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하고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복지건강국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평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미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양근수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은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성미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복지건강국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에 힘입어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복지현장과 상시 소통하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자살예방, 감염병관리 등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인 저를 비롯한 저희 국 모든 직원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구현되도록 현장중심정책을 정성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건강국 조직은 5과 19팀으로 정원은 97명입니다. 3쪽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2조 1808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 5조 4036억 대비 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자원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장사시설, 의료기관, 식품·공중위생업소 등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민선7기 2020년 우리 국 목표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공감하는 광주형 포용복지 실현과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환경조성, 장애인과 동행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및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적 의료서비스 제공, 광주음식브랜드화 및 식품안전성 확보 등 5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8쪽입니다. 복지혁신을 통한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입니다. 광주복지총량진단을 실시해서 시민중심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광주형 복지모델을 구축하고 수요자중심의 사회서비스를 통합·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서비스품질관리체계 구축으로 민간시설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요자중심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광주공동체 구현입니다. 우리시의 특성을 반영한 커뮤니티케어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저소득층 청년 비전 컨설팅사업인 희망징검다리클래스와 은둔형 외톨이 사회참여를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위기가정 사례관리 등으로 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복지공동체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 수요에 대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확대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국민기초수급자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호 및 의료급여지원 강화, 위기상황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급 취약계층을 위한 광주형 기초보장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노랑호루라기사업으로 촘촘한 광주형 복지제도를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자활일자리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지원 확대와 노숙인 자립 배양입니다.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등 수당인상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예우를 강화하고 노숙인의 자립능력 배양을 통해서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우리시 고령자 복지정책은 어르신들의 소득기반 마련과 돌봄서비스 강화, 문화여가프로그램 확충 등 세 가지를 축으로 입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2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올해도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지속 발굴해서 참여인원을 연 2만 5천여명으로 규모를 확대 추진하고 중·장년층은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인생2막을 설계하고 사회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빛고을50+일자리지원사업을 비롯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등을 연 700여명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복지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월 최대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을 기존 소득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등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6종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운영해서 대상인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거노인들에게는 응급안전서비스, 결식우려 어르신들에게는 무료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및 인프라 개선입니다. 치매 등 노인성질환 사전예방과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치매안심형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치매예방과 노화방지 특화형으로 건립·추진하고 있는 서부권 노인복합시설을 내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서비스도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어르신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고 마을 단위의 복지거점인 경로당을 여가와 평생교육, 건강유지와 상담 등 다기능 종합복지센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추모와 휴식의 새로운 장사문화 조성입니다. 화장률 증가 등 장례문화 변화에 대응해서 장사시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영락공원 3단계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치단, 화장로 등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시설기능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 등 주민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40쪽입니다. 장애·비장애 차별 없는 동행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된 장애인수련시설을 건립하고 청각언어복지관 건립으로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아동 집중재활치료와 장애인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복지통합서비스 제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근로기회 제공 및 소득보장을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한 공공·시장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통합 촉진입니다. 발달장애인 등 시설거주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발달장애인 교육 및 자립 환경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연차별로 탈시설자립생활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51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치매전문병동 운영을 위해서 광주시립제1요양원에 시설장비 등 치매기능을 보강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추가 확충을 통해서 서비스 강화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시민중심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환경조성사업, 당뇨합병증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난임부부 추가시술비, 한방난임치료비, 영유아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의료혜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방문건강관리, 국가건강검진사업,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구강보건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정신건강 선도도시 구현 및 치매관리 강화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환경조성 등 정신보건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살충동 등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상담, 지원교육을 통하여 정신건강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치매 강화로 체계적인 통합관리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안전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선진 응급·재난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강화하고 취약지 응급실 원격협진시스템을 운영하며 건전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내실 있게 강화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적 교육과 의약품 유통체계 안전관리, 헌혈캠페인 등 장기기증의 날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감염병 선제적 대응 및 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확인하고 예측하기 위한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취약지 중심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빈틈없이 챙기는 한편, 최근 발생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관련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72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광주음식브랜드화입니다. 입식테이블 설치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영업자 인식개선과 친절서비스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광주만의 특색을 담은 대표음식브랜드화를 위해 전략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선제적 위생관리로 안심먹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예방 등 식품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취약업소 집중관리 및 신속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다소비 유통 음식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매월 실시해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선진화 및 뷰티서비스산업 육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선진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우수 숙박업소를 육성하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관리를 강화하며 지역의 뷰티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재양성을 위한 뷰티체험캠프를 운영하고 뷰티경기대회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해서 뷰티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월사업현황과 부서별 사업예산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본질의 시에는 15분,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건강, 안전,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총력전으로 펼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8시 현재 우리시 현황입니다. 총 15명인데요, 확진자가 15명입니다. 격리 중인 사람이 12명, 격리해제가 3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전남대병원, 그다음에 빛고을전남대병원, 또 시설격리, 자가격리, 이렇게 격리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특히 생활시설의 방역이나 마스크 보급, 손소독제 보급은 어떻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 생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휴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각 관련 부처에 지침이 수시로 업데이트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사회복지생활시설이 노인시설, 노인시설이 98개소, 장애인시설이 77개소, 노숙인시설이 2개, 정신보건 관련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특별히 방역이 또 필요할 때는 하지만 소독은 1일 1회 이상, 방역은 주 1회 이상,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마스크나 손소독제는 필요 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지급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휴관을 현재 하고 있지요?

