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엄득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창녕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입니다.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창녕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2월 2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변경안은 2020년 2월 2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브랜드슬로건이 생겨가지고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활용될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이제 문제는 혹시 여기에 캐릭터라든지 군기라든지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사용용도라든지 필요한 규정 같은 게 아마 조례로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개인이 그냥 막 써도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검토해서 브랜드슬로건의 사용범위라든지 캐릭터의 범위 이것도 명확하게 해서 난립하는 것도 좋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을 좀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보면 군화도 바뀌었고 군조도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군목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이 따오기하고 가시연꽃하고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모든 자료집에 다 이 모델이 혹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유사한 것이라도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별표5에 대해서 지금 현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소 다른 어떤 사용범위에 있어서 이 그림 외에 다소 조금 변형되어서 나가는 것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여기에 정해져 있는 이 규격과 색깔과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은 따오기도 정확하게 정말로 따오기다운 사진을 하나 골라서 표준화할 수 있으면 하고 군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목이 어느 위치에 있는 은행나무인지는 잘 모르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막연히 은행나무다라는 것에서만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왕이면 창녕관내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이왕이면 택해서 찍어서 표준화 정확하게 하고 가시연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연꽃도 어떻게 할 때 가장 가시연꽃이 표현이 잘 됐는지 이것도 사실은 하나를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표준화해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우리가 군화가 가시연꽃이라고 해서 대충 가시연꽃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의있게 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좋은 걸로 해서 시간 걸리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표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또 거기 우리 창녕군도 예외가 아니고 감염사항이 지금 현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경제활동이라든지 또 우리 군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제에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군민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체계 관련해서 각 과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공급이라든지 또는 방역을 위해서 방역장비라든지 소독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기치 못한 필요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예산요청이 있으면 예비비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1차 추경에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군민들이 빠르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예산 관련해서 배려를, 배려라기보다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획을 좀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재 추진사항을 총괄부서로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비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예비비 승인을 요청한 부서는 3개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보건소하고 안전치수과,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현재 예비비가 신청되었고 그 부서에서 7차례에 걸쳐서 예비비신청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약 20억 8,400만 원정도 그렇게 예비비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과에서 소요지원 요청경비가 20억 8,4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지금 55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활용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몇 차례 의원간담회 시에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558억 원이 계획대로 일반회계로 전출된다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의 용도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물론 지출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좀 큰 금액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 시간에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선 또 의회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영산 폐교 부지 확보 비용 그다음에 군청사가 연령이 38년 됐습니다. 그래서 군청사를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새로 신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신축하기 위해서는 현부지는 상당히 좀 협소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부지 추가확보 부분에도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크게 비용이 사용기준에 부합하는 비용이 많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용기준에 맞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기준을 지금 6가지, 7가지로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밖에 군정추진에 필요한 경우’ 너무 포괄적인 조항이 되어서 우리가 대규모 재난재해, 지역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필요경비 그리고 긴급하게 실시해야 될 대규모사업 이런 부분들 이외에 ‘그밖에 군정추진에 필요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따로 요약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은 따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사용기준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시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가 6가지 기준 중에서 5가지가 주가 되고 사실상 이 주속에서 그밖에 군정추진에 필요한 경우는 아주 비율적으로 따지더라 해도 아주 소규모로 그런 어떤 범위 안에서 집행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고 몇 퍼센트가 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속하는 사업이 있다면 요약해서 따로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행정과 소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2월 2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2월 2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아마 저번 간담회 때 이것도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보건소장 4급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다 확정이 됐습니까? 도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현재 기구정원 책정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신설에 따른 도협의는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하는 인원배치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가 완전히는 지금 안됐네. 그렇지요?

기구설치 등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었고 실제 인원배치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창녕군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소장의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현재 요건을 갖춘 직원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도와 현재 5급 보건소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향후 신설되는 보건소장에는 어떤 공무원이 배치가 되는지 그 부분을 도와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보고 때 4급은 자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우리 자체요원 우리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차피 5급은 하나 증설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되는 것도 좀 세심하게 해서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렇게 해 주기를 제가 바랄 게요.

알겠습니다. 관련부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함안군이 보건소에 과를 올해 2020년 1월 1일자로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도 조직관리부서와 도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보건소에 과를 둘 수 있다는 것은 현재 보건소장이 5급인데 계서체계상 보건소장이 5급보다 높은 4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급 보건소장 직제를 갖추려면 기본적인 일반적인 기준 6가지와 또 특별기준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기준 6가지를 다 충족하거나 또는 일반기준 4가지와 특별기준 2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과를 둘 수가 있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일반기준 6가지는 우리 도내에 군지역 그러니까 10개 군지역 인구규모의 평균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창녕군은 거기에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 정원도 10개 군중에서 평균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비율 또는 고령화인구도 10개 군중에서 평균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창녕군도 충족이 되고 그다음에 보건기관의 이용률 또는 보건기관의 이용인원이 또 평균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도 충족하고 또 보건소 하부조직 그러니까 담당지소, 진료소 이 숫자도 평균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 보건소예산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예산 평균이상이 되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와 올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충족이 됩니다. 일반 6가지도 충족되지만 특별 2가지도 그건 별도로 도 보건행정과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진료 또는 분만센터 등 이런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향후 한 개 보건지소 정도에서 일부 밤 12시까지나 야간진료를 하려고 지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2019년 12월말 현재 내용을 보면 이 조건에 충족되는 10개 군중에 충족되는 군은 창녕군과 함안군 그중에서도 창녕군이 더 충족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차이가 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용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148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0년 2월 2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랫동안 폐교된 지가 근 10년이 넘었잖아요. 넘어가지고 그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착오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또 주민반대에 부딪쳐서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이렇게 하면 인구유입이라든지 또 저소득층들의 주택보급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금액이 한 60억 원 정도 드는데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작은 예산이 아니고 차후에 또 보니까 행복주택 건립하고 군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또 많은 예산이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산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옛날부터 했는데 그걸 옛날에 각 사회단체들이 입주를 하려고 시도도 했는데 이것 할 적에 체육관도 지을 적에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기존 영산지역에 사회단체들이 거기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요. 설계만 넣으면 체육관시설 안에 충분히 그런 공간이 나오지 싶은데 그것도 우리 재무과장도 그렇지만 담당주사 설계할 적에 한 번 더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아무튼 옛 영산고등학교 부지 활용부분은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해 왔고 이제사 활용계획이 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매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청은 그 비용을 가지고 다시 우리 창녕군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MOU체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군민체육센터 건립, 행복숲 등 조성 활용방안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행복숲 숲등 이 ‘등’에 방점을 찍고 싶은데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체육관 건립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 그리고 문화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광장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설립하는 과정에 주민설명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정말 많은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처음 계획수립할 때부터 좀 완벽하진 않더라도 충분조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가감정 받아서

한 세대는 150호쯤 되고 24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