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윤하
이윤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과 이관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과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6억 8,009만 8,000원으로서 2020년 기정예산액 15억 3,765만 3,000원보다 1억 4,2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액은 총 104억 5,596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9억 9,200만 1,000원보다 4억 6,3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업서비스 기반구축 정책사업 중 청사 및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민원상담실 조성공사와 가구 구입을 위하여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으로 민원상담실 조성이 불가하여 삭감하고 22년 사용한 농업인 교육장 대강당 책상 및 의자 교체와 직원 의자 교체비로 약 5억 1,081만 원을 상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정책사업입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비 중 도비 보조 사업이 1,894만 5,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비 2억 380만 원을 상정 하였으며, 228쪽 원예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TSWV저항성 고추묘 보급 신청 증대에 따라 사업비 4,900만 원을 추가로 상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자원 기능 확산 및 보급 분야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국비 9,500만 원과 도비 2,850만 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시비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민원상담실이 어디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2층에 소회의실이 있고 그 뒤에 농업인 단체장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구에 농민회관이 완공됨에 따라서 그분들이 나가고 그 자리를 상담실로 쓰고자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로 직원 분들이 많이 가죠? 7월 달 얘기하시는 거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 때문에 사용이 어려워서, 그러면 사무공간 리모델링비는 추경에 안 올리셨어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회계과에서 그 비용으로 주신다고 해서 배정되면 그걸로 쓰는 걸로...
승영
유승영위원
회계과에서 주는 비용으로?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별도 예산을 삭감하시는 걸로 하신 거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대강당에 의자하고 탁자를 교체하는 것...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이사 온 지가 24년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거기 가서 의자 봤고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교체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 하고요. 그다음에 저항성 고추묘 보급은 제가 지역구나 농민분들 말씀을 하시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사업적으로 하시는데 요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더 많이 요청들을 하셨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신 부분이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상보다 33만 주가 더 들어왔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임대 농기계가 있는데 기존에 이 기계들은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콤바인이나 파종기 이런 것들은?
신규 구입이에요? 아니면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노후기계 교체하는 것은 6종에 16대가 따로 있고요. 이것은 국비 내려온 것 1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살 계획이라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을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신규 구입에 1억 9,000만 원? 그런데 추진 현황에 나와 있는 노후 농기계 대체 신청은 뭐죠? 노후 농기계 대체라고 저희한테 나와서, 새로 다 구입하는 거라면서요?
정자
조정자농촌자원과장
이번에는 밭작물에 쓸 수 있는 기계를 사는 건데요. 국비가 내려올 때 사업비 명칭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명칭이 이래서 하는 거고 실제로는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거다?
정자
조정자농촌자원과장
예. 지금 논 타작물 전환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밭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5페이지 봐주세요.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억 4,549만 5,000원인데 작년도 2019년도보다 비용이 증감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그 내용은 매년 보급종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고품질 벼 품종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품종을 말하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정부에서 많은 농가들이 재배하는 품종을 보급종이라고 지정을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종자관리소에서 생산된 종자를 우수품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인증해서 공급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평택시에서 보급하는 보급종이라고 하면 씨앗 종류가 뭐가 있나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현재 주로 하고 있는 게 고시히까리, 추청, 삼광, 맛드림, 운광, 대안 , 일품벼 그 정도가 보급종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창내리 쪽에 가보면 보급종 단지가 구성돼 있더라고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예, 종자 단지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심는 품종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 전량 수매가 되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평택시에서 수매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종자관리소에서 최종 농가를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약정을 합니다. 고시히까리, 추청 그런 식으로. 평택은 추청하고 고시히까리 최종 포가 되겠고요. 생산된 종자는 전량 종자관리소에서 수매를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본하고의 경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본 것 안 쓰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고시히까리라든가 아끼바리라든가 이런 게 원래 일본산 품종 아닌가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예. 일본에서 유래된 품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본 경제 대응하고 상관 없이 이런 것은 계속 보급 할 예정이죠?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정부에서는 일단 추청하고 고시히까리는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을 감소할 계획이어서 보급종 양도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에서도 재작년부터 추청하고 고시히까리를 대체할 품종을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연구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경기12호라고 명명이 돼 있는데 그 품종을 이용해서 추청 대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올해 고시히까리 대체하기 위해서 실증 시험포를 평택에 설치해서 재배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늘 외국 품종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종자 개량을 해서 보급하는 것은 참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윤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과 이관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576억 6,659만 원이 증액된 3,222억 6,250만 원으로 그중 상수도특별회계는 319억 5,087만 원이 증가한 1,838억 5,591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57억 1,572만 원이 증가한 1,384억 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7쪽 수익적 지출 사업비용입니다. 검침원 퇴직금으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21억 8,216만 원이 증액된 46억 4,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청북배수지 증설공사 원인자부담금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고덕 아이파크 용수공급 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가결 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314억 5,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용수량 증가 대비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청북 가압장 가동 정비사업에 60억 원, 고덕국제화 배수지 증설공사에 50억 원, 광역4단계 송수관로 복선화공사에 4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월곡배수지 급수체계 개선공사에 50억 원, 고덕궁리2지구 용수공급공사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고덕아이파크 용수공급공사에 25억 원, 황구지교~청북가압장간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에 9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비 감액에 따라 청북배수지 증설공사에 2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단배수지 증설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 본예산 예비비는 50억 9,171만 원이 증액된 108억 4,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하수도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입니다. 지하수검침원 퇴직금 중간 정산금 5,300만 원을, 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52억 2,021만 원이 증액된 78억 3,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2019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가결 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57억 1,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으로 2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8억 7,400만 원을, 학현, 내기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3억 3,500만 원을, 길음2, 3리 일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9억 원을, 현덕면 인광1리 일원 배수설비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시청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억 원을,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에 12억 원을, 자 본예산 예비비로 121억 8,050만 원이 증액된 182억 7,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기업 특별회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 국고보조금 1차 내역 조정에 따라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0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비로 국비 20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고덕국제화 배수지 증설공사, 증액한 사유가 고덕산단에 생활용수 수요량을 공급하기 위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018년도에 가압장 가동이 불가능했고 여러 가지 수돗물 공급사항이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고덕산단 삼성전자까지 오는 공업용수는 우리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저쪽 의왕에 있는 팔당댐에서 물이 공급되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그렇게 원수 공급용수로, 금년 연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금년 연말까지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100억 중에서 추경 요구가 50억이 됐고, 산출내역에 보면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3공구까지는 언제까지 해결되는 건지, 1공구는 어디에서 어디단계까지 1공구라고 하나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뒷면에 보시면 지도에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내려와서 중간에 점선으로 시작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것을 금년에 물 공급하는 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공구로 나눠서 공사를 발주하게 됐습니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영주
