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문영봉 교육국장님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 고성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12월부터 코로나19의 도내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의료진 등 관련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지난 2월 4일 긴급 대응 회의 를 열어 제380회 임시회 일정을 변경하는 등 집행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차 회의 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도, 교육청, 4·3평화재단 그리고 4·3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의논을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주4.3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내실 있는 업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제주4·3평화재단 소관의 업무 보고와 함께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 상황 보고를 받은 다음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특별자치행정국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 제주4·3평화재단 2.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팀장과 직원 여러분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먼저 3쪽, 일반 현황에 기구, 정·현원, 주요 기능, 재정 현황과 9쪽, 비전과 목표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명예 회복 실현입니다. 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도와 도의회, 유족회에서 국회 절충이라든지 토론회 개최, 특별법 개정 촉구 유족회 호소문 및 서명부 제출 등 많은 노력을 기해 왔지만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 2월에 도와 유족회에서 국회 등을 방문하여 법 개정을 위해서 절충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 도의회, 유족회 등 민관이 협력하여 4·3특별법 개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속 지원 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4·3실무위원회에서 ’18년도 추가 신고 기간 중 접수된 2만 1839명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만 3637명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4월 3일 추념식 이전에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복지를 위해 생활보조비 지급과 유족증 발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유족 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성공적 봉행 사항입니다마는 추념식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4.3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 사항입니다. 도는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동백꽃 달기 캠페인, 4.3 평화기행, 세대 전승을 위한 청소년 교육 등 문화 예술 및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의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하고 제고하기 위해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금년 11월경에는 워싱턴에서 제주 4.3 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평화·인권·화해·상생의 4.3의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복합센터 건립 등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4·3평화공원은 국비 712억을 지원받아 2001년부터 2017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금번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4·3평화공원에 접해 있는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4.3 유족들의 숙원 사업인 복합센터를 국비 286억을 지원받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 계획 용역을 시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유족 등에게 필요 시설과 시설 용도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3복합센터 건립에 전액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 4.3 유적지 체계적 정비·관리 시스템 마련 사항입니다. 4.3 유적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05년 유적지 종합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에는 4.3 유적지 전면 재정비 종합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유적지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4.3 옛 주정공장터라든지 수악주둔소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4.3 유적지 종합 정비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보존 및 관리가 필요한 유적지에 대해서도 유적지 돌봄 서비스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료하고 진실과 명예 회복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조언을 주시면 4.3 완전 해결을 위해 4·3특별법 개정 등 4.3 현안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 상황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금번 추념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 온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거행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올해 추념식도 예년과 같이 4월 3일 금요일 10시 4·3평화공원에서 개최되며, 올해 72주년 추모식은 4.3 정신의 세대 전승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전 국민에게 4.3을 알릴 수 있는 희망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5쪽, 봉행위원회는 4·3중앙위원, 도내 주요 기관장, 도의원 등 300명 내외로 구성하고, 봉행집행위원회는 제주4·3실무위원회가 기능을 겸임하여 추념식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관 방송사인 KBS를 통해 전국 방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과 추진 일정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방송 및 홍보 사항입니다. 추념식 홍보를 위해 아치, 선전탑, 현수막을 설치, 게첩하고 신문,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추념 기간을 운영하고 4.3 희생자 추념식 슬로건은 언론 홍보 등 각종 홍보물 제작 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하세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악천후 시 계획입니다. 악천후 시 평화공원 내 4·3평화교육센터 1층 대강당에서 실내 추념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행사 개최 여부는 참여 인원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2쪽, 코로나19 대응 계획입니다. 추념식 봉행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 등에 의거 조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행사로 인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먼저 도와 유족회에 홍보반을 운영하여 사전 안내문 또는 공지 사항을 문자 메시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파하도록 하고, 행사장 내 임시 진료소 운영 등 방역 대책반을 운영하고 주요 출입 동선에 열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등 방역 대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추념식 규모 변동 시 그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봉 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및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일 자 부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중에서도 2020년 의정 활동을 진지하게 열어 가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김용관 과장입니다. 다음은 4.3 평화·인권교육 담당 직원을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9년 4.3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4.3 평화·인권교육 주간을 맞아 각급 학교에서 다채로운 체험학습과 교육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500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추념식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 100만 원씩 교육 과정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38명의 유족을 4.3 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로 위촉하여 1년 동안 444시간의 4.3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 21일 학교장 및 4·3 담당 교사, 학부모 350명을 대상으로 4.3 평화·인권교육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2일에는 4·3유족회 대의원 250명을 대상으로 명예교사 활성화 연찬회, 10월 22일에는 퇴직하신 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4.3 평화·인권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탐라교육원 및 4.3 유적지에서 도내 교사 대상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자격연수 시 2시간 필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3 전국화를 위해 제주4·3평화재단과 공동으로 2년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100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세대 공감 4.3 이야기 한마당, 4.3 청소년 평화예술제, 제주 4.3 문예공모, 제주 4.3 평화캠프 등 도내 행사와 연계 등을 통해 4.