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축산과장구자광입니다.연일바쁘신가운데에도불구하시고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그러면축산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당초에42억1800만원이었던예산에서39억5500만원을증가를해서81억74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통장이자수입,과태료수입은징수가예상되므로신규편성했습니다.국고보조금이27억2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그중에서주요증액요인을말씀드리면살처분보상금이11억7000만원증액되었고,가축방역용광역방제기지원신규사업에1억원,통제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에국비1억2400만원,매몰발굴복원사업비에12억75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도국비증액분에대해서12억6600만원이증액되어서41억9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국비에서말씀드린부분에따라서살처분보상금1억4600만원,가축광역방제기지원에4000만원,통제초소운영비소독비지원에6200만원,매몰지발굴복원시비9억5600만원이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일반회계세출자료를설명올리겠습니다.페이지231페이지입니다.총52억2100만원이증액된123억80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에2700만원증액편성했고태풍피해복구지원에50만원,돼지소모성질환지도사업18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이는작년도에저희가돼지살처분에따른돼지두수가없는관계로컨설팅을받을3농가가해당이안되므로전액삭감했습니다. 232페이지가되겠습니다.돼지써코바이러스예방주사지원사업4500만원이삭감되었습니다.이또한두수가감소되어감액편성된내용입니다. 소브르셀라일제채혈비지원에22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가축소모성예방약품보조에112만5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한보상금최종분이반영되었습니다.금회에13억6200만원을증액해서16억원으로편성하면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한모든보상은끝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233페이지소독지원에4000만원증액,대체취득분이반영되었고광역방제기3.5톤소독차량이2억이대체취득으로신규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가4800만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이는기정액보다금년도에새로이염소가7000두가증가되어서염소증액분에관한부분이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영세농가구제역백신보조지원에2400만원이감액되었고전업농가구제역백신보조도23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이사육또한작년도살처분으로인한돼지두수가현격히감소함에따른감액조치가되겠습니다. 234페이지하단에기간제근로보수비1546만9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이는1일단가가기존7만원에서7만9552원으로인건비단가가상승함에따라서증액편성되었습니다. 235페이지까지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여기에는인건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설부대비,철거비까지포함되어있습니다.이것은통제초소를네군데운영하고있습니다.네군데운영에따른인건비,각종소모품비,최종철거비까지국비로해서이번에내시되어서편성하게되었습니다. 237페이지2020년도매몰지발굴복원사업에국비가31억8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총36억8750만원으로해서작년도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매몰지가30군데에묻었습니다.그중에양성인농가가5농가,군매몰지라고해서소소하게두세마리,열마리먹이는농가는따로매몰지를구할수없어서군매몰지에일괄로했습니다.그렇게6개소를빼고나면일반매몰농가24개소에대해서금년도에완전히발굴복원까지해서비료화하는것까지사업이계획되어있습니다. 참고로매몰된것은3만9000두이고이중에탱크안에전부담겨지는데그게164개입니다.그래서빠른시간안에상반기안에조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야생동물돼지열병미끼예방약인데야생동물돼지열병은과거에돼지콜레라라고했던병인데아프리카돼지열병과는다릅니다.이것은맷돼지가출몰하는지역에사료하고이약제를섞어서주면몸안에서항체가생긴다고합니다.그래서돼지콜레라예방약인데현재저희는맷돼지가없어서이사업의실효성문제는여지가남아있습니다.그래서추후장마철이후라도멧돼지가발생하면그때가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가축전염병으로인해서방제차량을2대를하시는데대체취득이에요?신규로해서하나요?

4000만원짜리는1톤차량인데그것은13년도에구입했는데고장이잦아서운영이불가해서대체취득하는것이고요. 또2억원짜리는3.5톤큰차입니다.광역방제기라고해서그것은2010년도에취득해서10년내구연수가지나서대체취득하는것입니다.

운영하고있는것에대한대체차량이요?

네.그렇습니다.

구제역백신접종하는것에염소가늘어나서인상을해요.다른것은괜찮아요?다른것은어떻게하고있어요?다른사슴이나개는구제역하고전혀상관이없어요?

