공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토지보상이 들어갔습니까?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지금 이 구간은 아직 토지보상은 안 들어갔고요. 실제 턴키(Turn key)로 해서 현대건설에서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3월 말에 도로공사하고 현대건설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 이후에 보상이 들어갈 사항이고 현재는 아직 진행은 하고 있지만 계약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론에는 먼저 착공이라고 나오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거 토지보상도 안 들어갔는데 그러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런 단계에서 토지보상이 갈 거고 이렇게 진행할 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래야 민원을 의원들이 덜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착공이 들어가는데 보상은 언제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국도로공사에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서 정확한 팩트를 홍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교통과 좀 질의할게요. 스마트안전체험관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112페이지, 안전체험관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걸포공원 내에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역이 주차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주차난 해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걸포중앙공원에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고요, 저희가 스마트안전체험관을 설치하면서 건물 주변에다가도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행사 치를 때 외곽 쪽에 거의 주차를 하는 상황이라서 주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걸포중앙공원 내에 주차장이 있는데 공원관리과에서 주차장 일부를 또 확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스마트안전체험관 조성을 하면서 건물 주변에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옆에 공터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을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다른 데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하셨어요?

안성이랑 평택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좀 어때요?

공원 내에 어린이안전체험관을 조성을 했는데요. 저희 면적 300평 정도가 안전체험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시면 스마트안전체험관 이 이름에 걸맞게 잘 준비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시설 이렇게 만드셔서 그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잘 조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만 믿어볼게요.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할게요. 공영차고지 시설개선 예산이 들어왔는데 대곶면 약암리에 설치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운수종사자 휴게시설을 만들겠다고 하신 건데 왜 여기 만드는 건지? 여기에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신설로 우리가 차고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대명항 인근에 약암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기존 8000번 광역노선이랑 60-3 시내버스 노선이 임시 차고로 썼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차장 부분이 용도상 맞지 않아서 그것을 차고로 바꾸면서 기존에 있던 노후화된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용도를 적합하게 만들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원래 주차장이 있던 자리고 그러면 다른 문제하고는 결부가 안 되겠네요? 허가라든지….

네,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시설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 그런데 이용 편익을 위해서는, 운수종사자들이 이용하려고 거기까지 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거기를 이용할 수 있냐, 그렇게 접근보다는 운전을 해서 영등포라든가 서울을 갔다 오면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휴게시간에 맞게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시간 운전하면 15분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랬을 때 휴게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런 휴게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또 차를 배차하려면 배차사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공간은 그런 업무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8000번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회사 종사자들만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네, 맞습니다.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연혁이 좀 깊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4년도, 2015년도경에 대명항의 어촌계랑 대곶면 주민분들께서 노선이 없다, 그래서 노선을 유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용도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차고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그 당시에 노선을 업체랑 협의할 때 그쪽으로 노선을 해 달라. 아시다시피 노선권은 업체에 현재 100%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운수업체에서는 수요가 없는데 굳이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제공을 해 줘야지만 운수업체들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할게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지금 교통신호등 정비사업이 들어왔네요. 이게 금액이 이렇게 추경에 하나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251페이지인데, 본예산. 추경은 네모로 들어오는데 이게 네모 쳐서 들어오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다른 사항이 변동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관계공무원과 대화) 됐습니다, 다른 거 할게요. 지중화 사업 이번에 이게 민간위탁동의안도 올리셨죠?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는 것은 하지 말라고 저희가 옛날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사항인데 왜 동의안하고 민간위탁 예산하고 같이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필요하면 미리 점검해서 이것을 하셨어야지 왜 이것을 같이 올리시죠? 같이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저희가 한전에다가 승인 요청을 하는데요. 한전에서 연초에 사업대상지가 전국적으로 발표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저희가 승인 통보를 받았고요. 1회 추경을 안 하게 되면 2회 추경이 예정상 9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의안하고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와서 부담스럽고 해 주자니 그렇고 안 해 주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필요하시면 동의안을 먼저 올리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동의를 또 얻고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강조해서 얘기를 해 왔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유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저희가 8000번, 이게 광역버스 같은데 벽지·오지 등 비수익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8000번은 광역버스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버스죠?

