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김권환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권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교재 88페이지 여기 보면 ‘공모사업 신청 등 국·시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바람’ 해서 지난번에 거론이 되었고 모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 해당 사업부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준비나 추진을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공모사업이 일자리 관련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이 부분도 사실은 안에 들어가 보면 개별 사업별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합니다. 올해는 저희들 지난해보다 지원예산은 줄었습니다만 이것도 올 초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관련 사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동구지역은 정부에서 조선산업위기지역으로 해서 기간이 올 12월까지인가 연장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공모사업이라든가 국·시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구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장님 다 힘을 합쳐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한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도 함께 병행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 ‘일자리사업 참여자 채용 시 공정성 확보 및 운영철저’ 이 부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월봉시장에 가서도 두 시간 정도 몇 분을 만나뵙고 이야기하던 중에 이 부분이 또 화근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도 없었고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렸는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람은 줄이 좋아서 특혜 아닌 특혜성으로 계속 일을 한다느니 어쩐다느니 또 ‘어떤 사람은 살기가 빵빵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가서 진짜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에 가지도 못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올해 시작했던 부분도 있겠고 시작 준비를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정말 꼼꼼히 챙겨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사업비하고 채용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다 보면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채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 지침에 따라 그 기준에 맞도록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민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정두의원
민원이 발단이 된 화근은 우리 지역 동사무소에 와서 그 화근을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 계신 직원들이 참다참다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행정의 일이니까 꼼꼼하게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어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91페이지 ‘일자리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대상 안에 중공업 관련 조선업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최근에 현대중공업에서 기술연수생 공개모집을 하였는데 알고 계시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생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 관내 젊은이들도 여기에 접수를 해야 되겠지만 타 지역의 일자리정책과 쪽에도 우리 지역에 이런 공개모집 정보를 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젊은 인력들이 기술연수생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물론 홍보도 하고 서로 교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 한 번 더 챙겨서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고용위기지역으로 올해 연말까지 연장이 되었지요? 연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연장이 되는데 지금 교육생들 훈련시키는 것 있지요. 92페이지 보면 교육과정이 22개 과정인데 모집정원보다 훈련인원이 5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모집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주력산업 3개 회사에서 훈련생들 모집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의원님 말씀처럼 모집은 많습니다. 그런데 훈련인원이 조금 적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모집의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모집정원 대비 훈련인원이 5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집정원에 어느 정도 차줘야 정책 효과성이 있는데 조금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수료 역시도 훈련인원 대비해서 61%밖에 수료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원인을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수료생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1인당 100만 원이상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훈련은 훈련대로 시키고 생활보조비로 해서 107만 원인가 이렇게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정책의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치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어진 돈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내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점검을 해 주시고요. 중공업하고 미포조선하고 이영산업 3개 회사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가져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 검토를 해서 개선책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동구에 기간제, 기간제가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라도 조금 더 수치상 개선을 시켜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력 좀 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구가 경기침체로 어려운데 코로나로 더해진 지금 상황에서 우리 동구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이 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나마 동구가 어려움을 버텨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유봉선의원