없습니다.사슴은관계가되는데구제역은양굽동물로굽이두개인동물이거든요.말도통굽이라말도걸리지않아요. 양굽으로있는것들이소,돼지,염소,사슴,양입니다.저희가파악한바로는염소농가가상당히많습니다.염소를키우는분들이두세마리부터전문적으로150마리,200마리키우는분들도있더라고요.그것을예방접종하는것입니다.

사슴은안해도되고요?

사슴도있으면해야지요.

그부분에대해서건의를드려볼께요.국시비사업이기는하지만현재는영세농에대해서만강제로수의사가들어가서접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세농을벗어난일반농가는자가방역을합니다.그런데지난번에도구제역때문에여러가지문제가발생했었습니다.이것을일원화할필요성이있지않나생각합니다.

그부분을내년도에검토하고있는부분이뭐냐하면김포의경우는돼지는두수가워낙많아서못해도,그래서50두이상을전업농이라고판단을하거든요.50두미만소영세농들은약값100%로접종까지놔줍니다.그런데50두이상전업농들은약값만50%지원해주고본인들이접종합니다. 그러다보니까어떤문제가발생하느냐하면지난번구제역항체를전체일수조사했을때에항체미달농가들이나와요.거기농가가대부분임신한소나어린소,주사놓기를주저합니다.공수의가가도주사는내가놓을테니까두고가시오,이런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왜그런가하고파악해보니까작년도에1년동안소가사산하거나구제역주사를맞고나서사산하거나유산한것이총16건입니다.그런데2월에일제접종을했거든요.그때사산되거나유산된소가18마리예요. 그러니까농가의주장이틀리다고는얘기하기어려운게임신한테는상당히위험하다.

사실그런데에서허점이생기는거잖아요.물론양면성은있어요.저도그런얘기를많이들어요.임신한소에대해서는많이주저하고있다는얘기를많이들어요. 그것으로인해서이게발생이안되면괜찮은데발생이되면올해와같이이동제한도걸리고여러가지로복잡한문제들이계속발생할여지가충분히있잖아요.그래서말씀드려보는겁니다.

내년도에는저희가기본적인생각이전업농이다,영세민을떠나서모든접종은공보의가놓고그에대한항체미달책임은공수의에게묻자,

그렇죠.본위원이질의하는것도그런내용이에요.

그런방향으로잡아가고있습니다.

이것은당장고칠수있는부분은아니지만시간을두고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다. 전체적여론의목소리를들어보면일부임신소에대해서그런불만의소리는있지만전체적인흐름의목소리는공수의가놓아야된다는여론들을많이가지고있더라고요. 그래서본인들도아쉽지만두렵지만전체적흐름속에서는함께동참해야된다는생각은많이가지고있더라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잘검토를해보시죠.

네,알겠습니다.

여러모로고생많이하셨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33페이지살처분보상금이16억이이번에추가해서편성되는것이잖아요.여기설명내용은43농가에4만3700두,이게전체이번에살처분된것전체인가요?

작년도에4만4600두를매몰처분했는데살처분비가국가에서책정되어서1차로내려왔어요. 그래서작년말에63%에해당되는금액,농가별산출금액의63%에해당되는104억원을1차지급했습니다. 농가에서생활하기도어렵고대출금상환도해야되고해서마저주면좋지않겠느냐해가지고지난주에47억6000만원,그것은각농가에산출된기초금액의92%에해당되는금액을지급했습니다. 그리고나머지지금도조금씩조정이되고있거든요.예를들면임산한소인데모돈으로해서낮아졌다든가이런것들이계속조정되고있어요.최종적으로이것은마지막8%에해당되는금액과변동있는금액을합쳐서16억원을주고나면살처분관련된일은모두끝납니다.

축산인들이기준일자가맞지않아서얘기했던부분이다해소되는거예요?

