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의원 발언

경제건설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1조 3,072억 원에 대비 4.9%인 646억 원이 증액된 1조 3,718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1,558억 원보다 627억 원이 증액된 1조 2,18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513억 원보다 19억 원이 증액된 1,53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 21억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보조금 438억 원, 보전수입 등 166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627억 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 1억 원, 지방교부세 17억 원, 보전수입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혁신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56억 원,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133억 원,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25억 원, 선유도 내부관광도로 개설사업 52억 원,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70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에너지담당관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국은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10억 원, 중앙동, 월명동, 영화동 일원 지중화 사업 16억 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9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시설지원 5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수도사업소는 영동상가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에 따른 전반적인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중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생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기금 규모는 본예산 기금 대비 전체적으로 26억 원이 증가된 46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으로 투자진흥기금 24억 원, 재난관리기금 4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24억 4천만 원이 증액된 4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증액으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보조금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물품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진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에너지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3,870만 원이 증액된 295억 1,2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국비 교부관계상 관련부처의 요청에 따라서 기존에 세부사업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1개의 사업명으로 단일화시켜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3,870만 원이 증액된 1억 8,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81쪽 하단 계속… 다음은 23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6,906만 1천 원이 증액된 12억 2,5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강철새조망대 부속건물 및 전시장 리모델링 보수공사입니다. 건축물의 노후로 내부시설 및 부화체험관, 생태학습관, 조류공원 등 시설보수를 통해 관람환경 개선 및 관람객의 안전확보와 만족도 증대를 위한 보수공사비로 2억 6,9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31쪽에 그 거기 특별회계 지금 경로당 신축 증축에 대해서 지금 목 변경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체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자체재원으로 마련하신 거예요?

아까 그 발전소주변 그 특별회계 예산인데요. 그걸 시에서 직접 시설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이전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려고 예산 변경을 한 것입니다.

목, 그쪽에서 직접 저기 지원을 하실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97억 5,446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스코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새만금 오토&레저캠핑쇼 도비 3천만 원, 지스코 전시장 전기시설 보강사업비로 5천만 원,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 물품지원센터 청소 및 보수비로 2천만 원, 나운 주공시장 유료주차장 운영관리 위탁수수료 지급으로 1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명산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2차년도분 사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금으로 국비 내시변경으로 3,384만 원 삭감하고 시비 72만 원 삭감해서 총 3,456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에 대한 도비 추가지원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판매프로그램 시범운영 종료에 따라 금융기관 판매프로그램 운영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골목상권 소비 지원사업 종료로 골목상권 소비 지원의 운영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군산사랑 배달앱 배달의 명수 출시에 따른 홍보 및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공공배달앱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사업으로 1천만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출연금 2억 원과 이차보전금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예산으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으로 도·시비 5대5 매칭으로 28억 2,600만 원씩 총 56억 5,2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도·시비 5대5 매칭으로 15억 9,500만 원씩 총 3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유통혁신계 신설에 따른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여비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91쪽 위탁운영비 지금 집행잔액 삭감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삭감이 됐는지 이거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아, 저 컨벤션비즈니스센터 그 말씀이죠?

예.

저희가 인제, 저희가 인제 이번에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쪽하고 인제 그 위탁금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인제 저희가 이만큼만 지금 삭감을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냐고요.

뭐 인건비 그쪽에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쪽에서 줄어들었는가요?

예.

근데 왜 이것을 시설비로 다시 5천만 원을 증액을 시켜줬어요?

아, 이것은요, 지금 도서관대회가,

아니, 과장님, 물론 필요해서 이 시설비사업을 세웠겠죠, 5천만 원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본예산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천만 원을 삭감한 목이 마치 시설비를 세우기 위해서 삭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업비 지금 전용이 됐잖아요.

