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예방 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3월 17일 화요일까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예산안 순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기획예산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0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섬 엑스포 관련 용역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안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분야입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 72가구에서 91가구로 확대했습니다. 810만원 증액하여 7,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420억을 증액하여 500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가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에서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수치는 2회 추경 때 이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분야입니다. 연구용역비로 2028년 섬 엑스포 유치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용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용역비는 7월달에 굉장히 급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9년 차 사업으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9,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회의수당 420만원 증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 1,620만원 시비 합쳐서 증액했습니다. 전입세대 전입축하 상품권 구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부입니다. 정책제안ㆍ자문 보고서 1,18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고, 정책자문단 실비보상 1,9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 15억을 감액해서 재난목적예비비로 변경을 해서 목적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8억 8,000만원 코로나로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재난목적예비비가 거의 소진돼서 이쪽으로 이관시켰습니다. 내부유보금 4억 8,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배부해 드린 세계 섬 엑스포 유치 관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입니다. 개최시기는 2028년도고 국제BIE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할, 전남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조원입니다. 전액 국비이고 관람객은 1,000만 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섬 관련 주제관, 학술대회, 섬 투어, 체험행사, 기반시설 등입니다. 주체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목표로 국제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타당성기초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라남도 섬 엑스포 유치 지원 건의 및 자문을 작년에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엑스포 유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을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3월 17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국제행사 개최승인을 행안부와 기재부에 신청할 계획을 전라남도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라남도에서 범도민 엑스포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행사로 BIE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2024~2028까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섬 기반 서남권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회를 작년 8월달에 여덟 분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목포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유치에 대한 자문을 지금까지 다섯 군데 정도 받았습니다. 다섯 군데 제가 직접 박사급 이상으로 해서 전부 다 출장해서 만났고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목포권 유치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4월부터 9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아마 7~8월경에 용역하는 중에서 전라남도 대상지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남권하고 동부권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위원회 준비는 지금 현재 여덟 분으로 목포가 되어 있는데 4월까지 해서 신안권까지 해서 20명대로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20명을 모시고 국내전문가가 참여하는 섬 포럼을 5월달에 개최하고 그다음에 7월달까지 해서 전남 서남권을 포함해서 광주권까지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10명 정도 확대해서 30명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11월에 전국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국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달에 전국위원회에서 국제 섬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비 2억을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공간적 배경으로는 목포ㆍ신안ㆍ진도ㆍ완도 그렇게 4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섬이 많은 지역으로 해서 같이 할 계획이고. 시간적 범위는 2028년까지입니다. 그리고 ’20년도에 개최지 선정 및 국제행사 승인신청을 전남도에서 할 계획입니다. 과업의 방향은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속가능한 섬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미래비전 수립입니다. 그리고 섬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전문가들을 만나본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유치타당성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엑스포 주제 선정을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시민의 참여가 기반이 돼야 한다. 아울러, 정책적으로는 우리 목포가 섬 엑스포의 이슈화를 시키는데 저변 확대를 해야 한다. 전국적인 규모로 해야 한다. 그다음에 섬 브랜드에 대한 선점이 필요하다, 목포가. 섬은 어디나 다 있는데. 이런 정책적으로 해서 섬 브랜드를 선점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다음에 섬 박람회를 통한 섬 산업화 방안을 마련을 해라. 단지, 박람회 하나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박람회를 통해서 국가나 우리나라, 국제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는가 그런 의제를 담은 기본구상을 마련해라. 그리고 섬의 미래지향점을 도출해서 엑스포 가는 방향이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용역비 내역은 2억은 우리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인원수를 좀 늘렸습니다.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지금 열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되겠습니다. 보통적으로 하면 다섯 분으로 해가지고 9개월~10개월 정도 하는데 절반으로 해가지고 열한 분으로 해서 그래서 좀 용역비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섬 엑스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접촉하고 있는 용역단체는 있습니까?

용역단체는 없고,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부산, 서울 서너 군데 만났는데 이런 국가적인 행사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다고 조그만 업체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과업지시서를 보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러는데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 같은,

과에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단체가, 몇 개나 해 보셨어요?

지금 2개를 보고 있는데 전부 다 거의 어렵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렵다.

어려우면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해야지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니까.

두 군데, 그렇게 썩 좋다, 내가 할란다, 쉬운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나온 그런 용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동참해 주라, 그런 뜻에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있지요. 그거 규정이 다 되어 있지요?

됐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규정, 자료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완 위원님.

아까 섬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때 7,500만원 상공회의소 그 예산을 추진할 때는 분명히 전남도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할 수 없이 민간인한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전남도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무산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안 하시는데.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까, 저희한테? 활동하는 내역에 대해서.

활동하는 내용 전부 다, 아마 방송에서도 크게 나오고 그럴 겁니다. 콘퍼런스하고, 전국콘퍼런스하고 그다음에 국내콘퍼런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은 어차피 콘퍼런스는 국내콘퍼런스 회의형은 포럼용입니다, 그것은. 포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자꾸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때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다른 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때도 그게 꼭 민간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가. 이미 이렇게 지금 이중적으로 되는데, 물론 거기에서 해서 나쁠 게 없고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다르게 예산을 또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는지,

보고받지요, 당연히. 다 받습니다. 정확히 받고요.

방송에다만 의뢰하시지 마시고,

아니요. 보고 다 받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부 다 정산서 받고 그러고요. 그때 당시는, 작년 10월달이었는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때 의회에서는 우리가 예산으로 우리 저기로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저기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섬 관련 해가지고 저기로 넣었습니다. 상공회의소로. 그래서 그것이 안 나타나,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에서 2월달에 금년도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 로드맵을. 아까 보고드릴 때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상적으로, 여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보고받았으면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이형완 위원님.

과장님, 시정홍보 사진 촬영 망원렌즈 구입하고요. 디지털카메라 구입 이거 예전에도 다 했었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 아니라, 구입한 자료 있지요? 예전에 언제부터 뭐뭐뭐 구입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철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철입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목표 달성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을 도로부터 교부받아 전년과 같이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을 계상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할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진환자 27명 수준으로 경미한 사항이었으나 현재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사항이므로 목을 변경하여 노후화된 세정장비 교체, 지방세 부과 체납 징수에 필요한 물품취득 또는 지방세 징수공무원 사기진작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추후에 계상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세출 목에서 자체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선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 사무비로 국가전염병 예방 청사 방역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확산에 따른 청사 방역비입니다. 대성동행정복지센터 사무실 임차료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성동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민원동 창호 교체 공사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민원실 창호 1층 전면 교체 비용입니다. 의회 본회의장 노후 냉난방기 교체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이 있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총 12대로 본회의장 8대, 소회의실, 시민의 방 각각 2대로 총 12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공공시설 개보수비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도색하고 옥상방수 또 일부 비품구 입 비용입니다. 시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 LED등 교체공사비로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이용이 많은 민원실과 세정과, 건축행정과의 노후 LED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 청사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물로 에너지진단을 5년마다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올해 진단대상이 돼서 이에 따른 진단용역비입니다. 민원동 보일러 교체공사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동 보일러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이 있고 또한 올해부터 정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종전에 150ppm에서 60ppm 이하로 운영하도록 규정이 강화돼서 새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대성동주민센터 신축비로 25억원 증액했습니다. 대성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고 노후돼서 신축하기 위해서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고 기본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대성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감리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과 전기ㆍ통신, 소방관리 감리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정비 물품구입비로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연 2회 정규인사 및 올해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파티션 등 물품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과장님, 대성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이 있어요. 감리용역이 시공감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책임감리를 하는 거예요?