8000번이 대명항에서 출발해서 서울 영등포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강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버스가 거의 없죠? 저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8000번 버스를 본 게 한두 달 지나야 한 번씩 보나? 자주 안 보이는 버스인데 운행을 꼭 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고지, 주차장 때문에 질의를 하셨듯이 그 배경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당초는 양곡 시가지에서 서울로 나가는 광역노선이었고요. 2014, 2015년도경에 아시다시피 대명항이 현재까지도 활성화 못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대명 어촌계 분들이랑 대곶면 주민분들께서 어떻게 면 단위인데 광역노선 하나가 없냐, 특히나 도 지정 관광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선을 해 달라고 해서 어렵게 광역노선이 대곶에 유치가 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의적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요는 일반 신도시라든가 원도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타시는 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유치가 기존에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대수가 얼마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라든가 그전에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8000번 노선 같은 경우도 20~30%의 수요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예전의 명분에서 시민과 약속했던 것을 그냥 운행 중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명항으로 가는 버스 없어요?

60-3 노선이 있습니다.

60-3번 있죠?

네.

그러면 60-3번이 있고 여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 1시간에 한 대씩 다니던가? 그 정도의 노선인데요.

어떤?

8000번.

8000번 기존에는 8대였고요. 8대면 쉽게 얘기해서 출근시간대는….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8대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8대 다 준공영제 노선으로 7월에 개통됩니다. 그전까지는 그러면 5대만이라도 최소한으로 시민들이 출근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유지하기 위해서 8대 중에 5대만 7월 준공영제 되기 전까지 5개월분만 예산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하면 준공영제가 된다?

네.

그것은 좀 이해가 돼요. 69번은 이렇게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운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이 건도 준공영제 노선으로 G6002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빠르면 7월경에 준공영제 노선으로 되면 이 노선도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요. 신곡6지구에서 아라뱃길을 통해서 노선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간단하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하세요. 너무 방역에 지장을 주고 하는, 어렵게 추경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과장님이 답변이 길면 우리가 저기할 수가 없어. 방역에 대해서 방해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하세요, 물어보면. 83번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83번과….

83번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것은 벽지노선입니다. 양촌산단에서 시청까지 오는 노선이고요. 2대짜리 노선이고 이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노선이고 저희가 노선을 좀 단축하려고 저희 과 생기기 전에 했었는데 민원이 워낙 강해서 유일하게 양촌산단에서 시청까지 오는 어르신들 노선인데 이것을 폐선하면 어떻게 하냐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 왔었고요. 그러면서 예산을 지원했던 게 아니라 기존 벽지·오지 잔여 예산에서 예산이 남으면 시장님 방침을 통해서 지원하던 것을 이제 정례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재정지원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양촌산단에서….

양촌산단에서 시청까지 옵니다.

양촌산단에서 감정동 거쳐서 오는 버스도 있어요?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굳이. 버스가 중복되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봇물 터지듯이. 다른 건 안 물어볼게요. 민원 발생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한다 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중이라는 게 뭡니까? 대중이라는 게 뭐죠, 과장님? 많은 무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대중교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대중이 아니고 몇 사람이 이용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지원해 주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게 가는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2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2번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만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지난 2월 10일 3차 노선개편안에 설명을 드렸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5월 30일 노선개편 선출직공직자협의회 시 설명회 때….

간략하게 설명하시라고요. 설명만 하시라고요.

그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불가하다. 과거에 영등포역까지 가던 노선을 또 완전히 서울 나가는 것을 없애는 것은 불가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시민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수막을 20~30개 정도 붙여놓고 과거에 영등포 가는 노선을 다시 살려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10일에 위원님한테 설명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이 20% 이상이면 초고령화사회입니다. 그런데 하성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29% 정도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 분 중에 한 분은 어르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면은 어떻게 되냐, 월곶이나 대곶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광역노선이나 시내버스가 서울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상 대곶은 말씀하신 대명항이라든가 강화에서 넘어오는 노선이 있고 월곶은 강화도나 김포대에서 나가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하성의 이 2번을 말씀하신 대로 단축하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니까. 잠깐만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과장님, 하성에서 타서 송정역까지 가는 어르신이 과연 몇 분이 되시는지 통계 내 본 적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일단은 이게 65세인지 아닌지는 해 보려고 했는데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청소년 이것만 구분이 되지 65세냐 아니면 젊은이냐 이것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간혹가다가 2번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시면 대부분 김포 전에 다 내리세요. 그래서 김포고등학교, 많이 내리시는 데는 김포고등학교 정도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제가 탈 때. 물론 그게 좀 시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르신이 타고 가는 것은 제가 못 봤고 신도시에서, 도심에서 송정역으로 가려고 타는 젊은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그게 어르신 핑계대고 자꾸 그러시는 것 자체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어른도 교통복지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옛날 감정동에 있는 130번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어디로 가요, 130번이?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130번이 어디로 가냐 하면 광화문까지 갔습니다, 광화문까지 갔어요. 그런데 130번 운행 다 중단하고 없애고 나서 지금 감정동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송정역 가는 버스 한 대도 없어요. 인천 가는 버스 81번, 그것만 있어요. 그러면 감정동에는 어르신들이 안 살고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60번이 42대짜리가 송정역을 가거든요.