김영주위원
뒤에 지도에 보면 흑백이어서 표식 같은 게 잘 안 보여요. 우리 자치 위원들은 이 과를 담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잖아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별도로 도면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게 궁금했고, 그러면 3공구까지는 언제 사업이 완성되나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금년 상반기에 완료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GIS에 1억이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생소한 용어죠. ‘수도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관리 체계를 위해서 업무처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GIS 현재 관로가 지하에 매설돼 있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로를 관리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종이 지도에다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좌표로 측량을 해 가지고 심도까지, 정확하게 위치라든가 분기 지점, 용접한 지점까지 표기돼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저희 시 지리정보시스템 업데이트까지 가능하도록 관로 매설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들이 접하지 않았던 생소한 단어라 제가 궁금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했던 겁니다. 원활한 공사가 진행돼서 삼성전자라든가 고덕산단 신도시 형성에 물이 차질 없이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봐주세요. 고덕아이파크 용수 공급공사가 있어요. 25억인데 아이파크가 삼성전자 입구 중앙장례식장 옆에 공동주택인가 짓는데 거기에 이 배수관이 매설돼 있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받아가지고 공단배수지에서 거기까지 끌고 가는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아이파크 쪽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으신 거예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는 100% 원인자부담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왜 공동주택을 짓는데 시에서 공급용수 공사를 하나’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청북가압장에서 2020년 1월 23일 날 공사가 낙찰된 것으로 나오는데 낙찰가가 얼마예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금액은 제가 외우지를 못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낙찰가가 설마 130억, 70억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낙찰은 별개입니까? 전체 전기, 계측, 통신공사 이런 것 다 포함한 것 아닌가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공사 다 포함하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총사업비 를 본예산 에 130억을 다 확보하려고 했는데 신속 집행 상반기에 돈 지출이 가능한 것만 먼저 70억을 본예산 에 반영했고요.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기 때문에 나머지 하반기에 지출할 금액을 이번 추경에 60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낙찰가 좀 해서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별도로...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가압장에 저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가봤는데 이것 하고 나면 이 용량이 충분한 겁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서부지역은 충분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에도 보면 다 충분하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꼼꼼하게 잘 점검하셨겠지만, 관리도 이후에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고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8페이지에 수요량 추정 오류라고 돼있는데 이 수요량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냥 추정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줘서 추정했을 것 아닙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삼성전자 포함해 가지고 본인들이 물 사용량을 추정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물 쓰는 게 22만 톤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1단계가 들어간 게 5만 1,000톤 쓰고 있습니다. 6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당초 삼성전자에서 반도체에 물 많이 들어가는 것을 잘못 추정해 가지고 그 증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내서 증설하게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서 그렇게 추정하면 우리는 그렇게 추정했으니까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도 전문업체라든가 뭘 통해서, 우리도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왜냐 하면 문제가 되면 그때 이것을 우리가 공급용수를 썼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생활용수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접해서 파생될 수 있는 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건데, 제가 일반적인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사용량, 규모가 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별도로 해서 점검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 안돼 있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기업체에서 물을 쓰는 패턴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게 외부로 유출되면 외국의 경쟁 기업체들에게 여러 가지 설비라든가 모든 게 오픈돼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용수 수요량만 저희한테 알려주지 세부내역을 공개 안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동 만들어서 돌려보고 거기서 문제가 터지면 다시 해서 그 이후에 공사 추진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자기의 비밀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6동이 22만 톤으로 예상했는데, 증설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압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이것은 단기적으로 현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가스사라든가 그 인근에 주기 위한 설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덕태평아파트 뒤에 짓고 있는데 아파트라든가 거기 하는 것 외에 그런 사업이고요. 장기적으로 2025년 이후에 22만 톤 배정받은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부터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1공구, 2공구, 3공구는 하나의 라인을 3개로 나눠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좀 틀리잖아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46억 짜리 공사가 폐기물 비용이 1억인데 25억짜리 총사업비에 폐기물 비용이 9,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계산법이 달라서 그래요? 아니면 실제 이 공사하는 구간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2공구는 고덕국제화지구에 지하차도 있는 데 그 구간을 통과하다 보니까 지하매설물의 포장 두께라든가 폐기물 물량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설계하면서 고덕국제화지구 복구 단면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세내역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복선화 공사는 동연교로 해서 쭉 해가지고 청북가압장까지 새로 선을 하나 더 깐다는 얘긴가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존에 있는 선은 놔두고 또 하나 추가로 한다?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하고, 지금 수요에 비해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낡아서 하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현재 4단계 관로 매설한지가 30년이 돼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누수사고라든가, 단선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복선화해서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용을 교체해서 할 수 있는 거네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서로 교환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하수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2020년도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나 진행이 완료되는 거예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올해까지는 한 80% 정도, 지금 자연부락이 많이 남아서요. 시내는 계획의 95% 이상 거의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부분에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하수처리장 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외관이나 주변 경관도 안에 해서, 지금은 ‘물센터’ ‘제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가서 보면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워낙 오래 전에 지어놔서 밖에서 봐도 미관상이나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까지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8년도, 1992년도부터 해서 1998년도에 준공된 시설물이고요. 그래서 시설용량도 7만~7만 5,000톤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건지, 증설할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존치한다고 하면 비록 혐오시설이지만 시민이 처리장에 와서 휴식공간이라도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대부분 지하화 하는 데도 있고, 지상으로 봤을 때는 시설물들이 그냥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만 보이고, 실제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전에는 다 지상으로 했습니다. 2010년도 넘어서는 계획하는 자체가 다 지하화하고요. 상부에 공원화시설을 합니다. 이것은 1998년도에 준공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선 이 개선대책에 용역을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기존 것을 계속 끌고 갈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이전을 할 건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혹시 이전이 있다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용역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12억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용역은 필요한데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전을 포함해서 하되 예전에 제가 여기서는 말하기 좀 어려운 얘기들을 막 하면서 그곳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주변 분들이 여태까지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또, 물론 그로 인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위원님이 지금 의견 주신 것 종합적으로 용역에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한 위원님.
