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허은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미희입니다. 당면한 코로나19 극복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은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대한 울주군의 역할을 다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반구대암각화 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와 군민인식 제고를 위한 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문화재청 울산광역시 울주군 협약에 의하면 울주군은 반구대암각화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 일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 추진에 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의 자문을 통해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고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를 위한 홍보 등 사업추진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허은녕 의원님, 조례안 만든다고 과장님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반구대암각화는 국보 285호로 지정되어서 울주군에서도 당연히 보존·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문화재청이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도 문화재 관리 부분에 국·시비, 군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문화재 관리나 반구대암각화 여러 가지 문화재 부분을 울산광역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꼭 이렇게 울주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존·관리를 해야 된다는, 조례를 만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또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과,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반구대암각화에 대해서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 다 옳으신 말씀 맞습니다. 한편, 반구대암각화는 우리 지역인 울주군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과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과 군민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교육, 특히 홍보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군과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고 또 시에서,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요청하는 일 또한 우리 군과 군민들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취지와 방향은 울주군이나 시나 울주군민 모두 다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울주군에서 문화재나 반구대암각화에 일부 국·시비, 군비 예산을 들여서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도 보면 유네스코유산 우선등재 신청이 됐지만 보류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울주군에서 이런 문화재 선정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우리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떤 이유로 보류를 시켰는지 신문기사를 봤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주목적이, 보류된 이유는 특별하게 울주군에서 봤을 때 어떤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의결보류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문화재보존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현재 물 문제하고, 사연댐에서 물이 내려와서 계속 잠기고 해서 문화재보존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었고, 현재 반구대암각화만 하는 게 아니고 반구대암각화하고 천전리각석하고 반구대 쪽에 있는 명승에 관한 그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계된 부분이 우선등재 목록을 하는데 좀 맞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주요 이유는 보존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4월 달에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물 관리용역이나 그런 부분이 나와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기사 내용으로 보면 탁월한 보편적가치 증명을 울산시에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울산시의 식수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언급이 되었죠? 2월 18일 날 유네스코 유산등재 때 이런 식수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았나요?

그거는 정확히, 그때는 시에서만 참석하고 저희들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으나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울산광역시하고 수자원공사나 이런 쪽으로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물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협의가 저희들이 대구, 경북이나 구미 이런 쪽으로 다 물 문제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4월 달에 그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론이 나오는데 좋은 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확실히 해결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울주군이나 울산시에도 묻고 싶은 게 UN에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부분이 물입니다. 인간만 필요한 게 아니고 생물체 모두 물이 필요한 부분인데, 물이라는 식수를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여기에 울주군도 당연히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울산광역시에서 먼저 선두주자로 나서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위원회 설치를 보니까 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이 무슨 말입니까?

기존에 저희들은 문화재청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작년 9월 달에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하면서 3개 기관이 다 들어오고 그리고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추진위원회 30명 정도 구성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작년 2월 달부터 된다고 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4월 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 구성에서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나 이런 부분을 심의하고 추진이라든지 또는 보존에 관한 문제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등재추진위원회가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허은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울주군에서도 반구대암각화에 대하여 세계유산 등재나 보존에 대해서 저희 울주군에서도 어느 정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울주군에서 생각하기에 반구대암각화의 보존이나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자문이란 거는 옆에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사람이나 전문적인 기관에 물어보는 역할을 하는 게 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울주군에는 자문위원회라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온천개발자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명칭도 자문위원회가 맞는 건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자문이라고 그러면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물어보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이름이 자문위원회라는 이름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제가 잠시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원안을 작성할 때는 심의위원회로 제안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울주군에서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또, 울주군에서는 문화유산 등재 추진 직접적인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부수적인 홍보, 교육, 주민사업 등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례와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고 또 집행부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와의 중복성 때문에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데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과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와의 중복성 등을 우려해서 집행부 제안으로 자문위원회를 제안했고 그래서 그걸 절충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반구대암각화를 위한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2017년 9월 28일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거기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문화재청과 시와 우리 군에서 다시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차일피일 되면서 아직도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식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산시에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안은 거의 확정이 돼있고요. 그 시기를 보고 있는데 4월 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겁니다.

울산시에서도 하는 걸로 확정되었습니까?