시공, 책임 다 같이 합니다.

시공ㆍ책임 감리가 어디 있어요. 시공감리 따로, 책임감리가 상위 건데.

시공 책임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공,

시공감리입니다. 책임감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는 아니고 시공감리만 하신다고요. 시공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시공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회계과장님인데 감리를 시공감리, 책임감리도 모르시고 어떻게 이걸…. 하! 정말 진짜,

건축감리로 2,500만원 있고요. 전기ㆍ통신ㆍ소방으로 해서 1,000만원입니다.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게 감리입니다.

자료로 좀 주세요.

어떤 자료….

시공감리하신다고 금방 2,500, 1,000만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관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문상수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했지만 대성동 신축 주민센터 관련해서요. 현재 주민센터가 있는 건물이 오래됐어요? 몇 년 됐습니까?

’90년도에 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넘었고. 현재는 몇 평이지요, 평수가?

지금 현재는 170평 정도 됩니다.

현재 들어 있는 건물이?

예. 연면적으로 해서 다 1, 2층 다 합쳐서 170.

1, 2층 해서.

예.

그러면 그것을 부족해서 옆에 땅을 5필지를 다시 구입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굉장히 협소하고 주민 그 프로그램을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동이 아파트가 새로 천년가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요구사항도 많고 한 5년 전부터 계속 신축 요구를 했는데 여태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을 2억을 잡아놓고 25억을 이번 추경 때 올렸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이것이?

건축하고 철거하고 보상 총공사비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현재 이게 금액이 다, 설계내역이 다 나왔다는 소리지요?

기본설계만 나왔습니다.

기본설계만 나왔어요?

예.

그럼 땅은 매입을 다하려고 계획 잡았어요?

매입은 다 완료됐습니다.

끝났어요?

보상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보상비는 얼마 들었는데요?

4억 3,000 정도 들었습니다.

4억 3,000.

5필지.

2억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은 작년에 보상비를 세웠었습니다.

따로.

예.

얼마 세웠어요, 작년에?

작년에 5억 세웠는데요. 4억 3,000 정도 했습니다.

4억 3,000. 그러면 총 얼마인데요, 그러면? 이거 25억은 별도고. 그 보상비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총 30억 넘네?

철거비하고 보상비 합치면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자료 좀 주실랍니까? 매입했던 거, 토지보상하고 건축, 설계 내역 한번 자료로 주시고.

알겠습니다.

물론 대성동 쪽은 아파트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장래를 보고 넓게, 뭐 주민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현재 기존에 우리 지역구인 이로동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그런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2층 같은 데 다시, 소음이 심해서 못 한단 그 말이요, 운영프로그램을.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그거 1억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것도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참고 한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거를 비교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재 지금 목포시에 25년 이상, 건축한 지 25년 이상 된, 추후에 재건축을 요하는 그런 주민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대성동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년에 신축을 했잖아요. 그 비슷한 연령을 가진,

상동하고 삼향동 그쪽도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몇 년 된 것까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 신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체 시비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비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전체 시비입니다.

전체 시비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상동하고 삼향동이 꽤 노후돼 있는데 추후에 신축계획 혹시 잡은 거 있으세요?

예산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예산을 만들어야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태윤입니다.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자문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백업시스템 구축비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백업장치는 2008년부터 자료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장비 노후화, 전산처리량이 부족해서 신규장비를 경쟁입찰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백업서버 2,300만원, 백업솔루션 1,200만원, 백업장치 3,300만원 해서 총 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지원센터 1층에 있는 전산교육장의 노후에 따른 바닥공사 등 환경정비 및 수선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과 교육장 책상, 냉온풍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교육장은 2006년도에 저소득 청소년전산교육장으로 사용되다가 2013년에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산교육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통계조사 등 각종 임시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연인원 2,00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이 노후화되어 바닥이 삐걱거리고 어두워서 금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없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없습니다.

김관호 위원님?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040만 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154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 통보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하단입니다.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지반침하 보수비로 도비 1억 2,000만원을 확보 계상했습니다. 시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비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도비 먼저 집행하고 시비 잔액은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360만원을 전감하고 바로 아래 도ㆍ시비 매칭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3,040만 8,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재원비율은 도비 40, 시비 60이 되겠습니다. 하단, 코로나19 관련 경로당 방역물품지원사업으로 2,434만 7,000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5,900만 4,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국도시비 매칭비율은 50, 15, 35가 되겠습니다. 39쪽 중간, 읍면동 사례 운영관리비 및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사업은 예산 증감은 없고요. 도ㆍ시비 재원비율만 조정되었습니다. 도비가 한 3% 정도 감되고 시비가 3%가 매칭 비율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도비 9에서 도비 6으로, 시비 21에서 시비 24%가 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2,82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사업평가 포상금이고요. 동 협의체별로 사업공모하여서 차등지원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에 쓰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상단,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및 중간의 투자사업비는 국도비사업비 감액 확정 변경에 따라서 6,771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41쪽 상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고 도ㆍ시비 매칭 비율이 50 대 50에서 40 대 60으로 조정 변경되어서 시비 1,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본예산에 10억 4,754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요. 국도시비 예산이 감액돼서 3억 8,973만 2,000원을 감액했고요. 여기에서도 도ㆍ시비 매칭 비율이 도비 15, 시비 35 해서 도비 10, 시비 40%로 시비 부담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43쪽 중간,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농업정책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업무이관지침 시달에 의거 사회복지과로 다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억 3,91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어려운 이웃 생필품 지원 사업으로 16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2019년도 보건복지부 상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해결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상단,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생활비 지원사업으로 2,244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국도시비 매칭비율은 50, 30, 20이 되겠습니다. 44쪽 하단, 초중고 교육비 업무위탁 인건비로 도비 1,018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요. 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복지시설(경로당) 방역물품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리셨는데 이게 방역물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건데요. 일괄적으로 8,300만원 정도가 내려왔는데요.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에 보급을 하는데 손세정제랑 소독제. 예산 편성은 저희가 총괄하고 각 과에서, 복지3과에서 별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폐쇄…. 않고 있지요, 운영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데요. 당분간은 다 폐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여기는 복지시설, 일반 복지시설에 하려는 것인가요? 방역물품 지원사업도?

예.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다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도에서 일괄 486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보냈습니다.

41쪽 보시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일부 감액이 됐네요.

그것은 국가에서 감을 해가지고, 매칭으로 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마스크들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인데, 왜 이렇게 왜 감액해서…. 보급을 많이 해서,

국회에서 거기에서도 예산을 올렸을 것인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는 모 정당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우리 지역구 동뿐만 아니라 목포시 전체가 동에서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지금 구해달라고 맨 전화만 오고 하는데, 이거 좀 그렇지 않겠어요. 최소한 마스크라도 보급해 주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드는데요.

위원님,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2019년도 예산에서 2억 5,700만원 해가지고 1만 9,000명한테 보급했는데요, 25매씩. 이것은 미세먼지 마스크고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2월 초까지 해서 다 보급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관련은 안전총괄과ㆍ보건소에서 일괄, 별도 구입해서 했고요. 저희는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되 다만, 그게 코로나도 영향이 있으니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이렇게 된 것을 지금 회계과에서 저희가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마스크가 동이 나가지고 보급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41페이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있지요. 혹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에 대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작년에 복지기동대 관련해서 평가회도 했고요. 문제점도 했고요. 앞으로 개선방향 그다음에 전라남도에 ‘이러이러한 것이 불합리하니 제도개선을 해 주라’ 해서 도에서도 이번 2020년도 본예산 시달 시에 개선을 해가지고 저희 시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복지기동대가 작년에는 34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금액도 인상됐고요.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도비가 삭감됐지요?