올해 말에 1차 연장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2차 연장신청을 2개월 전에 할 수 있지요? 어쨌든 고용위기지역 신청 2차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김권환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 참여자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채용하고 보면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경제진흥과나 일자리정책과나 해양관광정책실 이 3개 과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채용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지요?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 현장 사업부서에서 주로 많이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인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것은……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인원관리는 담당공무원이 매일매일 할 일을 매일매일 지시해서 사업구역을 정해 주고 마치면 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점검하고 또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 일하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 점검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아침에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일일이 다 체크는 못했지만 주민들 이야기하는 게 특히 주전 쪽이나 방어진 바닷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출퇴근 시간이 잘 안 지켜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분들 일당 지급을 하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눈에 안 차는가 봐요. 청소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설렁설렁하고 시간 때우기식이라고 하고 출근시간·퇴근시간 잘 안 지켜지고 특히나 점심시간 20분, 30분 전에 일찍 나가서 30분 늦게 오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해당 과에서 담당이 그냥 전화 유선상으로는 체크해 봐야 안 나가도 나갔다 나가도 나갔다 그렇게 할 소지가 있으니까 채용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관리자들을 관리해서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 각 부서하고 총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채용되는 것도 힘들잖아요. 요즘 경기가 좋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년 전에는 10명 모집에 10명 정도 왔는데 요즘은 10명 모집한다고 하면 보통 경쟁률이 10대1 정도 되고 이렇다고 하는데 채용되기도 힘이 드는데 채용되고 나서 관리를 우리 주민들 눈에 거슬리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병환 경제진흥과장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문병환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요구사항 처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방어진항 환경정비는 잘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드린 부분이 수협 앞에 보면 담장이 있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담장을 허물고 담장 주변에 휴식공간을 설치하라고 그때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정비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휴식공간은 제가……
유봉선의원
환경정비는 잘되어지고 있고요. 작년에는 행감 때 해양수산과 소관이었거든요. 올해 경제진흥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100페이지 방어진항 해수교환시설 처리내역을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검토’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은 선임이 안 되어 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지금은 안 되어 있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수반해서 검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방어진항 해수교환시설 법적 요건에 보면 전기 안전관리자가 상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기 안전관리자가 선임된다면 1년 내내있을 예정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방어진 이용고도화사업 이게 해수교환시설에 대한 전기관리시설도 중요하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상주하면서 전기뿐만 아니고 다른 이것과 관계되는 업무도 보면서 상시로, 저희들 주 운영기간이 하절기이지만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거기 관리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의원
운영비 절감으로 해서 7월∼9월 3개월 정도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이게 1년 365일관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운영을 3∼4개월 오염농도가 높을 때 운영한다는 것이지 그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1년 365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경제진흥과 과장님, 계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교재 96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대충 내용은 들었습니다. 동울산시장 공영주차장 지하공간 활용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지역에 많은 주민들 또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목적공간이 없어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런 게 늘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다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한 부분을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검토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지하주차장에는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셨고, 다만 대안으로 ‘1개층 증축이 가능하도록 반영을 하였음’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보고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개층 증축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이 전하동 공영주차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 용역할 때는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다목적시설을 검토했지만 지하 흙막이공사 도중에 균열도 발생하고 과거에 목욕탕시설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상부 지하3층 주차장으로 올려서 건축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그 부분을 했고, 나머지 지하3층에 1층 부분은 다시 주민들과 다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건물이 적합한지는 앞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나중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저는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단체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활용공간이 있고 또는 단체가 모여서 마음 놓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여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향후에라도 잘 논의가 되어서 그런 공간확보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97페이지 ‘대송동 농수산물 태풍피해 시설에 대한 신속복구’ 사항에 보고가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이것 때문에 따로 준비된 예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복구를 해 주기위해서 다른 데 예산을 양해를 받아서 이 복구사업에 쓰여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에서 신속복구를 하려고 예산도 긴급하게 편제를 해서 복구작업에 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자료상에는 3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지금 향후계획 일정표와 같이 공사착공을 했고 준공을 3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준공할 때 까지 더 신경 써 주시고, 해당 두 군데 시장 상인들한테도 우리가 이만큼 행정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느끼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회 임원진들한테도 그런 부분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달라’ 그런 말씀도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동울산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은 지하로 설치하려고 하다가 지상으로 설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였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BIP 빔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과거 시설로 인해서 지하탱크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 균열 등등 제반 문제점이 있어서, 그다음에 옆에 주택 건물의 붕괴위험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안에 지하수조 건축물이 있는 것을 모르고 땅 파다가 발견되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 지하수 누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지하수가 많아서 지하수 누수 때문에 지하공사가 힘들다고 했는데 지하수 누수가 되는 게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측정을 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 당시 측정을 할 당시에는 빔을 박아서 지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빔 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해서 확인해 본 결과 누수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수조탱크 안에 있는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 때문에 지하수 누수가 되었다고 한 것 아닌가요? 