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철원
박철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제223회 임시회 개회로 위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한편으로는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 익산시와 익산시의회는 시 구석구석 세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가 주요 의제이므로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23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139호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저희가 이 조례 2013년에 제정되어서 했는데 그동안에 시행 내용, 2,000만 원 이내에서 지금 협약해서 지원한 내역이 몇 건 정도 되는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사업비 2억 원의 예산을 처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모집해서 12군데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심사 중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여태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한 적은 없는 건가요? 교회나 이런 데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종대
박종대의원
참여연대에서는 해보지도 않고 왜 올리느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걸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1,000만 원이면 30대, 30대까지 가능해요. 이제 근데 큰 교회나 아파트 같은 데는 해보려고 하니까 30대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등적으로, 쉽게 말해서 10면 이하 500만 원, 20면 이하 1,000만 원, 30면 이하 2,000만, 40면 이하는 2,500만 원, 50면은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안을 제가 좀 제안을 했어요. 차등으로 이렇게 해서 대수에 따라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이 조례가 그동안 시행되지 못한 뭐, 세부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이런 거는 더 좋은 건데 그동안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 못한 거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이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운영이 2020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연동이 된 조례라는 말씀이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되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하면 되는 거지, 주차장 특별회계하고는 관련 없을 것 같은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를 시행했을 때 이걸 시행하도록 지금 그때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서 2019년도 8월 7일 전부개정조례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었고 11월에 시행규칙을…….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2014년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바로 운영될 줄 알고 있었죠, 주차장 특별회계는 자체가 있었는데 시행을 못 했었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연동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은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연동을 하든 안 하든 이 조례를 시행할 의지가 있었으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했을 수도 있는 거고 조례를 처음에 만들어서,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시행할 의지는 없었던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위원
의원님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경 전에 5면에서 10면이면 500만 원 이거 이제 변경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게 1년에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초창기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종대
박종대의원
아니요. 이게 1번 지원해 주면 3년간은 의무사항이에요, 의무.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개방을 해야 하고.
김진규위원
예.
종대
박종대의원
근데 이제 참여연대에서는 2년으로 줄여야 한다.
김진규위원
예.
종대
박종대의원
사실은 저는 5년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1번 지원해 주는데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3년 동안 써야 뭐, 그게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바닥 포장. 그다음에…….
김진규위원
그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안 하는 거죠?
종대
박종대의원
예,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냥 일시 지급하고.
종대
박종대의원
예, 조례상에는 없어요.
김진규위원
유예만, 예.
종대
박종대의원
조례상에는 없고 이제 CCTV나 이런 것은 교통 그 주차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CCTV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러고 본의원이 이제 이걸 조례가 있어서 해보려고 하니까 30면 미만만 하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는 이제 교통행정과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조례를 이렇게 다시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다가구주택은 이제 3면 이상 무료 개방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 일정 비율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종대
박종대의원
예.
임형택위원
여기에 요금 일정 비율이라고 하고 몇 퍼센트를 감면한다든가 이게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종대
박종대의원
왜 그걸 그렇게 넣냐면요.
임형택위원
예.
종대
박종대의원
이제 이 상수도 조례는 감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수도는 시행규칙에 감면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그 규정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그래서 상수도 조례만 지금 거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수도 조례 감면 내용을 거기에다 이렇게 첨부해서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조례에다 넣는 게 아니고 규정에다 이렇게, 규정이나 규칙에 넣어야 됩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 하수도 조례에는 이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종대
박종대의원
아니, 아니, 시행규칙에 감면사항이 있죠. 감면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것을 하면 이렇게 감면을 해 준다, 그런 규칙이 있어요.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종대
박종대의원
이건 조례를 안 바꿔도 됩니다.
임형택위원
아, 우리 상수도 조례랑은 예를 들면…….
종대
박종대의원
상수도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그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거죠.
임형택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수도 조례랑은 다자녀이거나 이러저러한 몇 가지 요건에 따라서…….
종대
박종대의원
예, 몇 가지 있습니다. 누가 또 한 번 그렇게 이번…….
임형택위원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그 감면 아예 딱 규정이 몇 퍼센트 감면 이런 게 딱 있거든요.
종대
박종대의원
예.
