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1차)안(화천군수)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최승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9억 6,423만 5,000원이 증액된 175억 5,0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재 전승보전에 사무관리비로 문화재위원 자문료 400만 원과 시설비로 문화재 및 전적기념물 소규모 보수비 1,000만 원, 문화재 주변 제초 용역비 56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화천 계성리석등 주변 유적 발굴조사 3차 사업비 시설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1,269만 원이 감액된 8,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술 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PLZ(Peace&Life Zon)페스티벌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행사운영비로 국공립단체 우수공연비, 공연 홍보비, 국공립단체공연 무대장치비 등에 8,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화천박물관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시설 기반 확충으로 예술텃밭에 민간위탁금 동지생태아트빌리지 위탁비입니다. 1억 1,5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갤러리 운영에 사무관리비 1,964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1,1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추경에 반영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에 시설비로 하남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군비 부담금 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유망체육 육성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천체육회 운영에 체육회 인건비와 우수선수육성 지도자 인건비 등 4,320만 원이 증액된 7억 1,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화천생활체육공원 조경 및 유지보수비 등 10개 사업에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육시설 운영물품 구입비는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체육관 운영에 시설비로 화천체육관 유지보수비를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시설비 간동 종합운동장 조성 공사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시설비로 거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영상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소방시설 대행업무수수료 269만 원이 증액된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미디어교육 및 생활문화교육 강사료를 2,160만 원이 증액된 7,9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집행잔액 반납금과 시·도보조비 반환금 등 5개 사업에 2,3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화천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9년 연도말 조성액 3,501만 9,000원보다 450만 원이 감액된 3,051만 9,000원으로 조성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예치금 이자율이 지난해 1.75%에서 1.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자수입금도 당초 875만 원보다 125만 원이 감액된 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하시는데 이 문화카드는 어떻게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리고 어떤... 무슨 어떤,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건지, 이게 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물품을 사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것 통합문화이용권은 1인 9만 원을, 올해 1만 원이 올라서 9만 원으로 지원하게 되겠고요. 이것 대상자는 생활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합니다. 저희가 대상인원을 대략 파악해 보니까 1,540명이 되겠고요. 지난해 저희가 97.07%를 집행해서 강원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것 사용처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문화, 관광, 체육에 거의 한정돼 있는데 관람료라든가 내지는 숙박료, 그다음에 도서구입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도로 구입하는데 폭은 조금 넓혀졌습니다.

수급자, 또 어르신들까지 다 대상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는 용도가 문화다 보니까 영화, 도서 이런 부분, 그런데 그분들이 9만 원, 이제 1만 원 또 증액이 돼서 9만 원인데 그분들이 그것 타고서도, 그것을 일반 다른 데서는 사용을 못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나. 그분들이 가서 영화 볼 수도 없고 안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 나이에 무슨 도서를 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문화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게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범위를 넓혀, 쓸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냐, 이왕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조금 부수적으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식비라든가 생활비는 주민복지과에서 별도로 국비로 지원이 되니까 그 외 문화, 체육, 관광 쪽에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문화, 여행, 체육.

생활용품도 늘리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체육용품은 됩니다.

네?

체육용품은 구입하는 것 됩니다.

체육... 하여튼 조금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한테 쓸 수 있는 혜택을 드리려면.

네, 직속으로 한번 건의는 드려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카드를 갖고 와서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문화에 대한 것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그런데 한번 건의를 해서 한번 문화관광부 쪽에 건의를 해서 범위를 한번 넓혀보도록 내가 우리 문화체육과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본 거거든요.

지난해 집행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거동 불편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거의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체육용품을 살 것도 아니고 어디 관람을 다니실 것도 아니고 관외로 나가실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거례리 파크골프장 올해 사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하는데. 거례리 주민들이 저희들이 거기를 농사를 짓고 거기를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공원으로 조성이 됐는데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주민들을 활용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잡풀을 뽑는다든가 사업할 때 잡일할 때 거례리 사람들을 써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으신 의견인데 저도, 저희도 체육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웬만하면 또 관리하기도 편한 게 지역주민이 제일 우선권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일을 할 때 거례리 주민들 좀 이렇게 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최대한 그렇게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동네시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서 지금 사내면 골프장 쉬고 있지 않습니까? 휴관하고 있죠?