60번은 위에 있는 거고 밑에 130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과거의 130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130번 없앴어. 그러면 이게 지역 형평에 맞는 이야기예요?

죄송한데 위원님, 그 당시랑 지금이랑 제가 어떻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때 당시 거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했고 지금은 지하철도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하철을, 간선노선으로 해서 가는 것은 지하철역으로 해서 운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과장님이 얘기하고 나서 버스노선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년에 440억, 4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이건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민원을 제기하면 그렇게 해 주고 민원 제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민원 가지고 그러면 시정이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고 많고 이런 차이는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대중교통과장이 말씀하셨듯이 하성에서 나오는 버스노선은 2번 하나입니다. 사실적으로 월곶이나 대곶이 읍면 지역이지만 거기는 운행하는 차량이 많고 하나는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2번 하나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용 성격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지.

국장님, 그것을 내가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버스는 다 환승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환승해서 이용하고 있으면 지하철에서 환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풍무역까지 간다고 하면 충분히 노선이 확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억 4,000만 원, 시민의 혈세를 4억 4,000만 원이나 지원해 가면서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제가 물어보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타당한 이유가 아니면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민원이 무서워서 못 한다고 하면 민원을 유발시켜서라도 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환승 말씀을 하시면….

그만 하시고요. 됐습니다. 설명 안 들어도 되고요. 이것은 따로 오셔서, 우리 과장님 소관이고.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따로 보고를 하시고 이 부분, 여러 가지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면 저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2번 버스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저 역시도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별다른 말은, 지금까지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대중교통 관련해서, 버스 노선 관련해서 한 번도 이렇게 저렇게 제가 말을 해 본 적은 없어요. 김포 전체를 보고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이쪽은 적자가 나면 이쪽은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아까 국장님이 하시려는 말씀 한마디만, 2번 버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2번 버스가 예전부터 수십 년 동안 있던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곶이나 대곶, 읍면 지역에 소외되는 교통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순간 이것을 운행을 중지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이 하성면 쪽에서 워낙 소외받는 이런 지역인데 이용수요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익을 내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환승을 해라 그러면 통진이고 대곶이고 다 장기동 와서 환승해야 됩니다. 광역버스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생각은. 그래서 이런 공공 차원에서 배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하다가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이런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한번에 운행을 중지시킨다든지 그러면 주민들이 타는 분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도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 같고 김옥균 위원님도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거니까. 어차피 심사는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김옥균 위원님 한마디 하세요.

다른 노선은 적자가 안 나고요, 그 노선은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국장님 생각은 정말 대중교통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하시는 얘기예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자 부분이 있지만 거기의 주민들하고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을 배려해 줘야 된다는, 소외된 지역의. 이런 부분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딱 끊을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안분 차원에서도 운행을 하다가 감축을 해 나가는 이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철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가 풍무역을 경유해서 출퇴근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별히 관련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저희 김포골드라인에 대해서는 운영사를 중심으로 해서 재난관리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차 내뿐만 아니라 역사 시설에 대해서 1일 2회씩 계속 소독을 하고 있고요. 일전에 6번 확진자 발생이 됐는데 풍무역을 통해서 김포공항역으로 해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게 확인돼서 10일, 화요일에 저희가 풍무역을 특별방역소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이용객이 현저히 줄었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지. 파악이 됩니까?

저희 1일 평균 수요가 6만 명 정도 됐었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계속 현저히 수요가 줄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3만 1,000~3만 2,000명.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풍무역을 이용하던 분들은 더 확 줄 수도 있는데 그 데이터는?

그 데이터도 뽑을 수가 있는데 풍무역만 따로 뽑지는 않았고요. 전체 수송 수요를 놓고 확인해 봤더니….