매칭 비율 때문에, 도비가 전체적으로, 우리시 내려온 예산들이 매칭 비율이 조금 변동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는 복지기동대가 50 대 50이었는데요. 도비가 40으로 낮춰지고 시비를 60으로 해 놔서 재원비율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도비가 더 내려와야 하는데 삭감이 돼서 시비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복지3과 공통사항인데요.

어불성설이에요. 도에서는 잘하라고 하면서 도비를 깎아버리면…. 제안을 해 보셨어요? 그냥 6 대 4 내려오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저도 회의까지 참석해가지고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것을….

그러면 지금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자료로 주세요. 회의했던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페이지요.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에 관한 예산을 더 올리셨어요. 단순하게 소독제만 더 구매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사라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물품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나, 저희 같은 경우는 노숙인시설이 있어서 하는데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요양시설이나 여성가족과 어린이 지역아동센터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경로당, 노인장애인과는. 그래서 손소독제나, 그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23개 동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파악했더니 가장 필요한 것이 손소독제하고 마스크였습니다. 도에서도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이렇게 지원해라 그렇게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구입은 가능하세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에도, 마스크업체 전화해도 없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복지시설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을 하시잖아요.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시설 그리고 복지시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현재 경로당이 폐쇄됐기 때문에 경로당을 다니시는 분들이 집에서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마스크를 구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거동을 하시기가 불편하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은 따로 없으세요?

국가에서도 앞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통장을 동원해서 차라리 마스크를 2매씩 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게 있는데요. 일단 마스크가 있어야, 저희가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앞전에 지원할 때 미세먼지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건ㆍ간호 인력들이 방문해서 드렸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마스크가 없다보니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사기도 하고 마트에서 사는데, 그것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의 등록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것은 여기 김행원 과장님 계시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이형완 위원님.

과장님, 63페이지 민간이전, 도 연합회 그라운드골프대회 300만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종목이 새로 신설돼가지고서 회원 숫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 개념하고 비슷한 것인데, 파크골프 개념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 대회를 참가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 다르다 이 말씀이시지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도 연합회 그라운드골프대회인데 그러면 이 참가자는 누구예요?

목포노인회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아마 거기에서 선수선발전까지 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이거 그라운드골프를 하신 분이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물어보기로는 거기에서도 정확한 것은…. 한 20명 내외다. 쉽게 말하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대회는 어디에서 경기를 합니까, 목포에서.

연습은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이요? 유달경기장?

예. 유달경기장이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많이 확보가 지금, 저변 확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시노인회에서 도 대회로 나가는 거예요, 비용이?

예.

몇 월달에 합니까?

올해 5월 11일날, 5월이나 11월 중에 할 것 같습니다.

5월이나 11월. 처음 예산을 요청한 거예요?

작년에 장흥에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라운드골프대회 예산이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에, (관계관을 향해)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이지요?

예.

이것은 노인회에서 요청한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노인회에서 요청하니까 ‘에이 ’하고 드리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의 취미의 다양성을 권장하기 위해서 좀,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게 뭐냐하면요, 과장님. 항상 처음이 중요해요. 뭐든지 종목을, 새로운 경기가 생겨서 그럴 때마다 노인회에서 요청하면 계속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드리면, 예산을 드리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계속 불어나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골프랑 파크골프랑은 좀 다르겠지만 그분들이 저변이 되면 경기장 해 주라 뭐 해 주라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저도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항상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항상.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관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7쪽 보시면 제일 상단에 용해동 인근 경로당 신축공사, 연동 인근 경로당 신축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자리에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이 경로당은 새로 마련해서 짓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토지매입비가 있는 데는 신규로 하고요. 토지매입비가 없는 데는 건물을 개보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데요?

용해동 같은 경우는 신축으로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경로당입니까?

예.

새로이 만들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예.

그럼 다 포함된 거예요? 땅값하고 건물값하고?

그렇습니다.

7,500이면 조그마한가봅니다.

아니요. 그전에 1억 7,92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것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가 있던 것을 썼던 거예요?

사고이월 1억 7,92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었습니다.

그 돈 포함해서 이 돈 7,500 해서 한 것인가요?

지금 그게….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게 약간 설계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됐을 때 유지관리비고 뭣이고 지속적으로 들어갈, 추가비용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없애고 기존에 터파기 것을 좀더 추가하고 그런 돈입니다.

추가비용으로 세우신 거라고?

예.

연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연동도 그렇게 된 것인가요? 신축공사라고 해서 금액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이 정도면 지을 수 있나 해서.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 지역구도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게 들면 다 지어버리지. 여기 65쪽 보시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월 임차료가 있어요. 이번에 추경 때 올리셨는데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예.

이번에 새로 한 것인가요?

이게 작년 8월달부터 1차 2차 3차 공모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모할 때 국비 50%, 시비 50%로 전라남도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가 전부 다 참가 시군이 없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좀 말썽이 나오고 그랬는데 4차 때에 이것이 국비를, 도비를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도에서 100% 부담하고 시군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준 데를 우선적으로 할란다 해가지고 5차 때 목포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무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어디에 해서 얻었어요?

저기 중앙병원 건너편에다가 건물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할 계획이시다.

예.

중앙병원, 저쪽이요? 터미널 지나서?

예.

아, 그쪽에다가. 월 임차료 490씩 12개월. 엄청나네.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인데요?

저희들이 3개 층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층 임차면 평수가 상당히 큰가봅니다.

예.

나머지는 그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은 도비로 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도비로 하고.

우리는 단순히 사무실만 구축해서 이렇게 주고.

그렇습니다. 원래 건물주가 임대료를 높게 받기 위해서 전세보다는 임대료 쪽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임대료를 줄이고 전세로 하자 해가지고 조정한 금액이 우리가 최대한 노력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럼 발달장애인들이 한다고 하면 인원수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당초계획은 20명 정도.

20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임차료, 얻는 데 부동산중개 수수료인가요?

예.

뭐 이렇게, 엄청나게 비싸네, 630만원.

이게 법정경비입니다. 부동산수수료의 요율이 있습니다.

임대한 것인데, 매매한 것도 아니고. 몇 프로 잡혀 있던가요, 임대했을 경우 수수료가? 그것이 있는가요?

부동산요율이 있습니다.

요율. 그 요율표 좀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공부 좀 해 보게, 이 기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김관호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명이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용할 그리고 사용할 계획인데, 교육을 받고. 그런데 아무리 도비로 인건비, 운영비가 오더라도 너무 과한 것 아닐까요? 20명이 3개 층을 사용한다. 그럼 한 층마다 계획했던 시설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안에 집기들이나 이런 것도 다 도비로 오겠네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그 건물임대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모든, 우리가 건물임대료 그거 빼고 모든 비용을 도비로 내리겠다는 확약서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있어요?

예.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김관호 위원이 말씀했지만, 자료 요구도 했지만 630만원이라는 수수료가 1억 5,000 임대보증금에 대한 법적수수료예요? 중개수수료가.

예.