그거는 공공체육시설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되겠고요. 간동면은 용호리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한수원 부지를 저희가.

아니, 사내면 골프장 지금 쉬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거기가 조명시설, 등을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이런 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동네체육시설이 아니고 공공체육시설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예산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동네체육시설이 아니에요?

동네체육시설은 저희 공공체육시설 외에 지금 말씀드리지만 간동면 용호리 족구장, 산양리에도 족구장 하나 마련해 드렸고요.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놓은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35개소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때 쉴 동안에, 좀 쉴 동안에 그때 그 사업을 하면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이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천군에는 실업팀이 3개가 있죠? 카누.

직장운동경기부? 네, 3개 있습니다.

네, 직장. 카누, 조정, 레슬링.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군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화천군 재정자립도도 한 8% 밖에 안 되는 이런 군에서 이런 실업팀을 3개씩 갖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걸 정리할 생각은 없는지, 1~2개 팀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여기, 갈 데가 없다가 여기 있다가 좋은 직장이 나오면 옮겨가는 그런 저것도 되고, 굳이 우리가 이것을 3개 팀씩 갖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지.

저희가 예전에도 3개 팀으로 운영해 오다가 한번 레슬링이 해체됐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카누는 지금 현재 전지훈련하고 연계돼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지훈련하고?

네. 그다음에 레슬링 부분도 지금은 전지훈련장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지훈련팀을 이끌어오지 못하지만 전지훈련장까지 조성해 달라고 또 레슬링협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간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굳이 없앨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글쎄 이게 레슬링도 맨 처음에 이것을 설립할 때쯤 그때 말씀이 어땠냐 하면 레슬링 무슨 국가적인 이런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또 전지훈련도 유치하고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조성을 했는데 지금 아무 대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앞으로 계속 이걸 이끌어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어떤, 만약 예를 들어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모든 대회를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접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계속 계획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이게 정 안 되면 정리하는 수순도 좀 생각도, 고려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거나 화천군에 도움이 안 되면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도움이 돼도 미미하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도 전지훈련을 유치할 테니까 전지훈련장을 또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노력이 없다면 약간... 지금 카누도 그렇고 조정도 그렇고 우리 여기 레슬링도 그렇고 자원이 없잖아요, 우리 화천군 우리 주민들이. 레슬링은 중학생은 있는 것 같아요.

조정에는, 조정에는 있습니다.

조정? 여기 실고에요?

조정, 우리 직장운동경기의 지유진 선수가 논미리 출신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아, 종목이요?

아니, 미래 꿈나무들이 학교 안에 이런 게 없을 것 아니에요?

화천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조정부가?

네, 있습니다.

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관광정책과에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국비가 굉장히 저조해요. 2% 남짓, 그것도 계성리석등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거의 다 반영이 됐었고요. 지금은 추경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요. 추경에도 지금 다 해서 3억 5,800이잖아요? 국비가.

이건... 지금 이건 추경 부분이고요.

아, 추경만 그렇다고요?

지난해 당초예산 때 저희가 반다비도 올해 처음 예산이고, 많이 했습니다.

국비를요?

네.

기정액 4,300이고 비교증감이 3억 6,500인데.

여기 맨 앞에 보시면 국비가 있고요. 균특도 국비입니다.

그렇긴 한데.

네, 이런 것 다 합하면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네.

관광정책과에서도 질의드린 것처럼 국비 확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균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다 국비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국비입니다.

그럼 예년 평균액하고는 비교해서 올해가 어떻게 돼요? 예년 평균, 대략. 정확한 수치를 말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좀 더, 이게 보이기에는 좀 적어보이고 균특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국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지금은 무료죠?

관내인은 무료고 외지인한테 1,000원 받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000원이요?

네.

사실 의미는 없네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계속 이런 방식을 유지하실 건가요? 관내는 무료고 관외는 1,000원 정도?

어떤 금액보다는 관외분들하고 관내분들하고 차등은 둬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거든요.