그러면 지금 거의 50% 정도 승객이 줄었는데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동을 안 하시는 건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저희 철도가 50% 정도 줄었고 대중교통과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버스나 이런 부분도 한 20% 이상 줄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기피현상, 그다음에 차량 부제 폐지.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이런 게 다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25쪽에 2층버스 도입 지원이 경영 악화로 더 사려는 것을 반납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경영 악화가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9월 28일 철도 개통 전과 후를 비교해 드리면 기존 시내버스의 1일 승하차 승객이 2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만 명 정도, 18% 정도 줄어든 17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 18%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수요가 줄었나 분석을 해 보니 2월, 3월 이렇게 하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도 개통 후랑 코로나 현재 3월 기준으로는 40%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도 개통 후랑 같이 하면 50% 이상 줄은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데이터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그 버스업체들의 경영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2층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자랑거리 아니었습니까? 경기도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도입했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대수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자꾸 감차가 되면서 줄어든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갑자기 연도별로 증차를 하려는 것이 오히려 감차가 돼야 될 상황이 왔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은 2층버스를 활성화하자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 김포 같은 경우는 보고드렸듯이 철도 개통과, 코로나는 좋아질 거라는 예상 하에 철도 개통으로 18% 정도 수요가 감소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전 상황에도 입석이 제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는 더더욱 말할 나위 없고요. 그래서 2층버스 수요 부분에 있서는 업체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시에서도 대광위에서는 현대자동차 8억짜리 2층버스를 사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시 재정부담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시장님까지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음버스 아트빌리지 쪽에서 개통한 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용객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든가? 어떻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당초에는 좀 타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승객을 일주일을 비교해 보니까 처음에는 한 50명, 80명, 100명, 120명 이렇게 늘어나다가 코로나가 막 하면서 거의 처음의 수요만큼도 안 돼요. 그것은 아까 시내버스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한 40%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노선이 어려운 거고요. 일단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한데 중형버스 4대로 현재 다니고 있고요. 4월 초 정도면 전기저상버스 2대가 옵니다. 그러면 유모차라든가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주말에 관광을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향락철, 벚꽃이 핀다든가 하면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날….

네,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많이 줄었다?

네.

어쨌든 대중교통 관련된 도시철도 이전과 이후가 많이 줄었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방역은 어떻게, 택시든 대중교통은 어떻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버스 같은 경우는 1일 1회로 했었는데 지금은 운행을 하고 오면 시간이 되는 차량이나 기사분들은 바로바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 같은 경우는 컨트롤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고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마다 방역은 하고 있고 다만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엊그제도 개인택시 조합장 주관 하에 북변터미널에서 연막소독을 기 실시를 했고요. 그 부분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시에서도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니까 그분들은 코로나 관련해서 두려움이라든가 손님 태우는 게 이래서 운행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것은 파악이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면담을 요즘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철도 개통으로 인해서 택시도 20~30% 정도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셔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줄었는지 데이터를 보려고 콜 건수, 그다음에 카드결제금액 이것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또 하다 보니까 근 50% 정도 줄었다고 그러는 상황이라 승객이 없어서 문제지 코로나 때문에 손님을 안 태우거나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중교통시설 방역 좀 철저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합니다. 본예산이 10억이었는데 추경에 5억 편성하는데 그동안 도로, 보도블록도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풍무동 쪽도 많이 좋아졌는데 몇 가지, 제가 이번에 자전거를 한번 타고 시청에서 풍무동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턱높임이, 차도로 가기는 쉽지 않은 도로가 원도심에는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도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올 수 있도록 턱높임이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하면 자전거 타고 보행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턱높임을 너무 높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낮춘 곳에 볼라드를 많이 설치하면서 볼라드가 많이 쓰러지고 관리가 부재한 부분이 있으니까. 턱높임을 굴곡을 줘서 하면 볼라드 설치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굴곡을 줘서 턱높임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하고요. 두 번째는 보도에 블록이 있잖아요. 블록을 너무 작은 것을 하면 자전거 타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도의 블록을 좀 넓은 것을 쓰면 굴곡이 좀 덜 생기니까 보도블록 이용하면서 자전거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할 때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갖고 하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도블록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봄이 되면 자전거 타는 분들도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보도블록 교체하지 말고, 겨울에 하지 말고 이른 봄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능한지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저희가 턱낮춤 시공을 거의 다 했고요. 일일이 다 찾아서 못 한 부분도 있으면 시민들이 건의하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턱높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블록 같은 경우는 정규 규격이 있는데 지금 20 X 10cm짜리가 보통 콘크리트 블록으로 많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투수블록으로 해서 20 X 20cm로 사각블록으로 많이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를 같이 쓰고 있는 부분들은 보도블록이 시간이 지나면서 침하가 일어나다 보니까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다 걷어내고 일반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포장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도 전체적으로 지금 교체를 큰 것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공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간단가로 하는 부분들은 가을에 좀 늦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하다가 남는 부분들을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연간단가 말고 부기명에 올라오는 자전거도로 정비는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면…. 굉장히 제가 다녀보면서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어 있어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자전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마지막에 질의 좀, 질의 아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김광식 과장님. 혹시 오늘 회의 진행하시면서 마음의 상처 받으신 게 있어요?