임형택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몇 퍼센트라고 안 하고 이제 그냥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놓다 보니까 이제 그 시행규칙에 좀 더 세부적인 것을 담아서…….
종대
박종대의원
그렇죠, 이것은 이 조례에다가 넣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례에다 넣어버리면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규칙이나 규약에다가 넣어놓으면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이거 적으니까 안 하니까 조금 더 넣어라, 그러면 규칙 개정이나 규약은 개정하기가 쉽잖아요.
임형택위원
예.
종대
박종대의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뜻에서 안 한 것이죠.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종대
박종대의원
근데 이제 위원님들이 이걸 꼭 넣어야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제 생각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은 넣지 않았던 것이라는 걸 말씀 제가 드립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참여를 독려, 그러니까 설치할 뿐만 아니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요금할인이라도 좀 해서.
종대
박종대의원
예, 그렇죠.
임형택위원
유지시키고자 하는 거긴 한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상하수도 요금을 많이 올리고 있는 편이다 보니까요. 이 혜택을 이제 그 개방주차장이 물론 아주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인센티브라도 주는 게 좋겠다, 지금 이런…….
종대
박종대의원
예, 구도심은 이 공동주택이 낮에 때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부는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쓰고 나올 때 죄인처럼 미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는 이 연립주택은 몇 시까지 개방형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붙여줬을 때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고 또 주민들한테는 조금의 혜택을, 큰 것은 아니지만 혜택을 줌으로써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갖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 공동주택은 그냥 다른 건 없고 그 상수도, 상하수도 지원만 해 주는 것입니다. 일체 다른 건 없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는 게 핵심은 예를 들면 어떤 곳에 이제 지금 개방하겠다고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을 늘리는 게 핵심이죠?
종대
박종대의원
그렇죠.
수연
김수연위원
핵심인 거잖아요.
종대
박종대의원
예.
수연
김수연위원
예, 그래서…….
종대
박종대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쁨의 교회나 성산교회나 남중교회나 고현교회나 이런 큰 교회에서 개방을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했어요. 이제 남중교회도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30면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 뭐, 이 정도 하면 뭐, 괜히 이 정도 해가지고 이만큼만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개방을 하면 이 뒤차까지 일부 다 주차하는데 어떻게 여기만 주차하라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응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달래기 위해서 이걸 조금 차등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는 애초에 5년이냐, 3년이냐, 라는 논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안 해봤던 내용들이라 조례가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개정이 될 수 있을 그런 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대
박종대의원
예.
수연
김수연위원
이제 제가 조례안을 살피다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그 금액을 늘리고,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제 윤영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단은 이 예산이 이제 2배가 상향이 되다 보니 기존에 이제 운영을 했었던 것에 대한 어떤 평가하에서 저희가 이제 그 한도액을 늘리고 하는 게 좀 맞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일단은 없다, 라는 게 좀 문제가 하나 고민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물론 어떤 단체에서 의견을 냈지만 이 의견을 내기 전에, 그러니까 기간에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도 이제 본의원도 들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지금 개방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주차를 할 수 있지만 더 주차가 필요한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향해서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 의견을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의원
예, 저는 집행부가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제가 요구를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의원이라는 것은 제가 해보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제 생각과 주민들의 의견 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오늘 위원회에다 올린 것입니다. 제가 특히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형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달지 않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이 2,00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2년으로 그걸 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1번 2,000만 원 받았는데 2년 후에 다시 또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적절히, 왜 그러냐면 그게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포장, 라인, 그다음에 안전봉, 그다음에 CCTV 그렇습니다. 그것을 2년에 1번씩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럼 2년 후에 지원받고 안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5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을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년간 기존 조례가 그래서 정했다, 여기 지난번에 이거 해 주신 것 같아요.
수연
김수연위원
예.
종대
박종대의원
그런 걸 제가 참고적으로 들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간담회로.
