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상정하고 1건은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강동구 주요 현안에 대하여, 구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기적인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3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분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아동의 학습과 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및 시설보완 등은 비교적 많은 부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동의 성장 시기에 가장 많이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가 최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7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 개정에 따른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 협의회에 가입한 83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를 거쳐 개정된 규약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법 제158조에 따라 강동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미옥 의원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우리구 특색에 부합하는 특화거리 조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3호「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10억원 이상 구유재산의 취득이나 변경이 있을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구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건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반 영역을 확장하여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계획 건은 암사동, 천호동 등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 징수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