사실 관외분들한테도 개방하는 이유가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한 팀당 4,000원 이렇게 받기는 하는데 실제로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 이분들이 와서 화천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만드는 게 제1순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거례리가 외곽이고 춘천에 오히려 가깝다 보니까 그게 잘 활성화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자판기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자판기를 거기다 갖다놓을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검토해본 결과는 안 되니까 안 한 거겠죠?

네.

현재로서는. 추후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거례 레포츠타운에 보면 테니스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특히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 개이다 보니까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가본데 청소하겠습니다.

네, 그렇긴 해요. 특히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갈 수 없을 정도로, 가서 용변을 보기가 어려운 정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어요, 여자화장실은.

그게 보니까 겨울에 저희가 거기를 개방을 안 해놓은 상태인데 그 캠핑족들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타프치고 차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거기도 뭐죠, 볼로드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쳐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없어서 빼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축구장과 축구장 사이에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그분들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청소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편의시설 청소관계 다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인데요. 거례리에도 정수기가 없고, 그렇죠? 아마 운동시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닌데 4월쯤 되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정수기 설치는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큰 예산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못한 건가요?

저희가 필요하면 보통 말씀해 주시거든요. 아직 저희가 못 들었기 때문에 아마 또 말씀하시지 않을까 봅니다. 바로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붕어섬도 테니스장이 또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그러면 동시에 설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최승운 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하남면 문화생활센터 조성을 어쨌든 재무과에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차 의회에서 특히, 하남면의 지리적인 여건들이 남북이 나눠져 있는 상태로서 소외되고 있는 강남, 강북을 연결하는 가장 우선 필요시 되는 것들이 반지대교에 대한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수차 우리 본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또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문화센터라는 것들은 주민들, 다수의 주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여러모로 볼 때 인구나 전반적인 검토를 할 때 조금 동선이 멀다고 다소...

이런 국비와 도비, 우리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제반적인 지형이라든가 이런 도로여건망 같은 것들도 사실은 먼저 선제적으로 작업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이것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으로 조속히 강남과 강북을 잇는 반지대교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소외 받고 있는 강남, 강북에 대한 연결고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부서하고 한번 긴밀히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꼭 이것이 반영이 돼서 이런 사업이 본래 사업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태영상센터 관련해서 기대효과 보니까 군민에게 영상미디어 교육기회 및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기대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미디어 교육이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어떻게 기획하고 계시나요?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한 11개 강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1월부터 2월까지도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11개 강좌가 있는데, 이런 전문성을 띤 그런 업체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교육 같은 것도?

저희가 옛날에 민간위탁줬다가 저희가 직영으로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별로 강사를 저희가 뽑아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미디어 이런 것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네,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진이 짜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이분들이 거의 다 화천분들이 계시나요? 관내?

화천분도 계시지만 여기에 프로그램별로 자격증이 없다 보면 외지분도 좀 들어오십니다, 춘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기회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을 방안을 마련해서 관내 계신 분들이 그런 강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천군 체육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여기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사업비해서 하고 체육회 사무국 직원 채용문제, 퇴직금,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제가 체육회 관련해서 보수를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천차만별이에요. 보수규정이, 보수규정은 ‘도 체육회 보수규정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각 시군 체육회에서 예산을 짜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에 사무국하고 그다음에 지도자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니까 사무국은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그다음에 초과근무,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그다음에 급식비 이렇게 해서 제반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지도자 부분 보니까 그냥 근속수당하고 급식비하고 초과수당 이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차이가 있는지. 특히나 지도자에 대한 그런 역할은 상당히, 물론 사무국도 중요하지만 체육회를 꾸려나가는데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도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 이것은 복지 부분도 그렇지만 임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체육회 정직원은 공무원에 준한다고 정관에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고. 생활체육지도자는 기금을 또 받아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급여는 거의 동일하고요, 전국에. 그런데 지자체별로 초과근무라든가 연수별로 1만 원씩을 더 늘려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18개 시군을 저희가 해봤지만 중간 정도는 가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균 중간은 가신다? 그런데 지도자 인건비를 보니까 여기도 이분들이 근속수당 관련해서도 어느 분은 12만 원, 같은 해에 또 16만 원, 또...