종한
이종한위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때 여쭤봐야 하는데 못 여쭤봐서요. 지난번에 K-6 팽성 미군기지 불용수 건이 있었잖아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저희가 한미사업단에서 매월 공동 회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출입이 통제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환경부에 소파에 과제 상정 을 지속 요청하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문서를 보내서 ‘빨리 해 달라’ 수질사고가 나면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지자체가 문제입니다. 과태료나 모든 게 지자체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담당자하고 지속적으로 ‘빨리 해서 마무리 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 중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선처리시설 지난번에 미군이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미군부대 불명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예산 에 송풍기 시설이나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군부대 내에서 들어오는 게 고농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내 것하고 시설은 분류돼 있지만 바이패스해서 희석을 해서 유입 농도를 조금 낮추는 시험 운행에 있고, 전체적으로 미군부대에서 불시에 들어왔을 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방류수질 만큼은 초과 안 되게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 시에서도?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예.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고, 소파의 상정 에 의해서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작년 10월부터 우리 기존 것하고 미군부대에 들어오는 차이를 희석해서 농도를 조금 낮추는 저기를 해서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 없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도 지난번에도 계속 저희가 그 건 때문에 벌금도 내고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거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시가 어떻게 보면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소파에도 계속 요구하고 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기술진단도 합니다.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미군부대에 불명수가 들어와서 이런 시스템이다 의견을 줘서 개선 방안을 받은 바 있고요. 그래서 올 본예산 에 7억 예산 세워서 나름대로 미군부대에 대처를 자체적으로 좀 하고 환경부에 소파에 안건 을 상정 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협력하셔서, 저희도 급한 대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소파나 국가나 아니면 미군하고도 계속 요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요. 33페이지 봐주시면 장당 지산 하수처리분구 정비사업이 있죠? 여기에 보면 BTL 사업으로 인접지역에 하수 합류식 처리에서 주민 불편으로 해소하고자 분류식 하수관거를 보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는 대상지역이 신장동하고 복창동 일원입니다. 그 당시에 BTL사업 할 때 거기가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BTL사업에서 제외돼 있던 구간입니다. 2016년 4월에 뉴타운지역이 전면적으로 해제됨으로써 그 지역이 오수분리가 안 된 것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요. 올해 연말이면 아마 다 끝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예산은 당초에 270억이었는데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하고, 저희가 직원하고 가서 사업비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증액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서 연말까지면 거의 다 돼서 시민들이 아무래도 오수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오수관리가 분류가 안 되고 처리가 안 되면 상가시설에 정화조 증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아마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시내 권에는 건축을 신축한다든가 하면 정화조 묻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이것 하면 이 지역도 없어집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 것 같고요. 평택의 물 생산하고 있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이것 생산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물 값은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자체 저기기 때문에 물 값은 안 들어가고요. 한 7,000~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7,000~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정도 수준인데 정확한 것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생산량은 1년에 몇 개나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하루에 최대 3,000병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요라든가 공급, 보존기간을 3개월 정도 밖에 보존기간을 안 하기 때문에 출하되고 그러는 것, 재고 이런 것 파악해서 그때그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아무래도 여름에 많이 생산이 되고 겨울에는 적게 생산이 되겠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물 공급은 각종 시에서 공공행사라든가 또 단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비상급수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쓰고 그런 것보다는 단수라든가 이런 게 심한 겨울철이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런 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거의 정수장이 있는 시·군들은 다 생산을 합니다. 수원시라든가 서울의 아리수를 시작해 가지고 모든 지자체들이 거의 대부분 생산을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지금 이 디자인이 혹시 과장님 마음에 드십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것은 현재 다시...
윤하
이윤하위원장
물을 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별로 보기에 썩 당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맨날 음용하고 있는 이런 것(일반 패트병)은 조금 보기에도 좀 당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디자인(평택의 물 패트병)은 누가 봐도 음용하기에 잘 당기지 않을 것 같아요. 디자인도 변경할 수 있으면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비매품이라는 말밖에 없고. 어차피 비매품이라는 게 홍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택시를 홍보하려면 홍보 문구도 제대로 집어넣고,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없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것 관련돼 가지고 지금 새롭게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이병배위원
7대 때 여론조사하고 샘플까지 다 갖다 놓고 붙이기 해 가지고 정했던 거예요.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나마 그렇습니까.