그것하고는다릅니다.이것은국비에서국가에서산정한방식이고,저희가따로차액지원하려는부분은인천광역시와저희하고농가와협의해서원래는차액금액적인보상을고려했었는데인천광역시예산부서는현금차액지원은법에근거도없고어렵지않느냐해서저희와조율중인것이그러면보조사업으로돌려서그만큼혜택이돌아가게하자,후모돈입식에대한지원이나축사시설개선이나폐업하는농가는건축물을철거하고폐기물처리하든지이런쪽으로방향을잡아가고있습니다.거의실무부서와저희와는한80%정도농가와3자가의견을맞추었다고보시면됩니다.

보상금을변경해서한다는부분이거의결정단계에있는것이입식을할때에보조하는부분으로간다는거지요?

네.

그러면축산인들이그것에대한이해는됐나요?

비대위원장과한우협회장과만나서그분들도현금으로기대하는것은어렵다는것은인지하고있었다. 그래서다이해시켰고,지금은이방향이최선이라고본인들도느끼고있고자기들논의결과이방법이최선이니이방법에서더이상흔들리지않게해주십시오하는문자도주고받고통화도하고그랬습니다.

축산과에서고생하셨습니다.이부분이그분들에게100%만족은안되겠지만축산과에서노력을해서그분들을어느정도욕구를충족시켜줄수있는부분으로접근해주신것에대해서는감사를드립니다. 234페이지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에설명서에보면전업농으로해가지고소50두,돼지1000두이상으로되어어요.그때매몰하고돼지가들어온게있어요?

현재없습니다.

이게있어서그당시끝나고나서돼지입식이되었나해서질의해본것입니다.

농가들도재입식을원하고있는데지금전방에맷돼지가오염원이라고해서멧돼지를계속잡고있거든요. 저희가이틀에한번씩화상회의를하는데이틀마다열마리이상씩나옵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걸린맷돼지가파주,연천,화천,철원,강원도쪽까지해서열마리이상씩나와요.죽은폐사체에서도나오고,계속나오는이상은전방지역에입식하라고농수산부에서결정내리기가상당히부담스러워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농가들은원하지만현실적으로앞으로도기다려야하지않겠느냐하는생각을해봅니다.

지원대상은되지만현재는없다는거지요.여기1000두가있길래.

그것은전업농을구분하는기준입니다.한마리도되지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김윤분질의중에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사육농가에서개개인별로불만은있더라고요.비대위에서정한대로사육농가들은다따라가는거지요?

거기에가입안된농가들도8,9농가가있습니다.

그분들도비대위에서정한기준대로따라가겠다는얘기를들었는데그러면서도뒤로불만표시를하는분들이없지않아있어요. 과장님이고생을하셨지만그런부분도세세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재입식관련해서농림식품부로부터매뉴얼이안나와있지요?

그게내려오지않았습니다.

전방지역에서멧돼지사체가발견되어서그런것때문에정확한매뉴얼이안나와있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게언제쯤구체적입식이가능한가요?기간이걸리겠죠?

어제저희가화상회의를했지만아프리카돼지열병이유럽의예를보니까겨울에잠잠했다가봄,여름되면퍼진다고합니다. 그래서우리도걱정이겨울에계속나오는데앞으로날이풀리면더많은멧돼지가확산되지않겠느냐해서철원,양구쪽에서는멧돼지가동쪽으로못가게전부울타리를쳐서막고있습니다.60km,80km치고있습니다.그래도계속울타리밖에서발견되는부분이커서날씨가더워지면서중앙에서걱정하는부분이큽니다.

저희도매스컴이나신문보도를통해서보고듣는데맷돼지가사체가계속발견되고있고그것으로인해서농가들한테보상해주는것도100%만족은없겠지만어느정도욕구에충족될수있도록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237페이지2020년도매몰지발굴복원사업중에서FRP매몰탱크안에하신분들주민들이아직도악취가난다고해요.

저희가일부민원을접해서침하되고날씨가풀리면서침출수가비치는데가있어서지난주에전부보수공사를했고요.울타리무너진곳도있어서4,5군데를보수공사를했습니다. 이것은작년도의것을비교한다는게상당히저희가알기로는통속에있는돼지가겨울에그대로있고부식이안된것같습니다.