그 부분은요, 저희가 인제 이 도서관, 그 시립도서관과에서 지금 본인들이 지금 그 전국도서관대회를 지금 3일간 개최를 하는데 지금 그 산업전시관의 통신이라든가 그런 선들이 외부로 노출이 돼 있다고 저희한테 그런 협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인제 꼭 이것을 뭐 삭감했다고 해서 이번에 세운 것은 아니고요. 그 대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인제 전국에 있는 도서관들 그분들이 인자 다 협회 관계자들이 다 오시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그 계상만큼만 지금 올린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어떤 시설보강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공공배달앱 지금 인센티브 93쪽에 이게 어떤 것을 인센티브를 지불하신다는 얘깁니까? 4회에 걸쳐서.

인제 저희가 오늘부터 인제 그 배달앱을 출시를 하는데요. 저희가 인제 그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저희 앱을 이용했을 때 지금 다른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다른 앱들은 그런 어떤 막 할인쿠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자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이분들이 이것을 활용을 해서 SNS에 인증사진을 올린다든가 그게 이제 어떤 페이스북에 어떤 그런 글들을 올렸을 때 조그만한 저희가 인제 할인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좀 약간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어요?

예, 저 끝났어요.

제가 할게요.

91쪽이요. 그거 주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인제 저희가 주공시장 그 유료주차장을 지금 그 나운 주공시장 상인회한테 지금 민간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분들의 연간 그 인제 수입이 한 이 금액이 들어왔어요, 130만 원 정도가. 근데 인제 우리가 그 금액을 그쪽에 인제 그 관리비로 그렇게 주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월 평균 50만 원이 넘으면 더 많이 주는데 적기 때문에 그냥 수입 들어온 것만큼만 관리비로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돈이고만요?

예.

이상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5쪽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총 80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선기자재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3, 도비 30, 시비 50억 등 총 1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년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우수시 선정으로 재정 인센티브로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투자유치 홍보물품 등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여비 1,400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부품 평가기술기반 구축사업으로 예산 부족으로 미 계상된 시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감 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국도비 직접집행에 따라 국비 20억 7,500, 도비 22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시비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튜닝 레이싱 조성사업은 시비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19년 말 도비보조금 기송금으로 중복된 예산과 행정절차소요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020년 본예산 도비 10억 5천만 원과 시비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페이지 289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추경 예산은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에 대해 균특 13억 5천, 도비 1억 6,800, 시비 예치금 회수로 8억 4,800만 원으로 총 2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95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 업종전환 지원 133억인데요. 이게 총 22개사잖아요.

지금 현재 24개사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조합으로 결성돼 있나요?

대부분 과거에 조선업종을 했던 중공업에 종사를 했던 기업체들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들이 전에 우리 지역에 있던 기업체들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존속된 기업체들입니까? 우리 현대중공업 오면서, 이렇게 오면서 유치하면서 같이 이렇게 온 기업체들인지.

현대중공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중소형 그 조선업을 별도 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만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사업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사업시행은 이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사업을 시행할려고 그럽니다.

총 그러면 기자재, 아니 우리 조선업에 기여하고 있었던 우리 중소 그 기업들이 몇 개 기업이나 됐었어요?

조선업종으로서는 85개사가 있었고요. 85개사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사내협력업체로 돼 있는 곳이 약 30개 업체이고 나머지 약 50개 업체 같은 경우는 사외협력업체에서 조선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85개사 협력업체가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중에는 인력만 공급하는 업체도 있고요. 중장비라든가 그런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그런 협력업체들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갖고 계신건가? 갖고 계세요?

예.

아니, 갖고 계시는데 13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어떤 사업전환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왜 우리 과에서, 실과에서 이거 설명을 않고 해당 그 협력업체들이 협동조합에서 우리 의원님들 맨투를 해서 이렇게 설명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아니, 작년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간담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얘기는 말씀은 보고는 받았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모든 우리 산업혁신과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 않고 그 관련된 업종에 된 그 기업들이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변을 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한다고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그 사람들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관계가 돼도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기업체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냐고요. 그럴 거 같으면 그런 부분이 미리 사지 공지를 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라고 그랬다는데?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요. 그 이 사업이, 이 사업이 협동조합하고 관계있으니까 협동조합에 있는 기업에서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한 거 같은데요.

