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4건으로 먼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순창군에서 추진 중인 유등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으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도유지 13필지, 총면적 5,291㎡에 대한 도유재산 매각 건으로 해당 재산은 순창군청 동측 섬진강군민체육공원에 인접하여 있고 지방도 730호선 일부 구간 도로선형 변경으로 발생된 폐도로서 도유지를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토지 위치상 우리 도가 직접 활용하는 것보다 순창군에서 섬진강체육공원, 자전거도로 등 주변시설과 연계한 체육시설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어 도의회 동의를 거쳐 감정평가액으로 수의매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립국악원의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현 부지에 도비 182억원을 투입하여 도립국악원 증개축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1986년 개원 이후 꾸준한 이용객 증가로 인해 공간부족, 노후시설물의 구조 안전성 취약, 교육생 및 근무자들의 건강상 문제 등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신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도립국악원 위치 변경보다는 현 위치 건물을 철거한 후에 증개축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와 인근 덕진공원, 동물원 등과 연계한 전통예술 거점시설로서 국악원 기능강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총사업비 도비 182억을 들여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 1동을 2022년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변경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신축은 사회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집적공간 조성과 군산지역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당초 (구)상평초등학교 부지에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사안이나 (구)상평초 부지 내 비지정문화재인 옥구읍성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문화재청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사업위치 변경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도, 군산시, 군산대학 간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신속 추진 등을 고려하여 군산대학교 일부를 대체부지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 신규취득 등으로 인한 추가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사업부지로 매입하였던 (구)상평초등학교 부지와 군산시에서 매입한 군산대 일부 부지와의 공유재산 교환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280억원으로 국비 140억원과 도비 88억원, 군산시 부담금 42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투입하여 공동장비 활용공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집적공간과 교육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장정화선 대체 건조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장정화선 전북901호 대체 건조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2020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연계한 도서지역 쓰레기 어장정화선 건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도가 어장정화선 건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까지 국비 50% 24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어장정화선을 대체 건조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장정화선 전북901호는 1996년 건조된 이후 24년 동안 오랜 시간 운항으로 인한 선체 및 선박 주요장비 노후화로 선박 안전성이 저하되어 새로 건조하여 취득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국비 50% 24억원, 도비 50% 26억원 등 5 대 5 매칭사업으로 100t급, 평균속도 12노트, 최신 정화장비가 탑재된 선박 1척을 202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중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순창에 있는 우리 일반재산을 순창군에 매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건이 여러 개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창군의회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금액이 적어서 순창군의회 동의 없이는…….

아니요, 순창군 동의 끝나고 관리계획까지 다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동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얼마에 매입한대요?

여기는 저희가 추정한 게 민간부분이 ㎡당 2만5천원씩 해서…….

순창에서 절차가 끝났으면 순창군의 입장이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그게 얼마예요?

2018년에 민간부분 보상했을 때 그 가격으로 일단 했습니다.

순창군의 구체적인 입장을 말해 주세요. 얼마예요? 구체적으로.

1억3,200 정도.

그러면 그들이 사가는 가격대로 우리가 파는 거네요?

예, 저희가 다시 감정합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만요, 국장님. 논의가 길어지니까. 순창군은 관련 절차를 이미 다 마쳤고 순창군에서 매입하려는 매입 추정가격이 1억3,200만원 정도로 지금 제출된 관리계획안하고 거의 동일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반대의 경우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특히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공시가 등 또 가감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그 추정하는 예산이 실제 현황과 다르고 필요보다 더 많이 계상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건은 보면 순전히, 물론 감정을 해서 얼마나 변동이 있을지는 여기서 단언할 수 없지만 이미 절차가 완료된 순창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안이에요.

끝나면 순창군이 2018년도에 보상을 할 때 했던 가격이라서 저희가 감정을 두 군데 다, 이 계획안이 통과가 여기서 되면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은 순창군에서 추가로 만약에 더 올라가면 해야 될 것이고 안 되면…….

되겠어요? 순창군에서 그게.

저희가 감정결과를 봐야 되겠고, 뭐 추경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례가 없잖아요.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재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의회에서 관리계획안 승인받은 이외에 추가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든지 다른 예산 추가해서 매입한 전례가 있나요? 그 예산을 소진해서 했지.

순창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를 이미 50억을 확보를 해 놨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니까 1억3,200이 아니더라도…….