철원
박철원위원장
간담회로 할까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환경안전국장 김용신입니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국장님 우리 아까 연도별 계약금에 보면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임금삭감 5% 이상 해가지고 이직률이 증가했다고 돼 있고, 임금체불 지금 민사 진행 중인데 최저시급도 안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지금 2018년 10월부터 그쪽 회사의 임단협에서 진행했어요. 2019년 9월 말에 임금 인상을 위한 것을 타결해가지고 일시지급을 했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이제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또한 최저임금 8,350원을 반영해서 지급을 하여야하나 사측에서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노측이 제기해서 임단, 그때 당시에 좀 중단돼가지고 일시불로 지급을 했어요. 근데 노측에서는 임단 타결 후에 또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에 지금 신고를 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열악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러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의 2019년 자료는 없어요, 2018년 자료를 참고를 해보면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평균 소득이 대기업은 5,000만 원 아니……. (환경안전국장, 청소자원과장한테 질문 중) 월 500만 원 정도 되고 중위소득 중간 쪽이 한 42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중소기업은 평균이 231만 원 정도 되는데 중위소득은 한 188만 원 되는데 저희가 신재생센터 임금 현황을 봤어요. 근데 최저가 한 208만 원에서 592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한 2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 경력도 많은 분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난번에 최저임금을 안 올린 걸 해서 소급해서 줬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큰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다고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분들 노조측을 제가 국장으로 와서 2번 면담을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 부분은 사측하고 할 내용이고 저희한테 부탁한 것은 재위탁을 할 때……. 우리 이십, 사십몇 명이지? (환경안전국장, 청소자원과장한테 질문 중) 48명 중에 43명은 일반직이에요. 그다음에 5명이 이제 아마 팀장급 이상 관리직인데 그 4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어느 회사가 되든지 간에 승계를 좀 해달라,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 임금보장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어느 회사가 됐든지 간에 제가 답변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하겠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임금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나와 있잖아요. 그 최저임금보다는 하여튼 최저임금 선에서 위에로 상향을 해야지, 이렇게 밑에로 하향을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민사 또 소송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가는 몰라도 여기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뭐, 최저 낙찰을 했다는 말도 좀 들리고 그랬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최저가.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최저가로 낙찰을 하다보니까 좀 이런 게 약해서 이렇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또 불이익이 가는가 그런 점이 염려가 되거든요, 사실은.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협약을 할 때 최저임금 보장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이 회사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해서 늦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임금협상이, 최저임금 발표가 되잖아요, 시행이 되는데. 그분들이 그걸 좀 간과한 것 같아요, 현 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노조하고 협의가 돼서 일시불로 다시 전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최저가낙찰이 뭐, 그냥 바로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정말 잘 거기를 관리를 하고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은 이번 입찰 과정에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할지는 이제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거기서 설명을 드려서 적정한 계약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임금체불이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간담회라고 생각해서…….
철원
박철원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세요.
재동
유재동위원
임금체불이 돼 있어서 최저시급 위반이 됐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서 고소당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업체가 이럴 때는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재계약에 있어서?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아, 그 내용이요. 저희가 보니까 4조 3교대로 처음에는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노조하고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사측에서. 4조 2교대로 변경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휴식시간이 하루에 한 1.5시간, 1시간 30분 정도 못 쉬었다, 그럼 그분들 노조측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뭐냐면 당신들이 4조 2교대로 했는데 그러면 나는 4조 3교대로 하면 그거는 안 줘도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것으로 해서 소송 중이죠? (환경안전국장, 청소자원과장한테 질문 중)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휴게시간 여부는 민사소송 중이고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민사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 시에서 이걸 최저임금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회사 자체 내에서 노조하고 할 때 우리는 4조 3교대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협의를 했대요, 4조 2교대로. 그래서 그러고 그 뒤에는 2019년도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10월 이후부터는 2시간을 또 휴게시간을 보장을 해줬어요, 사측에서. 이제 그전 걸 가지고 지금 민사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민사소송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우리는 계약 재계약할 때 이게 전혀 재계약 조건에 반영되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 내용을 저희도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4조 3교대로 했는데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하면 노조측 의견을 좀 수렴해서 4조 2교대로 해서 그다음에 휴식시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장해야 할 것인가는 한번 이번 재계약할 때 위탁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러면 재계약할 때 이런 업체가 이렇게 소송이 들어가 있는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제재조항이 좀 있어요. 저희가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 명단을 공개한 횟수는 횟수당 0.2씩 감점을 합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이번에 근데 그 회사가 들어오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감점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 와서 그러면 왜 이거 원칙대로 안 했느냐, 하면 4조 3교대보다 4조 2교대가 그분들이 임금을 좀 더 받는 것 같아요, 그 노조측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아마 완만하니 해결되지 않느냐, 작년 9월부터는 해줬으니까. 근데 앞으로 어느 회사가 계약을 하든지 간에 그것 정도는 해결을 하지 않느냐, 하고 저희도 어느 회사가 위탁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이제 하셨던 거 이어서 좀 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최저가낙찰 하다 보니까 계속 이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74.15%로 최저가낙찰을 하셨나봐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74.15%.
