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안번호 제193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남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농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정책과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농기계 임대장비가 58종에 242대 운용할 예정인데 지금 농기계가 보면 옥내 보관이 있을 거고 옥외 보관해야 될 그런 기계가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58종, 282대는 본소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고요. 저희들 국비 공모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할 4억에 대해서는 19종, 54대입니다. 19종, 54대는 현재 보관창고를 건립해서 실내에 보관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850㎡의 건축물을 하면서 19종에 54대는 전부 다 옥내 보관으로 다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하더라도 현재 농기계 임대, 어떤 보관소도 좋지만 혹시나 서부 쪽에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병행할 수 있는, 부대시설도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업기술센터 협약할 때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 하려면 다시 협의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향후계획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업체 선정이 4∼5월 정도 되니까 2, 3개월 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간 내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혹시나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부 쪽 소득증대, 농업정책의 어떤 부대시설을 할 수 있다, 같이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지금 언양,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부권에서도 여기 가서 임대가 가능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남부권에서는 본소가 더 가깝기 때문에 농기계 기종은 본소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본소에 가서 임대를 하는 게……

송성우위원
거기에 장비가 없고 여기에 있을 때는 서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순서에 입각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순서대로 장비 대여를 하기 때문에 남부권은 본소에서, 서부권은 서부분소에서 받는 게 유리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남부권에는 장비가 있고 서부권에는 임대를 하러 갔는데 장비가 없다, 그렇게 됐다 하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게 여유분이 있다면 본소에서나 서부분소에서 이동해서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장비의 관리 부분은 통합적으로 된다, 그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지금 장비 임대가 58기종에 242대를 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항목 자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58종, 242대는 본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새로 구입할 것은 19종, 54대인데 관리·운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형기종으로 합니다. 소형기종으로 하고 1인 1대를 기준으로 3일 이상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3일이 넘어갈 수 있지만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3일 이내밖에 임대할 수 없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현재 58종, 242기종에 해당되는, 임대를 하는 부분에서 질의가 들어오는 게 농민들이 농기구임대사업소가 생긴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장비가 있는지를 제일 궁금해 하거든요. 자기 집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없는 기종은 궁금해 하니까, 임대기종에 해당되는 부분을 의원한테 별도로 자료 좀……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농기계임대사업소라 해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기종하고 전체가 나와 있거든요. 주로 수확기, 탈곡기, 콤바인, 저번에 의정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굴삭기, 그다음에 임대료는 소형기종은 5,000원부터, 대형기종은 1일, 2만 원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일단 여기 하는 부분을, 시골에 계신 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보다는 없는 기종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걸 의원께 한 부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제출하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신 사항은 3월 1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