이게 국비를 꼭 다 받았다고 해서 우리 시비 재원을 꼭 해 주라는 법이 없어요.

예.

그러잖아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져요, 과장님. 과연 우리 산업혁신과가 우리 기업을 위해서, 우리 산단에 들어있는 우리 기업체를 위해서 하는 혁신과인지 저는 심히 우려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어떤 예산의 문제만 가지고 나오면 ‘의원님들, 이걸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자료조차 하나도 이제 주는 거예요, 이제. 사소한 거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저는 좀 우리 해당부서에서 의지가 없다고 저는 봐져요.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어쨌든 이 기업 24개 기업이라고 했죠? 품목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난날 우리 조선소 80개 업소 전부 한번 자료 주시고 우리가 또 그전에 우리 기업유치 하면서 지원한 사항들 있죠?

예.

지원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으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제 계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과장님 들으셨을 거예요. 뭐 지금 인자 선거철이고 그런데 이게 좀 교묘하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가면서 의원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설득을 시켰어요. 근데 저도 서동수 위원님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런 거 있으면 간담회 가져서, 우리 이게 더구나 아까 얘기한대로 130억 정도 되는 큰 지금 컨소시엄을 이루는 회사를 만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지금 과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담회 가져갖고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설명도 해 주고 하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하면서 뭐 국비는 누가 위에서 따왔다, 뭐했다 이런 얘기가 자꾸 이렇게 흘러가게끔 흘러가는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서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국비 따면 뭐합니까? 시비 매칭 안 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군산경기가 하도 어려우니까 사실 이 협력업체라든지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협조할 수 있는 마음이랑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의원님들. 그러나 그런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됐다느니 이런 식으로 그면 예민해지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싶어도 반감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돌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알았었더라면 아마 굉장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조정을 많이 하고 경고를 좀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도 미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 파악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요, 우리가 지금 군산경기가 어려워갖고 협력업체들이나 기업들 어쨌든지 우리 시에서 산업혁신과에서 뭔가 보조를 해 갖고 살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찾아줄라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런 일이 이렇게 터져번지니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겄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큰 프로젝트 있으면은 좀 이렇게 간담회 가져서 상세한 설명,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고 간담회 갖는 거 많이 있어요. 이거보담 작은 사업도 굉장히 많애요. 근게 그런 거는 그렇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선기자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관련해서 어저께 그 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 아닌 사들하고의 어떤 협력체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24개사가 지금 협동조합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인제 참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사실 24개사만 들어오는 그런 협동조합은 아니고요. 다른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고 희망이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협동조합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득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했던 그 기업뿐만 아니라 여기 협동조합에 가입했던 그 모든 기업들한테도 동등하게 어느 정도의 이득금도 배부는 하고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24개사만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기업들이 희망을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들어와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아, 그니까 그 구조 자체가 중요한 게 이 사업의 취지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동의합니다. 한데 이 부분이 사실은 바깥에서 비쳐질 때에 가장 우려점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협동조합 자체 내의 의견인 거죠, 이게? 과장님의 의견이 아니라. 얼마든지 앞으로 그 협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회사들도 가입 가능하다, 이게 과장님의 의견이 아니라 협동조합 측의 의견입니까?

협동조합도 그러고요, 저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권장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자칫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협동조합 내에서도 몇몇 주도하는 또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게 되면 그렇지 못한 회사들의 반발이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좀 더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너무 시끄럽게 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조용한 가운데서 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이 사업 진행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금 130억 중에, 지금 총 사업이 133억이죠, 과장님?

총 사업은 297억이 되겠습니다.

아, 297억.

예.

297억 중에 133억을 지금 우리 심의를 하는 거죠?