그래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저희가 1만 원씩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근속연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근무, 같은 2019년도인데 8월까지는 12만 원이고 9월까지는 16만 원이에요, 이 근속수당이. 이런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느 분은 20만 원도 받고 있고 어느 분은 전혀 또 못 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속수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왜 획일적이지 못한지. 이게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기본 근속연수에 의해서 근속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지금 매년 1년 연장됨으로 인해서 근무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1만 원씩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본 위원한테 있는데, 이런 건 왜 이렇게 원칙적이지 못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한 분, 제가 그 서류를 못 봤습니다. 한 분 한 분 급여를 1년 치를 한 분 한 분 다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이 받는 분은 25만 원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근속수당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지도자로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규정에 맞게끔 지급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은 좀 더, 기금에서 지금 운용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넉넉하진 못하더라도 도 체육회 보수규정하고 맞물려서 우리 화천군 체육회도, 특히 또 한 가지는 지도자 부분들이 저게 없어요, 연가보상비가.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은 연가 보상비가 15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차등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연가보상비가 있고 휴가일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속연수가 25만 원 받는 분은 그럼 25년을 근무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0년 이상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니, 꼭,

그러니까 어쨌든 다년간 근무를 한 건 맞죠?

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10원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체육,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야 되지 않나 예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네. 저희가 줄 수 있는 데도 안 드리지 않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그 서류를 못 봤는데.

그런데 예산은 어쨌든 우리 체육회에서, 체육회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기금에서 조성을 하든 아니면 국·도비를 받아서 지도자 예산을 별도로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같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어느 A지도자는 이렇게 받고 B지도자는 못 받고 이런 것들은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기진작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 우리 신임 체육회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이렇게 특히 임금 부분에서 차등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또 특히나 화천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업팀을 3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쨌든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남다르게 특별한 우리 화천군의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최승운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화천군 체육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지금 조직개편을, 기구개편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 전문팀하고 생활체육팀이 통합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체육회가 설립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또 1국 2팀으로 나눠지는 그런 기구 개편을 왜 하려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생활체육회장, 전문체육회장, 회장이 두 분이었습니다. 그게 통합이 된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사무국도 하나입니다. 그 밑에 일을 분리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지금 그런 형식으로 지금 계속 오면서도 활성화됐던 것은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사무국에 인건비가 또 하나 또 책정이 돼야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전국대회 유치라든가 그건 엘리트에 속하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대회 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군단위 대회 개최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는 좀 구분하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체육회장은 한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옛날에 통합을 했던 부분이고요. 직원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기정 대비 34억 6,52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269억 6,5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으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관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억 5,000, 이자 3%에 대한 금액으로 총예산액 55억 규모로 3% 이자 이차보전액을 1억 5,000 세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운영지원입니다. 콜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인데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100만 원 예산을 수립하고 도에서 1,100만 원 투자해서 총예산은 2,200만 원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억 5,800만 원을 더 채웠습니다. 이거는 소상공인 시설 개선사업 위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있는 인건비 보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따른 예산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에너지수급관리 되겠습니다. LPG공급시설 사무실 증축사업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생활주변환경정비사업 예산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보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토고미마을 자전거도로 개량사업으로 도비 1억 1,000과 군비 1억 1,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주둔지 및 주변정비 환경사업입니다. 군부대 주거지 환경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로 15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월 1일 화요일에 조례특위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집행시설의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 지역경관 정비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에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비는 기금과 도비 예산에 상계 변경처리가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공공형 버스도 예산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사업도 국비에서 균특으로 예산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희망택시 운영사업도 예산과목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으로 1억 2,800과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두 번째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억 1,1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많이 계상이 돼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한 15억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사내면 지역에 도시계획, 아파트에서 시내까지 나오는 도로가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 외에 1개 노선은 또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로얄아파트 구간을 철거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들어서는 쪽에 인근 지역도 도시계획선을 살려서 토지매입을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체육관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그 도시계획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지금 사내면에 시장 접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이 문제가 돼서 저기가 됐고 보류가 됐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당초에 시장과 간담회 때 많은 분들이 원치 않는다고 그러셔서 일단 시장사업은 보류된 상태고요. 인근에 지금 사내 중·고등학교 쪽에 도로개설 확장할 때, 그다음에 소방서 쪽 도로개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쪽에서는 지금 주민 반대민원 때문에 거기는 일단 보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단 시장 쪽 주변에는 아스콘 덧방 씌우는 그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공사 재개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없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그 예산은 세워져 있는 상태고?