나는 그런 의문도 갖는데…… 지하에 수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이 들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부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물이 흘러나왔을 거잖아요. 그 물 때문에 허둥지둥 그런 식으로 지하수가 누수된다고 놀라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나는 그런 의문도 생기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것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하수 누수가 맞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지하수 누수보다는 물탱크에 대한, 기존 안에 있던 물들이 공사과정 중에 터지는 바람에 누수도 되고……
김태규의원
그러면 거기 있는 물은 터지면 나중에 고여 있던 물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 물들은 일단 지난번에 정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박스형태 그게 지하공간을 계속 터파기를 하고 공사를 하면 옆집에 공원이 조성된 그 건물들이 균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부득이하게 변경된 것으로……
김태규의원
그때 흘러나온 지하수 수조 탱크 안에 있는 물이 몇 톤 정도 된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1,000t 정도 제가 이야기를……
김태규의원
거기서 흘러나온 물 1,000t 때문에, 저는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하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 물만 없었더라면 지하공사가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고여 있는 물은 어떻게든지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계속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니까 지하공사가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거기에 탱크라든가 이런 게 규모가 컸고 터파기하는 공사과정 중에 도로까지 균열현상이 일어나고 집 주변도 균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김태규의원
그때 당시에 건축물이 어디 있었는지 도면을 봤거든요. 산발적으로 흩어진 부분도 있고 한데 제일 큰 게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하공사가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결과로 지하수 누수를 자꾸 언급하시는 바람에, 지하수라는 것은 계속 흘러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하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 탱크 안에 고여 있던 물이 아까 몇 톤이라고 했어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1,000t 정도……
김태규의원
1,000t 물 흘러나오니까 그흘러나온 물 때문에 놀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건물 다 올라갔고 언제 완공이라고 하셨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6월10일 정도 완공예정입니다.
김태규의원
건물이 지상으로 올라가다보니까 공원도 줄어들고 답답한 면도 있고 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지금 1층 증축 가능하도록 했는데 나중에 이것은 예산 반영해서 증축하면 어르신 휴게공간이나 샤워시설 좀 더 추가로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울산 아케이드 설치 관련은 지금 상인회끼리 의견차이로 인해서 보류된 상태이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동울산시장 상인회 쪽하고 세계로마트 쪽하고 의견이 나눠졌는데 당분간 보류이지만 여기에 이행강제금 부과도 되는 부분이 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그것 부과가 되고 난 뒤에 하반기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계속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 상점가육성 특별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하면 상인회가 공모조건에 30인 이상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세계로마트 쪽에 상인이 30인이 안 됩니다. 15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울산시장 상인회만 결성해서 그쪽에 캐노피를 설치하게 되면 세계로마트 쪽에는 아케이드든 캐노피든 평생 아예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 염두에 두시고 하반기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주전체험마을 얼마 전에 특정감사 했네요? 감사결과 나왔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체험료·이용료를 임의로 징수하는 문제, 회계처리 문제, 자료제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회계과정 처리 문제에 장부라든가 당초에 감사시행 중에 장부제출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된 부분도 있었고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리서류 지출 부분에, 공무원들이 지출하면 지출결의서라든지 이런 부분 증빙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은 박경옥 부의장님이 누차 계속 강조하고 당부를 드린 사안이지 않습니까? 운영 문제라든가 운영실적문제라든가,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체험장비 보관 문제, 운영회계 처리 문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언론보도가 될 정도로 이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지요? 지금 언론에는 사무장 교체도 하고 위탁계약 철회도 하고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일단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을 주전동 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자, 어촌계 계장님하고 운영하는 관리자분들하고 감사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운영과정에서도 만약에 앞으로 개선이 안 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들이 ‘계약해지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사무장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회계경리 서류도 마찬가지이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교육도 하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2018년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어서 그 이전 내용은 잘 몰라서 회의록 몇 년치 것을 훑어봤는데 보니까 이것은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전부터 오랫동안 의원님들이 지적한 문제더라고요. 이것 나중에 감사결과 자료 한번 볼게요. 