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2명, 교사 1명이 UN 인권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고 4.3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4.3 EBS 다큐 “바람의 집” 1·2편을 제작, 방송 후 홈페이지에 탑재하였고, 제주어와 4.3을 결합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평화·인권교육 확대를 위해 역사교육 한마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초중고 500명 대상 독립운동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제주 항일유적지 및 4.3 유적지를 탐방하였습니다. 또한 4.3의 세계화를 위해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4.3 영어 스피치 대회를 4·3평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전국 60여 명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제주섬학회 주최의 평화·인권 세미나에 참석하여 제주 교사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제주 4.3 인권에 대한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4.3 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과 4.3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4·3 기억의 세대 전승 및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에 대한 역사 교과서 올바른 서술을 위해 2017년 실시한 4.3 집필 기준 개발 연구 용역을 교육부에 제출하여 8종 검인정 교과서에서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에 제주 4.3 관련 내용을 학습 요소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4.3 71주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 4.3 평화·인권교육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제는 4.3 72주년 성찰하고 참여하는 4.3 평화·인권교육이며, 4.3의 내면화·전국화·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4.3 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3 평화·인권교육 주간은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로 연기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는 교과 융합 등 다채로운 4.3 교육 활동과 현수막 게시, 추념식 묵념, 추념식 생방송 시청 등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6쪽입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초중등 교재를 활용하여 교과 통합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0학급 이하 100만 원, 11학급 이상의 학교에 200만 원의 교육 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8월까지 4.3 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4.3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별 교육 과정과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4.3 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 45명을 위촉하여 학교 현장 및 체험학습 교육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4.3 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4.3 희생자 유족 200명을 대상으로 4.3에 대한 이해를 돕고 명예교사제 및 도교육청 사업에 대한 안내를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4·3평화교육위원회 운영을 통해 4.3 관련 주요 시행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관 협력 사업에 관한 자문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실시 예정이었던 각 학교 교장, 담당 교사, 학부모 등 350명을 대상으로 하는 4.3 평화·인권교육 연찬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1급 정교사, 교감, 교장 자격연수 시 4.3 평화·인권교육 2시간을 필수로 반영함은 물론 탐라교육원에서 도내 교사를 위해 직무연수 3기를 실시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3과 3.15, 4.3과 5.18, 4.3과 여수·순천 연계 도외 연수를 실시하여 4.3 평화·인권교육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과 공동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역사교육 담당 교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4.3 및 제주의 역사 연수를 운영하여 전국 교사들과 함께 4.3의 전국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3000여 명의 도외 교사가 연수를 이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내 교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4.3 평화·인권교육 전문가 과정 직무연수 60시간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4.3에 대한 이해 및 현장 해설 시연 등 전문가 양성을 통해 도내 학교는 물론 전국 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및 도내외 교원, 전문가 대상으로 평화·인권 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호 간 평화·인권교육 자료 공유 및 평화·인권교육 영역 협력 강화를 통해 4.3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학생의 4.3 평화·인권 공감대 확산 관련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4.3 이야기를 주제로 한 UCC를 공모하는 세대 공감 4.3 이야기 한마당 운영을 통해 제주 4.3에 대한 기초 이해와 세대 공감 및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UCC는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3 청소년 평화예술제 및 전국 청소년 제주4.3 문예 공모, 전국 청소년 4.3 평화·인권 한마당, 전국 4.3 영어 스피치 등 지역과 연계하는 4.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초중고 10팀을 공모하여 4.3 평화·인권 동아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동아리 활동 필요성에 의해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아리당 3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의 자율적 평화·인권 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작년에 이어 고등학생 1학년 설문조사를 통한 4.3 교육 및 문화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4.3 기억의 세대 전승 및 교육에 관한 연구를 민간 위탁하여 올해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4.3 전국화를 위한 도외 교육 사업으로 전국 중고등 학생 대상 찾아가는 4.3 평화·인권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역사 수업과 연계하여 4.3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시키고 평화·인권의 시간을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사교과서 제주4.3 내용 편제와 관련하여 전국 중고등학교에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하여 3월 23일 보급할 예정입니다. 8종 교과서를 분석 후 제주4·3 서술 내용을 파악하고 3차시 교수·학습과정안 및 수업 자료 개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안내 등을 통해 전국 학생들의 4.3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는 관련 세부 운영 계획들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7쪽, 2015개정 한국사교과서 4.3 집필 기준 반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역사교과서 4.3 서술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2000년까지 모든 교과서에 제주4.3을 폭동이라고 서술하였으며, 7차 교육 과정에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진압 과정에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 내용이 서술됩니다. 28쪽입니다. 2009개정 교육 과정까지도 제주 4.3을 ‘통일정부를 위한 활동’ 또는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 내지 ‘혼란’으로 서술하여 4.3에 대한 서술 내용도 부족하였고 객관적 서술도 부족했습니다. 올해부터 배우는 2015개정 교육 과정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는 제주4.3 관련 본문 서술의 증가 및 자료 탐구를 통한 다양한 활동과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었고,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의 희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 제주4.3사건’이라는 주제로 두 페이지에 걸쳐 상세한 자료를 제시한 출판사도 있고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노무현 대통령 사과문, 4·3평화공원, 4.3 유적지, 영화, 소설 등의 자료를 통해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 및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역사교과서에 바른 4.3 서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제주도교육청은 2017년 검인정 역사교과서 4.3 집필기준 개발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고 결과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역사과 교육 과정 및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을 개발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 학습 요소에 집필 기준안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 제주4.3사건이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에 학습 요소로 들어가게 되었고 모든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 반드시 제주4.3사건이 서술되게 되었습니다. 32쪽부터는 출판사별 서술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4.3 평화·인권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3특별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철 4·3평화재단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및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0일 정도 됐습니다.

