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 5,669만 9,000원이 증액된 745억 8,6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89억 4,912만 9,000원이 증액된 833억 3,4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9,243만 원이 증액된 87억 4,7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균형개발과는 가칭 녹양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용역비로 2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투자사업과는 의정부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 설계용역 등 4건에 대한 사업비로 총 1억 9,2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소규모 재생사업 등 2건의 사업비로 총 10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으로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 5,669만 9,000원이 증액된 745억 8,6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 응답에 앞서 단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외에 발언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요청을 하고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균형개발과 녹양 복합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2억인데요. 설계공모의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그냥 설계해서 설계공모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건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요. 공모가 완료가 되면 구체적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사업비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주도적인 설계보다는 시민의 뜻을 더 담아서 설계하시겠다는 건가요?

공모를 하면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많이.

관의 시각보다는 시민의 시각이 좀더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비용은 좀 더 늘어납니까?

비용은 이 정도로 저희가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공모에 당선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공모에 당선된 사람이 설계권을 갖게 되고 설계하게 됩니다.

신곡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체육관을 예로 들어보면 그곳이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가 공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곳의 문제점들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셔서 이번에 복합체육센터 건립 때 미리 보완을 해서 설계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난방시스템은 여기 하고 달라서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소음문제 때문에 울리는 문제 그래서 방음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과 음향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행사라든가 진행을 할 때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설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이해 못해서 그런데요. 기존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졌던 건가요? 얼마가 세워졌었죠.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요?

예.

표를 보시면 헷갈릴 텐데요. 2019년 추경포함이라고 있는 건 작년에 쓰고 반납하고 끝났고요. 올해 본예산에 600만원을 세웠는데, 추가로 300만원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600만원을 세워서 2월에 선정심의위원회를 하셨잖아요. 그때 사용을 얼마 하셨나요?

279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2시간 이상이 경과될 것을 감안해서 최대치로 해서 900만원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2월 14일에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위원이 15명에서 20명으로 보통 20명 이내로 선정을 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참석을 15명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15만원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부결이 돼서 이번에 다시 재공고가 나갔거든요. 6월에 재심의를 하는데, 그때 위원들이 20명이 구성이 되면 아무래도 집행하고 남은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우게 된 겁니다.

그때 참여업체는 몇 개가 참여했었나요?

기존에는 2개 업체가 참여를 하겠다고 의향서를 냈는데, 사업제안할 때는 1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평가점수를 보면 총 만점이 1,300점인데요. 1,300점 중에 1,000점이 넘어야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이번에 단독으로 들어온 업체는 1,000점을 못 넘었습니다. 그 이유가 위원들께서 말씀하시길 캠프 잭슨에 아트센터 하고 예술인 마을을 하는데, 사업자들이 사업 구상을 해 온 게 공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점수를 많이 책정을 안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점이 미달돼서 다시 3월 5일자로 재공고를 냈거든요. 그러면 6월 말 안으로는 만약에 업체가 들어 와서 선정이 된다면 6월 말에는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분들이 기준 점수 미달이라는 결과를 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사실 의정부에서는 중요한 시기고, 이렇게 큰 부지가 의정부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요. 시간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판단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수십년, 수백년을 써야 될 그러한 시설물이 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의정부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위원회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지켜낸 배려와 나눔의 삶터 흥선행복마을 주택개량지원사업인데요. 국도비가 지역을 정해져 내려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흥선마을에 대한 겁니다.