이것은 기획예산실에 얘기해서 자료 좀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마지막으로 두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병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늦게 하다 보니까 동료의원들께서 전부 다 질의한 부분인데 다른 면에서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울산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지하공간 공사가 지하공사에서 지상으로 교체된 게 지하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주차공간하는 빔 박는 도중에 지하균열도 가고 도로균열, 건물균열이 갔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하에 있는 수조, 그러니까 콘크리트 물탱크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 철거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하고 약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브레이커 작업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건물 균열이 가고, 이 정도로 간단하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하에서 지상공사로 변경되면서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추가로 드는 예산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전혀 없어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처음에 공사작업을 하기 전에 지하에 이물질이라든지 방해건물이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 안 해 보셨는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네 곳에 지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빔을 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빔을 박으면서 그 빔 자체가 구부러졌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발견했던 것 같고요. 당초에 정확한 부분은 아까 김태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에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용욱
정용욱의장
콘크리트로 된 물탱크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모르고 공사를 착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전혀 안 들었어요? 공사중단이 6개월 넘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안 들어갔다는 말씀은 그 부분 지상으로 올려가면서 지하공사 부분보다는 소요되는 비용이 좀 줄어든 부분이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공기가 그만큼 늦춰지는 그 자체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앞으로도 관급공사를 하실 때 물론 시행이나 시공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런 결함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취소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그러니까 LPG판매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 200m 내에는 LPG저장소나 제조공장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법령은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 현행 법령은 그런 데, 이것 관련 법규가 2000년도에……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2017년도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런 학교 주변에 관내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청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 법령에는 운영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법령상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작년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화학물질 운반선이 폭발하면서 가스폭발에 대한 주민들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소에는 가스가 가정생활이라든지 이용하는데 편리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화학운반선 폭발사고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 주민들이 예민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옆에 있다는 것은, 물론 그때는 관련 법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용욱
정용욱의장
지도점검 하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당연히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주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상·하반기……
용욱
정용욱의장
잘하셔서 혹시나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는 김태규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주전 해안데크 유지·보수’ 며칠 전에도 제가 전화를 드렸지만 주전에 넘어가면 민원인들이 어떨 때는 싫은 소리 진짜 많이 합니다. 안 그러면 철거하라고 하거든요. 아예 사람이 못 다니게끔 띠펜스를 쳐놓고 하니까, 데크가 있다가 없으니까 불편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기가 흉물스러우니까 아예 철거를 해 달라고 하거든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구간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철거는 그분들이 화가 나서 하는 소리이고 태공횟집부터 해서 북쪽에 있는 화장실까지 그 부분 공사가 완공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한번 들러봤는데 흉물스럽긴 흉물스러워요. 특히나 6월, 7월 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지금 그 상태에서는 관광객들 맞이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의장님 말씀처럼 지금 설계 들어갔고요. 가급적 4월 안에 그 부분 보수하고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짓고, 지금 메탈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콘크리트로 하면 어때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주전에 데크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데크 설치하는데도 제가 알기로 2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요비용이, 제가 볼 때도 철근보다는 콘크리트가 나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들어가는 소요예산 부분이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욱
정용욱의장
이것 데크 설치한 지가 5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다고 했습니까? 20억입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당초에 설치하는 예산이었고 이 부분은 바닷가이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 부식도 자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5,000만 원 이것은 6개 구간 전부 다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1개 구간을 말합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1개 구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1개 구간에 5,000만 원 같으면 6개 구간이면 3억 아닙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마지막 구간도 완전교체가 아니고 보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이 더 투입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초동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건설 분야를 잘 모릅니다만 한번 공사비가 많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콘크리트로 해 두면 파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반영구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5년마다 3억씩, 4억씩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해안이나 바다에 맞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 데크로는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콘크리트로 해 주면 어떻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돈도 들어가도 흉물스럽고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5년마다 3억씩, 4억씩 드는 것을 다섯 번만 안 한다고 하면 그래도 20억, 30억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모아서 차라리 콘크리트로 반영구적인 방법을 택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것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육봉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