50일. 4.3 업무를 그전에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 보셨고.

예.

문영봉 국장님은 오신 지가…….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올해 3월 1일 자로 와 가지고요.

3월 1일 자로. 그전에…….

그전에는 4.3 장학관으로…….

아, 계셨었습니까?

예. 팀장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고성철 사무처장님은 재단에 파견 가신 지가…….

고태순 위원입니다. 4.3 관련해 가지고 회의 를 작년에 한 다음에 금년, 한 1년 만에 하는 것 같아서 좀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업무 보고라서 몇 가지 물어 볼 일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3평화재단 고성철 처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복합센터 설립과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복합센터하고 트라우마센터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4·3복합센터는 평화공원 옆에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데 기능 자체가 트라우마센터는 치유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복합센터는 치료라든지 요양이라든지 유족 복지를 하는 기능으로, 크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능이 비슷하면 보완해서 하나로 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얼른 들거든요. 복합센터라든가 트라우마센터는 거의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하나로 가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얼른 듭니다.

지금 트라우마센터하고 복합센터의 유사한 기능은 어느 한쪽으로 해서 치유 기능은 트라우마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복합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라든지 요양 해서 그런 기능의 중복성이 없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복합센터도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요양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기능을 장기 요양 시설 그런 것도 복합센터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요양시설이 장기 요양이라든지 그런 것도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치유는 마음적 치유라든지 정신적 치유를 중심으로 해서 트라우마센터가 운영될 걸로 아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비슷한 기능이면 복합센터하고 트라우마센터의 기능을 하나로 보완해서 같이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유념해서 상호 간에 보완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족도 중요하지만 도민사회도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도민사회는 공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사회는 조사 대상이 없거든요. 보니까…….

설문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나 도민사회도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상에는 표기를 못 했습니다마는 유족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88.6%가 복합센터 건립 필요성이 있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 55.7%로 건립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예.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 대상으로는 지금 자료가 따로 나와 있지 않고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도민 대상도 이렇게 안 하는데 특히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위원님들 아는 분들이 몇 분 없더라고요.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보고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작년 10월에 일부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한번 챙겨보고 다시 또 별도 보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만 그게 보고가 됐나요?

예. 상임위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4·3특위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예, 맞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상임위 말고 특위 위원님들도 다 알다 보면 도민사회에서 조금 삐꺽한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하면서 협력하는 체계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당연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3특별위원회에서도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런 면에서 철저히 서로가 공유하고 이런 체계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현학수 국장님.

예,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한 내용으로는 보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는 내용이죠?

지금 정부 지침으로 봤을 때는 취소나 연기를 해야 되는데 취소나 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행사가 정상적으로 갈 거냐, 축소할 거냐 이런 방향인데, 지금 저희들 유족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관계 기관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어차피 행안부가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예.

도민사 회의 의견을 수합한 다음에 행안부하고 다음 주 내로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고된 내용들은 당초 계획된, 앞부분에서 주요 업무 보고에는 당초 계획을 보고했던 부분이고 뒤에서 보고됐던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행사 방향, 감염병 예방 대책을 강구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추념식은 당연히 유족분들과 의논해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1주년 3.1절 행사를 보면 정말 최소 규모로…….

거기도 60명 정도로 했고, 지금 3.15 행사도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진행 요원들 봐도 다 포함해서 100명도 채 참석을 안 했던 것으로 제 기억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의미 있는 배화여고에서, 그리고 독립선언문도 세계 각국 인들이 낭독하게끔 해서 좋은 콘텐츠로 그나마 의미심장한 행사로 진행이 되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을 보면 공연도 4개나 되더라고요, 금방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모여서 공연 연습을 해야 되겠고, 또 밀폐된 장소에 모이게 되잖아요.