임형택위원
예, 74.15%.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파악해보기에 74.15% 정도로 이 시설을 최저가낙찰로 한 데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저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지금 저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던 게 그때 이제 국장님 안 계실 때 간담회, 과장님이랑 계장님이랑 주무관님 오셔가지고 간담회 할 때 저희들이 이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하기 이전에 어찌됐든 간에 타 도시가 이와 유사한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퍼센트로 낙찰을 하거나 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나 우리처럼 최저가낙찰을 하는데 일단 최저가낙찰을 하는 곳이 별로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파악된 자료가, 근데 아직은 수집 중이라고는 하셨어요. 근데 일단 파악이 돼 있는 데까지라도 혹시? 대략 우리 시처럼 이렇게 74.15% 정도로 낙찰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설령 최저가 입찰을 하더라도 종전 수탁자가 지급한 통상금 이상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넣어 있어요.
임형택위원
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그래요. 제가 와서 느낀 점이 뭐냐면 왜 임금보장을 안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주고 우리하고 이렇게 계약서상에 있는 걸 가지고 자기들은 조금이라도 주고 임금을 낮추려고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나중에 이렇게 노조측 이야기도 있고 해서 지금은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위탁계약 방법을 심의 위원회에서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계약을 할 것인가 검토를 신중하니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시기 전에 절차가 그러면 지금 그냥 집행부에서 바로 의회로 동의안부터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심의위원회 안 거치시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이 동의가 되어야 우리가 할, 여기서 동의를 안 해 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임형택위원
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래서 동의안을 일단 얻고 난 뒤에 이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의 순서는 일단 집행부에서 계획하시고 의회 동의받고 계약심의위원회로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을…….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수탁자 선정 공고를 내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이제 기본 매뉴얼이라고 하시는 거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어요. 특히 이렇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 대해서는 그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 가이드라인에는 그러면 임금체불이나 민간위탁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 그 기준이,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지침 적용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수탁업체에 지급하는 계약금 가운데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업체의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기간을 설정할 경우 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 기간을 공공기관과 맺은 수탁기관과 동일하게 설정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수탁업체로부터 노동자 임금,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 준수 등을 담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업체에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민간위탁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 10인 이내의 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지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지금 그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는 일단 최저가낙찰을 그때 74.15%로 하더라도 이전 업체에 비해서 임금을 낮추거나 하는 일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제안조건을 다뤄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예방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하여튼 이게 지금 이전에 계속 일어난 문제가 쉽게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원래 지금 과거에 보면 계속 수의계약을 3년씩 하시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2년씩 계속 최저가낙찰을 2번 하셨잖아요, 3차, 4차에.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계속 노조와의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 아까 업체도 주장하는 바는 있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이 돼가지고 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이 문제가 돼서 고소가 되는 정도면 그건, 이게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물론 사기업이지만 우리 시의 재산을 운영만 위탁하는 곳이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그게 최저임금을 안 준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고소가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이제 되지 않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건 아무리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가낙찰이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위탁하는 업체가 결국 자기의 수익도 내려면 최저가낙찰로 했을 때 결국 어디서 돈을 줄일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노동자분들과의 분쟁이 일어나고 그게 너무 상식,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정도의 뭐, 그걸 그러니까 사측 입장과 아까 그 노조 입장이 약간 서로 어떤 그걸 어떻게 개선하고 뭐,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논란이 일어난다는 거 자체가 조금 이해가 이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업체의 평균임금이 지금 최저가 208만 원에서 많이 받는 사람이 592만 원까지 해서 평균 292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저번에 우리하고 간담회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업체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주는 축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저는 그렇게 답변한 기억이…….