신육봉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육봉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생활지원과장님, 계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재 109페이지 ‘동구종합사회복지관 관리감독 철저’ 이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국장님이시니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여러 개의 복지관이 제대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가 감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곳을 계속 이용하던 우리 어르신들이 이중에는 매일 급식이 간절히 필요하신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관 이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급식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복지관마다 식당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복지관장님들 논의도 할 겸 격려도 할 겸 해서 소집을 해서 복지관마다 파악을 해 보면 배달음식이라도 긴급하게 매일 해 줘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지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하든, 그게 곤란하다면 업체의 도시락을 이용해서 하든 저는 음식을 배달해서, 사람을 만나면 안 되니까 연락을 해서 집 앞 입구까지만 갖다주는 것으로 하면 이것도 하나의 큰 배려가 될 것이고 그분들도 내심 매일 급식을 해결하고 있다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복지관에서 어느 정도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행정에서 언질도 해 주면 그 사람들도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관 부서가 생활지원과도 있을 테고 사회복지과도 있을 테고 두 과장님들 모시고 함께 논의를 해서, 아마 급식 때문에 속앓이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국장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계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15페이지 ‘월봉경로당 리모델링사업 철저’ 부분입니다. 제가 월봉경로당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발언을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다. 옆에 김수종 의원님 계시면 이 부분 할 것인데 없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강이 진행 중에 있지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월봉경로당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두 블록 정도 아래 주택 1차를 임차해서 물건 이전을 다 하였고요. 현재는 석면 철거공사까지 다 끝났고요. 3월5일자로 공사계약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바로 공사는 어렵고요. 3월17일에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 6월 초에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공사기간 안에는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을 올 수 없으니까 미리 공지하시고 그 기간만이라도 인근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고 복지관도 이용할 수 있고……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월봉경로당 아래 두 블록 정도 주택 1층을 임차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앞에 있는 건물도 비어 있었는데 그것은 안 했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앞에 있는 건물이요?
임정두의원
주택 비슷한 것 한 채 있잖아요. 바로 앞에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그 분야는 회장님하고 의논해서 어르신들이 항상 보면 많을 때는 20여 명, 보통 때는 10명 나와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두 블록 밑에 회장님이 그쪽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계약해서 이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임정두의원
거기 공간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하여튼 잘 마무리될 때까지 신경 써 주시고 경로당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말도 많이 들었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 오래됐잖아요. ’92년도인가 지은 건물이고 노후됐다면 노후되었고 어떻게 보면 아주 견고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점검해서 안전에 문제는 없던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안전진단 검사했고요. 내진검사까지 다 완료했고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공사 같이 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엘리베이터까지 넣는다 어쩐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안 하는 것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이요?
임정두의원
그 안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넣는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엘리베이터 계획은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엘리베이터 넣어서는 안 되는 공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휠체어 그네, 장애인복지관 등 관내 설치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집행부에 제안드렸던 내용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의원
제가 이 제안을 드렸던 것은 여기 장애인복지관을 여러 번 방문했었어요.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 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기구가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조수미 씨께서 개인 사비를 들여서 휠체어 그네를 외국에서 도입해서 국내 장애인복지관에 기부한다는 정보를 듣고 제안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분하고 연락을 취해보셔서, 해 준다고 그러면 좋잖아요. 연락할 수 있는 경로는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기부를 해서 받으면 더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구들도 명시되어 있는데 잘 설치해 줘서 이분들만이라도 이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월봉경로당 리모델링사업’ 계획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또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근무여건 개선’과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 생산품 홍보 및 판로 개척’에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구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선정 시 공개모집 공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운영비 및 양곡지원 기준을 조정할 수 없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원이 20명 되는 데, 80명 되는 데, 120명 되는 데, 60군데 경로당 중에서도 회원이 전부 다 다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100명 넘는 경로당이 동구에 세 군데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회원이 100명 넘게 세 군데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어디어디, 일산하고……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방어진경로당하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서부경로당은 안 들어갑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경로당하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동구노인복지관이지요? 서부동에 있는 것 아닌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진성골경로당하고요. 서부경로당은 47명이라서……
용욱
정용욱의장
그 서부 말고 명덕에 동구노인복지관에 있는, 남목2동에 있는 경로당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명덕경로당이요?