매몰해놓은게?

네.그리고전체탱크의침출수를떠서바이러스가있느냐없느냐검사를했는데다행히시료220개를검사했는데양성판정이나온것이하나도없어요.다음성입니다. 양성농가는이번에보건대상이아니기때문에요.그래서그것을농수축산식품부에승인을받아서사업에착수하면빠르면상반기중에사업량이커서3,4개업체정도로나누어서입찰을해야될것같습니다. 한군데서다맡으면장비수배가어려워서4개정도로나누어서하는방법으로구상하고있습니다.

퇴비화되기까지는많은시간이필요한것이네요?

현장에서합니다.생돼지를넣으면거기에서갈아서160도열을가열해서분쇄해서최종나오는것은퇴비가나오게되는그런이동식기계가있더라고요.

제가책자를한번보았어요.살처분할때에처음에그렇게하던데요. 처음에자동차에기계가장착되어있어서살아있는돼지를분쇄해서그것을FRP통에넣어서발효되어서썩게약품처리하는것까지책자를보았는데요.강화에서는그런방식으로한게아니죠?

아닙니다.통으로넣는겁니다.

시간이좀걸리겠네요?

네.

냄새악취나는것도주변주민들에게설명도해주시고그런민원이있으면바로처리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자료와는상관없는데전국적으로가축사료비율은수도권하고중부지방밑하고돼지같은경우는홍성에편중되어있지않습니까?

네.

예를들어서그런사육두수가수도권보다는지방이많은편이죠?

그것에대해서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한수이북으로포천,연천,파주쪽으로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난번에돼지열병에굉장히문제가됐던게가축위생방역본부가세종시에있단말이에요.거리가멀다보니까사실은음성이냐,양성이냐를판정하는데굉장히수도권에서는골머리를앓고있었던얘기도있었어요.헬기를타고빨리와도시간이걸린다고해서수도권에도한번가축위생방역본부를설치해야되지않느냐그런여론도있었는데그얘기는잠잠하지요?

가축방역본부수도권지부가출장소가따로있죠.

됐습니다.그런문제가언론상에대두가됐었는데그런문제는뭐냐면지금예를들어서구제역이나돼지열병결과를판정받기까지는세종시에서넘어오는단계가굉장히시간이걸린다고해서수도권에있는가축사업자들도중앙정부에건의해보아야되지않느냐하는얘기를들은적이있었어요.그래서혹시나과장님께서는그것에대해서알고계신게있나해서질의를드려봤습니다.나중에사적으로여쭈어보겠습니다.

인천에서도아프리카돼지열병은검사할수있도록현재진행중이랍니다.

그래서그진행과정을들은적이있어서혹시나그게빠른시일내에수도권에설치되어야가축농가들이여러가지수혜를받지않을까그런뜻에서말씀을드려보았고요. 그다음에구제역파동으로인한매몰지발굴복원사업하고그것이9년만에이루어지는사업인데돼지열병매몰발굴복원사업하고겹치는게있어요. 지금구제역발굴복원사업은거의마쳤습니까?

아닙니다.2010년도구제역발생해서219개소가있는데그때의매몰개념은돼지를넣고석회를덮고흙으로복토해서끝나는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자연적으로썩지요.썩어서분골만남는개념인데그래서흙으로복토해놓아서큰냄새나불편을못느껴서다썩었어요.그런데가끔씩땅을산사람이나인근에아는사람이저것을파달라,원상복구를해달라는그런신청을받아서하는사업이작년부터올해까지생겼습니다. 그래서작년에14군데를했고요.금년도에11군데용역을들여서2010년도구제역매몰지입니다.그것은그렇게됐고요. 이번에36억원이편성된것은작년도아프리카돼지열병하면서묻은것은FRP큰통에묻었거든요.