예.

혹시 생활시설 내에서 의심자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시설은 특히 노약자나 고위험군, 이런 취약계층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건보공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위험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폐렴환자가 있었는데요, 이십,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30명.

아, 30명 있었는데 검사 다해서 음성으로 나왔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의, 관내의, 그 외의 다른 시설도 예를 들면 의심환자가 있다든지 이런 동향이 뜨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서 검체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관할 보건소로 바로 오셔서 문진을 받고 진단을 받아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설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환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경로식당 미운영에 따른 무료급식지원현황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용시설을 장기간 휴관함에 따라서 사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기부터 대체 식을 저희들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인원이 총 2433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경로식당 이용 인원이 3740명, 식사배달 인원이 584명이네요. 대체 식을 26개소에 햇반이나 김, 즉석음식, 이런 것을 통해서 식사에 차질 없도록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지금 몇 병상이 확보됐고 또 입원환자가 몇 명이지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저희 광주에는 전남대 7병상, 조선대 5개 병상 해서 12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병원장이나 시·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이용자가 적을 경우에는 대구나 이런 데서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전남대병원이 7개 병상인데 5개 병상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한 분, 대구 한 분, 경북 세 분. 그래서 지금 입원가능 병상은 2개 병상이고요, 조대병원은 5개 병상인데 대구에서 세 분, 경북에서 두 분,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가용 병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병상 4개 단계에 따라서 중증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전염병 예방 전담병원인 전남대, 빛고을전남병원으로 양호한 경우에는 빼고, 또 아니면 여기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병상이 여유가 없을 때는 광주 인근 전남이나 전북. 이런 것은 정부에서 총괄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지금 두 개소가 있지요? 병원이 두 곳이지요?

예.

몇 병실이 지금 확보됐고 입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빛고을전남대병원, 그다음에 광주시립제2요양원, 2개에 105병상 확보해 있고요, 현재는 24병상 빛고을전남대병원을 사용하고 있고 오늘도 대구에서 네 가족 열한 분이, 경증입니다만, 이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립제2요양병원은, 당초 요양병원으로 쓰다가 전담병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게 시설을 충당해야 되는데요, 오늘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일부터 저희들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확보 병상이 34실 57병상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별진료소는 저희들이 지금 12개소가 있는데, 5개 자치구 보건소, 그다음에 관내 의료기관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심환자가 생겼을 때 바로 이분들이 의료기관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이 오염이 돼서 전체가 폐쇄가 된다든지 의료진들이 자가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12개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양림교회에서 집단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드라이브스루라는, 차를 타고 내리지 않고 직접 검진하는 그런 것들을 염주체육관에서 이틀간 수요에 맞게 해서 한 300여명을 검체해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코호트격리는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감염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전문가하고 상의도 하고 또 위원장님 포함한 현장, 사회복지현장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직은 이것을 코호트격리를 할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방적으로 우선 저희들이 두 곳을 3월 9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다 예방적 코호트를 하지 않더라도 시설이 이미 사실은 폐쇄 정도의 상태입니다, 면회나 입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단지 종사자들이 출퇴근함으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될 그럴 우려가 있어서 두 곳을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종사자도 같이 이동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추후 상황을 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즉각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건강정책과장 김광은입니다. 작년에 정신질환자 동료지원가활동지원사업을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올해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정신질환자의, 어떤 회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또 다시 자기 동료들에게 자긍심이라든지 치료할 수 있는 자기들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교육을 통해서 정신질환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연초부터 발 빠르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코로나19…….

그런데, 보충설명 드리면, 간담회도 수차례 했고요, 처음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지침서 마련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 한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범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일단 바우처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창의형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서 세 가지 유형, 월 56시간, 그리고 기본형으로 100시간, 확장형으로 132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 추진사항은 선정부분 4개소를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추가 선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유주하고, 이미 매도의사를 또 소유주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봐서, 예를 들면….