없습니다.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처 받은 거 없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100%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업체에서 단축하겠다고 작년도에 벌써 들어왔던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선진상운이라는 업체의 가장 적자를 많이 보는 노선이어서 저희도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30일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노선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까 상징적인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노선이라든가 노인분들이 많이,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운수업체 돈 주는 것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운수업체가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재정지원도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구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따가 1시 반에 자료 만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제가 좀 과했죠?

아니, 위원님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 하면서 느끼는 게 다른 입장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갭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저도 이것 때문에 솔직히 하고 싶지 않은 얘기도 과하게 하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은 미리 같이 의논도 하고 얘기도 하고 방안도 찾고 하는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수차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김광식 과장님도 물론 바쁘셨겠지만 한 번도 와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잘 안 하고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명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입장 차이야 어차피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과거에 수없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 해 달라고 저도 민원도 많이 냈고 수없이 했는데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들어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런 입장도 있다 해서 제가 좀 과하게 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입장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면 자주 찾아뵙고 현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 해결방안도 있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철저히 검토도 하고 찾아뵙고 의논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오셔서, 1번이든 2번이든 자꾸 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돈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각 과별로 제가 당부말씀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의결된바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2020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아울러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보호구역 확대에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과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에서는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교통 편익이 증진하는 만큼 공영차고지 시설 개선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서 해당 부지 관련해서는 농림부 소유 토지다 보니까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통한 관련 부서와 철저하게 협의 추진해서 잘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안전총괄과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비상근무자들이 휴일에 계속 비상근무를 서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급식비를 올려 주셨는데 비용은 아끼지 마시고 진행하시고 직원들이 정말 주말까지 다 반납하고 방재단이든 효율근무든 업무보고든 모든 것을 다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실 역할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 직원들이 이런 부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과 관련해서는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 하면서 교통불편이라든가 주민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도로관리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교차로체계 개선공사 진행하는데 상습 정체구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체계를 개선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어린이보호구역이든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관련해서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도 정비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철도과 관련해서는 아까 소독을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소독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든 엘리베이터든 A/S, 잔고장이든 이런 부분들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중교통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WHO에서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고 메르켈 총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70% 이상 감염된다 해서 더 위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각 부서에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교통국 역시도 본연의 업무도 바쁘실 텐데 코로나19 방역업무 지원에 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중에 쉽지 않은데 휴일까지도 반납하시면서 방역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 각별히 챙기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이용훈 과장님, 김광식 과장님, 두춘언 과장님, 김영대 과장님, 전익홍 과장님,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설명에 앞서 사업소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하 수도과장입니다. 김재성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수도과장님, 행정소송비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송을 지금 패소했는데 왜 소송을 했으며 왜 패소를 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위치는 사우역이 되겠습니다. 대림산업에서 공사를 맡았는데요. 거기 역을 조성하면서 수도관에 있는 제수 밸브를 건드려서 누수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이용 부담금, 누수로 인한 물 부담금 9천 얼마를 원인자부담금을 고지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서 행정심판에서는 김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진행했던 건데요. 1심에서 그렇고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중재역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최종 심판이 끝났는데요. 거기에서 김포시, 피고가 80% 책임이 있고 원고 측에서 20% 책임이 있다 그래서 8 대 2로 일부 패소가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과한 물 이용 부담금을 9천 얼마에서 8 대 2로 나눈 금액과 소송비 일체를 각각 부담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그 예산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봐도 1심에서 승소를 했고 2심에서 조정을 해서, 패소를 한 게 아니고요. 조정을 해서 과실에 대한 비율도 감안해서 조정을 한 거라고 보이는데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80%를 우리가 부담한다?