그것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너무 과하게 해 놓고 얼마만큼 쓰겠다 이건데, 이런 예산은 옳지 않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요구했던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은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많은 수의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사용을 하신다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20여 분이 사용을 하시려고, 도비도 많이 내려오겠지요. 그런데 시비도 9,500만원에, 임대보증금 1억 5,000은 귀속될 수 있는 돈이기 때문 좀 덜 그래도요. 매년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임대보증금은 5년간 고정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왜 꼭 그렇게 계약을 하시지요? 그것도 특혜예요, 그 건물주에 대해.

왜 그런고 하니 건물 임대를 했을 때 거기 인테리어를 도비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이 계속 사용이 되었습니까?

5년간에 한해서는,

그전에요.

신축건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축건물. 그러면 거기의 주소 같은 거 있으면 주시고요. 중앙병원 건너편 정확히 어디입니까?

(관계관, 자료 전달) 영산로 628번지. 총 4개 층 중에서 우리가 1~3층까지 504.29㎡를 계약했습니다.

그 건물이 언제 신축됐지요? 준공됐지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여기….

관공서에서 보통 건물을 계약할 때, 임대 계약할 때 5년씩 하지는 않잖아요.

이 사업이 5년이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이 5년이면 끝나요?

예.

이런 사업을 왜 해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5년 단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할 사업이지. 하다 말 사업을 왜 합니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어서 도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러면 도지사님 바뀌면 끝?

여기에서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에서 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 꾸준히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5년 한다고 이 예산 막 쏟아부어가지고 나중에 그분들이,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이 있을 경우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안 한다, 그럼 그것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57페이지요. 산정동 신촌마을경로당 신설 부지매입비인데 기정액 6,000만원이 있었는데 5,000만원이 증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거기 땅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좀 적게 되다보니까 도저히 이 돈으로는 땅을 매입할 수가 없어서 좀더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 매입할 주소 있지요, 필지?

필지까지는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사무소하고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 돈으로 사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추정치로 5,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저희 지역구 일이라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일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무조건 인상해 주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와!’ 하고 좋아할 줄 아십니까? 정확한 내용도 보고도 잘 안 되고. 이것은 본 위원이 예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본 위원한테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매입을 하고 나서 건물을 지을 거예요, 바로?

부지만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57페이지, 부지매입비. 초기에 예산 6,000만원을 세우셨는데 5,000만원을 증액을 하세요. 초기에 어떻게 6,000만원을 산정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거의 배에 가까운 금액을 지금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적어도 지역의 경로당을 신설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토지가격 같은 경우는 다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아직 위치가 정해지지 않으셨잖아요. 그쪽 부지 가격, 몇 평 정도, 몇 제곱미터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우리가 건축을 한 20평 정도 하려고, 20평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을요.

건축을요.

예.

그럼 총부지는요?

(관계관을 향해) “총부지가 몇 평 정도 되지?” 여기가 건폐율이 한, (관계관을 향해) “60% 정도 되지?” 60% 정도 되니까,

60%요?

예.

그러면 거의 40평 내외 되겠네요?

그쪽 아마 그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억 1,000이면 40평 잡고 거의 평당 250이 넘네요.

거기는 건물도 있으니까 일단 건물도 가격은 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 집 한 채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실제 우리가 하다보면 감정평가를 하는데 원도심 쪽은 감정평가가 좀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매매가격보다는.

목 자체가 부지매입비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어차피 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니까 또 남으면….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도 없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59페이지요.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번에는 어떤 부분 수리하실 거예요?

장사시설이 고열로 하다보니까 보통 3개월 단위, 4개월 단위 이렇게 부품을 교체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소모품 정도의 교체비용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법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조금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게 주기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예.

이거 화장로 보강사업만 하실 거지요?

예.

따로 옆에 다른 시설 보강사업,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하실 거지요?

예.

여기 관련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62페이지, 2020년 지역개발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도비는 도비인데. 6,000만원 그게 도비인가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미세먼지 방충망 설치사업.

이게 정의당 도의원님이 하당 이랜드복지관하고 목포 이랜드복지관 미세먼지 방충망사업을 실시하면 좋겠다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표현을 바꾸셨네요. 보통 그냥 도비로 표현하셔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아까 문상수 위원님이나 김관호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앞에 목이 있고 뒤에가 임대보증금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5년 정도 사업을 생각하신 거예요. 혹시 다른 장소는 알아보신 적 없으세요?

저희가 다른 장소를 알아가지고 몇 군데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점검을 와보고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도에서는 건물을 최고급 건물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고급 건물을 요청하다보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절충점으로 한 것이 현재 중앙병원 건너편 그 건물입니다.

위치를 그쪽으로 잡으신 이유가 건물 때문에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교통편의가 좋습니다, 거기가. 이용하기도 편하고요.

장애인분들이 그쪽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나요?

발달장애인들이 1,300명 정도 되는데 아직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어디에서 분포해서 산다,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혹시 시 소유의 건물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시 소유의 건물…. 제가 여기, 죄송합니다만 1월 7일 자로 인사발령 왔는데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그래요. 어차피 시에서 임대료를 주고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그러면 시 소유의 건물이라든지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굳이 저희가 비싼 임대료를 주고 건물주와 계약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 사용함에 있어서 굳이 보증금도 필요없을 것이고요. 혹시 이거 확정이 되신 거예요?

지금 도비 2억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다 하시고? 성립전으로 쓰셨어요?

예.

그럼 본예산에 올라왔었나요?

본예산은 안 올라왔습니다.

어떤 돈으로 그러면 인테리어 하셨어요?

도비가 먼저 가내시 돼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성립전으로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내려왔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내려왔지요?”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는데 표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산서에 거기에 대한 부분 예산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73페이지요? 2억이요? 인테리어비가 2억 내려온 겁니까? 도비보조사업.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올해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 보면 2019년도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써져있거든요.

이게…. (관계관을 향해) “며칠 자로 왔지?” 12월 말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에요?

예.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편성하고 난 뒤로 예산이,

편성한 뒤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럼 명시이월시키신 거예요, 이게? 그런 건가요? 작년 말에 왔으니까 ’19년도 예산,

올해 추경으로 해서 한 거지요. 본예산에 편성한 뒤로 왔으니까.

올해 것으로 잡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관계과과 협의)

작년 본예산서에 어차피 못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것을 표기를 어떻게 해 주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거기까지는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부분은. 그 부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도비보조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왔어요. 도비보조사업이 작년 12월에 와가지고 가내시 해가지고 성립전예산을 써요.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예산이 서야 이것을 쓸 수 있어요. 이거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래요? 편법으로 쓰신 거 아니에요, 지금. 성립전예산을. 시비가 매칭이 안 됐는데 도비부터 써버려요? 삭감합니다, 그러면?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성립전예산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지요. 이거 성립전예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한테 보고했어요, 다?