임형택위원
아니, 국장님 안 계셨을 때. 얼마 전에 간담회를 우리 의회 의원님들 몇 분하고 사전설명을 하러 와주셨을 때.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근데 제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게 소각장을 운영하는 업체 중에 우리가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는 건 동의하기가 힘들거든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좀…….
임형택위원
예, 과장님이 답을 주셔도 좋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저희가 저희 시에 있는 시설 용량하고 전주시에 있는 시설 용량이 저희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가지고 운영인력은 전주시가 시설 용량은 2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인력은 1명 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처리량하고 그 강도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운영인력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 익산시가 적지는 않다, 높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군은 익산시보다 군은 작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돈을 덜 받아야 돼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 지금 말씀드리는…….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는 일은 어차피 다 똑같은 거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전주시의 그 소각시설 용량이…….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용량이 2배인데.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2배에 대해서 노동강도나 뭐, 이게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익산시보다 저 임실군이나 고창군은 주민이 많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그럼 공무원들은 월급을 덜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 그런…….
철원
박철원위원장
대민접촉을 덜 하니까 돈을 덜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아, 그런…….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 식으로밖에 안 들리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제가…….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저번에 들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주보다 이렇게 시설 용량이나 보면 우리 익산시 업체가 직원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재위탁을 하더라도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업체가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고 가정, 전 직원이 다 퇴직을 하고 한다고 하면 숫자가 줄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고용승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보다 임금이 좀 적을 수가 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대로 하면 지금 우리가 200t 용량인데 48명이 근무하고 전주가 400t 용량인데 46명이 근무하신다는 거고, 그러니까 전주, 익산의 단순비교고요. 그래서 전국에 다른 도시들 상황들을 조금 더 저희들은 보고 싶다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어떤 것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의회가 거수기는 아니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임형택위원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그냥 제출하신 것 저희가 그냥 이렇게 동의안 처리해놓으면, 그래가지고 최저가낙찰 하셔가지고 지금 2번이나 저희 의회가 계속 비판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난 4년 동안 의회는 맨날 거수기만 한 것입니다. 그냥 저희는 잘해 주신다고 했고 잘한다고 해서 통과를 했더니 계속 노조와의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의회가 그냥 그것을 신뢰해서 통과한 면도 있지만 뭘 모르고 그냥 통과해버린 것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4년을 보니까 계속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 최저가낙찰로 인해서.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래서 이 최저가낙찰이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이야기고, 제가 단순비교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각장은 24시간 근무해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4조 2교대.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4조 2교대.
임형택위원
근데 음식물쓰레기업체, 그러니까 제가 우리 금강공사하고 제이산업 우리 환경미화원분들하고 음식물쓰레기 이동 이분들도 제가 알기로 평균 연봉이 아마 여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4,000~5,000만 원 돼요.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평균 연봉이 한 3,292만 원이면 그렇잖아요? 한 3,600만 원 못 되잖아요. 근데 일단 금강공사나 제이산업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됩니다, 제가 알기로 평균이.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또 업무가 다르니까, 근데 똑같이 기술업무 일을 하는 제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를 봐봤어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거기가 지금 그분들하고 90% 정도로 낙찰가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평균 연봉이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분들은 주간근무만 해요. 근데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보다 소각장이 기술적으로 제가 볼 때는 훨씬 고도의 기술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산정이 되는 건가, 제가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소장이 연봉이 8,000만 원, 전기기사가 8,400만 원, 총무·경리가 5,000만 원, 그다음에 중앙전기제어 전기정비공이 6,500만 원, 기계기술공이 7,000만 원, 기계정비공 최하위로 받는 분이 7,000만 원 그래요. 근데 이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90% 선으로 최종적으로 가격 협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평균 연봉이 6,400만 원이에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시의 소유 시설도 아니에요. 그냥 사기업의 말 그대로 업무만 대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쓰레기소각장은 우리 시설이고 24시간 근무하고 기술력도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막 많이 주라는 건 아니죠. 당연히 어떤 적정선에 급여를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다는 분명히 그분들의 주장이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타 지역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전주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좀 비슷한 수준의 그런 자료가 적어도 제공이 돼서 저희가 의회에서 이 정도가 되면 최저가낙찰 하셔도 문제가 없구나, 그렇지 않다면 이건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를 할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시 안을 만들어 오신다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지난 4년 동안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저희가 또 이대로 동의안을 처리하는 건, 저희 처리 끝나면 다 집행부에 또 모든 하고자 하시는 대로 추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제가 이제까지 드린 말씀 대략 어떻게 생각을?