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 말씀대로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조례는 기초단체 위주로 돼 있고요. 그동안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발의의원님하고 공감과 어느 정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서로 이해가 됐습니다.

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범죄피해자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적으로 조례에 담은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한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주변에 공조도 되고 관련 관계자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다시피 시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이것하고는 차원은 다릅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너무 과도하게 방역체계를 하다 보니까 기밀이 그런 상황도 있는데 아무튼 이 관계는 그런 것하고는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마음에 멍에를 지고 있는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카드뉴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의 합리화와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의 취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공공기관, 임원, 연봉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으며 연봉은 성과급을 제외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보수기준의 권고사항으로 임원 연봉의 상한선 및 신규 임용 임원 보수의 하한선,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격차 해소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실태점검 등으로 보수기준 권고내용의 이행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보수운영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6조는 성과보상으로 안 제5조의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점검에 따라 보수기준의 권고 이행여부 우수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성과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하는바 보수기준의 권고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다하여 별도의 성과보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맞는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있습니다. 다만 공사ㆍ공단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상호 합의한 후 그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경영성과 계약서에는 연봉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서는 단체장은, 4쪽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규정 등의 범위에서 운영기준 등을 정하여 출자ㆍ출연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임직원의 보수체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에 의하여 단체장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별도 개별 조례로 해당 기관 임원의 보수규정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좀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그래도 의견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통합이라든지 시민들의 위화감 이런 부분에서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단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시가 과도하게 임원들이나 단체장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우리 시는 지금 발의된 조례가 최저임금의 7배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최고임금을 받고 있는 기관의 장의 경우에도 6배를 조금 넘는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한 1억 3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원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일단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시에서 우수한 기관장이라든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셔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은 어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한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화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 반대로 그런 훌륭한 분을 모셔다가 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조례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권한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을 좀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유권해석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위원님들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장의 보수를 10배로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가 돼서, 논의가 돼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소득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 부분이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7배인지,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조례들이 다 최대 7배 적게는 5.5배까지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논의함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을 좀 공개된 장소에서 논의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적은 것일 수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것 조례를 정하시지 않더라도 시가 과도하게 임금을 책정하거나 이런 일은 저희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은 또 제가 공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남궁형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잠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