예. 아니, 위원장님한테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본예산 때 권고사항을 뭐라고 줬습니까? 성립전예산을 쓸 때는 각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한 뒤에 위원장님 사인을 해서 쓰라고 했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철저하게 이거삭감 요청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아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선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부터 88쪽까지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은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해 2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90쪽입니다. 상단에 입양비용 보조금으로 대상자 수가 증가하여 315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91쪽입니다. 상단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전남도 변경 내시에 의해 4,36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선별비용으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하여 1,0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중 장애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계선지능아동 해당 여부를 선별하여 아동의 인지ㆍ정서ㆍ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 아동에게 종합심리검사비를 1인당 30만원을 지원합니다. 94쪽입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908만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이 1인당 2만원씩 더 지원됩니다. 95쪽입니다.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전남도 확정 내시에 의해 1억 6,1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9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그룹홈 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비로 96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룹홈 아동들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1인당 연 30만원의 체험프로그램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97쪽입니다. 중간 부분, 자치단체간부담금,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은 3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남도 확정 내시에 의하여 자치단체부담금이 상향되었습니다. 98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전남도 내시에 의해 9,8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99쪽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시비 8,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시비가 추가되어 편성되어 있었으나 이번 전남도 내시에 의해 도비가 증액되고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분리가 필요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160만원을 따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비로 전남도 확정 내시에 의해 349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센터 내 최대 3대 월 렌탈료를 지원합니다. 102쪽입니다. 하단에 단기남자청소년쉼터 기능보강비는 전남도 확정 내시에 의하여 410만 1,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생활관 데코타일 등을 보수합니다. 103쪽 상단, 신규사업으로 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 기능보강비 75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방충망 설치 및 벽지교체 공사입니다. 10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재교구 교체지원비로 25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상단에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간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청소년동반자 활동비로 2,81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전남도 내시에 의하여 청소년동반자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예산이추가되었습니다. 111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6,01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1인당 1만 2,000원 상승했고 개소당 지원에서 모든 취사부로 확대 지원합니다. 중간 부분,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2억 2,73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증가 및 개소당 지원에서 모든 취사부로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112쪽입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11억 3,327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상승, 시간연장형 교사의 사용자부담금 지원에 따른 증액입니다. 하단에 누리과정 보육료로 5억 5,33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및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가 상승하였고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입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16억 7,7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 8월부터 차액보육료를 월 3만원 지원했으나 3월부터는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113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7억 9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보조교사 인건비가 상승했고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가 신설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5,8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의 업무공백 시 대체교사 지원을 위하여 1인당 1일 8만원 2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어린이집 대체교사수당 12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인당 월 5만원, 2명을 지원합니다. 115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개보수(1개소)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과목에 계상된 어린이집 개보수 9,000만원 예산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116쪽입니다. 115쪽 하단의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가 세부사업 변경되어 116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로 편성되었고, 확정 내시에 의해 2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7쪽입니다. 두 번째 줄, 드림스타트 무기계약근로자 급식비 48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1인당 월 8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119쪽입니다. 하단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 시 예산 부족으로 냉난방기를 미설치하여 실내 적정온도 유지와 드림아동의 수업 및 프로그램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계상했습니다. 120쪽입니다. 중간 부분, 목포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계상됐습니다. 121쪽 상단에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8,000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남도 확정 내시에 의해 건강가정지원사업 가족상담인력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123쪽입니다. 상단에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사업으로 3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에 대하여 방문상담 및 전화모니터링을 통하여 대상가정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124쪽입니다. 하단에 새일센터 경력단절 예방사업으로 5,52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컨설팅, 취업자 직장적응ㆍ복귀 지원을 위한 간담회 및 교육, 경력단절 여성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추진합니다. 125쪽입니다. 하단의 신규사업으로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사자 9명에 대하여 복지포인트, 급식비, 명절상여금을 지원합니다. 127쪽 중간 부분,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지원단가를 인상했습니다. 128쪽 중간 부분,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으로 2,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결혼ㆍ이민 엄마들에게 초등학교 고학년의 7개 과목 학습 및 시스템을 통한 자녀학습 모니터링, 자녀지도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129쪽입니다. 하단에 국비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가 다문화친화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사료, 자료제작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1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드림스타트 사무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 4,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예.

지금 드림스타트가 LH에 있나요?

예.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아시는 분?

작년 7월달에 이사를 갔습니다.

작년 7월달이니까요. 알아야지요. 몇 평인지 아시는 분 없어요? 50평이요? 제가 실례를 들게요. 문화재단도 LH에 있습니다. 거기는 60평이에요. 거기는 500만원 요청했습니다. 난방비로, 난방기기로.

이사 갈 때 거기는 어느 정도 설치했고요. 드림스타트는 처음에 7월달에 이사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전혀 못 하고,

냉난방기가 아예 없어요?

거기 설치된 게 조그만 게 있는데 전혀 온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 시스템으로 하려 하시지요? 문화재단은 그냥 에어컨하고 난방기 겸용기계로 500만원 요청했어요, 500만원. 그것도 2대요, 2대.

여기는 드림스타트라는 취학계층 아동이 있거든요. 그 아동들이 35명 정도 여기에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9대가 들어갑니다.

시스템하고 일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일반은 이렇게 한 대씩 소규모로 들이는 거고요. 시스템은 전체 안에 대해서 회의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그래서,

몇 개 설치할 겁니까?

9개 설치합니다.

그럼 지금 구간이 9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인테리어가?

좀 넓은 데는 2개 정도 설치하고 작은 데는 1개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9개 합니다.

견적 받았어요, 이거?

예.

그럼 견적서 자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관호 위원님?

없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쭤볼게요. 113쪽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비로 이렇게 하셨는데 어린이집 대체교사라는 게 어떤 경우에 대체교사를 하고 한가요?

보육교사가 휴가 또는 교육 가가지고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때 대체교사가 지원합니다.

그러면 대체교사는 누가 선정을 해서 합니까? 자체에서?

어린이집 자체에서요.

자격증 있고,

예,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115쪽에 시설비 부분에서 어린이집 개보수(1개소) 했는데요. 여기는 어디 어린이집 1개소를 개보수한다는,

카리타스어린이집입니다.

카리타스?

예. 국공립이고 건물이 우리시 건물이라 우리가 이것은 개보수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과목을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던 어린이집 개보수를 시설비로 옮겨서 개보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 건물입니까?

예.

이거 3,000만원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역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개보수했던 내역, 설계내역이요.

예.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 해서 어린이집 장비비, 장애아시설 장비비 1개소. 장비비 위에는 4개소, 어린이집 개보수 2개소. 여기는 4개소라는 것은 장비비 어디 주로 했습니까? 4개소.

여기는 희망어린이집, 목포YWCA, 또래, 시립옥암어린이집에 대해서 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4개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당초 이게 7개소였는데 도에서 줄여가지고 4개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장비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린이집 장비비라는 것이? 장비.

어린이집에 필요한….

사무용품?

예. 사무용품도 그렇고 필요한 장비입니다.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3개를 자료 한번 주세요, 이거. 장비 1개소하고 여기, 어린이집 명칭하고 뭐뭐 들어서 돈이 소요됐는가 내역. 자료들 이 세 군데, 어린이집 세 군데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5쪽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차세대 주민등록증 정보시스템 전용 PC 구입비로 해가지고 65대 100만원씩 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이 한 것입니까?

현재 행정안전부에서요. 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노후돼가지고 4차 산업혁명 진입에 따라서 정보화환경이 변화돼가지고 정보시스템을 교체작업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PC가 각 동에 주민등록담당하고 우리 민원실에다가 이 시스템에 구축하기 위해서 PC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65대를 구입해서 배부하게,

그럼 목포 23개 동하고,

예, 동 전체하고,

우리 민원실하고.

본체만 해서 65대를 구입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시정발전을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과 142쪽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원 정보화사업 지원 등 국비 1억 2,828만 6,000원과 도비 2,9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4억 7,4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소 청사 3종 시설물 안전점검 등 일반운영비 732만원, 우산 빗물제거기 등 자산 물품취득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하단과 144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국비 71만 4,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7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4쪽 하단 장기기증등록 장려사업 기념품과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약물오남용 예방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중간 위생관리업소 지도관리사업으로 음식점 이용 안내센터 설치 운영비로 2,2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전액 도비 1,000만원을 책자와 물품 제작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은 당초 시비사업이었으나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 자체사업은 전액 감액하고 보조사업으로 도비 1,758만원과 시비 1억 4,700만원을 합해 총 1억 6,4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율이 감소됨에 따라 도비 7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7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중간 위생등급제 평가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0쪽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1억 6,5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 장비 구입비는 국비 보조사업 1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지역거점공공병원 프로그램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없으세요?