밀폐된 장소에 모여서 하는 행사들은 거의 취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무대를 올리게 되면 이분들이 또 모여서 하게 되고 육지에서 감염자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녀서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우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추념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행안부라든지 관계 기관들하고도 긴밀히 접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좀 안정적으로 가 버리면 방향성을 확정 지을 수 있지만 지금도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느 정도, 다음 주 정도 방향이 설정되면 별도로 집합적인 보고는 못 드리더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했던 밀접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광장에서 개최했을 때는 의자 간격이라든지 넓히고, 그다음에 종전에 천막 시설이 있었습니다. 천막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차적으로 유족하고는 버스 운행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은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에서도 원치 않고 있고, 유족 차원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4.3이 앞장서서 이것에 동참한다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긴밀하게 의논을 해 나가겠습니다.

버스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유족분들은…….

자발적으로.

예,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실 것 같고요.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또 전염병에 대해서 아주 취약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위패봉안실인가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차후에 추념식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저희들이 염려되는 게 그겁니다. 행사가 축소하다 봐도 혹시나 행사로 인해서 우려되는 일이 발생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4.3에 돌아오는 게 안 좋은 쪽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당연히 추념식은 해야 하지만 그래도 최소 규모로 의미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하는 게 지금 현시점에서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고성철 사무처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4·3평화공원 동백나무 심기 캠페인을 한다는데, 지금 이거 500주는 4·3평화공원 그 주위에만 식재할 계획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자료에 보면 교원 연찬 이걸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4·3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내용 중에 보면 10월 22일에는 퇴직하신 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4.3 평화·인권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 “퇴직하신”은 정년퇴직하신 분들이죠?

정년퇴직하신 분도 있고 명예퇴직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년퇴직하면 최하 한 30∼40년 교육에 근무하고 이 정도 되면 4.3에 대해서는 전문 박사가 될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4.3이 작년에 8종 검인정 교과서에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에서 학습 요소로 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4.3이 완전히 정립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퇴직하신 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이것을 했다 했을 경우에 일반 우리 도민들이 봤을 경우에 접대성 그걸로 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요즘 4.3이 다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과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릴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4.3에 대해서 교육 과정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입니다. 고성철 사무처장님.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부임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보니까 4.3 평화·인권교육과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활성화도 하고 있고 교원 역량 강화 교육 활동도 하고 있고, 또 학생의 4.3 평화·인권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신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너무 중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들 가운데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 내용이 학생이 아니라 교원 중심이 많다는 것. 이것을 다양하게 학생들 중심의 교육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당연히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생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학생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학생을 지도하려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문가 연수를 하나 신규로 사업을 진행합니다마는 선생님들의 4.3에 대한 전문가적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연찬회라든가 그런 게 많을 것이고, 어떻든 간에 교육은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어쨌든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원 연수를 좀 줄이고 학생들 사업을 많이 개발하는 데 예산도 투입해야 되겠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학생들 활동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 아까 연수 관련해서 이야기하니까 교원 연수도 호텔에서 하지 말고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연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 연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제주도의 4.3 교육은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로비하면서 여기 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양해야 돼요. 이것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 그분들이 와서 연수를 받고 현장에 가서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수를 진짜로 받으러 오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대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도내에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차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 보면 자꾸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제작하거나 홍보 같은 것도 할 때 보면 민간위탁을 많이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 잘합니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요즘 보시지 않습니까? 진짜 프로에 가까울 정도로 잘합니다. 이를테면 예산 투입해 가지고 뮤지컬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일선 학교에 그 학생들이 가서 공연도 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김장영 위원님의 의견들을 제가 고견으로 받고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살펴만 보고 끝날 겁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든 세심하게 살피고 많이 검토해서 그런 것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아니라도 이것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볼 텐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예산 가운데 동아리 활동으로 보니까 예산을 350만 원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20개 팀이 신청해 오면 그 학교들 예산 지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10개 팀 동아리 추천받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10개 팀 하지 말고 이런 것을 널리 확산시키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들어온 팀들 가급적이면 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요 보면서 증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 추경 때라도 증액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교육청에서 아웃시킨다고 하면, 그 학교들도 4.3에 대해서 동아리를 해 보겠다고 하는 동아리인데 그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교육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학수 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도에서 요청하면 다 해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는 4.3 관련 행사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주요 사업 보면 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국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단체들이 4.3에 대한 의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사업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복성인 것은 합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합치고 그런 것을 엄격하게 심사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족들에게 가는 것보다도 다른 데 단체들에게 지원하면서 예산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4.3 관련 사업들이 유족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가 사업을 정산할 때 한번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4.3 동백꽃 있지 않습니까? 상징 동백꽃.

예.

이거 몇 종류 있는지 아십니까?

처음 시작은 도자기 형태로 나왔는데 나중에 70주년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세 종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많습니다. 이게 혹시 4.3의 상징이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그러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또 만들어서 이거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동백꽃 배지 제작할 때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까?

