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수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먼저 뉴스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교육부가 6억을 들여 3년간 개발한 새 급식프로그램이 부정확한 영양량, 잘못된 알레르기 정보 등 오류가 많은 엉터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전북도교육청이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도내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도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새 급식프로그램을 2019년 초부터 시행키로 하고 나이스시스템에 탑재했지만 일선학교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자 그 시행 시기를 시도 교육청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도교육청은 영양교사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학교급식팀 내부 협의, 검토 후 2019년 9월 실시라는 결론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전북 도내 영양사, 영양교사 등 256명은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시행철회를 요구하며 서명까지 했지만 교육청은 엉터리 급식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확인도 하지 않고, 절대다수의 영양교사들이 왜 반대하는지 의견을 묻지도 않고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한마디로 학교급식에 대한 기초지식과 학생들을 위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결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교육청은 평가기준을 변경하면서도 도내 자립형 사립고의 폐지를 추진했다가 교육부의 부동의에 반발해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정책 결정에 법적 소송까지도 강행하면서 교육부의 잘못된 급식행정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따르는 교육청의 이중성을 도민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소통 부재와 고민 없는 교육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의 몫일 것입니다. 잘못된 시스템으로 도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적극 의견을 제시하며 가장 먼저 학생 건강을 챙겨야 했습니다. 교육국장 및 관계공무원이 교육감님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보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현재 행정직 사무관이 맡고 있는 학교급식팀장의 직위를 급식 담당 장학관이 맡도록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3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투입의 타이밍에 공감하여 긴급히 편성한 예산인 만큼 전라북도 예산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제를 막기 위한 경제안정사업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되었는지, 방역대책 지원 등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2020년 2월 28일 제출한 7조58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3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되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꼼꼼한 자료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이번에 긴급히 편성한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 의결한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은 한빛원전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원전사고 대비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3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검토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