관련된 예산 중 하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도시재생지역으로 가능동 일대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곳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정부시가 또 다른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자체적으로라도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성공을 거둔다면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라도 또 다른 낙후된 지역을 이런 식의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암동에 보면 대우아파트1단지 경계선 담장 코너, 더샵 신축 아파트의 사이입니다. 그 코너를 보면 어제도 도로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신주 하고 그 다음에 소화전 하고 CCTV 하고 세 가지가 횡단보도 앞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더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동암초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그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거든요. 횡단보도 앞을 그게 버젓이 막고 있어요. 사람 하나갈 수 없는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하루 빨리 옮겨주셔야 되는데요. 이건 사실 시에서 만들고 시에서 허가해 줘서 그곳에 세워졌겠죠. 그렇다면 시가 시 예산으로 하루 빨리 그 시설물들을 이전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도로부서 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과에서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도로과에 협의 협조를 구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서별 업무하시는데 어려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업무는 명확하게 진행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 감독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투자사업과 14페이지인데요.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법률 자문료 나가는 게 있는데요. 지금 실시협약할 때 하고 소송대비 해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소송 대비라는 것은 실시협약 하고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분쟁에 대해서 계속 유효한 예산으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올해 한시적으로 잡아놓고 분쟁으로 인한 법률 자문이 필요없다면 소송이 필요 없다면 다시 불용처리 되는 건가요?

법률 자문을 올해 예산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요. 추진일정을 보면 올해 실시협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협약을 하는데요. 일하는 과정에 서로 협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하다든지 거기에 따른 분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료인데요. 앞선 추동공원이나 직동근린공원사업 할 때도 했지만 제3의 민원이라든가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들,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추진이 안돼서 내부적인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사전에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비성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게 실시협약 관련해서 검토하시는 자문료는 알겠고 거기 소송대비용 비용이 있잖아요. 소송대비라는 게 소송을 위한 비용인 건지 아니면 자문료에 포함된 건지를 여쭤 보는 건데요.

소송을 대비한 자문료입니다.

자문료에 구분을 이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예.

소송을 대비한 자문료라는 게 사실 저는 구분해야 될 내용인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때 그냥 총체적으로 받는 게 아닌지, 실시협약 하면서 협약 안에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서 자문료를 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 구분해서 자문료를 추가로 더 내야 되는지를 여쭤 봤거든요.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되네요. 다른 민간투자사업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예.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동이나 직동에서도 그렇게 했나요?

예.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사항인가요?

아무래도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로 변호사협회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일단 해놨는데요. 이건 특례사업이다 보니까 시에 있는 고문변호사들이 아닌 특수적으로 검토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대응하시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추동하고 직동하고 기존 사례를 구분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1페이지 재공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재공고가 2차에서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3월 5일자로 재공고를 했는데요. 저희가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사업의향서를 제출 받게 돼 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길어지니까요. 재공고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고요. 다시 추가 재공고를 하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비용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선정하시겠다고 하면 비용이 적절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추경에 세운 것은 어차피 재공고 하고 나서 신문에 게재하는 것하고 심사위원들 평가 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건 집행이 되고요.

내용은 알겠는데, 재공고를 했는데도 선정이 안 되면 그 다음 추가 재공고를 또 하는 건가요?

이번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안 되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개발방향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토를 해서 재공고는 안 한다?

일단 개발계획이라든가 방향을 다시 검토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다면 다시 검토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개발계획이 바뀌더라도 공고는 또 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공고를 하면 비용이 또 들잖아요. 그럼 그때 추경을 통해서 하나요?

저희가 6월에 끝나고 나서 심의하고 검토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정선희 위원님 질의 시 재공고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내년이든 후년이든 사업계획을 우리가 변경해서 재공고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있는 사업계획으로 계속 하나요.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전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번 공고를 냈는데 안 됐잖아요. 이번에 다시 공고를 낸 이유도 이게 사업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봐야 되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진짜 이번에도 안 된다면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든 시민들 의견들어서 검토를 다시 해야죠.

법률 자문료의 내용을 보면 자문료 5,500만원 곱하기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문료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소송 대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가 합쳐진 것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혹시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변호사협회에서 고시한 금액을 확인해서 했기 때문에요.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금방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캠프 잭슨부분이 저도 그리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사업이 그리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문가한테 얘기 들어보면 전국 위원회라든가 전국 그런데 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설치를 해놔도 시설을 해 놔도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캠프 잭슨사업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하셔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앞전에 공고했다 부결돼서 재공고중입니다.