예.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기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세입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1,629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등 3억 2,6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입니다. 188개소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사업으로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라 381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교부금 변경에 따라 500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혈우병, 만성신부전 등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 1,038개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3억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하단부터 159페이지 상단 재가암환자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재가암환자에게 건강관리 및 영양죽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19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2,219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하단부터 160페이지 상단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미지급금 상환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2,716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B형, C형 간염검사를 실시하여 간암을 사전에 예방하는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2,1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346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하단부터 162페이지 상단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과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3,97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부터 163페이지 상단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소독약품 추가 구매를 위해 6,48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시군운영비는 국비 미교부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16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결핵전담간호사 1명 추가배치 인건비와 결핵환자 및 역학조사 대상자 증가로 3,278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종합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장비 구입 등 관련으로 1억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 상단 방역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지리정보 기반지역 실시간 방역업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교부금 변경에 따라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상단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전기치료기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8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는 국비 미교부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백신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6,710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증가로 328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상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324만 9,000원 감액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619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하단부터 174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난청조기진단 사업은 신생아 및 영아의 장애 예방을 위한 검사비 지원으로 사업위탁비에 대한 부기명을 추가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률 증가를 위한 운영물품을 구입하고자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448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406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3,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하단부터 177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이며 도비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중간 대상포진 예방접종 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6,8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이 기존 8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영아대상에서 관내 8개월 미만 영아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1억 6,19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부터 178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확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기준 초과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을 조기에 발견하여 난임 극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사업으로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관ㆍ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은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단부터 180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국도비 변경 및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 등으로 690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복지 상임위에서 해서 내려온 것 보니까 163쪽에,

163쪽이요?

예, 방역소독사업 일반운영비가 150만원 삭감됐는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삭감된….

우리 방역차량이 2대 있는데요. 1대를 지금 회계과에 의뢰해서 매매 처분 중에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돼서, 그 결과만 오면 바로 구입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 22일부터 저희들이 코로나 방역 비상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너무 바빠서 진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삭감 우선 해도 관계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현재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방역을 해야 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하필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삭감했다고 하니까 나는,

요즘같이 이렇게 차량을 밤낮으로 계속 돌리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차량 고장이 잦습니다.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밤낮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비상방역대책반을 우리 보건소에 구성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 기동방역팀을 10명을 배치를 해서 차량반 2팀, 방역요원 4개반 8명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세 분씩 해서 69명을 지금 파견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날마다 지금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원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약품통을 각 동에 비치를 해서 원하시는 주민이 있으시면 그 약을 받아다가 소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를 해 놨습니다.

방역하는 데는 충분히 약품은 다 있어요?

예, 약품은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 정도면 살균소독제를 3개월분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살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규 위원장, 김근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효심 하당보건지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변효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8,57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5페이지 중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 960만원을 감액하여 18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치매감별검사 비용으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 확진자들에게 월 3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약제비 및 진료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7,80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간부터 189페이지 중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협력의사수당, 치매 감별검사 비용 등 국비 보조금 변경으로 5,9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터 190페이지 상단까지 심판절차비용 지원 등 운영비입니다. 치매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국비 보조사업으로 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중간부터 191페이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기간제 인건비 3,598만원을 감액하여 194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기간제 인건비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 중간까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건비 3,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하단부터 194페이지 상단까지 자살예방 로고젝터 설치 지원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상단부터 195페이지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로 신규 국도비사업 7,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인건비입니다. 공무직 2명의 육아휴직으로 8,61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관호 위원님.

과장님, 189쪽에 하단 보면 심판절차비용 지원 등 운영비랑 있는데 이게 주로 무슨 심판절차에 대한 것인가요?

이거는 치매환자들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 선정에 대한 자산관리 업무 대행을 위한 그 심판청구비용입니다. 절차비용입니다.

법원에다가 하는?

예.

그것은 1년이면 얼마나 있어요?

치매환자분이 후견인을 지정을 하면 그 후견인이 대신, 후견인을 지정하는 재판청구비용입니다. 후견 지정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냐고.

없었습니다. 작년에 도비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없는 이유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3박 4일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들이 없었고 치매환자분들도 아직 원하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

작년 본예산 때는 전혀 없다가 이번 추경에 올려놨기 때문에 내가,

국비사업이라서 올 초에 확정내시가 와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올 초에 와서?

예.

예, 다른 건 뭐 이상 없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근재 부위원장, 김양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형석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수도사업단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식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장비 3대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저소득층 주민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비 20세대분 1억원과 공사 설계비 1,000만원으로 해서 총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환경오염개선 일반운영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기술자문료로 1개소당 100만원씩 20개소에 대해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로 국비와 시비가 1,180만원이 감액된 8,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로 국비와 시비 총 4억 2,894만원이 증액된 9억 7,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민간 전기자동차 60대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3,600만원이 증액된 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 4대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240만원이 증액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저소득층이 사용 중인 등유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40만원이 감액되고 시비를 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총 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366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일반가정의 가스보일러를 환경표시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00대에서 400대로 증가됨에 따라 국비와 시비가 총 6,000만원이 증액된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분야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에서 에너지 절약 실적에 따라 반기에 최대 5만원씩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국비와 시비가 총 840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비는 국비와 시비가 총 212만원이 감액된 2,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사업량이 40대에서 20대로 감소됨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총 8,0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25대에서 48대로 증가됨에 따라 국비와 시비가 총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6,6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자동차 운행제한 구축 시스템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이 6대에서 2대로 감소되어 국비와 시비가 총 1억 4,957만 6,000원이 감액된 7,4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입니다.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870만원과 도비와 시비 각각 1,175만원, 총 8,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LPG차량 보급대수가 26대에서 34대로 증액함에 따라 국비와 시비가 총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3페이지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입 300만원 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얼마 예산이었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1대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없었어요?

예.

그러면 재작년에는요?

제가 구입시기를 지금…. 1대가 있는데 정확한 구입시기를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고 작년에는 구입을 안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 주민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있죠?

예.

이건 자료 요구 좀 할게요. 2019년도 실시했던 내용.

2009년도에 실시했던 내용,

’19년.

’19년도에 실시했던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만 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올리셨냐고. 그때 그러면 그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 상황으로 못하고 이번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예산이 있었죠?

아니요, 예산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없었어요?

예.

없었다고요?

예, 예산을 세우기 위해 작년에는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금년도에 신청을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금이 위원님.

363페이지에요. 앞서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장비 지금 3대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현재 1대 사용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3대 구입하면, 혹시 무상으로 대여 같은 것은 하십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로써는 대여계획은 없고요. 없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사는 거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대여보다는 차라리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한번 점검을 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안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숙박업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또 공중화장실, 탈의실 그런 부분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목포는 다행히도 아직 그런 경우가 없기는 한데 아무튼 다른 지자체는 지금 대여도 많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3일 동안. 왜냐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어떤 대여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공중화장실 같은 데는 여성들이 위험한 지역이 많고요. 또 숙박업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디 탈의실 같은 데, 그런 데도 설치해 놓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데도 대여해 줄 수 있도록 더 구입을 하더라도, 몇 대 더 구입을 하더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365페이지에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저소득층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5대인데 이전에 순차적으로 이걸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예, 계속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5대씩 공급했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재 사용하는 것이 고장이 나야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으로 현재 신청을 받습니다, 동에서.