네.

주민들하고의 또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아직 안 된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내면 권역은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종합문화센터 주차시설, 그다음에 그쪽 도로포장, 실내수영장 주차장 공사, 그다음에 종합문화센터 진입로, 좌회전 노선 지금 개량공사 중단된 데 재개가 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 햇골목공예 인건비를 6월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때는 후반기 때까지 안 세우신 상태입니까?

네, 아직 세우지 않았고요. 지금 경영분석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사전에 토지주의 승낙서를 받고 미리 받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다 설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동의서를 받고 동의서가 부결되니까 또 사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은 일단 측량을 해서 용지도가 나와야 소유자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어디부터 땅에 편입이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그 단계에서 토지 소유주 승낙을 받은 것에 한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미리 다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토지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사업이 중단된 부분도 상서에 몇 건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사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네.

겨울 되면 우리 화천군에는 오지마을이 많고 비탈길이 많기 때문에 비탈길에 콘크리트 포장으로만 돼 있어서 겨울에 여기다...

아스콘 덧씌우기 말씀입니까?

네. 그것을 해주셔야지, 그 위에다가 소금 같은 것을 뿌리게 되면 시멘트가 다 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스콘 포장을 덧방만 씌우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만약에 주민들이 숙원사업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씌우기는 중요 구간별로 계속 숙원사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덧씌우기를 계속 진행을 해서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홍보물 제작하는 걸 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농공단지가 저희가 업체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든 관급자재를 요청을 하든 저희가 관내의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뭔지를 잘 모르고 조달청 물자를 찍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의 그리고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내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업체분들이 농공단지 이용하는 게 저조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이를테면 지금 설계업체라든가 관내 설계업체도 있고 관내 실·과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예 설계 단계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자 준비를 하는 겁니다.

비용자체는 많지 않은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이게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또 왁자지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 작년, 재작년 두 번 했던가요?

네, 매년 했는데요. 2년 전까지는 저희가 군비 예산만 세워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부터는 도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작년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에도 그렇고 보니까 공연하시는 분들 말고는 한 3~4명? 관람하신 분이라고 보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이게 도비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은 그렇겠으나 이것 반납하면 안 되나요?

이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모이시는 분도 달라지고 저희 프로그램 편성이라든가 진행에 따라서 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비를 조금 저희가 시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시기와 장소를 잘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나가다가 가서 구경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없고 그리고 또 공연하시는 분들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시는 분들이 ‘야, 돈 많네. 이걸 왜 하지?’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반응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반납, 도비가 지원되는 거지만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조금의 연관이 있는데 혹시 우리 차량... 차선 도색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차선 도색은 저희가 해빙기 때, 동절기 때 제설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지워지기 때문에 봄하고 가을하고 이렇게 저희가 준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보니까 연간 계약을 해서, 요즘은 친환경 페인트를 많이 쓰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떡 해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유해성이 있는 그런 것도 하고 기름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오래는 가나 환경적이지 않아서, 친환경적이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연간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시군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과는 그럴 계획이 없으신가요?

저희도 작년에 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도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어차피 청정지역이니까요, 이런 식으로도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승운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관내 이 CCTV 설치대상 학교가 몇 개 학교로 파악되고 있죠?

지금 3개 학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그런데 실제 우리 관내 전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놓고 봤을 때, 이 CCTV가 민식이법 관련해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대상지가 우리 지금 세 군데 밖에 없나요, 지금?

지금 조사된 것은 요건을 갖추고 해야 될 곳은 세 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에 다른 데는 돼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다른 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질의드린 것은 대상지 학교가 몇 개 학교고 이 사업이 올해는 3개 학교로 끝나지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

네, 과속카메라하고 신호기 설치는 국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간이 필요, 이것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이 사업은?