제가여쭙고싶은것은아직구제역매몰지발굴복원사업은완료가안된상태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게아까김건하위원님말씀하셨지만악취,토양오염이라든지이런게민원이발생할때가있어요. 중요한게뭐냐하면과장님께서는다썩어서없어진상태라고하지만아직까지잔해가남아서열처리방식으로없애버린거아니에요.그런데아직도토양오염,악취로인해서민원이발생하고있다.그래서돼지열병매물발굴복원사업하고구제역발굴복원사업하고중복이되다보니까축산과에서강화군에서여러가지힘든상황이됐다.그래서그런행정처리를앞으로주의깊게관심갖고해주셔서매끄럽게처리해주십사해서질의를드려봤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노고가많으시고요.제가자료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강화가축사육농가가있죠.가축은꿀벌까지도가축으로들어가요.거기에는오리,타조라든지소,돼지는분명히포함되죠.가축사육농가하고마리수,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같은것을보면그외수입이발생을한다고요.축산과도편성을해야돼요. 매몰지발굴사업이이번에36억8750만원인데이것도이월사업이가능해요?

네.가능합니다.저희는6월이전에.

36억을?

그래서나눠서하려고합니다.예를들어서구제역매몰지시켜봤는데1개업체가하다보니까지지부진해요.금년부터는4개별로나눠서구역별로나눠서업체도장비가조달하는데도한계가있거든요.그래서나눠서하는방법으로입찰붙이는방법으로그렇게진행하려고합니다.

알겠습니다.가축방역방제기차량이있으면인천보건환경연구원소관인차량이있나요?

우리가소독차량이총9대가있습니다.군청에서5대를가지고있습니다.대형차량2대,소형차량1개,농업기술센터에서대형2대가있고요.축협에서소형차량3대가있습니다.

이번에대체취득이면이차들은매각해요?아니면그대로더사용할거예요?

매각을해야죠.

불용품매각대금을안세웠어요.재무과에도안세우고여기축산과에도안세웠고요.그런것은견적을봐서세웠어야해요. 특히광역방제기장착하는차량같은경우는2억이에요.불용품매각대가꽤나올거예요.몇천만원이라도세웠어야하는데안세웠어요.

시정토록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김유신입니다.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본예산대비세입은1650만원증액,세출은5400만원증액으로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본예산대비1650만원이증가한96억원으로편성했으며경상적세외수입중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석모도미네랄온천매장임대료수입을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세출분야입니다.본예산대비5400만원증가한155억원을편성했습니다.먼저도시개발분야는서도면살구지용도지역지정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용역비4000만원을신규편성했고지역개발분야는지난해태풍링링에훼손된간판재설치비용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분야중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코디네이터기간제보수는기타보상금으로4300만원을전액을목변경편성했고사무국장자녀학비수당과보험료210만원은삭감하였습니다. 다음245페이지입니다.뉴딜사업에따른마을경관가이드라인수리를위해시설비중5000만원을목변경하여연구용역비로편성했으며기타보상금은코디네이터목변경예산입니다. 보조자료2페이지입니다.시설비는마을경관가이드라인수리를위한용역비변경액과현장지원센터컴퓨터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590만원을목변경편성했습니다.앞서사무국장수당등삭감액은시설비로변경하였습니다. 온수리더불어마을분야는총괄계획과보수1900만원을인건비에서삭감,기타보상금으로전액목변경편성하였으며246페이지시비보조반환으로2019년마을주택관리소집행잔액및이자82만원,내가면휴문화공간조성사업집행잔액및이자93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46페이지내가면휴문화공간조성사업이공모사업이었죠?

네.인천시비고모사업입니다.

이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한게아니라공모사업을추진해서사업이완공이되면사후관리에대한문제를정해지지않은부분이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에서사업을했고사업끝난후거기환경이나관리부분을읍면으로지정을해주던지해야하는데현장을나가보니까읍면에서는거기에서사업을한부분이아니고읍면의협조를안한상태이고주민들입장에서는풀이나거나화단조성이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관리가안되고요. 그래서이예를드는데앞으로공모사업을했을때에는공모사업이끝난다음에도시개발과가관리하기힘들거예요.

각과가다비슷합니다.