그럼 보급한 자료 요청 3년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급한 자료가요. 5대씩 해가지고 10대 보급했습니다, 2년. ’18년도, 19년도 5대씩.

그러면 그것만 주십시오.

예.

그리고 368페이지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사업 있잖아요. 26대에서 34대로 증액했다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지원사업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2018년부터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몇 대 하셨나요?

작년에가…. 잠깐만요.

그러면 자료로 작년하고 재작년 것 있으면 2년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과장님, 365페이지 친환경보일러하고 저녹스 보일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친환경보일러는요. 지금 저희들이 똑같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친환경보일러는 5대는 석유보일러를 친환경으로 하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 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5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뒷부분에 있는 저녹스는 일반, 0.1톤 이상 되는 보일러, 일반 상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일러가 아닌 불을 넣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버너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라 돼 있으니까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흔히 이것은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보일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가정에는 20만원씩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뒤페이지 일부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20만원씩 400대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예, 자부담은 당연히 있습니다.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보통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 50만원부터 70 이 정도까지 됩니다. 또 기계에 따라,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80만원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균일적으로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7페이지하고 8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앞서 가정용이 아니라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이 있죠?

예.

뒤페이지 보면 사업장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9대로 지금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예.

선정을 마치신 부분이에요?

아니요, 이 부분은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장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이요. 대상기준. 사업장으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대상기준이요? 선정기준은 첫째, 질소 저감량을 저감시키는 보급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이 적게 발생하는 그런 사업장, 예를 들어서 경유보일러를 LPG보일러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오래된 순 있죠? 용량이 큰 순, 이런 순으로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업체가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그 보일러 시스템을 고려해가지고 선정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광룡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세입예산 국도비 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지 수거함 설치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되어 시민위원회총회에서 심의 결과 의결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특별교부세에 지원금 1 억원, 시비 2,00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공사 추진을 위해 국비 41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1억 6,800만원이 가내시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최종 확정된 예산안에 따라서 5,335만원을 증액하여 2억 2,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노면청소차 구입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노면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계획서나 견적서 혹시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하죠?

아니요, 저희가 2월달에, 처음에 공고해가지고요. 2월달에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다 모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공사까지 지금 결정돼 있습니다. 계획서를 드릴까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과장님, 373페이지에 앞서 이금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뭐 좀 하느라고 설명을 놓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증감사유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전라남도에서 처음에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를 줬었어요. 그러다가 총사업비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업비를 가지고, 전라남도에서도 예산이 좀 증액을, 시군별로 증액돼 있기 때문에 거의 그것에 의해서 저희도 증액을 편성,

내시 변경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지금 사업 몇 년차나 됐죠?

2012년부터 해가지고 ’21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년?

그렇죠? 꽤 됐어요.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이, 저의 개인적인 어떤 민원이 평균을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도 보면 어떻게 지원을 하냐. 또 지원을 했는데 계속 안 된다. 이런 민원을 심심치 않게 한 번씩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봐도 그렇고 사업시행 연도수로 봐도 그렇고 적절치 못한 민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홍보를 동을 통해서 많이 하고 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을까요?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 부서에도 홍보를 해드리고 또 방금 말한 것처럼 2월달에 전체적으로 모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좀 증액된 분야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계속 더해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달에 모집하신 부분하고 작년 2019년도 실적을 간단하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37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1,9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참여예산이 대성동.

대성동입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 더 추가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본예산 때 저희가 3,300 정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것은 각 동장님들하고 맞춰서 아마 1개동당 하나나 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은 계획은 지금 잡았습니다.

언제 완료하실 거예요?

지금 발주해 놨습니다.

발주하셨어요? 장소는 선정은 다 하셨고?

예, 동장님들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못하고 지금 우리가 배출지가 우리 목포시내만 하더라도 1,500개소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그러고 해서. 또 크기도 이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즈도 그 규격에 맞게끔 큰 것도 있고 조그마한 것도 만들어가지고 계속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시행 결과를 보시고 추후에 더 추가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예산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협의한 사항 있으시잖아요. 그것이행은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건 없고요?

시작하지 않은 것은…. 이 공사가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면에서는 저희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선별동 구성해가지고 또 앞으로 시범장 같은 것을 거쳐서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이쪽 주민들하고 크게 마찰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협의하신 사항이 아직 이행 안 되신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협의해가지고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최대한 빨리, 어차피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행하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세입 부분입니다. 삼학도 목포항구포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해서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세출에서 함께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 세출예산입니다. 삼학도에 조성 예정인 목포항구포차 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최근 목포를 찾는 방문객이 대폭 증가한 이후에 여러 계층으로부터 우리 맛의 도시 목포를 대표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체류형 관광상품 일환으로 명품 포차단지 조성이 필요하지 않냐는 여러 의견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차 주변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조망권이 우수한 삼학도 구)해경부두 일원에 15개소에서 20개소 규모의 포차단지를 조성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1월부터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에 취항 예정인 관광유람선 부대사업으로 운영자 공모를 위해 지금 현재 공고절차를 실시한 결과 62명이 접수를 해서 1차 서류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서류심사가 끝나면 2차 음식품평회를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포차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와 전기,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은 목포시에서 하고 개별적으로 포차 운영에 따른 포차 제작비와 각종 장비와 집기류 등은 사업참여자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우리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른 379쪽입니다. 공중화장실과 주변 청소 인부임으로 2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일반수용비하고 380쪽입니다. 포차 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참석자 수당 등으로 1,357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36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반시설 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8,000만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요예산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2억원하고 시비 1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우리시 용당1동하고 삼학동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은 50대50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용당1동의 경우는 2억원이고 삼학동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당1동은 ‘응답하라 1980 동목포 레일플랫폼’이라는 사업명으로 구)동목포역 인근 폐선부지에 폐기차를 활용한 주민거점공간, 갤러리북카페하고 이 지역이 전에 육지면 재배장으로 활용되었던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살려서 목화공예가를 육성하는 등 공방을 설치하고 마을축제를 기획해 보는 등 주민 스스로가 재생사업을 추진해 보는 경험을 축적을 해서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학동의 경우는 ‘지구를 차갑게, 목포를 아름답게, 삼학도를 푸르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에 삼학도 복원화사업 추진을 할 때 삼학동 주민들이 주민 헌수 릴레이를 통해가지고 꽃동산을 조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번에는 입암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이 조성된 꽃길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육묘장도 조성을 해 보고 마을축제를 추진하는 등 주민 역량을 강화해서 마을 비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지도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비로 국비 3억 3,400만원하고 도비 4,2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매칭비율에 따라가지고 시비로 9,9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과장님, 380페이지 항구포차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자료 보니까 규모 부분에 있어서 15개에서 20개소 내외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이 사업 지금 현재 진행단계 상 놓고 봤을 때 위치나 부지가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점에서는 15개면 15개, 17개면 17개 확정이 되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현재 아시다시피 삼학도 관광유람선 이미 사용허가는 받았는데 접안시설에 대한 정확한,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저희들이, 이것 공고할 당시에는 어디에다 접안시설을 할지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요. 확정이 된 바가 없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공문으로 정식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삼학도 접안시설 위치에 따라가지고 포차 들어서는 데가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그러다보면 들어설 수 있는 포차 개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저희는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부득이 이렇게 개소를 명시를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치 부분도요. 지금 해경부두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말씀하실 수 있나요?