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급한 순위로 저희가 3군데를 올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속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올해는 3개 정도 학교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도 조속히 예산 확보를 통해서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토고미마을 자전거도로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던 사업인지 아니면 그 주민 요청에 의한 사업인지 이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요. 위에 것 토고미는 50 대 50 비율이고 밑에 것은 저희 군비를 조금 더 부담하는 사항인데요. 건의사항은 도에서 반영을 해서 저희 시군비 부담사업으로 내려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비 부담사업인데 이게 마을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여기서 있는,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이어져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인지.

기존에 있는 것 없이 그냥 도의원님하고 말씀 주셔서 그쪽 재정지원금을 내려주신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그다음 또 우리 성실히 응답해 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최승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209억 9,31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 9,1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한 1차, 2차 울타리 설치사업에 국비 19억 원, 도비 9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8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들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 베스,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어종을 퇴치하기 위한 수매사업으로 매년 4월부터 ㎏당 5,000원씩 수매하고 있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은 당초 3대에서 5대로, 엔진교체 지원은 2대에서 3대로 사업량이 변경이 되어 증액이 되었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은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다목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과 같은 내용으로서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울타리 설치 사업비에 도비 추가지원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ASF 대응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부사업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분리된 사업으로 이 사업은 당초계획은 4대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만, 물량이 2대가 추가되어 6대에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는 세부사업 명칭 변경에 따른 감액으로서 바로 아래에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세부사업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청소차량 교체는 군청과 화천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량보다 한 대가 추가되었고 구입비용이 변경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는 노후 및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를 통한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군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이번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이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이 다목리 일대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에다가 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주변에 부지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사업별로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부지 다른 곳에 또 해서 연계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다목2리에 하고, 그다음에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이렇게 떨어져서, 떨어뜨려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에너지타운 사업은 다목2리 그 마을 일대에다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자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옥상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한다든가, 또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산책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타운은 그 마을 전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목리 가축분뇨처리시설처럼 이렇게 딱 한 군데로 하는 게 아니고.

모이진 않고?

네, 그렇습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오니까 이것에 대한 공모신청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대상이 된 거고? 그런데 한 60억인데 많은 예산을 그 일대에다가 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또 마을회관 시설 리모델링, 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산책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사업비가 전체 60억 범위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죠.

청소년 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네.

수련, 청소년수련장.

야영장입니다. 청소년야영장.

야영장. 야영장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같이 해서 다목리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조금은 찜질방, 또 태양광시설이야 지붕에 하면 상관없지만 여러 가지 소득창출을 위한 펜션 이런 것은 어디 한 군데 집중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야영장도 그 근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 하는 것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산약초타운까지도 연결을 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목2리로 올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사업비 2억 원 선 것은 그 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

용역비로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동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돼지 사체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 순수 군비로 드리는 거예요?

사체 수색반이 있고 처리반이 있습니다. 사체 수색반들은 저희가 지금 관내에 47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해서 그 비용은 원주환경청에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도비로 주는 거고요?

현재 사체 처리반은 저희가 6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것도 국비 같이 50%가 내려와 있습니다.

처리반은 어떤.

사체 처리반은 사체 수색반이 수색을 해서 발견을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가서 거기서 시료 채취하고 소독하고 매몰 처리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사체 처리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할?

지금 현재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계속 지금도 많이 나와요, 사체가?

지금도...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후 슬레이트 처리 문제 있잖아요. 이게 주택에만 하다가 올해서부터 이게 창고나 이런 축사 같은 데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주택에 대한 것만 해왔고 올해부터는 창고나 이런 것도 확대해서 하는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신청이, 신청을 하면 올해부터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야생동물에 피해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철망을 치잖아요. 그런데 한 농가가 자기네만 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농지의 농가들하고의 협동을 해서 산 쪽으로 쭉 같이 협동을 해서 친다 그러면 약간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 그때 생각해보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요?

지금 저희가 울타리 2차 울타리를 또 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말고.

그러니까 그게 산양리 쪽에 치고 있는데요. 원래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산양리 쪽에. 그래서 거기 몇 농가들이 같이 해서 그 뒤로 다 쳐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2차 울타리 치는 것하고 연계시켜서 거기 민원을 해결해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농가들이 다른 지역도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가능한지.