평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단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다 하려고 하니까 제주도 내 4.3을 상징하는 마크가 여러 종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김장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일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기준을 적용해서 보편타당한 동백꽃 배지가 제작되어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 안 해 주면 다 됩니다. 문제는 우리 도가 여기서 와서 이야기하면 해 주고, 저기 와서 하면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현학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담당 소관 부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배·보상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1월 17일 자 발령받아 가지고 바로 행안부하고 BH(Blue House)라든지 국회에 절충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얘기할 때에는 공감하는데 뒤의 후속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 그래서……. 말씀하세요.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야가 공히 공감, 경계 없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20대에서 이루지 못하면 21대에서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 3명의 국 회의 원이 있지 않습니까? 3명의 국 회의 원이 4.3 관련 특별법 개정안 발의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3명이 다 했죠?

예, 지금 세 분 포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다섯 분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주도 세 분만 생각하자고요.

예.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세부 내용까지는…….

그러면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2016년에 발의한 내용,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도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 2017년이죠 ― 이 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전면 개정에 가까운 내용을 발의했는데 주요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

예, 보상.

그렇죠. 보상위원회로 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재판을 무효로 한다는 것, 그리고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리고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트마우마센터 건립 있죠. 핵심적인 내용은 배·보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배·보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내용을 보면, 지금도 4·3사건을 끊임없이 왜곡·폄훼하려는 어떤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일부 보수단체들이 4.3을 공산주의 폭동이라고 하고 남로당 폭동사건이라고 얘기하고, 국가 전복을 위한. 4.3을 왜곡했던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바,「형법」이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잘못된 주장들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본 위원이 들어서 이것은 정말 팩트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잘 생각해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법안소위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법안심사소위원 회의 특징 잘 알고 계십니까? 여기는 표결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야가 무조건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해야 상임위, 행안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조차 올라가고 있지, 회부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의 4.3특별법 개정안 당론 혹시 알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중앙당입니다. 중앙당의 당론.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당론은 오래전부터 4.3특별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입니다. 당론이요. 당론입니다, 신속 처리. 그런데 야당,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그 전에 자유한국당이죠. 그 전에 새누리당이죠. 지금 미래통합당 당론이 뭔지 아십니까? 중앙당입니다. 제주도당이 아니고 중앙당. 당론이 정해진 것 없습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당론은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었느냐? 제가 국회사무처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록을 살펴봤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입장입니다. 행안부 2018년 9월 11일 날 행안위 소 회의 실에서 열렸던 회의 록입니다. 행안부 심보균 차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4.3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1만 4000명이 지금 심의가 되었고, 1조 8000억이 드는 재정의 규모는 있습니다만 별도라도 한번, 전체적인 과거사 피해자들을 다 보상하는 것은 더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 이것이라도 좀 하자라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회의 록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유민봉 위원 ― 미래통합당입니다, 비례대표 ― 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과거사정리법 설명자료를 보면 5·18민주화운동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그리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세 법률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이 세 경우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상 규모를 물어봅니다. “4.3의 경우에 추정액이 1조 8000억, 그러면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차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상금을 보면 민주화 보상은 1146억, 그리고 5.18민주화는 2508억,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은 15억 6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주4.3사건의 예산 보상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피해자와 유족의 범위가 좀 큽니다.” 유민봉 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명예회복까지가 있고 보상이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일관성 유지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근리 사건도 얼마든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마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요 과거사 법으로 일괄 처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그러니까 4·3특별법 개정안으로 일단 처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어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이 “저희들은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모든 과거사 사건을 다루고 나서 명예회복을 하면 거기에 따른 배·보상 문제는 반드시 같이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개별 배·보상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배·보상법을 별도로 제정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관 입장입니다. “그런데 4.3사건 법은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지금 규모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만큼 이거라도 시범적으로 먼저 해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나 해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그래서 봅시다. 소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조 8000억이 한 해에 다 지급되지 않은 것도 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재정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 1조 8000억이 한정된 범위라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2년 내지 3년간 분할 지급한다든지” 이런 말을 합니다. 적극적인, 그러니까 이 개정안 통과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재정이 먼저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송언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북 김천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경북 김천이네요. 4·3평화재단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연금을 그때 4·3재단을 만들면서, 4·3재단 되기 전에 4.3사건 관련해서 평화공원 만들면서 1차, 2차, 3차 사업을 그때 지원했었잖아요. 마지막 3차 들어갈 때도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끝에 이것으로 끝이다 하고 서로 예산이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또다시 배상, 보상해야 된다는 입법조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 사실 또 의사결정을 뒤집는 것이거든요. 중복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라고 경북 김천의 송언석 의원이 얘기하고 있어요. 4·3특별법 배·보상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지금 이 회의 록을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답변…….