삼학도 옛날에 해경부두 있는 데 보면 앞전에 혁신박람회 할 때 사용했던 부스 설치했던 것 공지 있지 않습니까. 뒷면을 보시면 저희들이 표기를 해 놨는데 빨간색하고 위에 녹색으로 된,

예, 제가 못 봤네요.

여기에 따라 좀 움직이겠습니다, 유람선 접안시설에 따라가지고요.

사진상으로 봐도 그렇고요. 아까도 설명하신 것처럼 경관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공감을 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접근성이랄지 안전성에 대한 어떤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셨나요?

예,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접근성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도 여러 군데에서 절충을 해 보고 그랬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버스운행회사하고 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 거의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 버스가 아마 연장을 해서 다닐 것 같습니다, 거기 시기에 맞춰가지고요. 그리고 안전시설로는 일단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포차 조성하는 일부분만 난간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또 포차 그게 아시다시피 당연히 음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체를 지금 난간을 안전펜스를 조성하려고 지금 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제 생각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차니까 당연히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난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구역을 표기를 해 놨는데 관광유람선 접안시설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난간을 설치 안 하고 그것은 당연히 관광유람선 사업자가 아마도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 같고요.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안전펜스를 다 설치하고요.

과장님, 제 말씀은요. 구간보다도 어떤 방식의 난간을 설치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재질명이 뭔지는 모르는데 지금 시내 일원에 있는 일반 안전난간하고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재작년 항구축제 할 때 그쪽도 선창 일원을 펜스를 설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혹시 가셔가지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그 바닷가를 끼고 펜스라고 해 놨는데 이게 기둥 같은 것 약하게 세워놓고 끈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질로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일종의 쇠붙이인데 그 정도로 저희들이 사용은 안 하고 거의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100%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포차 운영자가 모집이 되면 그러면 열다섯 분이 될지 스무 분이 될지 좀 가변성이 있습니다만 이분들 자체적으로 안전요원을 둬가지고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가 충분한 조건을 줘가지고 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이 위원님, 없어요?

예.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연일 예결위 심위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김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세입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서 목포 정광정혜원 보수정비 사전설계 그리고 목포 천주교 구)교구청 보수 예산으로 국비 예산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 구)목포공립심상소학교 재난방지시설 설치, 구)목포일본영사관 재난방지시설 설치 그리고 전통사찰인 달성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이 사항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해서 반영했고요. 서산ㆍ온금 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근대역사관 실감콘텐츠 제작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근대역사관 2관 리뉴얼사업에 대해서 4억원을 국비로 확보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이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 부분을 세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목포 정광정혜원 보수 정비에 따른 사전설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목포 정광정혜원을 지난해에 종합정비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설계 용역비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비율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목포천주교 구)교구청 보수사업으로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층에 지금 현재 바닥 보수와 함께 천장과 벽체 세척 및 보존처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수 정비에 따른 지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구)동양척식주식회사인, 지금 현재 근대역사관 2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목포지점 보수공사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옥상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관광객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건물이 2006년도에 보수가 완료된 이후로 전혀 외관 보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지금 현재 건물의 외관과 그다음에 창호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방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열화상카메라 등 목재건물이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화재로 인한 목재시설에 대한 방재를, 또 거기가 소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까지 같이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목포공립심상소학교 재난방지시설입니다. 이곳은 지금 현재 심상소학교를 일부분 지난해에 보수를 했습니다만 소방이라든지 전기 이런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해서 옥외 소화전이라든지 불꽃감지기 등을 설치해서 화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목포일본영사관 재난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이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근대역사관 1관을 전기ICT용 스마트분전반을 설치를 해서 화재를 예방하고 바로 이 시스템은 전기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위험징후를 알 수 있는 그런 감시시스템의 예방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한해서만 ICT가 되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50%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목포진 역사공원 연간 대부료입니다. 5필지에 대해서 3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캠코 소유로 현재 돼 있는 일부 땅이 있는데 연간 대부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대역사관 1관과 2관 공기청정기를 임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대기먼지하고 공기오염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전부 다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근대역사관 역시 1관과 2관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근대역사관 1관, 2관이 사실 2006년도 그리고 또 1관은 2014년도에 문을 열었는데 청소 부분을 지금까지는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하고 그리고 공공근로 인력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해 왔었는데 전문적으로 전혀 청소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이 예전에 5만 명 수준에서 지금 현재 26만 명이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청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해서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서 매월 청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근대역사관 2관 리뉴얼사업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근대역사관 2관이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복원하고 그다음에 전시실을 조성하여서 현재 사진이 전시돼 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리뉴얼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대역사관 1관처럼 새롭게 리뉴얼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국비 요청을 해서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에 대한 원형 복원과 전시연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지지난해 2018년도에 3.1운동 특별전 전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2관에 대해서는 특별전시지만 상설로 해서 올 한해 정도는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리뉴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달성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전통사찰 내에 구축한 방재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과 사후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근대역사관 실감콘텐츠 제작 활용사업입니다. 이것도 별지로 지금 나눠드린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지난해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공모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떠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100억원에 대해서 20개소를 전국에 선정하는데 박물관이라든지 공립미술관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전시 형태로만 돼 있었는데 대기업에서 현재 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감콘텐츠를 공공기관 예산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접목된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다시피 근대역사관 1관과 2관 이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글처럼 생긴 이런 도구를 쓰고 바로 실물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과 함께 큐레이터가 같이 작동이 되면서 개별적으로 관람하는 데 훨씬 더 실감 있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문체부에서 자문단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삼학도 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시설 결정 변경용역으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삼학도가 2000년도에 복원화 조성사업이 계획이 수립됐고 2009년도에 변경계획 수립을 한 번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현재 그 상태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학도의 기능이 지금까지는 근린공원 형태로 해가지고 현재는 돼 있습니다만 기 조성된 소삼학도, 중삼학도, 대삼학도와 중앙공원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다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도시공원녹지과에서 천년의 숲이라든지 사계절 꽃피는 어떤 그런 부분과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넣어서 숲과 꽃과 그다음에 쉴 곳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고, 앞으로 올 연말이면 폐쇄될, 삼학부두를 포함한 부두 전체가 폐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목포의 삼학도 기능이 지금 근린공원 형태의 어떤 공원 중심도 유지를 하되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분들 의견을 같이 타 실ㆍ과와 협업을 해 본 결과 유원지 기능, 즉 말해서 체류할 수 있는 기능과 같이 복합돼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저희 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 조성 변경용역을 하면서 유원지로 변경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학도 편의시설 개선 도비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삼학도 공원 방범용 CCTV 등 안전시설 확충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삼학도에는 사실상 방범용 CCTV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설치를 해서 안전과 그다음에 삼학도 내에 나무, 꽃 이런 것도 손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392페이지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지구 보상비에 따른 7억원 국비 확보에 대한 매칭으로 7억원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삼학도 온금근린공원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특별회계가 또 1건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깜빡….

뭐가 하나 빠진 것 같더라고요. 특별회계 그러면,

예, 양해를 구하고 특별회계 간단히, 특별회계 예산은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10페이지 세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32억 8,600을 계상했는데 증액사유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은 예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세출로 해서 옥암대학부지 불법 경작물이 있고 또 야구장 앞에 불법으로 대형 덤프트럭이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정비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389페이지 근대역사관 청소 용역비가 2,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 용역을 한 달에 그러면 청소를 몇 번 하기로 정하기로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