그래서 원래 그 사업을 저희가 국·도비 쪽에다가 신청을 했었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올해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앞으로. 이게 지금 화천 군비로 해서 야생동물 피해로 전기철책이, 전기울타리나 그다음에 철책 같은 것을 치잖아요. 철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맞습니다.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신다는 말씀이죠?

네. 저희가 전기철책 같은 경우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풀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이게 효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철책 같은 경우는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는 가능한데 산 쪽에 이런 데서는 그냥 멧돼지가 다 뚫어버려서 사실 효과가 없어요.

전기철책은 저도 쳐봤는데 이게 관리만 잘하면 효과가 최고 좋아요. 그런데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게 한... 2~3주만 신경 안 쓰면 풀이 자라서 누전이 돼서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그런 게 올라오면 철책을 할 때는 그 옆에 있는 농가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갖고, 산 쪽에만 치면 되지 이쪽 길옆에 이렇게 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승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 관련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보니까 매년 6,000㎏ 이상, 2015년을 제외한 2016, 2017, 2018, 2019년도 이거는 6,000㎏ 이상 수매를 했는데 이 수매한 베스나 블루길, 강준치, 여기 교란어종은 다 전량 어디로 이게 소비가 되죠, 이게?

환경과장 최규철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전부 쓰레기매립장에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매립처리요.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낚시터에 방류했던 산천어를 회수해서 아미노베타라고 베스라고 해서 영양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제를, 친환경영양제 아미노베스를 생산하는 업체가 지금 환경부에서 ㎏당 5,000원 정도씩 수매를 해서 그 업체에 줘서 거기서 영양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수매해서 폐기를 한다는 건 참 저는 이것도 재활용을 해서 어떤 농업 부문에 영양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이 연구진들이 노력해서 시중에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단체에도. 앞으로 그럴 계획은 혹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도 어떻게 검토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전량 매립처리를 했는데 그 전 해인가, 그래서 다른 데 쪽에서 요청이 와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활용하고 그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매립 처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화천군에서는 산천어와 연관 지어서 잔여량에 대한 것들을 아미노베스라는 그런 단백질 또는 영양제를 가공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 올해 2020년도에 전제조건으로 산천어를 수매하는 조건으로 하고 농약회사에서 이미 만들어놓은 이런 제품을 구매해서 보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폐기하기는 아까운 것 같고 이런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매년 보니까 소진이 다 안 되고 있네요,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다 소진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다 소진이 됐는데 그 예산범위까지 저희가 하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3,000만 원 밖에 안 내려왔고 올해는 6,000만 원으로 해서 올해는 더 많이 수매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혹시 도비나 군비가 이렇게 섞여서 이런 사업을 집행할 때 우리가 수매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소진 시까지’라고 했는데 연도별로 매년 예산을 짜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남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올해 6,000만 원을 했는데 도비하고 군비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제 나간 비용은 한 4,000만 원 정도 나갔다,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남는다고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도비 먼저 소진한 것으로 해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비율을 똑같이 해서 집행합니까?

이 사업은 매칭비율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매칭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매칭인데 50 대 50이 아니고 사실은 그 비율이 우리 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1,800하고 4,200인데 이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00만 원이 예산이 소진되고 2,0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도비를 먼저 소진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군비를 충족을 하는지?

아니요, 이게 매칭비율이 50 대 50이 아니고 3 대 7, 2 대 8 이런 식으로 사업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도비하고 우리 군비를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2,0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을 해서 도비는 반납을 하고 나머지 군비는 그냥 우리 예산에,