용욱
정용욱의장
예.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69명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세 군데 맞기는 맞지요? 100명 넘는데 거기하고 80명 되고 50명 되고 20명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아파트 한 동짜리 경로당 이런 데 가면 회원이 10명 정도 미만도 있고 10명 전후로 있는데 지난번에 현대중공업 경기가 좋을 때는 쌀이 지급됐는데 중공업 경기가 좋지 못 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고 안 그러면 지원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인사를 다니든지 길거리에서 만나든지 회장님을 만나면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많이 달라고, 지급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은 점심 때만 되면 밥 먹으러 집에 갔다 온대요. 그런 불편함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회원들 많은 데는 40명, 50명 되는 데하고 똑같이 균등하게 지급되니까 모자란다 이것이지요.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에 비례해서, 지금 회원 수에 따라서 1등급에서 4등급은 차등 지급한다고 계획 중입니까, 안 그러면 현 실태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현재 올해 저희 계획은 운영비 같은 경우 90명 이상 인원에 대해서는 한 등급을 높여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운영비는 차등 지급할 계획이고요. 양곡비 같은 경우는 실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넉넉지 않아서 저희가 한시적인 냉방비 그게 여유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8개월까지는 저희가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양곡은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이고요. 그 후에 후원이나 기업체에서 기부가 들어오게 되면 회원이 많거나 지원을 못 받는 경로당 그런 데 조금 더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은 경로당당 매년 8포씩 지급되고 있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월 1포씩 8개월간……
용욱
정용욱의장
8개월까지?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인원에 상관없이 그렇게 지급되고 있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인원이 적은 데는 그다지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서만 더 지급해 달라, 인원이 6명∼7명 되는데도 1포씩 지급되고 있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거기는 지급 안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남목2동 하나로마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2개소가 경로당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2개소는 지원을 못 하고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남목한아름경로당, 또 한 군데는 어디이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현대파크 그 2개는 운영비도 지원이 안 되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대파크는 지금 현재 회원이 1명도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아닌데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경로당 등록은 되어 있지만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이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얼마 전에 가니까 할머니 있던데요. 회원등록을 안 하고 놀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체크해 봐 주세요. 현대파크 남목교회 옆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얼마 전에 남목교회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얼마 전에 가니까 할머니가 있던데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경로당 조건이 20명 이상은 회원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확인 한번 해 보시고 6명, 7명 되는 데라도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 생산품 홍보’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생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판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판로는 전 시·군·구에 홍보 공문을 발송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강원도나 서울 쪽으로 판매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쪽으로 해서 주문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부산 말고는 다른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것이……
용욱
정용욱의장
원거리 지자체에서는 거의 안 오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물은 계속 보내거든요. 보내고 홍보도 하고, 시설에서도 전화로도 홍보하고 하는데 일단 울산·부산을 벗어나서는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가까운 지방에서만 하지 원거리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주문이 거의 없지요?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 해당 과에서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담당도 마찬가지이고 홍보를 주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판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혜영 가족정책과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정혜영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정혜영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계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고된 자료 127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2월14일에 ‘시·군·구 복지분야 국장회의 시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협조요청’을 요청했다고 나와 있네요. 이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지난 1월에도 신청을 했고 3월하고 6월에도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공문이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일단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향후에 공문이 내려오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써 달라는 공문이었습니다.
임정두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의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시청 회의에 참석해서 시에 담당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한테 우리 동구 사정을 이야기하고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에 내려오면 저희 동구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왔습니다.