관리주체를읍면에서할수있는부분은읍면에서할수있도록협의가끝나면문서라도만들어서읍면으로지시를해서,일단군수방침이되면할거예요.그렇지않은상태에서그대로방치가되다보니까사업을해놓고그사업장이오히려관리가안되어서공모사업으로몇천만원씩들여서한사업인가,이런생각이들겠금만들었다는부분을말씀드려서앞으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말씀을드리고요.

네.

지나간사업이기는하지만휴문화공간조성사업을해놓고가면주민들이뭐라고해요.저따위를사업했다고해요.제가봐도이런부분을왜이렇게했을까,그당시이장이나주민들에게설명할때명확히하고최소한읍면장들과협의해서예산투입만큼주민들이제대로쓸수있는공간이되어야하거든요. 앞으로공모사업이나사업추진하는데있어서사업도제대로추진해서주민들이최대만족을가질수있도록사업의효과를최대로높이시고관리에대한부분을정확히해서주민들이불편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살구지항다시한번설명해주시죠.

살구지가서도면주문도에있는,몇년안됐는데준공이났는데여기에삼보해운선착장을만들어야하는데그게문제가있어서올6월경에강화군으로소유권이넘어올겁니다. 그런데또무슨문제가있느냐하면선착장을대합실을지으려면허가를받아야되거든요.그런데용도지역이없으면허가가안나갑니다.그래서저희가선제적으로또소유권이강화군으로넘어와서다시용도지역을하려면또6,7개월이걸리거든요. 그래서어쨌든강화군으로넘어올것이인지되어있으니까선제적으로용도지역변경을미리빨리변경하겠다.그래서예산을세운것입니다.

좋은착안이라고말씀드리고싶은게,2017년8월에거기가접안시설이준공됐더라고요.

네.

그런데지분등록이안되어있어서건축행위,대합실이라든지화장실이라든지이런건축행위가안되서,

그러니까두가지입니다.지번이없어서건축도안되고요.지번이생겨도용도지역이없으면건축행위가안됩니다.

하여튼강화군에서선제적으로그런생각하셨다니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이것으로질의를대신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수입부분에서1600만원석모도온천장임대료는어디거예요?

미네랄온천밖에커피팔고하는매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이전했죠?

네,시설관리공단으로갔는데세입은저희가잡아야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가기전에는우리얼마였어요?

2017년12월인데그때가3950만원에낙찰됐습니다.

왜이렇게차이가나요?저는이해가안가는게우리가관에서직영할때보다시설관리공단으로이전했을때에는더많은수입을내기위해서이전하는거예요. 그런데이런매점에공고조차반토막이나면뭐라고설명할수있는부분이없잖아요?

현재48만6000원이죠.그게법적으로맞는것이고요.그것은끄고말씀드리면안될까요.

왜저도파악을했으니까과장님도왜말씀드리는지아실거예요. 원칙속에서성과가이루어졌었어요.그성과에맞춰서어느정도기본적인부분은이루어져야하는데단순하게생각해보면행정과일반인들이생각하는차이일수도있어요.이전하면서갑자기반토막이났다면일반인들은이해하기힘들잖아요.행정적부분은정확하게그전에있었던것은불법으로했다거나환불해줘야되거나이렇게되어야된다는거예요.따지고들어가면요. 앞으로행정적절차에대해서는법규가맞는것일수도있어요.그러나사용면적을봤을때다소융통성은발휘가될거예요.원칙대로한다면그것만가져야됩니다.그렇게할수없는입장이잖아요.사람이라는것이그렇잖아요.매일가서서있을거예요?그런부분을지적하는거예요. 임대료가올라갔기에.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하자,행정기관에서운영하면서전에착오가있었다면이해할수도있어요. 그런데공단으로이전하자마자이런결과가나온다면이전하는목적이없어지는것이잖아요.2000만원이면적은돈이아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니까자세한내용은알고있으니까알겠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네.

교동제비집간판설치관련해서설명서에는세입으로영조물배상공제가입금될거다.

네,저희가신청을했고요.대한공제회저희가영조물배상으로보험은다들어있습니다.신청했는데나오는시기가,

언제쯤나와요?