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저희하고 비슷한 시설을 갖추고 직원이 있는 데를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건 조사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절대적으로 맞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처음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월급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쓰레기하는 업체를 비교하셨는데 그분들은 20년, 예를 들어서 30년 한 사람들은 연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와서 고민한 게 뭐냐면 이게 고용승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자꾸 시에서는 부담이 많이 가니까 최저가 입찰을 한 거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와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한번 시켰어요. 일단 한번 해봐라,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이런 자료를 한번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 자료는 죄송하게 못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한번 준비를 제가 한번 해보라고 했으니까 보고 그 내용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저가로 해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야 할 것인지는 이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우리가 좋은 방안으로 해서 해달라고 어필은 한번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아까 그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근무연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쓰레기소각장도 근무연수가 20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환경부 지침이 있어요. 지침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100% 다 우리가 주는 겁니다, 지침 100% 대로. 근데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환경부 지침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계시는 것도 하나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원가산정을 할 때 적어도 전국에 어떤 비슷한 수준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원가산정도 하시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최저가낙찰을 할 것 같은데.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일단 그 다 자료를 수집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우리 시가 전국에 쓰레기소각장 전체를 통틀어서 쓰레기소각장 중에 가장 낮은, 아까 74% 정도의 가장 낮은 최저가낙찰을 하고 계신 거 같다는 거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계속 잡음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최초였던 2009년보다도 계속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생각해볼 때 좀 저희가 뭔가 이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그냥 겉보기에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긴 할지 모르지만 좀 업체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최저가낙찰을 하게 됐고 그 최저가낙찰에 의해서 계속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위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속기에 남길 것만 해서 답변만 들으시고 간담회로 넘어가시게요.
임형택위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최저가낙찰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아까 위원님들 아마 의견이 최저가낙찰의 문제점이 이렇게 도출돼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좀 질 좋은 환경을 제공 못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최저가 입찰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심도 높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2018년도 임금체불 현황이 왜 임금체불이 된 거냐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이 상향됐어요. 두 자릿수로 상향이 됐어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는 7.3%, 2018년도에는 16.4%, 2019년도에 10.9%.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대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그 가이드라인을 구한 목적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말이에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시켜 낸 거고 그에 따른 게 두 자릿수 인상이 되다 보니 최저가격으로 입찰을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서 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된 사례예요. 본질은 저는 그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를 하시는 것처럼 타 시·도에 최저가격 입찰자로 하는 데가 적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왜냐하면 최저가격이 지금 저희 원가산정서 보면 고정비, 변동비 중에서 고정비가 지금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이걸 가지고 최저로 낙찰을 하니 당연히 도중에 조절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아까 심도 깊게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국·과장님 책임지시고 좀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하실 때 이런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현 정부 방안대로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현 상황에 맞게끔 조절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에 맞춰서 시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시의 입장을 갖고 전달을 해 주세요. 그냥 이런 의견이 나왔다가 아니라 타 시·도를 비교하시다 보면 아마 최저가가격 입찰에 대해서는 좀 적을 거예요, 아마. 그런 좀 근거를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심의위에서 논의됐는지도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거 하고 어쨌든 지금 오늘은 동의안이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위탁을 할 거냐에 대한 동의안이지만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이 아닌 한은 뭐, 동의가 되고 하는 거지만 이 향후 문제에 대한 거를 미리 지금 저희가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가이드라인 자료에 보면 그게 있는데 이거는 한번 권유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시에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과 임금체계, 복지제도 이런 실태조사나 연구용역 실시가 지금 시에서 되고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제가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제가 정확히 답변은 지금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혹시 용역을 했느냐, 그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마 이게 문 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넣은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행정에서 좀 전수적으로 해라, 그에 기반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권유한 것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이 지적사항은 저희가 메모를 해서요.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하시고 이후에 이제 계획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그 시의 입장은 그렇게 명확하게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짧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전병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2142호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이 개정 내용 중에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을 이제 없애잖아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임형택위원
위원회를 삭제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익산시 보육위원회 기존에 있던 기능은 어떻게 이제 이게 되는 건가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잠시만요.