우리가 공인인증기관에서, 여기가 제수 밸브가 20년 이상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수 밸브 상황이 노후화가 돼서 공인인증기관에 검사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바람에. 그런데 거기에서 노후관이라는 판명이 우선시된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하는 데 공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들을 일부 준수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실 책임이 20% 있다, 이렇게 판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리 정확하게 검증을 안 하고 무턱대고 돈 줘라. 이걸 검증을 해서 했으면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날 수 있는데 검증을 제대로 안 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무턱대고 소송을 해서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소송은 원고, 공사업자가, 대림산업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김포시가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노후화가 더 우선시된다는 주문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고가 대림산업이고 피고가 김포시청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포시청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하여튼 지금 과장님하고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한테 따로 좀 보고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1심 판결문하고 2심에서 조정한 내용들, 왜 조정에 임했는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세요.

네, 판결문을 함께해서 위원님께….

판결문 말고….

경위사항에 대해서.

첨부서류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오시면 저도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재성 하수과장님. 교육 받고 와서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재성입니다. 2주 정도 됐습니다.

그 느낌하고 앞으로 각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팀장으로 있을 때하고 과장 교육을 받고 와서 느껴보니까 책임감이 막중하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시정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BTO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BTO를 어떻게 개선해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돌아가는 어떤 혜택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소송수임료를 제가 누차 지적을 했는데 2,200만 원 줬네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3차 상고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착수금이 되겠습니다.

착수금? 착수금 이것도 성공보수금…. 이게 원고가…. 이거 그러면 계속 이쪽에서 항소를 하는 거죠?

지금 대법까지 상고를 신청한 거고요. 대법에서는 기존에 2심에서 일부 저희가 승소하고 일부 LH에서 승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논의를 따질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번에는 이기셨다고 그랬잖아요, 2심에서? 그런데 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총 소송이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312억짜리, 원금액은 298억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가 됐고요, 저희가 승소하면서 종료가 됐고요. 두 번째 138억에 대해서는 29억 정도를 우리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부분 승소를 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대법원 항소로 가서….

여기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하기는 곤란하니까 나중에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도과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장기동에 상수관 파열로 인해서 5개 읍면, 하성 쪽의 주민들에 식수에 이물질이 나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먹는 식수에서 이물질이 나오면서 우리 시의 대처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먹는 식수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빠르게 생수가 있잖아요. 김포 금빛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넉넉하게 갖다 주셨으면, 그런 대처가 조금 미흡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가신 분이 너무 고자세로 나온 것에 대한 두 번째 불편하심을 표출하셔서 제가 갔다 왔는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장기동에 파열되면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그동안 대처하는 것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외에 민원인 분들은 굉장히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저자세로 나가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기울여 듣고 그 당시에는 넉넉하게 식수도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소장님이 말씀을 드려서 대처는 하셨는데 이미 화가 많이 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번에 또 장기동에서, 그쪽에서 또 한 번 터져서 민원이 발생한 것처럼 이런 상수도 노후가 많아요. 김포는 노후화된 상수도관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민원에 대해서 저자세로 나오고 또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직원들은 본인도 힘들어서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줘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로를 세척하거나 관로 개량하는 것도 이번 추경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우려되는 지역들을 우선으로 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조금만 더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 주자는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민원현장에 가 보면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동뿐만 아니라 이 근래에도 보면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저희 위원들은 다 알아요. 밤새면서 붙잡고 매달리시느라, 수습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아는데 일단 우리가 보는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래도 일단 시민이 우선이다. 일단은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공급이라든지. 주변에서는 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왜 고자세로 보고 왜 불친절하고 왜 대응이 늦고.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이 근래에 들어서 사고가 터지면서 수습하는 처리과정들을 보면서, 여러 민원 현장에서 들어오는 목소리를 들으면서는 조금 실망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이 잘 챙겨 주세요. 즉각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피드백을 바로바로 문자로 공유를 좀 해 주시고. 몇 번 상임위에서 요청을 드리는 상황인데도 우리 과장님들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장님이 바쁘셔서 컨트롤타워에 있으시면서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이 우리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건 이렇습니다, 언제 정도 조치가 될 겁니다 하고 우리도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사고가 터지고 몇 시간 동안 그런 보고를 받지 못하고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해 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상하수도사업소를 이해해 주는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려면 많은 것을 공유해 주고 오픈해 줘야 저희가 이쪽 입장을 대변해 주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소장님, 황창하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