예, 그 예산편성,

이게 시급성이 있나요? 지금 당장?

사실 작년 좀 늦게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중앙투자심사까지 받고 지금 추경 때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요. 당초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할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못해서 편성을 못 했던 거고요. 이제 행정절차가 지금은 다 끝나서 지금 이게 시행을 하고 또 업체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에너지분야에서 해상풍력이라든지 어떤 구조물 제작을 지금 필요로 요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제 그 조선쪽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아니, 그니까 지금 우리 해상풍력 뭐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 지금 전개되는 사항들이 지금 급속히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은 없잖아요.

그 에너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뭐 다른 업종도 포함돼 있고요, 일단은,

아니, 그니까 다른 업종도 더러 있을 수는 있겠죠. 있겠지만 주력분야가 그거 아니냐는 얘기죠.

위원님, 지금 저쪽 산단에 대림씨엔에스라고 그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지금 대만에 해상풍력 그 물량을 확보한 거 같애요. 그래서 자기들만 다 못 하고 인자 이런 조선업 관련된 사람들한테 연계해서 해 줄라고 그러는 거 같애요.

아니, 국장님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열정과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계셨다면 예산품목이 정해지기 전에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그런 인식을 줘야, 우리가 지금 이 업체가 뭐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과정을 가지고 가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세웠다고 해서 다 세워져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자동차 대체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때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 이제 설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이런 건축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돌라고 했습니다. 근데 타 지역 사례를 보셔서 규모에 비해서 요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자료를 이제 가상금액, 가상예상금액으로 주셨는데 타 지역 사례가 이렇다고 해서 이 금액이 적정하다, 아니다라는 건 사실은 기준은 댈 수가 없죠, 왜냐면 타 지역이 그렇게 지었다고 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지원해서 지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규모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예상금액이. 근데 저희 출연금 했을 때 하기도 했었는데 보니까 다른 건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건축비 계산해서 다른 데 관급자재에 아스콘, 레미콘, 뭐 파일, 철근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건축공사의 1, 2에 관급자재 위에 있는 건축비에 토목기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제 토목기계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토목기계에 일반 관급자재에 나와 있는 공사금액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거 같애요. 대부분 보면 토목기계 금액 속에 관급자재에 있는 공사 진행금액의 중복 우려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체크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복돼서 나중에 설계하고 시공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할 때 물론 이제 설계도 중복으로 복수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설계는 한 군데서만 하시나요? 아니면 복수로,

예, 그렇습니다. 복수로 해 가지고요. 거기에 그 심사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감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적으로 뭐 복수로 받는다고 할지라도 저희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시하고 일을 할 때 큰 오차 없이 사실은 그 범주 내에서 이제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적절하진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제대로 뭐 복수견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설계를 하는지 자세히 좀 보셔서 누수가 없도록 설계금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289페이지요. 투자진흥기금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이거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한번 볼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장소를, 그 장소도 하고요. 장소도 매입을 하고 거기에 장비까지도 별도 장비가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비까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저희가 그 군산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임대부지가 있습니다. 임대부지는 있는데 임대부지 내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걸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은 67억 1,97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 전북군산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으로 5천만 원, 신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공급을 위한 거점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공정무역 기반구축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포함 1천만 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로 33억 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310만 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리모델링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청년센터 운영사업이 선정되어 청년센터 민간위탁금 일부 시비를 삭감하고 청년센터 운영사업으로 국비 포함하여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라 창업희망키움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1억 8,5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98쪽 과장님, 거점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인제 전북인력개발원인데요,

예?

전북인력개발원이요.

전북?

예.

예, 알겠습니다.

합니다. 도에서 인자,

아니, 인제 직접 하게 될지 저희한테 줘서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도 추경이 이번에는 코로나19 추경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우선은 저희 먼저 지원해 줄라고 합니다.

아니요. 10억 이야기했습니다.

예, 2년간.