예, 30명 정도 해서 분과별로 행정분과, 학술연구분과, 보존관리분과, 대외협력분과 해서 전문가하고 관련된 단체나 주민들까지 다 넣어서 그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니까 민간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단체활동 3,500만 원, ’20년도 생생문화재 반구대포럼 3,525만 원, 지역주민 환경정화활동 지원 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생생문화사업 이 부분은 아마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저도 확인이 되었는데 민간단체 활동 지원과 지역주민 환경정화활동 지원 이 사업은 올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비용추계를 잡은 겁니까?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반구대포럼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4,700만 원, 시비 3,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환경정화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계사항 의원님께서 작성을 하셨는데 단체나 이런 데에서 반구대암각화 등재 및 보존·관리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자 신청을 하신다 하면 저희들이 내년이라든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방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단순히 정화활동입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 제정을 할 때 요건상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제출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작성을 해 달라고 해서 현재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예산에 생생문화재 사업 이거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정화활동이라는 것은 예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화재청과 울산시, 울주군 3자가 협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좀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9월에 이미 울산시 조례로 반구대암각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진행이 안 되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울주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활동 지원에 3,50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만, 생생문화재 반구대포럼 민간지원 사업이죠? 공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 1,750만 원이나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중복되는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미 생생문화재 사업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사업을 민간단체 활동 지원금으로 다시 잡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단체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을 다 해서 보조금을 편성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허은녕 의원님 답변도 감사하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최윤성 위원장님 두 분 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 관련해서 국가 보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존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재청이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못하고 있고 물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또 이 물 문제가 아직 해결도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올 4월에 광역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군에서 ‘왜 그렇게 나서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하고 홍보하고 주민 참여하는 사업들은 예산은 많이 들지 않지만 아주 소중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효과 면에 대해서는 뭐라고 단정적으로 혹은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세계유산 등재와 그 이후의 관리에 있어서도 소중한 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세계유산 등재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삼자간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울주군에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말 그대로 우리 울주군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이지, 의견 불일치라든가 그렇게 불협화음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겹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해서 어떤 심의든 자문이든 하려고 하면 이 정도의 소양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하는 선에서만 둘 수 없는 게 문화재 세계유산 등재만을 위한 그런 사안만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충분히 직접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자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반구대암각화에 천전리각석도 포함됩니까?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천전리각석은 안 쓰고 반구대암각화로 다 통일하기로 했나 봐요?

그거는 ‘반구대암각화군’이라는 표현을 써왔었는데 세계유산 등재에 있어서 그런 군이라는 표현을 쓴 사례가 없어서 시에서 다시 명칭을 반구대암각화로 통일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도 천전리각석도 포함했었는데 부서의 의견이 그거는 그렇게 굳이 표기를 안 해도 반구대암각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쓰는 명칭을 통일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들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체 걱정이 시하고 중복이 되니까 ‘우리 군에서 과연 이걸 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특히 국보라든지, 우리 지정문화재만 하나 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청소하는 것 이외에 돌 하나 건드리는 것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뭐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 만들어놔도 기껏 해 봐야 청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보존하는 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청소도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라든지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자문위원회나 또는 조례가 있으면 울주군에서……

홍보 하고 이런 거는 조례 없어도 다 합니다. 청소도 다 하고, 할 수 있어요. 조례가 필요 없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청소하고 홍보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고, 또 이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설치하면 위원회에서 꼭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위원회가 없으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다 하는 거 1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울산광역시나 국보라는 것은 국가에서 다 관리·지정하는데, 우리 상북에도 보면 그냥 지정문화재가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을 쭉 지켜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을 겁니다. 과연 이걸 만들어서, 이걸 만들었을 때하고 안 만들었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걸 만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만들면 이 일을 못한다, 이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차이점을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구대암각화 보존하기 위해서 시민모임이 릴레이단식까지 하면서 지난해 더운 여름부터 많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다가 어떤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비를 들여가면서 유인물을 만들고 활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조례가 있고 없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선언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군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례로써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행정의 방향이나 군민들이 생각하는 방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저는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울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겠습니까? 우리 반구대암각화도 사실은 울주를 몰라서 외지인들이 울진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반구대암각화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울산시민도 또 군민들도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부수적인 얘기인데요. 시에서 조례가 있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다뤄왔던 내용들인데 사실은 시에 있는 조례가 우리 울주군에 있는 것도 아주 많습니다. 청년조례를 예를 들어서도 사실은 다 있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내용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선언적인 의미는 선언적인 의미대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선언적인 의미와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자연보호 활동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미는 홍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홍보는 이 조례가 없어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를 해야만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없어도 홍보 할 수 있어요. 보존 청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방금 허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거, 1인 시위하는데 지원할 수 있느냐, 이 조례 만들어도 지원 못합니다. 1인 시위 하는 데는. 그런 거 지원 다 해주려고 하면 울주군에서 일어나는 1인 시위자들 다 지원 해 주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고.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와 만들지 않았을 때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은 이 조례가 없으면 못한다.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가 분명히 필요함으로 해서 어떤 점이 더 나아진다는 것이 맹점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이게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업은 똑같다, 이렇게 되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위원회 만들어서 회비 줘가면서, 돈이 적든 많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안 만들었을 때 또는 이 조례를 안 만들었을 때와 만들었을 때의 분명한 차이점이 뭔지 꼭 필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특별한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하고 홍보하는 데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하는 거는 이 조례 없어도 다 합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어떤 어떤 점이 더 유리하다는 걸 저는 듣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대화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허은녕 의원님하고 대화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에 동의하고 안 하고를 따지기 이전에 이 조례가 대한민국이 아닌 울산시가 아닌 울주군에서 먼저 출발해야 되는 거였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간담회에 제가 배석을 했었는데요. 허은녕 의원님,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현재 활동하시는 지역주민 분들의 의견을 들으셨잖아요. 반영이 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반영됐는지 한두 가지 정도만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반영된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고, 다만 참여하시는 전문가 중에 한 분 우려하시는 것처럼 시의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고 이장님 등 주민대표들이 오셨는데 주민대표들께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과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유산 등재가 됐을 때 주민들에게 너무 큰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코아암각화를 보면 댐건설 중간에 국가에서 암각화를 발견했고 주민들이 나서서 암각화 반대운동을 벌이고 학생들이, 살고 있는 주변지역 학생들로 인해서 소규모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나라 전체에 퍼지고 대규모 공사를 중단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걸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보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주민 분들에게 하나의 활동가로서의 인정을 해 주는 명분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인 시위하신다고 지원해 줄 거는 딱히 없다고 하지만 활동하시는 하나하나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하는 노력들을 인정해 주고 발판을 깔아주는 역할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업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책무를 부여하는 역할은 충분히 조례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것 같았는데 위원님들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생각들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추후에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런 부분들을 울산시와 또 문화재청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허은녕 의원님께서 전에 몇 회인가 모르겠지만 조례안 발의해서 집행부에서 보류를 한 번 했죠?