이병배위원
그때 몰라서 그런 건데 그나마 나름대로 여론조사 다 거쳤고, 길거리에 세워놓고 다 붙여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거쳤는데 시대의 흐름이 바뀌니까 안 맞을 수도 있죠.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감각이 뛰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평택의 물 패트병을 들어 보이며) 소장님, 혹시 이것 업무 보실 때 냉장고에 넣고 음용 하십니까?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먹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계속 드십니까?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된 물도 먹고요. 찬물 먹을 때는 그것도 먹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윤하 위원장 님께서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평택의 물은 별로 안 좋아서 커피 먹을 때나 끓여먹지 생수로는 먹기가 안 좋다’ 이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시민이나 저희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평택의 물은 현재 진위정수장에서 생산해서 수돗물로 공급되는 물을 한 번 더 정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음용해도 큰 지장이 없고 저도 항상 그것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수 판매하는 수질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게끔... 현재 송탄 정수장의 물이 하천의 지표수를 받아가지고 정수하는 게 아니라 지하 3m 미만의 복류수,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지하수를 정수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여과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드셔도 상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 정수하실 때 필터로 걸러주시나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도 필터를 자주 교환해 줘야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필터를 교체해 주시나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것에 대한 여과층이라든가 PH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마다 교체작업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양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아까 하루에 3,000병씩 생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만 필터를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을 필터를 걸러준다든가, 한 달에 한 번을 걸러준다든가 이게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매일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그러셨잖아요. 하루에 3,000병까지...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최대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그 정도 물량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하루에?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안심하고 시민들께서 드셔도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살기 좋은 평택 행복한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과 이관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미협력사업단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세출예산은 43억 8,3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8,840만 원에서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미군 및 외국인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입니다. 시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미군 및 외국인에게 우리 시 정착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문화·여가·지역정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소통채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존 미군 및 외국인 네트워크와 영어 인력풀 활용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제교류재단과 협업 추진할 방침으로 온라인매체 구축 운영 용역을 위해서 사업비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추가 세입은 2020년도 주민편익시설 사업 국방부 승인에 따라 성립전예산 285억 원이 포함된 국비 34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신장동 중앙로 확포장사업 5개 노선 사업비 송탄 중로1-175호선에 15억 원, 1-74호선에 15억, 원 1-73호선에 10억 원, 1-72호선에 10억 원, 1-103호선에 30억 1,100만 원 총 8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음시설 설치사업으로 신장1동 일원 개인주택 1,000개소의 방음사업 시행을 위한 차음량 측정용역에 4억 원, 방음시설 설치에 116억 200만 원 총 12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44억 8,900만 원은 팽성대교 확장공사를 위해 본청 도로사업과로 특별회계 예산을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통채널은 어디서 역할을 해오셨던 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그동안은 국제교류재단에서 나름 SNS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강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국제교류재단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굳이 추경에 다룬 것은 실링문제가 있어서 그런 가 어떤 문제 때문에...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본예산 에 싣지 못한 사항은 일단 실링문제가 있었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TF를 7개 부서하고 공동으로 이끌었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해야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서 우선 결정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늦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채널운영 인건비가 6,000만 원 잡혀있네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이게 용역이니까요. 용역이기 때문에 그쪽 용역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작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
이관우위원
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결국 보상은 다 끝난 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다 마무리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도로계획안인데 아직도 도로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구배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이관우위원
구배는 개선안이 좀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많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창원
서창원주민지원과장
구배 말씀하셨는데, 종단구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현장의 특수성상 보면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인데, 기존 도로 양쪽으로 집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구배를 변경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있는 상태로 저희가 최대한 주민의견 수렴해서 설계가 된 상태입니다.
이관우위원
앞으로 구도심하고 신도시하고의 연결도로가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개발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역특성상 거기는 기존 도로의 확장을 통해서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연결하다 보면 별 효율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설도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서 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여러 부서하고 협력해서 개선을 확실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높고 낮고 하면 그게 정말 구도심 신도심 연결도로로서의 효율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감히 구도심 신도심 연결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좀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
서창원주민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신도시가 정착이 되고 교통량이 많아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외곽도로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방음시설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세하게 질문 은 삼가겠지만, 우리가 가구당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자부담을 낸 가구가 있어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자부담 가구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이게 몇%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면 돼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전체 %로 봐서는 720억 원 중에 공공부분, 학교 체육관에서 118억 원 정도 집행이 된 거거든요. 118억 원 이외에 600억 원 정도는 아직 미집행 상태인 거죠.
이관우위원
진위, 서탄, 송북, 신장1·2동, 지산동 일부 지역구에 다 포함이 되는데, 특히 종교시설은 아직도 공공시설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종교시설은 위원님이 위원회에서 참여해서 결정을 하셨듯이...
이관우위원
아니, 그것은 사택에 대한 부분이고 집회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집회 장은 아직 공공시설로...
이관우위원
우리 관내에 종교시설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은 해보셨어요?
창원
서창원주민지원과장
파악은 다 됐고요. 됐는데, 거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주거용은 해주기로 했잖아요.
창원
서창원주민지원과장
예.
이관우위원
가능하다면 종교시설이 많지 않다면 한번은 고려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 이런 것을 용역 하는 곳이 있어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우리 소통홍보관실도 용역을 통해서 다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런 것을 맡아서 수행하는 용역업체가 무슨 회사예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학연구단체에 주는 거예요, 이런 용역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방송사에도 일부 있고요, 그런 회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병배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페이스북하고, 블로그 형식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지역 외국인이나 미국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생활정보, 맛집정보, 교통운영정보, 가볼만한 곳...
이병배위원
그거 블로그를 만들어서 띄어주면 접속해서 들여다봐라 이 얘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을 주고 다시 실행하려면 또 프로그램 만들려면 돈이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만들어질게 아니잖아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만들고. 재단이 채널 자체를 영문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업데이트 시켜주고 그 역할은 재단에서 하는 거죠.
이병배위원
몇 개 국어로 하실 생각이에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일단 영어로 할 생각입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미군이 많아요, 일반 외국인들이 많아요? 외국인 수가 아까 10%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거짓말이고 무슨 외국인 10%예요. 거짓말도 적당히 좀 하셔야지. 지금 주한 미군은 몇%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주한미군하고 가족 및 군속까지 하면 양쪽이 4만 5,000명 보는 거고요.
이병배위원
일반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상주하시는 분들은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그 부분이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영어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한문이라든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인구분포도를 봐서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그렇게 다양하게 하면...
이병배위원
비용이 더 올라가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당연히 더 올라갑니다.
