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학 의원 발언

이정훈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기 회복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계속 연일 이렇게 고생해주심에 대해서 매우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봄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시기인 거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 어려운 상황도 다 곧 지나가리라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속담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던 병도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코로나를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건강이 지역사회의 힘임을 잊지 말고 다 함께 노력해주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빼앗은 우리의 일상이 빨리 극복돼서 해피바이러스로 이래 전파되길 기원해보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7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희창 의원외 2인)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기원 연수원 및 힐링센터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희창 의원 대표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한국기원 연수원 및 힐링센터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희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바둑인의 육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수원 및 힐링센터를 유치하는데 의회 차원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배부해드린 구성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으로 권정복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전직 의원 박영자씨와 전직 공무원 이정수씨, 김익진씨, 이근희씨 이상 5명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재영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1,116억 3,700만원 등 1,193억 3,500만원이 증가한 7,15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이 131억 7,900만원 증가한 470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247억 4,700만원 증가한 3,147억 7,200만원, 보조금 151억 1,100만원이 증가한 1,911억 1,4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이 1,112억 8,000만원 증가한 5,397억 9,200만원, 재무활동이 65억 1,700만원이 증가한 240억 7,200만원, 예비비 62억 5,600만원이 감소한 85억원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각각 별책으로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1,116억 3,700만원 증가, 기타 특별회계 50억 9,400만원 증가, 공기업 특별회계 26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폐광기금 131억 7,900만원이 증가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293억 7,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247억 4,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이 151억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등이 550억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보면 자체사업이 738억 6,400만원, 보조사업이 374억 1,600만원, 내부거래가 5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교육비가 24억 1,300만원, 문화 및 관광 188억 900만원, 환경보호에 237억원, 보건 분야에 17억 9,5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118억 4,2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71억 3,200만원, 교통 및 물류에 160억 6,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275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 30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자원개발과에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신축에 35억 1,000만원, 사회복지과에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에 31억 5,300만원, 평생교육과에 시립도서관 건립 국고지원 사업비가 52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설과 건지~자원 도로 개설공사에 33억원, 건설과 태풍 미탁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37억원, 태풍 미탁 길곡천개선 재해복구사업 국고지원 사업비 30억원. 다음 11페이지, 건축과에 태풍 피해 주택복구 특별지원 도비 지원사업이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에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2억 8,000만원입니다. 기타 3억원 이상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76억 9,800만원이 증가한 511억 6,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76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가 23억 1,400만원이 증가하여 89억 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전병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심의 의결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0%에 달하는 1,193억 3,500만원이 증액된 7,151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116억 3,7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76억 9,800만원이 증액된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초과 세입과 불용세출액을 합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5,500억원 규모에 달하고, 기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434억 5,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31억 7,900만원이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이 768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문화 및 관광, 환경,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합계 97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23억 2,300만원, 내부전출금에 따른 상하수도 특별회계 분야 50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 제1회 추경은 SOC 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태풍 피해복구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결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덧붙여 코로나19와 관련한 보건 및 의료진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분야와, 이 사태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관광분야 종사자, 식당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분야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 2019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재영입니다. 2019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총칙 제7조에 근거함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을 최종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0억 7,155만원이 증가하여 총예산 8,179억 2,4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입니다. 특별교부세가 8억원이 증가하여 지방교부세 총 3,494억 5,3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2억 5,08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2,075만원이 증가하여 총 보조금 2,765억 7,8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이 12월 5일 확정된 이후에,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삼척시립 도계 노인요양원 건립이 12월 11일에 교부된 12억 5,080만원이 증가하여 39억 1,58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12월 6일 2,075만원에 도비지원금이 추가되어 6,275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입니다. 교동 553-1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에 특별교부세가 8억원이 12월 26일 교부되어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34억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원희입니다. 