임정두의원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31일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잖아요.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은 갖춰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에 회의를 가시거든 이러한 조례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셔서 이 사업이 시간은 늦다 하더라도 시에서 반영되어서 국·시비가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국장님과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얼마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1,900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 구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이것은 매칭입니다. 국비·시비·구비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1,900원이고,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19년에도 구·군별로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타 구·군에 지원되는 사항을 보니까 북구하고 저희 구만 안 됐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급식비 추가지원 사항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작년 9월에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2,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해서 하니까 1억 4,4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조리원 인건비도 추가적으로 드는 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조리원 인건비를 먼저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금액이 많이 소요되어서 향후에 타 구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추진하려고, 이것은 검토만 했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 이 1억 4,400은 우리 구비로 100%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런 것은 매칭이 안 돼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순수하게 표준보육비용으로 내려온 것 이외에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 100%를 지원해야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이 금액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균등하게 같이 나가는 거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전부 다 같이 나갑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안 그래도 밖에 나가보면 원장선생님들께서 동구청 직장어린이집하고 비교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 동구청 직장어린이집하고 차등을 주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지원 단가는 똑같이 있는데 거기서 내부적으로 원장님에 따라서 친환경급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단가가 높아지고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 금액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원하는 금액은 차이가 없고 원장선생님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여러 가지 급식 형태를 달리 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일단 알겠습니다. 1억 4,400 지원되는 것이 올해부터 추진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작년 9월에 검토를 하고 나서 아직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반영돼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쯤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내후년부터 지원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올해 당초예산에?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올해 9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미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정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요구사항 처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처리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약수터 관리’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12월에 수질검사를 했다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유봉선의원
4분기로 나누잖아요. 올해는 언제쯤 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1/4분기가 3월까지인데 원래 3월 첫 주에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보건소의 업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해서 다음 주 중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141페이지 ‘옥외영업 활성화 및 관리 철저’ 우리 구에 조례가 있다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구 자체적인 조례는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대왕암공원 상가 거기도 해당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일산 유원지 일원에만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기재부에서 총괄적으로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로 했거든요. 원칙대로 하면 작년 말에 그 내용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도 그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추진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코로나가 더해져서 동구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중앙부처에서 관계법 지침이 내려오면 주민들께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환경위생과는 민감한 행정부서입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이 조금만 냄새가 나든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환경위생과이지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마찰 없이 지금까지 업무를 잘 수행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자료 137페이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운영 철저’ 내용을 잘 봤습니다. 여기 위원이 13명 구성되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여성위원이 4명으로 확충되어 있네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이 여성 4명은 화학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민간단체 대표도 참여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문자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임정두의원
이것은 특수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띤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야 좀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사실 화학물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현대중공업의 관계부서와 미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본 적 있나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13명의 위원 중에 현대중공업 환경 관련 팀장도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당시에 그런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팀장을 통해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장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방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필요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방문을 해서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한 긴급한 내용들은 오픈 안 해 주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현장을 방문하고 화학물질 관계부서에 가서도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입장에서 당부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행정과 기업과 환경안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늘 교류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우리 과의 책임자로 오셔서 일을 하시니까 국장님을 모시고 중공업도 한번 방문해서 미팅을 해 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여기 화학안전관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해당 과에서 그동안 관련 정보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의원실에도 한 부씩 다 주셔서 우리 의원님도 이와 관련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탁은 다 끝났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시행계획 수립 말씀이십니까?