98페이지 전북군산형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현재 군산형 일자리 컨설팅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컨설팅 사업비로 했어요. 했고 지난해 하반기 10월 달에 산업부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현재 지금 그 사업비를 지금 이월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제 금년에 4개월이 지금 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4개월에 대한 추가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개월에 대한? 여기 그간 추진사항을 쭉 봤는데 어떤 그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자료가 있습니까?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예, 이 부분은 인자 계속해서 지난해는 고용노동부, 지금은 산업부에 주기적으로 그 이 사업 쭉 성과 그다음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사업성과 보고하신 거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MS그룹 있잖아요. 그거 그 자료 좀 하나 주시죠, 저 프로세스.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까지 한 그걸 한번 이렇게 종합해서 하나 주시죠. 이상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29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유도 내부관광도로 개설사업비로 5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인 무녀2구항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비로 14억 400만 원, 명도축 명품 힐링섬 조성사업비로 9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70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로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국비 내시변경 등으로 국비 7억 2천만 원, 도비 10억 8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2018년 해수욕장 등 연안쓰레기 청소장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105쪽에 그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하고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추진 조성사업 품목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품목이 정해진 거.

예.

뭐 온리원 같은 데 보면 뭐 노후정비, 뭐 장자도 차도선 이 품목별로 예산이 편성이 지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료를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7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국비 235만 원, 도비 17만 6천 원, 시비 41만 1천 원을 총 2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되어 총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으로 추가 변경 내시되어 총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선정된 옥구 내수면어업계 사업부지 미확보 및 어업계 내부사정 등으로 사업이 포기되어 7,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국비 확정내시로 전체사업비 1억 원에서 6,250만 원 등 변경되어 3,7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자체연계 수산물수출 공동마케팅사업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미 선정되어 국비 2천, 시비 2천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0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은 1억 2,4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국도시비 변경에 따라 1,339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인부임도 내시변경에 따라서 3,838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요.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 편성목을 당초 인건비에서 운영지침에 따라 수당 성격의 기타보상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도시림 조성사업 감리 의무시행이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차단숲 1천만 원, 도시숲 조성 900만 원, 가로수 조성 400만 원, 명상숲 조성 48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금암동 도시재생숲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6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마을안길 등 유휴부지 등 활용해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확산하고 마을환경개선을 위해 화목한 마을가꾸기 재료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 공한지, 자투리땅, 나대지 등에 작은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년도 도시숲과 미세먼지차단숲을 조성하기 위한 조성지 18곳의 제초 및 관리를 위해서 도시림 조성지 제초 및 관리비용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공원 내 폭염저감시설물 설치사업으로 도비 내시서 변경에 따라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저 이것만 알려주시죠. 지금 111쪽에 큰나무, 큰나무 조림은 어디께다 해요?

큰나무 조림은 저희들이 인제 벌채, 소나무재선충 방제하고 했던 부분들 있죠. 그런 데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 전체 대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미세먼지방지숲은 대부분 대상이 어디예요?

그것도 거의 인자 수종은 거의 다 편백, 저 현물로 지원을 받아요. 편백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114쪽에 폭염, 도시공원 내 폭염시설 시설물 이건 어디다 하실려고?

아, 이것은 수송동 저기 도서관 있죠, 시립도서관 있는 데. 그 공원 그쪽에 사람이 좀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쿨링포그 그런 거 설치할라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중복반영으로 하천제방 유지보수 시설비 6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확정내시로 국가하천 금강 유지보수에 시설비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만경강 유지보수 시설비로 2억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방재시설 운영실 PC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하안전법 규정에 따라 군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 1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에서 16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태풍피해 복구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4개 사업에 3억 6,7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등 재난대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중국 유학생 물품지원을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8,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마스크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군산 전체가, 지금.

전체가 지금 작년 거 빼고,

아직 저 얘기하지 마시고요. 마스크 들어온 거, 어디 어디 공급했고 뭐 한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스크 우리 군산시에서 구입량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약 한 12만 매 정도가 있습니다.