이병배위원
외국인이 미군 지상천하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직제 명칭도 한미협력단이지만 포커스가 그게 아니라면 영어로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제가 영어로 계획한 이유는, 우선은 주한미군 및 그 군속이 4만 5,000명 정도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지만 미국계가 지금 2,060명 정도 되고요. 필리핀도 영어를 쓰잖아요. 필리핀계가 1,150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다수가 영어를 쓰는 계층이기 때문에 일단 영어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영어로만 한다는 것은 너무 편향적인데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그중에서 미군 빼고 2만 4,250명 정도 되는데, 한국계 중국인이 6,98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2,738명, 그다음에 미국이 2,059명, 베트남이 2,670명, 필리핀이 1,150명, 우즈베키스탄이 1,450명, 기타가 7,2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병배위원
물론 미군이 안보 중심도시인 평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피부로 와 닿는 것은 미군보다도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우리 교포 근로자들, 베트남 근로자들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더 소중해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헤매고, 물어오고 여러 사회적 갈등도 많이 일으키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왜 소수자라고 해서 배척을 합니까? 이왕하시는 거 좀...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위원님, 배척은 아니고요. 저희가 영어 생활권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선 고려가 된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에는 제가 알기로는 영어, 중국어, 일어로 볼 수 있는 그런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피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젊은 미군이나 외국인들은 홈피를 직접 들어와서 뭘 하기보다는 블로그나 이런 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개발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소통홍보관에서 안 하려고 이쪽으로 미룬 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미뤘다기보다는 국제교류 업무 자체를 재단이 최일선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제교류재단에서 맡게 된 겁니다. 물론 TF 과정에서 ‘뭐를 콘텐츠로 만들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홍보관도 저희하고 협조하고 있고요.
이병배위원
여기서 이 용역비는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만들 건지 대안 을 제시하겠다 이 얘기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나중에 순차적으로 만들 거냐, 말 거냐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구체적인 콘텐츠는 저희는 가급적 너무 많은 정보보다는 심플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제 방음 관련 돼서 예산이 얼마 남았죠?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거의 다 소진 됐나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빼고 한 348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도 내년 정도면 거의 다 소진돼서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2022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한미사업단이 법적으로 존 속기 간이 되어있는 게 언제까지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는 상시조직입니다. 항만경제국이 한시조직이고, 저희는 상시기구입니다.
이병배위원
방음벽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비 받아놓고 사업을 빨리해줘야 주민들 민원이 줄어들고 생활에 도움이 될 텐데...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늦어진 것은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군소음법」 제정을 계속 기다리다가 늦어진 거고요.
이병배위원
이 비용으로 안 하고 「군소음법」에 따른 보상을 따로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방음사업은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이기도 하지만 현금으로 받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시일이 늦어지니까 2016년도에 전국 최초로 우리가 방음사업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이병배위원
방음벽 국회에서 할 때는 그 당시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확정된 예산입니다만 이 예산을 다른 데 전용을 하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따로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약은 체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기 배정된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전액 국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 법령으로 추가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배정된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 배정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병배위원
그것은 다른 용도로 돌려쓸 수 없는 거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만약에 돌려쓰게 되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병배위원
피해주민들한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통과가 됐으니까 그 법령에 의해서 추가 예산을 세우고 기존에 배정된 것은 다른 용도로 써보자 이런 제안 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젓번에 일부는 그렇게 했었고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1,800억 원이었다가 아까 송탄 도시계획도로 중로를 포함해서 다른 사업으로 1,100억 원이 전용된 겁니다.
이병배위원
하고 나머지가 이 금액이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2022년도나 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가 미군기지 관련해서 사건·사고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때요? 사건·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비슷한 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미군범죄에 대해서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을 하거나 경찰이나 정보 부서에서 저희한테 제공되는 데이터는 없는데, 경찰을 중심으로 ‘외사치안협의회’라고 경찰서장이 중심이 돼서 하는 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통해서 얻는 정보에 따르면 범죄율은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중국계하고, 베트남계가 벌이는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범죄도 그렇고, 미군기지와 관련된 인원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미협력단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체계화시키는 것은 혹시 없어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그래서 조금 다른 말씀인데, 제가 한미협력사업단장으로 와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이 주한 미군이 평택에 주둔한지가 70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한미군 기지가 우리 평택으로 집결이 되면서 시민 갈등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모든 기록을 집대성하자...’ 우리한테 좋았던 일이든 갈등이었던 무슨 사항이 다 집대성해서 그것을 콘텐츠와 하고 기록·보관·유지를 해야 우리 지역 정체성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이런 자료나 데이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예산의 연차별 사업이지만 올해 예산의 9,000만 원 가량을 1차 초기 용역비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 해만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의 불용수 문제도 있고, 토양오염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와서 조사한 결과도 있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공과 과가 있잖아요. 어두운 면이 있는가 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해서 축적해 놓으면 다음 후대들이 그것을 가지고 미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DB화 작업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들하고 대화하고 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쉬운 얘기로 협상력을 훨씬 높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체계를 만들어내서 미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시가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는데요. 사건·사고가 잘 파악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제가 작년에 7분발언할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17건 정도 된다... 그리고 지금 외교부에서 내려와 계시잖아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상담센터에 제가 민원으로 건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경찰 한 분이 거기 상주하고 계시나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지금 없습니다. 외교부 공무원 한 분하고,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 3명해서 4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 거기를 방문했을 때 사건·사고를 다루다보면 더군다나 팽성 쪽에 한쪽으로 외진데 있잖아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레포츠공원이요.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다보니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돼서 그것을 잘 이용 못하고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안성, 평택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제가 문제점을 제기한 게 공무원 3분이 나가 있을 것이 아니고 공무원을 2분으로 줄이시고 경찰한 분을 파견시켜서 여기서 근무한다면 사건·사고가 팽성 쪽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방문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네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제가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무실 위치에 관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구)평택시청 자리 있죠? 거기 6층으로 사무실 이전을 마무리 했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이전했어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이전했습니다. 이미 개소식까지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통합근무체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저희는 더불어서 필요하면 미군 헌병, 그리고 평택시청 공무원도 같은 체계에서 근무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다 해서 외교부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외교부에서...