유준
홍유준의원
시행계획하고 그것은 완료가 안 됐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계획서 수립은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요.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면이 물론 2급 발암물질이 개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혼합물에 섞여서 발암물질이 4,200t이나 연간 배출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개별 종목은 따로 안 되고 화학물로 들어오니까 사용량에 대해서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발산되는 4,200t이라는 것이 2급 발암물질이 공기 중으로, 발산만 되는 그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저감계획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연도별로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4,200t이 발산됐다면 2020년도에는 점차적으로 4,000t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또 KCC가 우리 동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KCC에서는 페인트에 첨가물 그런 부분들이 2급 발암물질, 심지어는 1급 발암물질도 포함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취급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부족한 면이 많아요.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추후에는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현대중공업은 어차피 페인트를 가져와서 쓰고, 신나 자체도 신나 중에는 여러 가지 혼합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못 밝히는 것 아닙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여러 곳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행하면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석면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동구 전체의 석면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석면건축물이라 하면 규모에 상관없이 50㎡ 이상일 때 석면건축물이라고 법적으로 정의를 내리거든요. 내리는데 유치원이든지 어린이집 이런 전수조사가 안 됐다는 부분……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석면 이것은 암하고 바로 직결되는 물질 아닙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석면 취급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2013년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여 군데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들을 만들고 광역자치단체에는 거의 다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도 100개 가까이 석면안전관리 조례를, 지금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 들어와서도 10여 개 지자체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우리 동구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의 석면 전체를 전수조사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을 구청장이 책무로서 하도록 조례에 포함해서 넣는 것들이 대부분의 조례들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같이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할 때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시면 ‘석면 제거 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해당 과에서도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구청 앞에 석면을 제거하는 공사를 한 학교가 몇 개교 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 동구 전체에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전체 학교 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최근 기간을 정해서 석면건축물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이후에 제거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석면 설치가 학교 어느 쪽에……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청 앞에 있는 대송중학교하고……
용욱
정용욱의장
생활과학고하고 학교가 두세 군데 되는데, 그러니까 석면이 학교 어느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체육시설 쪽, 제가 전체 학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을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면 철거하는 데 있어서 관할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사실 철거 관련해서는 ‘석면안전관리협회’라고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총괄을 하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공사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공사 발주 자체도 학교에서 진행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교육청 관할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이고, 그러면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서는 하는 일이 없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대상시설을 확인하고 석면해체작업 신고할 때 관리인 선임한 여부를 구청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일단 현황을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철거도 중요하지만, 작업자들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환경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지도를 한다든지 단속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자체적으로 하면 철거하는 업체에 일시불로 해서 전부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업무 소관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비산물질 정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고 석면안전관리협회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철거하고도 진공청소기로 흡입까지 시키고, 잔잔한 미세한 석면 쓰레기까지 전부 다 진공청소기로 흡입시켜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밀봉한 후에 폐기물을 운반한다고 그러는데 위생과에서 그런 것까지는 지도를 안 하십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그 내용……
용욱
정용욱의장
전문가들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단속을 한다든지 체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가요? 해당 부서에서 밀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재해서 그냥 운반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일을 수월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해당 업체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관 과에서는 밀봉해서 운반하는지 그런 것도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물론 의장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추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장감독이 있고 감리인이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용역업체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어차피 용역업체에는 감리나 이런 분들하고 거의 다가 연관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3자인 우리가 들어가서 철저하게 단속을, 그러니까 집행능력이 있는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밀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반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우려의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하려고 하면 철거부터 해서 운반까지 어떤 매뉴얼대로 할 것 아니에요. 공사계획표를 받으시면 그날그날 가서 한 번쯤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운반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고 운반하기 전에 밀봉상태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선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최병선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청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환경미화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교재 144페이지 ‘동물사체 처리 대상자 선정방식 검토’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체를 처리하는데 한 마리당 4만 원이라는 금액이 동물의 종류나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가요?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동일합니다. 차량 이용하고 인건비 이런 것을 감안하면 동일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화장 처리해서, 아니면 땅에?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마대에 넣어서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처리합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도롯가를 지나다 보면 로드킬을 당해서 죽은 사체가 많이 보입니다. 이 로드킬을 당한 사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동물 사체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제가 이것 유독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로드킬 당해서 도로에, 어떨 때는 몇날 며칠씩 버려져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수거가 안 될까, 아니면 누군가 이것을 행정에 신고를 안 해 줘서 그런 것인가……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그렇지요.
임정두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로드킬을 당한 사체에 대해서는 돈을 안 주니까 방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빨리 신고를 해 주면 바로 처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현수막을 붙여서요. 사실 이게 로드킬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어서 로드킬을 당해서 죽은 사체가 너무 오래 도롯가나 주택가에 방치되지 않도록, 특히 날씨가 더워지고 하절기에 이런 상황이 오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