예, 처음에 간담회 할 때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우리가 조례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문화재나 특히 반구대암각화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조례 없어도 신경을, 예산 국비·시비·군비 편성해서 지금까지 유지·관리하고 잘 하고 와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존되지 않았나 싶은데. 허은녕 의원이 조금 전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한 어떤 내용입니까? 불편한 내용이. 조금 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을 해 달라고.

제가 그 표현을 기록을 남겨서 사용한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불편’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불편’이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아까 정우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로 지정됐을 때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은 개발제한을 받는다든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든가 그런 불이익이 없느냐, 불편함이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였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는 당연히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본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불편을 없애고 과연 이 사업이 진행되겠냐 이거죠. 최고의 관건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타격을 안 주고, 피해를 안 주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안 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안 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내용이 혹시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지정했을 때 어떤 재산권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본 조례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을뿐더러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그렇게 들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이고 또 허은녕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부분인데, 집행부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에서도 정확하게 추진을 하고 위원회도 구성되고 이렇게 진행과정을 보고 추후에 다시 조례를 제정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2017년 9월 20일 임시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조차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시에서 하는 걸 봐가면서 한다는 거는 물론 서로 협의를 잘하고 조율해서 함께 진행하자는 의미에서는 옳을 수 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협조적으로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할 일을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꾸준히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쪽 상황은 잘 모르지만 우리 지역구에도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도 되고 보존이 되지 않았나 하는 건데, 아까 정우식 위원도 얘기를 했다시피 조례를 안 만들어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지정을 해 놓고 의견을 결정을 해 놓고 군에 물어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아까 전에 최윤성 위원장님도 어제의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시에서 결정을 하면 군에서 어떤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는 게 상급단체가 결정해 놓은 사항을 하급단체에서 번복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울산시의 상황을 좀 보고 보류를 하자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미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정관은 다 만들었습니까?

4, 5월 중에 만들 계획입니다.

정관은 안 만들었네요?

예. 그때 만들어서 법인허가 및 발기인 설립 총회 할 때 정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안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사회를 구성하면, 대표이사는 상임이고 월급을 받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표이사는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대표이사는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만 임명합니까?

예, 임명을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원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지금 시설공단과 비슷한 체제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하고 대표이사, 감사 부분은 임명을 하고 임원에 대한 임명권은 있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권한은 대표이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직원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을 구성하는데, 저번에도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신규로 많이 뽑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현재 인원들을 이동해서 활용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공단 조직이 너무 방대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인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숫자가 적다고,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확대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지만 일반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공무원들은 늘 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최대 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할 수 있는 직원들은 이관해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혁신위원회를 작년 5월에 구성했습니다. 출범식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 위원회가 너무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고 해서 혁신위원회만큼은 위원회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민간이 주도하는 위원회를 운영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님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군정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해서 약간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고, 지금 위원들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12개 읍·면 중에서 열두 분이 읍·면에 각 한 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역에 갈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해소해 갈 수 있는 위원회로 가기 위해서 민간이 위원장이 되어서 주도 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위원장님은 두 분이 협의를 해서 위원회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위원회 회의도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참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협의해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같이 참석해도 상관은 없고요, 부득이하게 일정이 있다면 두 분이니까 협의를 해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종칠입니다. 평소 총무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삼남면 읍설치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삼남면 읍설치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188호)(최윤성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의원 경민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경민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분권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자치분권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협의회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발의된 조례입니다. 이에 따라 설치되는 울주군 자치분권 협의회를 통하여 국가의 자치분권 정책에 군민의 행정참여가 가능함으로써 울주군에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숙한 지방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분권 및 지원조례 제정 건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별 협의회 구성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거는 2018년 3월 2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이때 개정이 됐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예.

울산광역시와 중구, 동구, 북구도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동구, 북구를 보게 되면 2019년 10월에 이 조례가 제정된 부분인데, 작년 하반기에는 워낙 의회 안건도 많고 해서 나름대로 시기 조정을 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이 조례가 다른 구에 보면 협의회가 현재로서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과 밀접한 실질적인 운영은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발의가 된다면 하반기 내에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고 해서, 현재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주군도 협의회에 가입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군정방향이라든지 정책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