예. 올해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 22페이지, 23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관련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노인 일자리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례입니까?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 관련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서 사회참여와 노동소득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목적인데요. 그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시장은 각종 사업분야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고요, 제4조는 시장은 노인일자리창출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는데요,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련 위원회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추진계획수립을 심의토록 되어 있는데 그 심의했어요?

예. 작년 12월에 개최를 해가지고 전년도 추진실적하고 사업성과보고와 함께 금년도 2020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과 또 작년 추진실적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간단한 확인만 하겠습니다. 탈시설자립생활지원 관련해서요,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이행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련해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은요, 일단 장애인 분들이 생활하시는 거주시설이 있거든요. 거주시설에서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바깥에서 사회활동이라든지, 내가 사회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5개년 계획인데 현재 137명이 지원을 하셨고 현재까지 실적은 44명 정도가 자립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는 13명, 18년도에는 16명,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열 한 분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분들이, 체험홈이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회 생활할 수 있게끔 단독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체험홈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분들이 같이 거주할 수 있는 아워홈이라고, 그렇게 두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 생활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을, 머무는, 거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작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민간위탁사업 관련 지적사항인데요, 우리시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관련 조례 23조 “회계감사 등”,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의회의 동의 및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시행규칙을 보면 민간위탁사업결산서와 회계감사결과의 시의회 보고는 다음 해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한다, 이렇게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면 제출시기가 10월 달에 있었어요, 10월 2일 날. 그래서 기한을, 보고기한을 미준수했었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확인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결산서와 회계감사결과 보고는 관련 조례나 동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민간위탁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들의 전년도 결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원래 3월까지 마치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관련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회의 소집이랄지 이런 것이, 이사회 소집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는 그런 현장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복지부에서 운영위원회는 서면으로 하되 이사회는 대면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장에 그런 지침이 내려갔고요. 일정을 준수를 해서 모든 시설이랄지 법인들이 그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그런 보고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인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제도가 작년에 대상이랄지 이런 것이 대폭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실적이 예산에 비해서 미집행액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금년에도 5억이 집행이 됐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기존에 30~40%에서 45%로 올리고, 금년에는 또 해산·장제급여를 신설을 해서 이런 약간의 변경을 가져와서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회를 했고 2월 말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침을 현장에 시달했고요. 올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세운 예산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드릴 게 몇 가지 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종결을 위한 그런 대응에 총력을 다 하시도록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관련인데요, 69페이지입니다. 권역감염병전문병원 설립입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종코로나19 관련해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국가병상, 음압병상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12개밖에 없어서 정말 운영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것이 조선대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선대병원을 지정을 해서 18년도부터 21년까지 계획으로 이게 사실은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추진과정에서 예를 들면 부지관계가, 중앙부처하고의 관계랄지 이런 것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36개 음압병상이 들어서게 되면 어느 정도 광주는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음압병상 보유가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최근에 조대병원을 방문하셔서 이런 부분에 빨리 조기추진을 독려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나 이런 데하고 관련 절차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기에 이런 전문,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지금 현재 추가질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오전 중에 업무보고 질의응답을 마무리할까 했는데 저도 좀 확인할 게 있고요, 또 우리 김광란 위원님도 오후에는 오시고 이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3시까지 하고 추가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조례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미수 과장님이 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

2월 3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생각과 판단이 정리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지만 대표이사 부분에 대해서 모집공고도 안 나오고, 또 거기는 인사청문회 자리잖아요? 이래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3일 대표이사가 사임에 함에 따라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임명을 해서 해야 합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을 7월 개원을 목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서비스원과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고민 또한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자, 사회서비스원 원장까지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떤 기관을 하나 설립할 때, 특히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절차의 시간적인 과정이라든가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모든 어떤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기도 어렵지만 그걸 해체시키고 다시 재구성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에는 경로의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내부 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자리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자리고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많은 예산과 규모로 보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의회랑 또 합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건강, 빛고을건강타운 본부장님도 상황이 그렇게 됐고요, 또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 직원들의 근무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마음을 살펴보자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광주복지재단의 혼란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중지와 지혜를 모아서 정리를 하고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 정국이 사그라드는 추세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시장님하고 하시고 저희하고 합의하고 또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관련해서 한 말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복지재단의 빛고을타운을 비롯해서 소속기관들 노조에서 와가지고 저하고 잠깐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일단은 사회서비스원 출범과 관련해서 거기, 우리 위·수탁기관들 직원들이 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다 동의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을 수탁기관 변경에 따라서 본인들의 어떤 근무환경이랄지 이런 것,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바라는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중으로 저희들한테 정리를 해서 전달해 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노조요구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일단은 복지재단의 대표가 새로,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만, 그전에 채용에 앞서서 앞으로 복지재단을 어떻게 위상이랄지 역할을 갖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는 어떤 합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대표 선임이랄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특히 대규모의 기관을 운영할 때는 구조화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세월동안 복지재단, 지금 10년 됐지요?