올해상반기중에나온다고얘기는들었습니다.

세입으로잡아야되요.

그것은총괄로들어올것이고요.재무과로총괄로한꺼번에들어올겁니다.

재무과에서는안잡혔을거아니에요?

그쪽에서는신청만해놓은사항이라서요.

세입은예측시에잡는거예요.통장에찍혀서잡는것이아니라요. 기간제근로자직무분석을통해서30%감축했는데실상은도시개발과에서감축된것은거의없어요.사무국장인건비조금감축했는데인건비를기타보상금으로두군데목에서돌렸잖아요.

네.

이것은그대로죠.

어쩔수없으니까요.

인건비에서는줄어드는효과가있을지모르지만기타보상금은그만큼늘은것이고요.

네,맞습니다.

이것은감축이라고볼수는없어요.

감축이라고볼수는없습니다.

245페이지자산취득비노트북금액은적지만124만원이맞지않아요?시도그렇고최대치를그렇게잡아주잖아요?

현장에서주민들과많이활용하는노트북입니다.

노트북124만원짜리많이널널해요.괜찮아요.

저희가사양때문에그런것이있습니다.

노트북을보면앞으로그렇게되면다150만원짜리올려요.왜150만원짜리올리느냐하면기능이더좋은겁니다.그러면할말없는것이아니라지킬것은지켜야죠.

노트북을직원이쓰는노트북이아니고현장에서주민들한테동영상을보여주면서설명회에쓰는노트북입니다.그렇다보니까사양때문에.

알겠습니다.금액은작아도정리할게요.

네.알겠습니다.

건설과장염명희입니다.먼저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노력하시는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49페이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11억5771만6000원이증액된220억7537만3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국시비확정내시에강화하수관거정비사업에국비7억8800만원과시비1억69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19년까지재배정예산으로지원되던하수처리구역내하수관로준설및정비예산이자치단체보조예산으로변경되어시비보조금으로2억71만6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250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3억2731만6000원이증액된254억6882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각세부사업별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강화읍경찰서골목에서용흥궁골목,읍사무소에서성공회골목,야간경관전기료에본예산반영누락으로인해서건설관리예산중공공운영비를6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상하수관리및개발입니다.소형맨홀준설및소파보수등경비성지출민원이증가하고있어공공하수도유지관리예산중에서시설비에서3000만원을감액하고공공운영비하수도시설장비유지예산을30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하단석모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당초우리군에서자체추진계획으로시설비및부대비로편성된사업비8억4400만원을한국농어촌공사와의위수탁사업업무협약에따라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변경편성했습니다. 다음은251페이지입니다.강화하수도관리정비사업에대하여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국비7억8800만원과지방비부담비율에따른시비1억6900만원,군비1억69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하단에하수도정비및준설공사입니다.하수처리구역내하수도정비및준설공사를위한시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시설비2억원과시설부대비71만6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251페이지하수관로정비사업이하수관로12.3km가어디구간을말씀하시는건가요?

옥림1,2리와용정리는부부한의원넘어서국도아래쪽에주택이많아요.그쪽부분을말하는겁니다.

옥림리강화중학교에서옥림리에서용정리로가는큰하수관로거든요.그런데이게그쪽수로가건설과에서관리하는건가요?

그것은소하천으로안전총괄과에서관리합니다.

그쪽에는인구가빌라나전원주택이많이들어서다보니까그쪽하천이엄청지저분합니다.그쪽이안전총괄과라고하니까다시물어보겠지만,

하천은그렇고기존에처리구역이없었던옥림리랑용정리중에서경제성이나오는주택가가많은지역을추가하는사업입니다.

그쪽은처리장을할계획은없나요?

남오천쪽이요?

네.

거기는기본계획에반영되어있지는않습니다.

그쪽도필요로할것같아서요.

필요로하는데는많은데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하수처리장,상방리외포리하수처리장이있지않습니까,원래외포리는금년3월에공사착공이시작된다고되어있던데계획대로진행될겁니까?