해금
이해금위원
시정이 안 된 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작년에 제가 거기까지 방문해서 지금 3분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하시는 일이 3명이서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외교부 그분한테도 “공무원을 2명으로 하고 경찰 한 분을 파견시켜라...” 그리고 사건·사고를 다룰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이 꽤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그것은 민원사항으로 조치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홍보도 덜 돼서 그냥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사건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7분발언할 때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했더니 “17건이 접수가 됐고 처리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것을 파악하고 그냥 있었는데 지금 질문 을 드려보니 전혀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사무실 옮겼다니까 다행이고 원래는 팽성동사무소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사무실은 이전을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어쨌든 최대한 지금 미군들보다도 베트남, 중국 맞아요. 이분들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신다면...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데 접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그분들이 더 접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제가 또 한번 방문을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공무원분들만 계셔서 안 될 상황인 것 같아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위원님 의견이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다만, 우리 평택시가 외교부 공무원이나 경찰한테 “너희들 이쪽으로 와서 근무해라”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국무조정실에 가서도, 총리실에 가서도 이 부분을 여러 번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계속 건의는 드렸던 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외교부에서 오신 분이 “조치를 하겠다, 의원님 말이 맞는 것 같다. 일반인만 3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 한 분이 파견되어 있다면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도 방문도 하고...” 그런데 외교부든, 중앙에 가서 건의 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제가 한번 또 거기 방문해서 상세한 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회의계속
이관우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이윤하 위원장 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님께서는 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정승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무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공재영 과장입니다. (인사) 건설도시과 최명호 과장입니다. (인사) 건축녹지과 김정섭 과장입니다. (인사)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위해 노력하시는 이윤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관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세입예산은 건설도시과 소관 영화아파트 궁1교간 개설공사에 LH 일부 부담사업비로써 4억 원을 증액한 53억 3,7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관할 면·동 포함한 송탄출장소 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52억 6,844만 7,000원보다 51억 131만 5,000원이 증액된 403억 6,5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120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신설등록에 따른 급식비 840만 원과 경로당 노후시설 교체비 1억 2,0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 인건비 1,900만 원과 강당 개·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123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은 총 21개 사업이며, 동천2리 도로개설공사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비 및 부족 보상비 100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장동 소로1-4호선 등 6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하며 보상비 5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수시설점검,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4,950만 원은 본청 환경정책과에서 일괄 구입하여 지원한 사항으로 출장소 예산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건축녹지과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절별 꽃거리대 설치구간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129쪽까지 관할 면·동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할 면· 동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9억 8,861만 1,000원보다 1억 271만 5,000원이 증액된 60억 9,1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25쪽, 진위면입니다. 2019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293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서탄면은 청사 개·보수유지관리비 5,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송탄동은 청사 개보수유지관리비 160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64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송북동은 관용차량 등 구입을 위한 3,450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2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신장2동 소관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23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직무대리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예산이 본예산 때 보다 추경에 좀 더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경로당 급식비 지원, 이렇게 해서 왔잖아요. 급식비 지원이 쌀로 해주는 건가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1개소 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로당이 5개소인데요. 올해 신규로 등록될 경로당 예정해서 5개소에 지금 168만 원씩 이렇게 5개소 해서 84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현물로 주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현물로 주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경로당 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정산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때 이것을 정산해서 지급해 주고 있고, 1년 한 번씩 정산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니까 신규 경로당에 지원해주느라 추경에 올리신 거죠?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신규 경로당 5개소가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현대화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현대화 시스템이 어느 것을 얘기 하나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본청이나 그다음에 안중하고, 저희하고 올리는 건데요. 현재 저희 경로당 71개소에 10년 된 노후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어컨하고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교체해 주는데 170만 원 정도... 170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노후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가전제품이 노후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10년 이상 쓴 곳 교체를 해주시는 거예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에어컨이나 김치냉장고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만 저희가 170만 원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것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1년에 한 번씩 노후된 거 교체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24페이지 보시면 계절별 꽃 식재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인상해서 올리셨잖아요. 이거 더 하시려고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예쁘게 잘 가꾸셔서 시민들이 그나마 꽃이라도 보면서 편안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컨디션들이 안 좋아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직무대리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부락복지관이 이충동 그쪽에 있는 거죠?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여기는 그것만 하면 돼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네,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병배위원
거기 있으면서 행사장에는 가봤어도 거기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것 같네요. 거기가 지금 몇 군데 들어와 있죠? 이거 하나만 들어와 있어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네, 한 군데입니다. 프로그램이 어린이 프로그램부터 성인 프로그램까지 운영은 다 하는데,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위탁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건설도시과 것 보니까 기정액 외에 것도 추가 된 것이 있는데, 지금 뒤에 안출 것은 이따가 안출 들어오면 제가 질문 을 해보겠습니다만 안출 것은 기 본예산 에 있는 것을 경정해서 다 삭감시켜버리고 엉뚱한 것을 했어요. 송출 입장에서 안출 것 한 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예, 못 봤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났는지... 비교가 돼서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과장님, 왜 이랬다고 생각해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제가 저희 과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희 예산을 삭감시킨 것은 사실 장기미집행 예산 6개소에 대한 부분 53억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안출하고는 약간 다른 게 안출은 사업비에서 삭감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 것은 사실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 7월 1일자로 해서 실효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보상비로 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실시계획승인이 도시과에 한꺼번에 많은 양이 몰리다 보니까 약간 승인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말 정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53억 원이라는 돈이 하반기나 돼야 집행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53억 원에 대한 부분을 삭감시키고 2회 추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병배위원
안출 같은 경우는 이거 삭감해서 다른 공사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의도가 뭐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삭감시킨 것은 지금 바로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본예산 에 괜히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당초에 저희들은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됐을 경우를 상정 해서 보상비를 본예산 에 담았는데 그 절차가 장기미집행 사업이 평택시 전체로 한 200여 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은 했지만 그 기간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올해 붙잡아두기 보다는 또 재원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필요한 공사비하고 사업비는 추가로 요청을 하고 그 부분은 부득이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본예산 을 짤 때 효율적 예산을 못 짠 것은 확실한 거죠?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예, 부의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개선 좀 하시자고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뒤에 서탄면 것이 있는데 서탄면은 이것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실내 페인트 공사, 음향기기 수리비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민원대부터 시작해서 내부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해줘야 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가서 보면 귀신 나오겠던데.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이번에 요청한 것은 주민센터 그쪽 부분에 강당이나 그런 부분에 할 때마다 음향 문제됐던 부분을 서탄면에서 올린 건데요...