캠프 잭슨사업 잘좀 부탁드리고요. 단장님께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숙직서시고 고생하시는데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균형개발추진단이 여러 가지로 의정부시 전체적인 사업을 하시면서 무슨 일이든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잭슨관련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공고를 해서, 아니면 다시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과연 의정부시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하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건지 사실 주객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위치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민간투자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목적, 그리고 시민들의 편익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분명히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재공고 하시기 전에 재공고해서 안 되니까 바꾸기 보다는 전면적으로 이게 과연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인 것인지 재공고 하시기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재공고 시 결국은 사업조건이나 내용들이 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변경되게 해서 다시 우선 사업자가 선정되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부 시민들의 의견과 그런 권익이 좀 더 포함돼서 변경돼서 진행될 수 있게 노파심에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꼭 명심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그 이후에 이뤄진 사업 결과에 대해서 꼭 좋게 만 보지 않거든요.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하기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법률 자문료 저도 많이 궁금했거든요. 법률 자문료가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변동의 여지는 없겠지만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저 또한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더 심사숙고한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생각이 똑같구나,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좀 더 설득력 있는 예산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우리 지역구인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이 지난번에는 시비에서 50% 하고 나머지는 환지방식으로 체비지에서 끌어서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민원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이번 달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나면 4월에 실시계획인가가 고시가 되고 7월 정도 되면 환지계획이 나올 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전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는 각종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지계획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감보율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는 일반 환지방식이 아니라 우리재정투자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6개 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요. 여기는 그보다는 훨씬 낮은 감보율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 하고 지금 시에서 얼마를 예상하고 그 다음에 체비지에서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지 저는 자료를 보고서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체비지 가격 그 다음에 시의 재정투자 식으로 표에 나타낸 건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에 대한 것만 나타낸 거고요. 그건 상세하게 서류를 갖춰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표로는 설명드리기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가 끝나면 거기 공공시설들 도로 등은 우리 시에서 개설할 계획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업지구 내 도로나 공원, 주차장 공공시설까지도 다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공공시설같은 것은 시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감보율에서 제외가 될 겁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책을 들여다 보고, 보고를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알고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이 책으로는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안을 주셔서 설명을 주세요. 제가 보려고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섬세하게 원머루 정자말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체비지가 어떻고, 시에서는 50% 한다고 했으니까 진행은 어떻게 됐고, 총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원머루 정자말에 대해서 체비지 등 상세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한 부씩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님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중에서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잭슨 관계는 저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국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서도 대구, 경북의 특정 종교집단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 요양원, 요양병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정지역을 자부해 왔던 우리 시에서도 3월 10일 콜센터 직원 1명이 발병하고 어제 밤에도 유럽을 여행하고 귀국한 92년생 남성이 두 번째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방역대책의 관리자로서 일상의 불편함을 참고 방역활동에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촉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세심한 방역활동과 개인수칙을 