확보물량은?

확보물량은 지금 거의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그거 확보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만 매를 추가계약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마스크를 전부 수급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뭐 5천 매 정도, 1만 매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전국에서 동일한 현상이라 저희들도 어쩔 수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확보물량 그럼 제로라는 얘기네요?

제로는 아니고요. 약간의 그 뭐 보건소에서 있는 것은 의료용으로 가지고 있고 저희도 지금 임산부를 엊그저께 지급을 했는데 추가로 임산부가 미등록 임산부가 조금 있어서 그 임산부 제공용으로 지금 한 3천 매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재난대응방책을 물론 우리가 잘하고 계신다고 봐져요. 어쨌든 잘하신다고 봐지지만 그래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마스크 조절 수급에 따라서 확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노력을 좀 더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져요.

예, 끝나는대로,

아무튼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빨리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라도 확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끝나는대로, 지금 저희가 거래업체 세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 지금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동백대교 20호광장 사업의 국비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신풍동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4억 9,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은 3억 5천만 원을 삭감한 1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을 위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3억 4,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소룡동 일원 도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3천만 원이 증액된 3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 월명동, 영화동 일원과 우체통거리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7억 9,93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하단에서 170페이지입니다. 미성동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과 2억을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에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시설개선을 위해서 시설비 8,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변경 그 미성동 관련해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변경한 이유가 뭐죠?

원래 이 사업비가 읍면동 사업비인데요. 지금 미성동은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예?

농사를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쪽 미성동 쪽에서도.

예.

읍면동 못지않게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로 이렇게 목만 변경해서 이렇게 2억을 한 겁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사업에서 올해 지금 사업물량을 확인해 보니까 미성동 쪽은 내초도에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미성동 쪽으로, 아니 내초도 쪽으로.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추경으로 사업예산을 한 4억 정도 확보를 해서 작년엔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미성동 쪽이 빠졌기 때문에, 동지역으로. 근데 올해 사업예산은 작년만큼 확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죠? 전체 사업예산이.

(자료검토)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도 그래서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면적별로, 기계화경작로는 이제 농로만 포함되기 때문에 농로 전체의 길이 대비해서 예산을 지금 배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산은 이미 돼 있는데 미성동 지역은 동지역으로 분리돼서 빠지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사업예산이 얼만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추경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9쪽이요. 그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엇 무엇 집어넣어요, 밑으로?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지금 영동,

이게 전력, 전력 지중화사업인데요. 지금 중앙동, 월명동, 영화동 쪽에 하고요.

아니, 밑에다가, 밑에 전력만 전기만 집어넣어요? 딴 거 안 넣고?

전기, 한전하고 전기만 하는 겁니다.

전기만?

예, 전력만 지하로 이렇게 집어넣는 게 지중화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지만 제가 알기론 인자 공동구 설치해 갖고 지중화사업 할 때는 인자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자 지중화라 하니까 혹시 다른 것도 들어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동구를 설치를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건 아닙니다.

공동구는 어쨌든 앞으로는 해야잖아요, 군산도. 일부 구간이라도 자꾸자꾸 연차적으로.

아직은 공동구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생각 않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프랑스는 200년 전에 공동구 설치를 했은게. 근게 그런 거 생각한다면, 아니,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중화로 올라오기 때문에 혹시 전기 말고 다른 것도 집어넣는가 생각해서. 이상입니다.

주택행정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를 포함해서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대별 건축물 및 설비 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만큼 예비비에서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만 할게요.

희망루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한 5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하자보수 관련된 내용 있습니까?

5년차 하자보수 하고 있는 거요?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관이라면 군산시 전체 포함하나요?

예, 군산시 전체,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군산시 전체적인 경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할 계획입니다.

고군산 쪽도 해당이 돼요?