정리하시죠.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적정한지 여부는 비전문가들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불과 몇 개월 전에 인근의 군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현행 공시지가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으로 매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의회 검토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 이건 반대의 경우가 됐는데 우리는 매수자 입장에서 지금 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살 때는, 우리가 매수인일 때는 매도자의 입장에서 매수를 하고 우리가 매도할 때는 거꾸로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이건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오늘 관리계획안은 이렇게 결론이 나지만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는 제가 드린 지적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며칠 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립국악원 방문해 가지고 건물도 잘 살펴보고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맛과 멋의 고장인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립국악원의 신축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건물을 가서 보니까 외관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아직도 그렇게 건물이 부수고 새로 신축을 할 정도로 낡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도립국악원의 건물은 1970년대, 1980년대의 건축양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50년, 100년 후에는 이 건물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의 건축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위치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치를 가장 중요시해서 현재 그 자리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축은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현재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건물을 신축을 할 때 지상 플러스 지하 1층이 계획이 돼 있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하 1층은 우리가 만들다 보면 한 가운데 엘리베이터 가는 통로가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요, 또 인하고 아웃으로 나오는 그 공간도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며 또 밖의 지상의 주차장도 지하에서 나오는 인·아웃 그런 주차로 때문에 많은 공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은 그 뒤에 고물상의 사유지가 있어서 나중에 이게 공원 일몰제가 되면 전주시에서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건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이게 완전히 그렇게 되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건물을 지키시고 그냥 유산으로 남겨놓으시고 건물을 새로 지으시려면 정말 땅 좋은 데, 넓은 데, 앞으로 우리가 50년, 100년, 지금 3,300명의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 한 30년 후에는 몇 명으로 늘어나겠어요? 50년 후에는 몇 명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러면 교통의 혼잡은 말할 것도 없고 주차장의 그런 혼잡은 우리가 말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복잡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물은 그대로 남겨두시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증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건축물은 35년 된 노후건축물입니다. 2018년도에 정밀점검, 내진성능 평가를 했는데 구조의 안정성, 내진성능 수준이 미달된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판정이 되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착수하여야 한다고 법에 강행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난해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했고 올해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문제는 연간 3천여 명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1,614명이 등록을 했는데 제가 2016년도에 국악원장 했을 때하고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는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차장 면수가 98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들이 1,614명. 그런데 시간대별로 보면 9시간으로 나눠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시 5분부터 10시 40분까지는 한 228명, 제일 많이 오는 시간대가 오후 2시 반에서 3시 20분인데 이때는 한 249명이 옵니다. 대부분 교육생들이 65세 이상 퇴직하신 공무원이랄지 아니면 퇴직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거기가 특히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통팔달로 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교육생의 한 30% 정도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 면적이 98석이어서 이렇게 봤을 적에 시간대별로 보면 1교시대는 한 113대, 이때는 그래도 1교시는 여유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혼잡한 시간은 오후 2시대입니다. 한 117, 30%로 계산했을 적에. 그래서 상당히 그 앞에 있는 광장이나 이런 데다 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건물에는 현재 98석을 포함해서 추가로 80석이 지하로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178석인데 이렇게 주차장이 넓어지면 아무래도 차량을 갖고 다니는 심리도 늘어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것을 한 40%로 잡았을 적에 오후 2시 반에는 한 135대 또 1교시 시간대는 한 133대 해서, 이것은 10%만 더 늘어난 걸로 봤을 적에는 다소 여유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이고 그러니까 교육생도 늘어난다고 보면 우선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위치적으로 다른 지역도 검토가 가능한데 그 지역이 소리문화의전당 또 전통문화전수관, 전통문화전수관은 우리 단원들이 연습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이렇게 클러스터를 해서 같이 집적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교통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통팔달로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굳이 차를 가지고 안 다니더라도 접근이 가능하다. 또 대부분 교육생들이 65세 이상인 분이 한 85∼9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접근성 면을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재건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축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자리 부족과 건물 노후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후자에 답변하셨던 주차장 부족문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국악은 어떤 걸 국악이라고 하죠?

국악은 우리 전통음악을 말합니다.