이병배위원
서탄면장이 지금 누구죠?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황선형 면장입니다.
이병배위원
일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올리면 소장님한테 혼날까봐 겁나서 그런 건가, 소장님이 예산 올리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 건가.
웃음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아닙니다.
웃음
이병배위원
서탄면은 인테리어가 한 80년대 한창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예.
이병배위원
그것을 오래 된 거 페인트만 칠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소장님이 9월 달에 좀 거기 내부 싹 리모델링 좀 해주세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추가로 면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면장님들 있을 때 귀찮아서 다들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옛날에도 커튼 하나 갈아주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오히려 여기서 예산 내려 보내서 하라고 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하다못해 저희들한테까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서탄면은 챙겨주십시오.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서 4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43페이지를 보자고 했던 것은 정말 출장소장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신 소장님이세요. 이 건만 놓고 보면 다른 공무원 분들이나 의회에서 일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한 번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녁에 민원인들한테 출장소장님 왜 밤에 돌아다니시냐고 엄청 전화가 오더라고요. 43페이지 문제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는데 송신초교 진입로 개선공사를 하면서 정말 놓쳤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미리 알고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들어와서 차량 통행이 많은 관계로 사고위험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개설이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아서 정말 이런 부분은 앞선 행정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웃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계속
윤하
이윤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과 이관우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072만 9,000원이 증액된 360억 8,945만 6,000원으로 도로개설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4쪽 민원총무과와 135쪽 사회복지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총무과는 건축녹지과 냉난방기 교체비로 960만 원, 저단용 현수막게시대 구입에 730만 원, 해군2함대와 연계한 평택해양페스티벌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1억 7,410만 원 증액, 수영장매표소 관리 인부임과 피복비 1,660만 원 증액,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2,2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신속집행에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행정절차와 보상협의 지연이 예상되는 대반4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 13건에 대해 40억 원을 감액하였고 안중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마무리 사업 5건과 신규사업 4건에 대해 2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와 농촌하수도 유지관리, 하천 및 수문 유지관리비로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쪽 안중읍과 142쪽 오성면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종한
이종한위원
궁금한 거 다 물어봤고요. 하나 신경써주세요. 전기차충전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안중출장소에 2대, 급속하고 완충하고 4대인가, 2대인가 있는데 읍면별로도 그게 제대로 충전소가 옛날에 설치했는지 잘 안 되고 그래서 더 확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도 거의 200대인가 시에서 보조가 나가요. 지금 저도 전기차를 갖고 다니는데 충전하다 보면 충전기가 왜 이렇게 없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에 얘기했더니 이게 출장소나 읍면에서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5개 관할 읍면을 점검하셔서 충전소 확보 좀 부탁드릴게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일단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평택해양페스티벌 행사라고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2억 원 정도 세우신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지금까지 서부지역에는 시민들한테 뭔가 각광을 받을만한 커다란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군2함대라는 그런 군부대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천안함도 있고 볼거리가 많은데도 그게 군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공개도 안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를 저희가 감안해서 그런 큰 축제로 계획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번에 처음으로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2함대 쪽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하긴 하는데 할 때는 잠깐 오픈하지 않나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이거 할 때는 오픈을 해야죠.
해금
이해금위원
아니 2함대 쪽에서 오픈을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그거랑 겹치지 않게끔 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가끔 거기 행사를 할 때는 시민들이 와서 구경을 하게끔 오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겹치지 않게끔 시민들이 만족하고 즐거운 거리를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예산인 거 같네요.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140페이지 봐주세요. ‘하천 및 수문유지관리비’해가지고 예산을 기정액보다 5억 원 더 세우셨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더 세우신 거예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5억 원은 지방2급 하천인 관리천이라고 있습니다. 청북 소재인데 그게 지금 제방 둑마루 포장돼있는 게 균열이 심해서 재포장사업비로 책정한 게 전체 연장 3km 정도 되는데 재정 가용예산 규모가 5억 원 정도밖에 안돼서 아마 상류구간부터 1.5km만 재포장하려고 사업비 편성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 사업비로 하신 거란 얘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밑에 보면 인증기라고 해서 1대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인증기가 뭡니까?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인증기는 이제 옛날로 말하자면 제증명 발급할 때 증지를 붙이잖아요. 지금은 증지를 안 붙이고 인증기로 찍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증지 붙이는 거를 기계화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이병배위원
2억짜리 이거 올해 처음인가요?
강구
공강구민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2억짜리가 올해 처음 하는 거라고요? 아니, 뒤에 0자 하나 붙여서 한 20억 원짜리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왕 하는 거 시원하게. 이게 뭐예요. 2억씩이나 처음부터 턱턱 갖다가 하게. 안중출장소 무슨 배짱들이세요? 네? 그것도 추경에다가 본예산 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무슨 배짱으로 처음에 하는 행사를 2억을 턱턱 갖다 올려요?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 추경에 2억 원씩이나 갖다 올린 행사비는 전례가 없었어요. 무슨 배짱이에요?
강구
공강구민원총무과장
저희가 추경에 편성이 된 이유는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제 계획을 잡다보니까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이번 올해 예산 기조가 내년도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줄기 때문에 절약예산을 세운다는 게 우리 예산부서의 기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방침도 그렇고요. 이런 건 여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강구
공강구민원총무과장
저희 서부지역은 2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안보평화도시입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2함대하고 하는 큰 행사가 없기 때문에 팽성이나 송탄지역 같은 경우는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미군하고 하는 행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저희 해군2함대가 주둔하고 있는데도 서부지역에는 그런 행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근데 이것도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강구
공강구민원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획 자체를 본예산 에 편성할 수 있게끔 잡았으면 본예산 에 편성했을 텐데 불가피하게 본예산 계상하고 나서 이후에 계획이 왔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실링 때문에 옆으로 뺐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이게 지금 할 때냐 그거예요. 이게 2억 원씩이나 불요불급한 행사에다 써야 될 돈이냐는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일단 서부 쪽에는 특별한 큰 축제가 없다보니까 나름대로 그쪽에서 소외된...