아니, 아니, 제가 계속 얘기해야 돼요. 위원장님, 시간 많이 줍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적당히 할게요. 경남 합천의 윤재옥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돈이 1조 8000억 드는 일을 10월 달까지 협의를 하라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심사도 있고 한데 재정 당국의 협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언제까지 해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의 록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재옥 위원이 얘기합니다. “법안 내용의 특성을 국회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문제되어 왔던, 소위 말해서 쉽게 컨센서스를 이루기 어려운 법이라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컨센서스, 합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표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 처리가 안 됩니다. 소위원회는 합의가 돼야 돼요. 합의를 안 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패스트트랙,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신속 처리 안건에 대해서는 일치한 경우 소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임위에 해서 바로 본 회의 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합의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책임을 민주당 책임이라고 전가하는 것, 정부의 책임이라고 전가하는 것, 이거 매우 심각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팩트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여야를 떠나서 경계 없는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원희룡 지사님께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4·3특별법 개정안은 지사의 의지가 매우 중요해요. 19대 국 회의 사례를 보면 5월에 마지막 정리 국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5월 달에 정리 국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시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일에 지사께서,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이신 원희룡 지사께서 당론으로, 미래통합당의 중앙당의 당론으로 4·3특별법 개정안, 정말 제주도민들의 절박한 현안 특별법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마지막 정리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사님께 반드시,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면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지금까지 국회 처리는 법안소위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로 합의가 안 돼서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안 됐고, 마지막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당론,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당론으로 결정하면 통과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다음에 김황국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강성의입니다. 현학수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올해 4·3트라우마센터 운영이 국비를 가지고 옴으로써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4·3트라우마센터 원래의 목표를 어떻게 잡는 겁니까, 비전을? 도에서는 4·3트라우마센터 비전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로 해서 국가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센터로 이것을 격상해서 운영할 거지만 5.18이라든지 4.3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범적으로 5.18도 하고 있기 때문에 4·3트라우마센터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국가트라우마센터로 이것을 확대하는 걸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립해서 광주트라우마센터하고 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나중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지부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지부가 생긴다는 것보다는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제주도에 만들어지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헬스케어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료기관을 중점적으로,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발단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하고 연동을 해서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이 4·3트라우마센터 운영을 하면서 그런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 계획 자체가 2018년도 용역을 수립해서 2019년도에 결과 나온 것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주에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관계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방향성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트라우마센터 운영 계획에 3차 연도까지의 계획을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이걸 자꾸 4·3트라우마센터로 비전을 너무 좁게 가지고 가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제주도가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복합센터 얘기가 같이 나오잖아요. 복합센터에 보면 치유와 치료와 요양까지 그 내용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4·3공원에 복합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약간 퀘스천 마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환경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이라든지 숙박을 해야 하는 시설들, 그리고 의료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건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특수 폐기물이 나옵니다, 의료 관련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과연 평화공원의 콘셉트하고 맞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과 포함이 된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복합치유센터를 같이 놓는 헬스케어타운으로 유치해 오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복합센터의 기능을 할 때는 우리가 유족의 의견도 수렴한 바가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앞서 김장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3 평화·인권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4·3평화재단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두 기관이 만나서 좀 더 차별화된,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교육이긴 하지만 교육청이 담당해야 되는 교육의 콘셉트가 있고, 그리고 평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교육의 콘셉트가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단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디테일한 얘기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국제화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4.3에 대한 국제화를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갈 건지. 그런 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아이들이 발표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목소리로 제주의 4.3 역사를 알릴 것인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느끼는 4.3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국제 MOU 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하고 교류할 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에 탑재해서 이것들이 좀 더 활용될 수 있는 방식,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전문가가 4.3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어로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해서 그것을 국제적인 자료를 탑재하는 곳에 탑재할 수 있는 노력들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우리가 말로만,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와 어느 기관과의 교류나 그런 것으로 4.3의 세계화는 가능하지 않고 너무 협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방법론을 조금 더 고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기관이 협의를 하셔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로 역할 분담을 하시고 그걸 좀 더 세계화에 맞게 세계 시민들에게 4.3의 역사적인 상황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4.3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지, 현대적인 의미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현학수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앞서 강성민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 화북에도 4.3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관리가 걱정인 거예요. 저희가 유적지는 그래도 정비를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정비하는 방법도 너무 통일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표지석 세우고 이런 것보다, 표지석도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세우면 안 됩니까, 거기에 맞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그 관리를 그 마을의, 지역의 자생단체나 활동하는 그룹들하고 연결해서 관리 방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마을 교육이나 마을의 예를 들어서 행사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 사업을 조금 더 개발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고민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년에 종합 관리 계획 수립을 하셨고 30개소 유적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돼 왔지만 마을 안에는 어른들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유적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런 관리 계획 안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완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세우셔서 마을의 4.3 유적지 관리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문종태 위원님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4·3특별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쉬움이 많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문종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특별법 관련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이 2016년도부터 ’19년, 작년 3월 달까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제주도의 회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여야가 없습니다. 법안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서로 의논하면서 협의하면서 입법 활동을 하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이 다섯 건의 개정안, 전부개정안 내지는 개정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공동 서명하신 의원님들 쭉 봤는데요, 저희 보수 쪽의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안타까운 게. 이게 국 회의 어찌 보면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서로 협의하고 협상하고. 합의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4.3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에 협의 내지는 합의를 통해서 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는 안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4.3이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도민들께서, 특히 4.3 유족 같은 경우는 지금 공히 그런 얘기 합니다. 4.3을 갖고 정쟁화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우리 도에서만큼은 4.3과 관련해서 이번 총선기간에는 아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 때 출마하시는 4.3 후보님들 다 4.3에 대해서 토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만큼은 4.3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도 4.3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논쟁을 한다는 그 자체를 싫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선거 끝나면 모르겠지만 선거 때까지는 우리 의회에서만큼은 4.3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종교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천주교의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4.3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어제도 우리 행자위 모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남 탓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잘못했다고 해야 저는 이게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3특별법이 국회에서 멈춰 있는 이유 중에 두 가지입니다. 유족에 대한 어찌 보면 부인, 비방, 왜곡, 날조, 쉽게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하나의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배·보상 문제입니다. 아까 문종태 위원님이 회의 록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저희 보수에서도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회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아까 미래통합당의 당론이 뭐냐? 현학수 국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당론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3특별법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사안을 갖고 한다는 게 행정안전위원 회의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통과가 안 됐고요. 또 한 가지 배·보상 문제는 기재부에서가, 아까 문종태 위원님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반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지, 사실 4.3 유족들도 그렇고 저희 당 입장도 그렇고, 4·3특별법 관련해서는 서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빨리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4.3 유족을 위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래통합당의 의원으로서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의논을 하면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정민구 위원장님께서 모 토론회에 가서 그런 말씀 해 주셨더라고요. 참 제가 그걸 인상 깊게 본 게 민주당 내에서도 4·3특별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솔직히 저희 당에서도 부정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제주도의회만큼은 서로 허심탄회하게 해서, 저는 그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국회도 방문하고, 각 당을 방문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오늘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주4.3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특히 제주도의회에서만큼은 지금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혹시나 대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당 대표가 “이거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마무리하고 갑시다.” 하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아쉽다기보다 걱정되는 게 4.3 추념식과 관련해서 추념식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유족분들이 고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추념식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봐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현학수 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아까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감염병 안전대책과 모든 사항들을 철저히 해 주시면서 추념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념식과 관련해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역대책반 운영이라든지 담당관을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체온을 측정한다든지 손 소독제를 배부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현장 진료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서 혹시나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 때 발열 체크해서 기존 온도보다 높았을 때는 보건소로 이관해서 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해서 안전한 추념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스크 확보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마스크 확보도 저희들 기본 1000개는 지금 확보가 돼 있고 추가적인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5000개까지는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3평화재단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4.3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3은 뭐다.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합센터 건립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유족분들이 희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이라든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4.3 전시관의 세대 전승을 위한 교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갖춰 나가 가지고 4.3 유족들한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복합센터나 트라우마센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도가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제6차 유족 추가 신고 접수가 마감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추가로 요청하시는 유가족들이 많거든요.