강화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의정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229억 5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20억 5,324만 3,000원 보다 3.86% 증가된 8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액은 44억 7,836만 6,000원으로 기정액 36억 8,779만원 보다 21.4% 증가 된 7억 9,0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주민보건 편의도모 사업비 14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방역·구호사업비 4억 5,65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비 3억 3,25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122억 309만 9,000원으로 기정액 121억 3,425만 4,000원보다 0.56% 증액된 6,88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건강증진사업비 1,3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취약계층 지원비 3,490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06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부보건과 예산액은 48억 3,121만 2,000원으로 기정액 49억 1,228만 3,000원보다 1.65% 감액된 8,10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민평생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예산액은 13억 9,256만 6,000원으로 기정액 13억 1,891만 6,000원보다 5.58% 증액된 7,3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위생안전관리 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3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께 정직하게 알려드리고, 민관이 협력하여 청정지역 의정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이 코로나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활동을 하시고 환자가 발생되니까 바로 연락체계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서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사항 외에 발언하실 때는 본 위원장한테 발언요청을 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연일 고생하고 계신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력을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두 분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더 이상의 확대가 없도록 그래 왔듯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관련해서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드릴 건 없고요. 다만, 지금 많은 학교라든지 이런 곳들은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가거나 되고 있는데, 화교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화교학교 같은 경우에는 녹양동 쪽에 주소 상으로 가능동으로 되어 있지만 그쪽도 신경 써서 그쪽에 물품지원이 가능하다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는 아이들이 의정부시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손길이 뻗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 그쪽을 보셨나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쪽은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거기도 미흡한 게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측정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직원 분들을 통해서라도 현장방문을 해 주셔서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끝마치고요. 연일 고생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말을 아끼지 않고 여러 번 얘기해도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직원 한 분 한 분 건강도 중요해서 과로 등으로 인해서 의사 한 분이 순직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염려가 됩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심도 중요하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 건강도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소장님 설명 주시는데, 되게 송구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짠했습니다.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들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 그리고 직원분들이 함께 마음을 보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 설명은 주셨어요.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 운동교실 때문에 또 다른 시설을 더 임대하시겠다고 얘기를 주셔서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하는데, 송산동 같은 경우는 권역동 청사가 새로 건축될 예정이고, 약간 시기상 애매한 시기여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떤 집단적인활동이나 모임들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쉽게도 우리 의정부시 관내 확진자가 있다 보니까 방역이나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정을 해놔야 되는 건 이해는 하지만 시기적인 것들을 조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입니다. 작년 계획했을 때는 이렇게 코로나가 터질지 몰랐었고, 일단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수요도가 많아지고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가 협소해서 계획을 했는데요. 당분간 계속된다면 추이를 봐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쯤에 송산권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면적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 기간 안까지만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고 현재 매트만 깐 상태에서 재활운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것을 조정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인력충원이 있더라고요. 궁금한 게 물리치료사 인력충원이 맞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려고 했었으나 1,2차 해도 응모를 하지 않아서 이번 3차 공고 때는 저희가 생활스포츠 지도사나 아니면 운동건강관리사 쪽으로 저희가 풀어서 다시 3월 10일자로 공모를 냈습니다.