예.

예.

10년 세월동안 복지재단이 구조화 되지 않고 시스템화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조직진단 정확히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선행으로 무엇이 문제였는가라고 하는 조직적 진단 먼저 하시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새롭게 쇄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돼야만 가능해진다고 얘기를 드리,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설립·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하면서 정리됐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참조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장님, 계속 류미수 과장님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코호트격리 시범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셨던 기관 우리 지역에 2개 기관 있잖아요? 이 부분 보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니까 지원,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던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코호트격리 하겠다고 하는 기관들은 없나요?

저희들이 지난 9일부터 노인요양시설 1개소하고 노숙인재활시설 한 군데 예비적 격리를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금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계속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24시간 계속 근무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나마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경기도랄지 경북, 이런 사례를 참고를 해가지고 1인당 한 50만 원선 범위 내에서 수당이랄지 식비, 이런 정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전면실시를 해야 된달지 확대실시를 한다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지원, 그것이 적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고민해 보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마스크랄지 방역물품, 이런 것들도 거기에는 좀 더 특별하니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2015년 메르스, 그다음에 올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리가 됐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당초, 방금 말씀하신 15년 메르스 때와는 달리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광주광역시가 상당히 초기대응을 잘하고 있다, 잘했다, 이런 내부적인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부족한, 지금도 당연히 부족합니다만, 그런 경험을 토대로, 또 우리시 자체적인 방역이나 이런 시스템, 예를 들면 역학조사관이랄지 운영문제, 이런 것도 큰 보탬이 됐고요.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5년 전하고는 다른, 예를 들면 저희들이 초기에 확진자가 떴을 때 즉각대응팀이 8명이 내려와서 같이 역학조사랄지 이런 걸 보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됐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들은 이런 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더 크게 날 상황도 있을 텐데 뭔가 우리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걸 체계적으로 감당하겠다,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부에서나 우리 시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립병원 아직 초기입니다만, 그런 설립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거치면서 감염병 관련 연구자들의 발표논문을 보니까 앞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창궐은 만 3년 주기로 보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선 경험 후 매뉴얼일지라도 저는 이번의 경험이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메르스를 대처하면서 가장 큰 맹점 중의 하나가 비상대책위원회 꾸리면서 전문가집단이 가장 늦게 결합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리하고 현장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어차피 감염병이 창궐할 때는 행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신속하게 움직이고 대처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에서 대책위를 꾸릴 때 의료전문가나 감염전문가들이 결합을 해서 전문적인 정보와 정확한 정보, 그다음에 강력한 격리라고 하는 부분이 경험상으로 드러난 걸 보면, 그런 부분들이 기록으로 남아서 광주광역시의 전염병예방과 관리에 대한 비상매뉴얼, 관리지침, 이런 것들이 우리 자체,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갖는 것은, 중앙에서 만든 지침은 중앙지침이겠지만 지역별로 좀 다를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제안 같이 들립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시가 이 업무를, 우리가 이 상황을 당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만 제대로 했었어도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감염병지원단이랄지 이런 것만 설립이 되어 있었어도, 초기에, 그분들로부터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내에서 판단이 되고 했으면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일을 원활하게 했겠다,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지금, 거의 4월 중에 추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매뉴얼 부분에 대해서는 기 논의가 됐습니다만, 저희들 이번 코로나19를 마무리하면 백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싹 바뀌더라도 누가 와도 그 매뉴얼을 들고 백서를 보면서 일을 바로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보탬이 되는 실질적인 그런 백서를 한번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그 백서에 꼭 제안 드립니다. 우리의 시행착오,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백서 보통 발간하면 잘한 내용만 더 드러나게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후배들이 와서 봤을 때 가장 참고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일을 하다가 시행착오 있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시행착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넣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명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추가해서 그 부분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대표 발의했던 것 중에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지금 전부개정됐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도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더 보완해야 될 점은 있지만 이것에 근거해서,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올해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 기존에 있는 사업 플러스 이것에 대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가요? 올해 사업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공공의료원 설립 관련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용역연구로 들어가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기본계획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이크 꺼짐) 우리가 지금…….

마이크 켜시고요.