예, 물론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선유도 공영주차장 화장실 조성사업비에 시설비로 3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운전면허 반납자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100만 원이 증액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2020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로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9억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632만 원이 증액된 8억 1,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수단 운행에 민간위탁금 1억 3,920만 원이 감액된 3,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 사업비에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전기료에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이동식 단속카메라 성능개선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은 교통단속장비 신설 정비 이게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기 뭐 카메라 설치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세부내역을 개소는 어디, 어디, 어디 설치하실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 앞에 교통구조를 좀 바꾸야죠, 전부? 저 누구지? 학교 앞에 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예.

그걸 전반적으로 좀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쯤, 지금 계획 안 세웠어요?

인제 그 뭐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도 지금 그 시행을 하고, 뭐냐면은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리고 인제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서나 이번에 민식이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또 무인카메라까지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 하나는 여기 특별교통수단 이게 지금 장애인을 위한,

예, 장애인, 예?

장애인.

예,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75쪽에 과장님,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지금 민식이법 국회 통과에 의해서 지금 이게 우리 학교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그 지역 내에 지금 설치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전기료가 있는데 이거 전기료는 알겠는데 지금 미설치된 곳, 설치된 곳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시설비로 2,100만 원이 증액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급 조정금에 8억이 증액된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쪽입니다. 하수처리장 CCTV 및 광케이블 교체공사 사업비 잔액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룡동 소재 2중계펌프장 편입토지 매입에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TL 하수관거 잔여사업 104.9㎞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CCTV 조사비 등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원대 입구 하수도 정비공사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신관동 소재 공공하수관로 설치 토지 매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상가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추가교부 예산에 따른 사업비 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사업비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사업은 2019년도 국비 대비 시비 미 매칭액 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정화조 청소를 위한 청소차량 운송 바지선 임차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군산2국가산단 배수갑문 교체공사 잔여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집중호우 시 신속한 배수 및 안전확보를 위해 배수펌프장 엔진펌프 정비공사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전에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관련된 일정 중에 저희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는 자리였는데 앞으로 좀 진행을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해당 과에서 집행부에서 각 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을 시에는 그 과의 순서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희 의회에 찾아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 알겠는데 사실 제대로 그런 말씀을 하실려면 하수과의 보고시간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련에 정해져 있는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그걸 중간에 중단시키면서 본인 개인의 회의장에 오셔서 저희 스케줄에 영향을 미치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의, 따로가 아닙니다. 집행부는 시장을 위시로 해서 전체인데 저희 의회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무턱대고 기다려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시장님께 꼭 전달을 해 주시고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님하고 조율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왜 두 번에 대한 보고를 하십니까? 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23페이지 그 신관동 있잖아요, 그 매입 토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자세하게요. 이상입니다.

223쪽에 그 사무관리비로 지금 우리 도서지역 그 정화조 청소차량 운송 바지선 임차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신가요?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정화조 청소차량을 정화조 청소차량 운송 바지선 임차료인데요. 매년 섬지역에 있는 정화조 분뇨를 육지로 인제 분뇨처리장으로 싣고 나오는,

매년 했어요?

예, 매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하셨습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인제 그 비안도하고 두리도 그쪽에 신청을 좀 받아서 기존에 정화조하고 재래식 있는 그 화장실 그것을 저희들이 정화조 차량 그,

이게 전체적인 도서지역의 문제 아닌가요? 근데 어떤 특정지역만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중해서 세우는 것은,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지만 타 지역 도서지역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지는데 뭐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여기만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연차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가시는 건가요?

1차로 그 비안도하고 두리도하고 한 것이고요. 관리도는 인제 그 자체 그 오수정화조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묻은 것이 있고 나머지 어청도나 그 연도 같은 데는 우선은 저희들이 실수요 파악을 했는데 거기는 조금 아직도 여유가 있고 그 개야도 같은 경우는 차도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땐 이 부분은 과장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어떤 민원성에 의해서 이게 예산을 편중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인 부분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물론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