임형택위원
예, 과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되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2항에 있는 그 기능으로 맞춰서 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기능으로 포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이게 아, 삭제하는 게 아니라 기능 자체를 그 상위법에 맞게 바꾸는 거고.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 법령을 표기해 주시는 거고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임형택위원
아, 예. 제가 조금…….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상위법이 이제 각호가 자주 이렇게 변경이 되잖아요.
임형택위원
예.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자주 개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임형택위원
예, 제가 내용의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이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잖아요? 다 그 상위법에 따라서 바꾸는 거죠?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강경숙위원
수정안 있는데.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수정안 들어왔는데 이거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문위원 김정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 중) 삭제해도 되겠죠?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의안번호 454호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저희 그 직영하는 1호 말고 2호, 3호 같은 경우에 저희 이번 겨울방학에는 아이들이 거의 많이 이용을 못 했겠어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근데 저희가 월 회비가 이 센터마다 좀 다르지만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10만 원 내외입니다.
오임선위원
내고 있잖아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오지 않았다면 2호, 3호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을까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지금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3호점은 올 1월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이게 9만 원, 1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한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이런 부분이 지금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부담이 돼서 이용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제약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인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이 9만 원, 10만 원 이 금액을 책정하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이게 이제 복지부에서부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 지침서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10만 원 내외에서 그쪽 해당 범위 내에서 받도록 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많은 아동들을 유치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개선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맞아요. 사실 이 10만 원 금액이면 그냥 아이들 좀 체계적으로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학원을 보내거든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이건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오임선위원
이렇게 4호점, 5호점 계속 많이 이렇게 개설이 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민원을 좀 해결해 나가면서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오임선위원
뭐, 일단 행정에서도 잘 그렇게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좀 조정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3호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그 7조의2를 신설하시잖아요, 위에 그 공고에 따라서.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여기서 말하는 도로명주소시설이 뭔가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그 도로명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도로명판이요.
영숙
윤영숙위원
도로명판이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도로에 보면 그 도로명판들 굉장히 많이 붙어있잖아요.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 시설이라는 게 결국 그런 간판 같은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현재는 시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유지보수 이런 것을?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근데 효율성을 위해서 외부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는 혹시 시가 직접 관리하나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이 사항이 이제 그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민간위탁으로도 할 수 있게끔 문을 좀 열어준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도로명판하고 기초번호판하고 저희가 몇만 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양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체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전문업체에다 하게 되면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아예 그렇게 그런 조항을 좀 문을 더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맞게 우리 조례를 이렇게 같이 맞춰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면 익산시, 과천시에 규정 신설을 요청했으면 다른 지자체들은 기존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이미 위탁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맞나요?
기현
최기현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최기현입니다. 지금 조례는 과천하고 우리 익산시만 없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기현
최기현종합민원과장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는 전라북도 내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위에서 약간 권장 사항은 위탁을 하도록 그러면 권장하는 분위기라고 보면 될까요?
기현
최기현종합민원과장
예,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 조사해서 저희가 지금 6만 3,000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기현
최기현종합민원과장
근데 그것을 향후 지금 한 10년이 경과한 뒤로 일제 저희가 조사해서 일제 조사해서 훼손된 것들은…….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은 도로명주소가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보수할 일이 많지 않은데 결국은 시간이 더 지나면 그럴 일이 많다는 거죠?
기현
최기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럼 그 광고업자를 한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그 광고협회 있잖아요. 거기에다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당장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상위법에 그렇게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게 된다면…….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직 그럼 계획은 없으시고만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는 그래서 광고협회에다 주는 건지 어쩌는 건지 한번, 그래야 거기서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든지 이런 좋은 방법을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떠세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현
최기현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전라북도에 등록된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익산에 하나 있고, 전주에 하나 있는데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등록된 업체 한 군데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 이거는 광고협회에다 줘가지고 일반 업자들이 아니라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고만요.
기현
최기현종합민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 그럼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건 아니에요?
기현
최기현종합민원과장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등록돼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관내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치를 지금 거즘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래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4호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내용이 다 상위법에 따라서 수정하는 거죠?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