건강정책과장 김광은입니다. 감염병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 우리가 지금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을 많이 이번에 절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감염병지원단은 어제 조선대학교병원이 선정이 됐고요, 공공보건지원단은 전남대학교가 3월 3일 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담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시립의료원이나 시립병원이 없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전담병원이 지정하는데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립병원에 대한, 병원에 대한 검토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TF팀 구성을 하고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은, TF팀 구성하면서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 같습니다. TF를 먼저 구성하고요.

(마이크 꺼짐) 예.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가 되게 되면 거기에서 보건의료 종합마스터플랜이랄지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수립,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이 기본계획의 한 테마로서 공공의료원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의료원설립타당성용역, 이런 부분들 TF 꾸릴 때도 그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내에서 공공의료원도 들어가야 되고 감염병관리지원단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구상하실 때 기본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은 사실은 비전을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례에 준해서 이렇게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 (과장을 향해)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아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예.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리고 또 연차별로 2019년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또 공공의료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거기에 시립의료원이라든지 감염병지원단, 그것이 연차별로 세워져는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주주먹밥 관련해서 식품안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5·18 40주년과 광주주먹밥이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로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사업을 많은 신념과 열정을 모아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자료는 73쪽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5·18” 하면 상징할 수 있는 주먹밥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시장님께서 특히 이런 것을 금년에는 뭔가 좀 가시적인 그런 효과를 내보자 그래서, 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5억 원이라는 거금을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일정이 차질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브랜딩 사업지원구축이나 상품개발, 상품화, 이미지브랜드화, 판매업소 확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3개 기관이 접수를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2월 25일 날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을 같이 계속 회합을 통해서 어떻게 추진할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하고요. 당초에는 3월, 삼일절, 이럴 때도 우리가 뭔가 내놓기로 했는데 일정은 다소 차질은 있습니다만, 5·18 40주년에 맞춰서는 좀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지원사업 하는 업체는 선정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잘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오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통과되면 바로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서남동 아시아음식의 거리에 만들어진 밥카페 5180원 짜리 주먹밥 가서 사먹어 봤거든요, 저?

아, 예. 저희들도 가서 먹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느낀 점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5·18주먹밥과 40주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올해 콘셉트가 세계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환희, 유쾌와 상쾌와 발랄과 즐거움으로 승화될 수 있는 품격 높은 5·18이라고 하는 걸로 지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광주의 5·18을 슬픔과 한을 승화한 아주 품격 높은 축제이자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먹밥 하나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사실은 물어볼 게 많은데, 위생관리 안심먹거리, 그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안전관리,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친숙한데 또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전담관리원들은 관리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안전관리 강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77쪽, 가지고 계신 자료.

식품안전과장 성미향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지도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학교가 개학이 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학하면 바로 학교 주변의 식품안전보호구역,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마이크 꺼짐) 그러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79명 지금 현원으로 계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행태로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시지요?

전담관리원들이요?

(마이크 꺼짐) 예.

자치구에, 구별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가서 지도점검 같이, 그리고 저희 시도 나가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하는 걸 규제를 하거나…….

업소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지도점검합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끝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혹시, 저는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들 다 끝났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또 추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2월에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3월에 이렇게 연기가 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랬었지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다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다들 마음들이 훨씬 아량이 넓고 수용력이 넓으셔서 복지건강국 고생하고 애쓰신다고 많은 부분에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느끼시지요?

아마도, 저희들은 이 복지건강국 업무를 임한지가 며칠 안 됐지만 여기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업무를 꿰고 계셔서 그런 것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복지건강국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회 없이 저희가 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광란·박미정·송형일·정무창·신수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광란입니다. 본 위원과 박미정·송형일·신수정·정무창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장과 관련 일자리 확대로 사회서비스분야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서비스 시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성과 공공성·투명성을 높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본 조례안 제정과정에서 함께 애쓰신 광주시 행정과 민간현장활동가들, 자치구 공직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광란·박미정·송형일·신수정·정무창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과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하나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제공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향상시켜 사회서비스 질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을 포함시켰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입법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다만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법률적 지위 중에서 상위법 일부가 누락되는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4조 제2항 중에서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를 “「민법」, 지방자치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 제18조 등에서 “사회서비스원의 관리위탁, 사용·대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공유재산업무지침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대상을 공의재산의 경우 무상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18조 중에서 “사회서비스원에 관리위탁, 사용·대부할 수 있다”를 “사회서비스원에 관리위탁, 무상사용·대부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10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개정안 제11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개정안 제11조 제5항 중 “사회복지사”를 “시장은 사회복지사”로, “고용상태는”을 “고용상태를”로, “보장되어야”를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송형일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송형일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송형일 위원으로부터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형일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수정·박미정·송형일·김광란·나 현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