삼척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립합창단의 정기, 기획 및 교류 연주회 등 활발한 공연활동으로 시립합창단 활성화는 물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저변 확대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사회·경제·지리적 제약으로 참여가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여건 개선과 복지증진 등 「시민중심 행복삼척」에 기여하였기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1명이고, 수여대상자는 성명은 위남섭이고, 소속은 삼척시립합창단, 직위는 지휘자가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총 재직기간은 12년 2월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안, 관련 조례, 역대 명예시민증 수여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사람에 대하여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삼척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시 시립합창단 지휘자로 12년 이상 재직하면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저변 확대 등 시립합창단 활성화 및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한 위남섭 지휘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민증 수여를 통하여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시정발전 및 우리시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며, 명예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에 간담회 시에 얘기했던 내용, 총무과장님 잘 챙기셔서 총무과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원혁입니다.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관리계획안은 지난 2월 25일 삼척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해 임시회에서 삼척시의회 의결을 받아 주요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현 노인복지관이 협소하여 수용 능력을 초과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있어 토지 및 건물 매입을 통해 복합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취득 및 신축하는 것이며, 치유의 숲 주차장 조성사업은 숲 입구 마을버스 승강장과 연계한 주차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관리하고자 취득하는 것입니다. 수로부인 헌화공원 토지매입사업은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붕괴구간 주변 개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우회로를 개설하여 휴관 중인 수로부인 헌화공원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현황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남양동 7-31 외 47필지의 토지와 건물 43동을 매입하고, 그다음 그 자리에 3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의 숲 주차장 조성사업은 미로면 활기리 41-17번지 토지 1,715㎡를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로부인 헌화공원 토지매입 사업은 원덕읍 임원리 38번지 1,167㎡의 토지를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써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취득에 따른 건물 43동을 철거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사업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전병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3개 부서 3개 사업입니다. 모두 의원간담회를 마친 사업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남양동 7-1번지 일대 사유지 중에서 토지 48필지 6,327.3㎡과 건물 43동 연면적 2,327㎡을 매입하여 건축물 2,600㎡을 신축하고 이를 위해 매입한 건물 43동 일체를 멸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급격한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신축·확장·이전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여가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모범사례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시에는 주차장 확보 또는 주차난 해소대책과 이 지역이 침수지역임을 향상 고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치유의 숲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미로면 활기리 418-17 국유지 하천 터 1,715㎡을 매입하여 치유의 숲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유의 숲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그 일대에 산림 치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천혜의 숲을 간직한 활기리 일대를 시민들이 사랑하는 치유의 숲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런 사업의 확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에서 추진하는 수로부인 헌화공원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원덕읍 임원리 38번지 사유지 1,167㎡을 매입하여 2019년 태풍 미탁으로 붕괴된 공원 진입로를 우회하기 위한 산책로를 개설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풍으로 유실된 수로부인 헌화공원의 산책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간담회 때 다 해서 더 이상 얘기 없습니까? 과장님,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보완사항들이 있고 우려 사항들도 많아요. 그 부분을 아주 예의 주시해갖고 뭐 어떻게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결되면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숲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로부인 헌화공원 토지 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세부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로부인 헌화공원 토지 취득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이사부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이사부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삼척시 이사부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사부 선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지도·감독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이사부 선양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이사부 선양을 위한 사업으로 이사부 관련 축제·공연·홍보사업 및 사료의 수집·조사·편찬 관련 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선양사업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보조금을 교부한 선양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결과보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전병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삼척시 이사부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현행 대비 제2조에서 이사부 선양사업의 종류를 확대하고 제3조에서 보조금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제5조 및 제6조를 신설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준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보조단체는 사업실적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사부 선양사업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는 동시에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어 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이사부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김원학 의원 대표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원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청년”이란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주거기본법」 제3조에 의거 청년의 사회참여 및 자립 등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정책연구, 청년지원협의체 설치 및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예산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정책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레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양희전 의원 대표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양희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삼척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에서는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등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연구단체 지원 및 연구활동비의 집행,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레제정을 통하여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향상 등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본회의에서 정하는 안건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억연 의원님과 김원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 (의장 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한국기원 연수원 및 힐링센터 유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