지금 890여 명 정도가 추가 신고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3일 정도인가 그때 저희들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6차 신고에서는 2만 1839명이 신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4월 3일 이전에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추가 신고 기간…….

예, 그렇죠. 4·3특별법 시행 개정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제7차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3일 날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7차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의한 걸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절충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엄중한 기간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주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상황에 있기도 하고 일상이 비정상인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72주년 4.3 추념식과 관련해서 도에서 안전대책들을 마련하고 이 추념식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17일 자 발령받은 이후에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고민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그런 염려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혼자 남으셨습니다.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4.3 관련 부서하고 재단하고 4.3특위하고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공히 드리는 주문입니다. 4.3특위 회의 도 자주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 그리고 기관·단체의 정책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보를 놓치는 경향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장에 가 보면 4.3특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 대한 의전, 제가 의전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좀 무관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관련 행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3 관련 행사에서는 어차피 의회에 특위가 구성이 돼 있고 위원장님에 대한 의전들도, 우리 의원들의 가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유족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이 위원 회의 위상을 어떻게 가져 가냐 하는 것은 관련 기관들이 같이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시고 좀 소홀한 점이 없었나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친소관계는 친소관계고요. 서로 같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지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 저도 와서 얼마 안 됐지만 행사에서 느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를 작년에 해 봤는데 지금 4.3특위 위원님들이, 4.3 관련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예산들은 의회 의원님들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관련 단체나 유족분들도 워낙 잘 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예산 편성할 때 이미 빠지거나 아쉬웠던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하시는데 요청 테크닉도 이제는 아주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의원님들마다 다 찢어서, 나눠서 요청들도 하시고. 그러면서 보면, 특히 보조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의원님들도 노력을 하십니다마는 도의 기본방침 때문에 배정이 잘 안 되거든요.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관련 집행부서라든가 재단 쪽에서 충분한 논의들을 해서 집중할 것들에 집중하는, 유족 단체 분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 재정이 더 나아지지 않고 계속 어려워질 건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유족 단체라고 달리 특별하게 대우받지 못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교감하는 노력들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재단에서……. 처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진상 조사 및 연구 사업들을 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늦었습니다. 지금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까 이승아 위원님, 강성민 위원님이 아이디어도 내시고, 이승아 위원님 준비하는 단체, 행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공간에서 연습하고 있을 건데, 다음 주에 확정되는 겁니까?