불용처리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연계로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매액이 작년에, 재작년보다 작년이 많이 줄었잖아요. 작년에 어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갖고 있는 건 많은데 다 소진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최승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6,000만 원 정도면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보는 게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건설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9,065만 7,000원이 증액된 227억 1,955만 2,000원으로서 단위업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가한선 정비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한선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도16호 산양교 재가설공사 부족사업비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교는 안전등급 D등급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 중 제설차량 임차료 등 동절기에만 필요한 경비를 감액 계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는 업무보조용 측량기기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도는 준공검사 검측용 및 개략공사비 산출용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80쪽입니다. 사업대상지 보상비는 상반기 중 지출이 가능한 규모로 조정하고자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관리, 전기안전수수료로 21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취수보 등 69개소에 대한 조사측량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관정 등 유지보수비는 기정예산에 도비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도비보조사업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2억 5,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목적 여수로 개량공사 20억은 하천에 일시 증가하는 우수량을 효과적으로 측정하여 산천어축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부분은 사업대상지 여건, 적정성, 기존 배수관의 통수 가능성 등을 설계를 통하여 면밀히 확정하고자 합니다. 182쪽입니다. 지방하천 내 토사를 제거하기 위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재산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료의 지방비 부담액인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도로보수원 동절기 제설작업 초과근무수당 1,8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잔액으로서 도민제안 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외 8개 사업의 반환금 9,0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98쪽 수입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비로 시·도비 재난기금 보조금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산서 99쪽 지출계획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물자 및 자재구입비, 재료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에 보니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지방도하고 국도하고는 홍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는 우리 군에서 유지를 하는데, 제가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지만 일반 지금 시멘트로 포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농어촌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농어촌도로라고 어떻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전건설과에 나온 현황도로 중에서 ‘농어촌도로가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딱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는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구간별로 지번별로 고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기점부하고 종점부.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일반적인 시멘트로 포장이 돼서 개설된 도로도 지정된 구간은 농어촌도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는, 그러면 나머지는 현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마을안길 개념입니다, 나머지는.

마을안길?

네.

올해 군도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7개소로 사업 장소는 선정이 된 거예요?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돼 있는 상태예요?

네.

혹시 과장님 사내면에 먹뱅이라는 데 혹시 아세요?

정확한 명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잔미술관’이라고 올라가는 도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합니다.

거기가 굉장히 그, 시멘트로 포장이 돼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많이 깨지고 막 아주 엉망인데 주민들이 거기 쭉 잔미술관이라고 거기서도 한 9가구가 살고 있고 주변에도 많은 가옥들이 사는데 이게 포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다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농어촌도로라고 생각이 된다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려보는데, 한번 그 도로를 먹뱅이라는, 사내면 혹시 가시면 먹뱅이라는 마을 쪽을, 잔미술관까지 올라가는 정상 부분까지.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인지 아니면 현황도로인지 확인 좀 해서 거기가 만약에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덧방 씌우기,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현장,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서요. 저희 소관인지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구분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도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하수 개발 안전건설과에서 대형, 중형, 소형 관정사업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이구동성 말씀하시는 것이 “타 시군보다 우리 화천 관내의 관정 파는 가격이 비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소리 한번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정확히는 가격면에서 저희가 정해진 가격은 있습니다. 1,650만 원에 3개소 정도씩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 아니고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물을 뚫는 것은 뚫어주고 그 외에 모터라든지 전기 인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부담이거든요. 그 부분을, 또 현장에 따라서는 일정 깊이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서 수중모터를 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가보면 약간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파고 나서 마무리까지 하는 설치 이런 것은 개인이 또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이 흉관 형태로 해서 안쪽에 바닥 공구리하고 케이싱이라고 해서 안까지 내려주는 부분하고, 검사, 1일 토출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드리고 나머지 부수경비 같은 경우는 다 개인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가구마다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오해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관정을 신청하신 분들한테라든가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싼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개인부담이기 때문에 그것 좀 더 부담이 더 들어간다.’라는 것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관내가 타 시군에 비해서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은 한번 관정 파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한번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되는 형태다 보니까 최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더 홍보를 하고요. 현장 확인할 때 설명을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 자재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자재비용으로 나간 거죠?

이 부분은 도 재난기금에서 재배정 형태로 저희 군에 교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용도가 지정이 됐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체온계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방역약품이라든지 이렇게 용도가 지정돼서 저희가 교부 받아서 지금 보건의료원으로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약품하고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도요?

네, 마스크도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승운 위원입니다. 저도 이건 추경예산하고는 별도로 오늘부터 461번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동면 간척리에서 오음리 구간은 인도가 설치가 돼서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오음리에서 유촌리, 용호리 방향이 인도가 없습니다.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이나 일반 노인분들, 학생들이 인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인도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 사업이지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과장님께서 도와 협의를 통해서 인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개량공사가 아마 연차별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가장 먼저 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