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300억 1,621만 6,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6,721억 8,378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921억 7,95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00억 425만 3,000원입니다.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29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3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2일까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중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사업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86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이는 아직 2019회계연도 결산 전으로 제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으로 부적정하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추경에 예산 편성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하나 사회복지 관련 일부 과목이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례가 있어 예산 담당 총괄 부서에서는 향후 예산 과목 편성 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능률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민간위탁사무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에는 별도로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한 사례는 향후 제반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 편성이 부적절한 일부 경상적 사업비는 삭감하여야 하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 분위기를 감안하여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사업비는 전액 승인하였으며 또한 변경 내시된 국도비 사업비와 금번 추경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승인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별 심의 결과대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 송풍기, 예초기 등 구입비와 일반운영비 목 사무관리비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각종 렌탈비는 예산 편성에 있어 이의 기준을 예산 담당 부서에서 명확히 하여 부서별로 상이하게 예산을 반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또한 안전총괄과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공공요금, 도로과의 지하보도 및 육교 시설장비유지비, 갈매육교 및 지하보도 청소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를 본예산 편성 시 누락하여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는 반드시 개선하기 바라며, 민주평통 통일홍보활동 안보 견학 940만원은 사업 추진에 있어 자문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평화통일 역량 인식 제고를 위한 안보현장 견학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3억 5,000만원은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가 최적의 장소라고 보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미흡한 실정으로 다시 한 번 최적의 장소를 찾아보고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시청사 출입문 차양 교체공사 8,060만원은 별관 신축공사 시에 반영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이나 미 반영된 사업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사업비 전액은 승인하고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비 5억원은 하수과에서 추진중인 사업 등과 일부 중복되어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번 기회에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정보통신과에서 정확히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부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비 전액은 승인함. 아울러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등의 확보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6,000만원은 현재 동 건물의 매입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사업비의 편성은 부적절하나 사업 추진 시기를 감안 전액 승인하니 조속히 매입을 마무리하기 바라며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4억 5,000만원은 위탁사업으로 의회 동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 시 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시민 정원사 운영 1,150만원은 시민 정원사 운영과 관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 정원사들이 일정부분 공공을 위한 행사 등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하며 곤충생태관 운영 사업비 8,432만원은 생태관 운영을 직영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업비로 생태관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주변 환경정리, 외부 울타리, 출입문 개선 등 방문자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하여 모범적인 생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구리한강마라톤대회 2,350만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350만원은 승인하고 2,000만원은 삭감하며 자연쉼터캠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 진행 사업비 5,0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추가 반영 사업비로 이미 1억원은 승인한 바 있으나 현재 캠핑장 조성 장소의 입지 여건이 자연환경, 접근성, 주변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정한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보다 캠핑장 조성 환경에 맞는 장소를 다시 찾아보고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하고 환경실천단 양성 프로젝트 9,2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의 안전, 수용 인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 시에서 직접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4,200만원은 삭감하고 5,000만원은 승인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4,921억 7,953만 2,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억 1,2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6,721억 8,378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