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일단 그런 부분이 추경예산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실 수 있지만 사실 저희 본예산에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이 이미 반영되어 있었고요. 지금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 구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국가나 시에서도 계속 돈이 같이 투입돼서 현재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약간 증액 반영을 했고요.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들이, 사실은 지금 당장 긴급하게 되는 것들은 특교세나 시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추경에 다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성립전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가용하면서 추경에 덧붙여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예비비나 재난기금 같은 가용재원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급한 곳에 최대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구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운암도서관은 6시간이고 일곡도서관은 세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6시간이고 한 분이 4시간이세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조건이 기존의 근무여건을 승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4시간이셨던 분은 그전에 용역업체에 근무하실 때도 4시간을 하셨습니다.

그랬고요. 일단은 시간별 단가를 저희가 계산해 봤습니다. 용역회사에 근무하실 때와 지금을 비교했는데 현재 단가가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순균 경제문화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영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총 8억 1,85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클러스터 사가 20개사에서 30개사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사업화 대상기업을 12개사로 확대 지원하여 코로나19에 기인한 내수경제를 확대 지원하여 간접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정윤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4,453억 4,253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70억 5,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4,864억 4,99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억 8,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779만원을 증액한 247억 3,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2,557만원을 증액한 262억 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자원서비스연계 1억 8,165만원, 취약계층지원 5억 9,025만원, 자활근로사업 4억 5,76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5,781만원을 증액한 132억 8,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2,374만원을 증액한 142억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복지지원 13억 3,250만원, 한부모가족 보호 1억 2,266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420만원, 다문화가족지원 6,530만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2,578만원, 아동통합서비스 4,27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으로 1,000만원을 증액한 625억 9,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646억 9,045만원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7,851만원을 증액한 2,065억 8,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1억 9,481만원을 증액한 2,251억 3,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생활안정지원 74억 917만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5억 1,674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4억 1,699만원, 장애인생활지원 10억 3,062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 6억 5,011만원, 장애인단체지원 1억 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10억 6,05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308만원을 증액한 1,370억 3,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5억 2,729만원을 증액한 1,527억 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여성 사회활동 지원 1억 596만원, 보육사업 추진 68억 9,775만원, 저출산 지원 2억 2,619만원, 아동복지사업 추진 22억 3,32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기정액 대비 5,392만원을 증액한 11억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32만원을 증액한 35억 1,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5,000만원, 평생학습공동체 실현에 3,200만원, 청소년 학업 및 여가활동 지원에 2,51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쪽입니다. 자활사업기관 기능보강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4,700만원과 전세점포융자금 지원금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1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희망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로 역량을 해서 이렇게 해 가는 것이 맞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단체 부분은 서로 업그레이드해서 연결할 수는 있겠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조금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2020년 계획을, 본예산에 편성하려면 작년부터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 2020년 계획을 크게 세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도 2019년도에는 4대 분야 10개 시책으로 추진해 봤고요. 2020년도에는 3대 분야 30개 사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비예산사업과 사업예산을 나눠가면서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2020년 것을 세우면서 보니까 이것은 추경에 올려서 추진해도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했었는데요. 소재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구나.’ 하는 것은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서 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곁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적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보니까 대상자 선정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민·관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거기 있는 민·관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성도 해 가고 이 사업도 추진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급하게 올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온 게 아니라 의원님도 고생하고 청장님도 하고,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제출했고, 해당 동에 가서 조율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우리가 해주고 전체적으로는 대책을 한번 강구하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재생과와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협의하고 사정을 하거든요. 소유자가 외지에 있는 경우에는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인근 토지를 겸용해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접시, 컵, 포크, 건조기 등을 구입해서 저희 과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이나 자선단체에서 활동하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은 100%에 가까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은 시 종건에서 개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유운교라든지, 유운교 맞은편 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임동, 우리 동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야구경기가 끝난 밤에 유운교가 조금 더, 단순한 유운교보다 좀 더 개선된 유운교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주변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LED등으로 야간 경관조명을 해서 조금 바꾸고 싶다, 이런 취지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가로등은 위임사무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상호 도시재생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