제가 도립국악원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여기 자료 중의 하나가 판소리 명창 자료가 있더라고요. 서편제, 만정제, 동편제, 강산제, 미산제 등등 여러 가지 판소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주라는 곳에 한곳에 모아놓지 않을 때는 문화적 다양성으로 많은 판소리가 우리나라에서 발달을 했거든요. 그리고 명창들을 보면 고창 8명, 남원 11명, 부안 6명, 전주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전주에서 활동하신 분 6명, 부안 4명, 순창 다섯 분, 익산 여섯 분, 전주에서 태어나서 전주에서 활동하신 분 여덟 분, 정읍 다섯 분. 참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셨어요. 국장님, 그 부지가 부족하다면 이런 많은 명창들이 살았던 고장에 별관이나 분관 둘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 집적화가 안 돼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다양한 판소리들이 발전해 왔어요. 우리 국장님 답변을 보면 노후화나 부지부족은 짓기 위한 핑계인 것 같고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이유들을 댈 수가 있습니다. 짓지 않기 위한 이유를 댄다면. 우리 홍성임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건물이 좋다고. 국장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 국악이 근대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버렸다면 혹시 지금 도립국악원이 남아있겠습니까? 답변 좀 해 보시죠.

전통문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존하고 육성·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악은 우리 전통적으로 쭉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음악이나 서양음악에 밀려가지고 상당히 자생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보존하고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아마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안고 넘어가야 할 그런…….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건물도 한옥형으로 지으셨더라고요. 최근에 지었던 명인홀 있죠? 방금 말씀하셨죠, 그쪽에서 행사도 하고 하신다고. 명인홀은 어때요? 현대식 건물이죠. 그렇죠?

예.

오히려 명인홀을 보면 양복 입고 갓 쓴 격이에요. 우리 국악을 한다면 본관처럼 이런 건물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 건축문화재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좀 해 보시죠.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이유.

우리 조상들의 얼이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명인홀은 사실…….

아니요, 우리 문화재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문화재들이 사찰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나마 그 사찰들이 내진진단을 안 해섭니다. 했다면 하나라도 남아있겠습니까? 그 사찰들. 우리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군산에 있는 근대문화역사지역 건물들 내진진단 했다면 내진설계 했다면 하나도 남아져 있을 게 없어요. 거기에 이쁜 건물로 세관 건물이 있어요. 그런 세관 건물, 조선은행 건물들. 우리 내진진단 했으면 지금 당장 헐고 다시 지었어야 돼요. 공간이 부족하다면 다양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라북도 곳곳에 분원, 별관 지으면 됩니다. 국장님 같은 생각이 꼭 한곳에 몰려있어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어요.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 게 뭐냐면 현재 이 건물 너무 좋아요. 이 정도 건물이 내진에 좀 약하다면 전라북도 초등학교, 중학교 건물의 반절 이상이 다시 신축을 해야 합니다. 이 건물보다도 최근에 지은 초등학교, 중학교 건물이 몇 개 있지 않아요. 국장님, 좋은 건물 허는 거 본 위원도 적극 반대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내진 관계는 법령에 의해서 검사를 받도록 돼 있고 그 검사에 의해서 평가 통보를 하게 되면 내진 관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 내에 어떤 조치를 하도록 법으로 딱…….

그러면 국장님,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진진단 하는 게 도에서 특정건물을 지정해서 하는가요, 전수조사를 하시는가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건물만 내진진단 해서 하위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강을 하려면 층에다 다른 보형물을 넣는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거기는 층간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저는 집행부의 논리가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우리 교육부 예산 없다고 해서 학교들 내진진단은 왠지 모르게 1965년에 사용승인 받아서 1980년대 초까지 네 번, 다섯 번에 거쳐서 층수를 증축해 온 건물들은 신축할 정도의 내진진단의 부식이 안 나와요, 등급이. 그러나 꼭 도에서 신축하고 싶은 건물들은 하위등급이 나오는 그런 논리들이 저는 좀 믿기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이것은 2018년도에 법률에 의해서 소방시설 점검 또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산에 있는 근대문화역사지역처럼 보강해서 사용하십시오. 좋은 건물 헐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건물이 100년 후에 근대역사건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에요.

현재 이 건물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곽승기 국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진진단 해서 강행규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중투위는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 있어요?

지금 제출을 했고요, 저희가 가서 설명을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진행 중인데 결과가 언제 나와요?

결과가 이달 말쯤이나 다음달 초에 나올 건데 지금 진행상황으로 보면 거의 원안대로 갈 걸로…….

어떻게 그걸 확신하세요?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 마치고 다음 회기에 가져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마치시고 다음 회기에 가져오셨어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행정절차는 투융자나 아니면 두 가지, 예산 제출하기 전에 우선순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느낌이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안전진단 그 관계만 얘기했는데 사실 그 건축물이 35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석면이 많이 있습니다. 석면이 한 77%가 돼 있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전에도 도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그것도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가, 공유재산 처분 건은 원안동의 나, 도립국악원 증개축 및 기존건물 철거 건은 삭제 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변경 건은 원안동의 라, 어장정화선 취득 건은 원안동의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