착공됐습니다.

상방도가급적,

2월까지용역이완료되면7월에착공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도로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예산서25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예산세입편성규모는본예산액46억4120만원에서3억원증액된49억412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주요세입은본예산에금월1리에서연리간보행환경개선사업특별교부세로편성된3억원을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조정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256쪽입니다.세출예산은본예산269억9828만8000원에서5.7%증액된285억4501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도로망구축군도5호선인오두리마을선형개선공사에13억원인데이것을본예산대비3억5000만원증액하였고,군도4호선내가저수지선형개량공사8억원을공사비보상비로각각편성했습니다. 다음은농어촌도로건설월곳대상간도로확포장공사관급자재단가인상분5000만원과농어촌도로103호선신정리체육시설진입도로보상비1억5000만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256쪽에서257쪽입니다.자전거도로및인도정비금월1리연리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본예산5억원중에특별교부세3억원을시군특별조정교부금재원으로조정편성했습니다. 예산서257쪽입니다.가로등신규설치공사시설비4억3600만원으로본예산2억7100만원보다1억6500만원증액편성했으며주요사업으로선행리시미리로가로등설치1.1km구간에대해서7000만원,삼흥리하우약수터17번군도구간1.4km에대해서5000만원,어류정항진입로가로등300m에대해서4500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인력도로과기간제근로자보수비용으로도로보수원인부임3172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동사항은도로보수원1인이민노총소속인천지역공공기관지부파견됨으로인해서대체인력으로저희가쓰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비용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로보수원인부임이채용되어있어요?

작년하반기부터기간제근로자로쓰고있습니다.

작년언제부터예요?

작년12월부터입니다.

알겠습니다.금월1리부터연리간보행환경개선사업이설명에는본예산에는특별교부세로편성하고조정교부금으로조정했다고하는데특별교부세가세입에어디에특별교부세가있었죠?군비를쓴것인데특별교부세가맞아요?

처음에는저희가오류가되었습니다.이번에변경해서다시한것입니다.

본예산에특별교부세가어디있냐고요?

본예산에특별교부세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설명잘못됐다고요.특별교부세는인쇄하는과정에특이라고씌여있는데본예산에군비아니었어요?

군비는아니고요.당초에는군비는아닙니다.세입을잘못표기로.

군비가아니었다는것은무슨얘기에요?

저희가표기할때에잘못기재한것같습니다.

본예산에있던5억200만원의재원은뭐예요?군비예요?

이건군비입니다.

그런데설명서에는특별교부세라는게사실필요없다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을많이하고있어요.현장에나가면인도사업에대해서굉장히많은민원이발생해요. 물론행정의어려움은있을거예요.제가하나만건의드릴게요.전체적으로강화에보행인도만들수있는민원도많이들어와있고주문도굉장히많죠?

네.

거기에대한설계를전체적으로그려서계획안을만들어보시죠.그래서면에도홍보하고이것은단계적으로할수밖에없어요.한꺼번에일괄적으로예산을투입해서할수있는부분이아니라는거죠. 그래서어느정도선까지는계획안을잡아서올해는어디부터어디구간으로해서큰틀을만들어놓으면저희들도그것을가지고홍보를해서이것은언제까지는가능하다고하는것은할수있을것이라고보거든요.가능하지요?

네.

민원이발생하거나연두방문으로얘기하는것으로우선권으로끼워넣기가되다보니까질서가필요할것같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맞습니다.계획을세우겠습니다.

그렇게상반기에만들어서올해계획안에는이렇게되어있고,내년에는이렇게되어있다고하면저희들도얘기하기편하고행정의신뢰성도있고요. 이것을먼저하겠다고얘기했다가변경되고하면저희도상당히어려운점이있어요.그래서서로그런차원에서계획안을디테일하게는아니더라도기본적으로어느정도될수있겠다라는희망이있고주민들도알수있다는부분이있다라는거죠. 그다음에인도를만들어놓고아직도한전주가해결되지않은부분이발견이돼요.빨리처리할수있는방안으로해서대책을세워보시죠.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