이병배위원
서부 쪽에 왜 큰 축제가 없어요? 불빛축제부터 시작해서 평택호에서 하는 축제가 거기 1~2개입니까? 지영희 관련돼서 행사도 많이 하고요. 문화행사도 많이 있고 서부 쪽이 뭐가 행사가 없어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주민들하고 2함대도 있고 여러 가지 군부대가 있지만 군 쪽하고 저희가 어우러져서 하는 축제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2함대하고 해서 관군이 한번 화합, 융화된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 안에 내부도 저희가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함정도 공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137페이지. 이게 뭔데 사그리 다 경정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세운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이게 저희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상반기 중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집행에 따른 그런 효율성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병배위원
이게 7대 때도 아마 역사상 처음일 거 같은데 이렇게 예산 세워서 경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평택시 역사 이래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지금까지 우리 평택시가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거의 하위에 머물다보니까.
이병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공사할 수도 없는 걸 갖다 본예산 에 다 올려놓고서 이 예산이 얼마나 한심하게 짜였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되는 거 아니에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당초 본예산 에 세운 게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상비인데 이번에 조정하는 게 대부분 이 보상비를 조정하는 거로 해서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시설공사비로...
이병배위원
그러면 금액이 이게 적은 금액에요? 이렇게 해놓고서 본예산 에 다른 거 실링제 걸려서 못 쓸 것들 못 쓰게 만들어놓고 이게 뭐하는 거냐고요. 이거 소장님 계실 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 다 짜여 있었던 거죠? 소장님한테 솔직히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기가 석상이니까 대신 욕먹어야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짓 한 거예요. 세상천지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제가 다음에 편성할 때는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실무진들도 그래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분명히 판단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 경정한 금액이 토털 얼마예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삭감한 금액 보상비 40억 원 정도 조정한 거로 편성해봤습니다.
이병배위원
송출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송출에도 의견을 물어봤어요. 대체 안출은 이렇게 했는데 송출은 몇 개 안돼요. 여기도 하긴 했는데 보상비 지급 못 한 걸 본예산 세워 놔가지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저희가 앞으로 더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작년도 예산 누가 짠 거예요? 안출에 있을 때 담당자가 누구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그분은 퇴직하셨습니다.
강구
공강구민원총무과장
이 예산이 보상비 삭감을 시키는 건데요. 행정절차가 상반기 내에 다 이루어져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던 건데 행정절차도 다 미뤄지고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세상천지에.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차기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가능한 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배위원
이쪽은 견제를 안 받아서 그래요. 기술직 파트들은 견제를 안 받아서 그래요. 으레 그런 게 다 검증을 안 받고 넘어가서 그래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다음부터는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다 불러다가 책임지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뒤에 139쪽 이쪽 거에는 경정 차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이거는 마무리사업하고 신규사업 쪽으로 저희가 배정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사업량을 늘리는 거보다는 마무리를 하면서 새로 이렇게 가고...
이병배위원
그러게 지금 미집행되고 있는 거 도시계획시설 해놓은 것도 못 하는 판국에 이걸 신규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신규로 할 때는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겠죠. 갑자기 도시화가 된다거나 집들이 많이 들어와서 민원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미집행된 게 수두룩한데 그걸 안 하고 신규로 하겠다는 건 뭐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신규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4개를 올렸는데요. 이번에 현장을 다 나가다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겠더라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다른 데 기존에 20년, 10년 전부터 도시계획시설 해놓은 거기는 사업의 필요성을 안 느끼셔요? 그것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 주민들 민원도 말도 못 할 텐데.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부의장 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관리 재정비하면서 일부 노선은 폐지를 하고 아마 신규노선 내지 미집행시설은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내지는 내년부터는 또 보상비 집행하고요.
이병배위원
자꾸 7대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나름대로 의회에서 저희들도 원칙을 정했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불요불급하게 빨리 해줘야 될 거 빨리 해드리는 게 맞죠. 당연히 맞는데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 해놓고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민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거를 해주면 그쪽 분들은 가만히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름 먼저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국도비 내시 받아오면 그건 먼저 하는 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계획시설 순차별로 해야 되는 게 도리고 순서 아니에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이번 금회 4건에 대한 신규사업도 집행부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의회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의회 핑계 대지 말고요. 물론 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셨겠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빽 들어와서 해준 거고요. 속된 말로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각 출장소에서도 순서껏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들어오면 안 해요. 기존에 돼있는 순서대로 예산이 있으면 그게 맞잖아요. 누구 동네 누구 산다고 어느 동네 누구 산다고 이거부터 먼저 해달라고. 이건 아니잖아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전부터 시장님도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나 투자 대비 B/C효과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라는 그런 지시 말씀도 있고 해서 가능한 사업초기 투자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 후에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해금
이해금위원
저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평택해양페스티벌 행사가 있잖아요. 2억 원 예산을 추가로 또 세우시긴 했는데 이거 공모를 하실 적에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 소상공인들이 지금 일을 하도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분들한테 웬만하면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공모를 하셔야지. 조건에 안 맞는 조건부를 올려놓으면 먼저 어저께도 서울에서 업체가 했다고 해서 잘 말씀드려서 50% 해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혹시 공모하실 적에 평택에 있는 업체들 선정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편리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위원님 간의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예산안 조정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이관우 부 위원장 님, 앉아계신 의석 에서 상정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부 위원장 이관우 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제21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 12건에 3억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분야별 삭감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11건에 2억 7,300만 원 삭감.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분야입니다. 1건에 3,000만 원 삭감.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이관우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시 방역예방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51만 시민이 빠른 종식을 위해 다 함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