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제254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고진숙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20년 2월 27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0년 3월 5일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3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11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0년 제6차부터 제7차까지 16억 4,699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20년도 간주처리내역(제6차~제7차)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5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집행부 제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돕기 위한 시설인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존경하는 30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복지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민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서로 도움을 건네고 고통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코로나19’ 집단감염병 위기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66명의 사망자 중 첫 사망자는 청도대남병원에 20년 넘게 입원해 있었던 조현병 환자입니다. 국내 첫 집단감염이 발생해 119명의 확진자와 7명의 사망자가 나온 곳도 청도대남병원의 정신병동이었습니다. 청도대남병원의 사례는 재난이 닥쳤을 때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재난은 고르게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격리와 휴업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구민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먼저, 관내 구립노인요양원, 장애인공동생활 가정과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에 집단감염 우려가 없는지, 시설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에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신종코로나로 노동자들의 생계위협문제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관내 공공시설 휴관으로 인한 비정규직 강사의 생계난 해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갈월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총 87곳의 공공시설이 휴관을 하게 되어,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강사들의 급여지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소속 총 107명의 강사분들의 생계난 또한 심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기금을 1인 1일 6만 6,000원을 최대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용산구 산하기관, 대행·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들의 생계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자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업수당 지급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가 아닌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강사들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태원 등 우리구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로 인해 상가주 분들의 고통이 컸던 상황에서 전염병 위기까지 겹쳐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임대료운동’이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지원정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태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착한임대료 캠페인’을 홍보하여 지역사회에 확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진자 방문 상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동선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상가주 분들의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이해하지만 상가주의 희생이 너무 큽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정부가 폐쇄를 명령한 영업장이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확진자 방문 피해상가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기부금 배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관내 피해상가를 이용하는 운동’ 등을 비롯하여 위로금 지급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연대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습니다. 따스한 봄처럼 우리의 일상에도 곧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7,755명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유명을 달리하신 66명의 사망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위기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희생을 감수하고 계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 미래통합당 고진숙 의원입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예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 모두가 행복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또 다른 안전 문제인 ‘이촌1동파출소 이전에 따른 주민 치안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촌1동 소재 이촌지구대가 2020년 올해 4월말을 끝으로 현 위치에서 폐쇄된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미 2018년 10월 구정질문을 통해 ‘이촌파출소의 현 위치 존속’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으며, 구청장 측에서는 “이촌파출소가 그 자리에 계속 존치토록 대책을 세워왔으므로 치안공백으로 인해 구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여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기미집행공원보상’에 대한 본의원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는 “해당 부지가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도 하였습니다. 그해 12월 예산안 심의에서는 구비 대 시비 각 120억씩 240억원을 우리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공공시설인 파출소부지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파출소는 폐쇄되고 공원부지만 매입하기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도 “소송 때문에 파출소 이전이 불가피해 치안공백을 막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용산구 관계자의 기사도 읽었습니다. 동부이촌동 대표 인터넷카페인 ‘동부이촌동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위급한 상황에서 가까운 거리에 파출소가 없다면 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또 다른 회원은 “파출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청이 왜 거액의 세금을 들여 그 땅을 매입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구청이 파출소부지 매입을 원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기대에 대해 “그것은 주민들 생각에 불과하다.”며 일축한 구청의 태도에 불만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촌1동은 용산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어르신의 거주비율이 높고 초·중·고가 모두 함께 있는 곳입니다. 신용산초등학교에는 약 1,700여 명, 용강중학교에는 약 800여 명, 그리고 중경고등학교에는 약 45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치안유지가 절실한 곳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번 폐쇄를 계기로 인근 한강로파출소와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앞에서 언급한 주민들의 우려와 같이 경의중앙선 열차통과 시 철길건널목에 막혀 분초를 다투는 사고가 발생하면 제때 대응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주민들은 파출소가 안 되면 치안센터라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관공서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서비스 기관이지만, 파출소를 용산구청이 지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액의 파출소부지를 포함한 공원부지 매입비용을 마련해놓고도 공원부지만을 매입한다면 주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 상황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촌1동 입구의 소공원부지나 혹은 주민센터 내 주민이 접근하기 쉽고 안전한 곳에 파출소를 대체할 부지를 마련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용산구청에서는 용산경찰서는 물론 관계부서와 서로 협력하여 파출소 이전에 따른 주민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