설명을 들었을 때 물리치료사라고 해서, 사실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분이 운동을 하고 그런 체력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강사처럼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중으로 이것 저것 하시는 게 맞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도 구분을 해서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안 줬는데도 벌써 공고를 하셨네요. 일단 예산이 집행이 된 다음에 물론 시기적으로 바로 하시려고 했던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절차는 지키고 가면 좋지 않을까요.

계약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계획만 저희가 추경안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공고를 해서 뽑으면 다시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절차상 충분히 진행이 되고 나서 했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헌신적인 노력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직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마스크 때문에 아침 7시부터 주민들한테 전화왔거든요. 호원1동 노인회장님이 전화하셨는데요. 아침 7시에 나가셔서 2시간동안 세 군데를 갔었데요. 나중에 구입은 했는데요. 노원구 문자가 의정부까지 오는데요. 노원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러느냐 식으로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13명 시의원님들한테 소장님 바쁘니까 한 분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자로 보내 주신다거나 왜냐 하면 소장님이 바쁘시니까요. 왜냐 하면 주민들에게 전화가 오고 우리가 뵙고 전화도 드리면 우리 시의원들이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잘 알려 주시지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단톡방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긴급한 사항만 하고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소통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날 있었던 사항을 요약을 해서 단톡방을 통해서 하든지 그 방법은 직원들이 바쁘니까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받으면 우리는 전달하거든요. 주민들이 시의원들의 문자는 인정을 하는데, 가짜뉴스가 오히려 더 빨라요. 그러니까 해 주시고요. 마스크 관계는 어떻게 안될까요?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미리 확보하려고 인근에 있는 공장들하고는 가계약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그것로 했었는데 정부 공급물량이 우선 배정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노원하고 양주, 포천 쪽은 공장들이 있어서 그 공장에서 나머지 물량들을 각 시군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어서 좋은데, 우리는 공장이 없어서 현재 구매가 안 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약국을 통하지 않고 통장님들을 통하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남기 때문에, 그렇다면 통장님들 수당을 올려드린다든지 해서 통장님들을 통한 배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 판매기준은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고요. 혹시라도 공적 판매부분이 아니고 기부물품이라든지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 지대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대본 협의를 거쳐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저는 톡의 소통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오늘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요약해서 내용을 주신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은 저희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심지어 그건 가짜뉴스야 얘기를 했는데, 바로 양성이다 이런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그동안 톡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마스크에 대한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스크에 대한 것을 우리 근처에 예를 들면 양주면 양주, 동두천이면 동두천, 우리 한국에서 가져올 수 없다면 중국이면 중국,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언제 쯤 나올 수 있다, 언제쯤이라도 불가능 하다 이런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마스크 구하기 어렵다 추상적인 대답보다는 지금 현재 급한 게 마스크인데 마스크는 양주 근처에 몇 군데 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 일단 주문을 했다 그랬는데 언제 발주를 했고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때 상황이 이래서 발주가 안 됐더라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솔직히 마스크 재난이잖아요. 그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중국 아이문제도 경로를 확실하게 파악하셨느냐는 말씀을 소장님께 드렸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이 바쁘겠지만 현재에 메이다 보면 앞으로 나갈 길에서 더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대답을 사실 듣고 싶었습니다. 어제는 한 사례로 마스크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15명 이상의 집단이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원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보조역할을 해 주면 더 많은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명 이상 직원은 공장에 많이 모일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한 시간이나 작업이 지연됐다는 얘기를 듣고 현실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는 암 검진에 대한 얘기가 업무계획, 본예산, 추경에도 또 올라왔어요. 암 검진 예산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보건소에는 아낌없는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우리가 암환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지 한 눈에 녹아나 있지 않아서, 제가 책자를 들춰 보고 계산을 했거든요.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부대찌개 축제가 있더라고요. 계획은 8월인데요. 8월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모두 축제를 안 하잖아요. 하실 계획이세요? 계획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안 했었고, 계획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축제는 3월이고 8월에 축제를 과연 해야 되는가? 왜냐 하면 경제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축제예요. 서류 같은 것이 잘못돼 있으면 미리 와서 고치기라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보고 시에 이건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든지 이런 보고를 듣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는 10월정도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게 행사상으로 되면 당연히 취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시면 부대찌개 상인들 입장에서는 학수고대를 하고 기다리는 입장이라 일단 예산은 세워 주시면 상황 봐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으면 당연히 취소를 하는 게 맞고요.

부대찌개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예산을 계획을 하고 분량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소비가 안 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런 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죠. 지금 당장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대찌개 축제를 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차라리 축제를 하지 말고 부대찌개 지원을 해 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코로나 관계로 국도비에서 추가로 더 발생하는 게 없는지요. 추경예산 세운지가 지났잖아요. 혹시 여기 예산 외에 코로나 대책 등으로 해서 국도비나 예산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내려온 것을 반영했고 아마 향후 상황에 따라서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정할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스크 등 여러 가지 구입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시민들이나 저희들이나 시내 소독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잘 몰라요.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소독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해병대원이라든지 각 동의 단체라든가 소독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디를 하는지 파악이 되시면 저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런 부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현황을 주시면 우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요. 그 다음에 소독하시는 분들에게 마스크 지급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하고 의료진들이 쓸 수 있는 지급은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 나갈 때 마스크를 쓰고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