확정해야 됩니다.

도의 입장은 정리가 됐나요? 교류는 했을 거 아니에요, 행안부하고.

어쨌든 간에 축소 쪽으로는 가는데 규모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VIP급은 어느 급이…….

지금은 BH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한 달도 안 남겨서 BH하고 협의해서…….

그쪽도 유동적인 게 많아 가지고…….

도의 입장을 확고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1월하고 2월 4일 날 방문했을 때는 참석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겁니다.

불가피한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정하지 못해서, 정했다가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그럴 수 있을 걸로 봐요, 상황이 닥쳐서. 그런데 준비하지 못했다가 떠밀려서 가는 상황은 안 된다.

저희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해서 축소를 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뭔가 자꾸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 빨리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의 입장만이라도 확실하게 정해서 행안부하고 결정을 빨리 지어서 그 내용을…….

금주에 행안부에 올라가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일정 관계로 해서 협의가 다음 주로…….

모든 게 코로나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제주도에서 그나마 온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 참여라고 하면……. 아픔을 치유하는 그 행사가 미정인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하여튼 입장을 빨리 정리하셔서…….

조속하게…….

행안부에 올라가시든가, 올라가기 전에라도 특위위원님들께는 정리된 내용들 알 수 있도록, 도민사회에도 축소가 되면 왜 축소하는지 우리도 만나면서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충분한 공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결정지어서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황국 위원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합니다. 굉장히 친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들 많은 부분들이 일치하고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라서, 또 단체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친한, 제가 좋아하는 형인데 제주도 정치인들은 그리고 제주도민들 대부분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3의 희생에 관련되지 않은 집안이 제주도 집안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한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를 앞둬서 여러 후보들이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들을 언론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내면서 뭔가 여론을 왜곡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말이죠. 이것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런 선거판을 호도하는 일련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도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배·보상 문제, 1조 8000억이라는 배·보상 문제, 하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시기에 4.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4.3을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공산주의 폭동이다, 남로당 폭동이다, 반란이다. 심지어는 4.3의 위패를 화형시키는 그런 퍼포먼스도 했다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만일에 합의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통과시키기에는 정부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념 논쟁에 또 빠질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소위에서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미래통합당 세 분의 집요한 반대에 의해서 사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70주년 추념식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이다, 4.3은. 4·3특별법 개정, 배·보상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완전한 해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19년 71주년 추념식 때는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다. 4.3을 끝까지 챙기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도민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짧고 굵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현학수 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라서 조금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진행 상황만 조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한 줄로 기획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4.3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기록 자료 수합 관계는 저희들 평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에서 자료 수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 짧고 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초만.

20초. 예, 알겠습니다.

현학수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청하고 업무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1일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청에 알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정보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를 1일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상황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안 돼서 제가 실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교육청하고 정보 교류를 잘해야 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 메르스 때 교육청에 있을 때 주무과장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기자회견 하니까 도청에서 제 메일로 ― 상황 보고라고 하면 이상하고 ― 상황을 알려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 지금, 담당 과장님, 메일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메일로 받고 있습니까?

저도 1일 상황 보고 해서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 것도…….

도에서…….

도에도 알려 주고 이렇게…….

예. 도에서 오면 저희들이 해서 같이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대구 갔다 온 학생 있고, 그 학부모가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도에 알려 주고 도와 교육청이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이렇게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법이 국회 통과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갑자기 왜 이렇게 배·보상 문제를 거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초점을 국회 통과시키는 데 목적을 둬서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나중에, 배·보상 문제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부 모 단체 같은 데도 보면 배상 문제를 막 들고 나오는데, 그래서 국장님, 이 기회에 그런 단체라든가 유족이라든가 모두 합심해서 특별법이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장시간 4.3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의 SNS 활용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공보관실에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추후에 공보관실하고 얘기해서, 전문위원님, 공보관실 알아봐서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를 해 주십사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학수 국장님하고 문영봉 국장님, 어차피 4.3 추념식이 축소가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추모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나름대로 연구하셔서 추후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문종태 위원님하고 김황국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김황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선거시기만큼이라도 4·3특별법이 그리고 4.3 문제가 정쟁화되지 않고 우리 도민들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는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번 4.3 추념식이 정치 쟁점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갈 줄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