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제1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강민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홍원길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인수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오강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강민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강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강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배강민 위원이 제1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위원장 배강민과 사회교대)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님.

배강민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배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21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담당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상황이 아주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재난기금으로 이용하거나, 각각 지자체 보니까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많이 이용해서 당장 방역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등등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는 좀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게 단기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끝나지 않고 전세계적인 어떤 심각한 문제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무역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 특히 김포시에서도 소상공인들도 그렇고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심도 깊게 고려하셔서 추가경정예산을 올려주셨지만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제가 전주나 고양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예산에 있어서 긴축하게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더 이후에 이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예비비나 재난기금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우리가 지금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국비나 도비도 물론 지원을 받겠습니다만 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예산을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히 많이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코로나 비상 관련해서 일일 상황보고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각 반장들하고. 지금 우리가 추경에 세운 중소기업특례보증금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 지원 외에도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 하는 특수시책들도 더 발굴을 해서 도입이 가능한 걸 지금 검토를 해 보는데 다만 저희 세입이 문제거든요. 재정상황을 좀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거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활성화시켜나갈 수 있는 특수시책들도 추가로 발굴해 나가는 걸로 오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다른 과 추경 때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시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김포시의 경제여건을 반영한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저희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죠?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5.4%가 되고요, 이번에 이제 추경 하게 되면 34% 정도로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도, 우리의 재정을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 금액이 5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30%대인데 우리의 예산편성액의 증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다른 타 시도, 전국적으로 볼 적에 우리와 유사한 시군이 한 20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한 2,000억 정도 이상 과다하게 편성돼서 집행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드리면요,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국도비 교부세 같은 게 사실은 거의 연말쯤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금액들이 제외되어서 편성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가 조금 높게 나오다가 작년도부터는 적극적인 확대 예산을 본예산에 확대 편성을 하라고 9월에 다 내려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분모 수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떨어지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자립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35%대를 겪고 있습니다만 재정자주도 쪽에서는 또 국도비 재원을 자유재원을 또 받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다른 시군보다 아주 열악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원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기 지방에 영ㆍ호남 지역에 3만에서 5만 군 지역을 보면 스스로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0만 도시를 바라보는 도시로서 의욕적인 것도 좋지만 어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수입이라든가 세입을 감안해서 세출을 잡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모든 분야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곳간에 있는 곡식들이 거덜이 나듯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하면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좀 제가 정책의 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다소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 못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결위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실시한 민원행정평가에서 저희가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2019년 평가에서는 ‘나’ 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경에 실시한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서는 또 경기도 내 16개 시군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실시한 민원행정평가는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하여튼 일에 대한 평가고 표준협회에서 한 서비스 품질평가는 일의 성과, 시민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만족도, 친절도, 이 부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은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등급이 올라갔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여전히 낮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했던 한국표준협회를 통해서 과연 어떤 관계가 있고 무엇을 우리가 놓친 것이고 어떤 거를 고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개선점을 마련하고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게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1억 4,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본청 내 민원여권과 그리고 주택과, 건축과, 세정과, 징수과 등 일반 민원이 많은 부서를 제외한 본관과 별관 민원동 2층 이상에 있는 일반 사무실에 대한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출입을 막거나 소통을 차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민원을 위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든 아니든 누구라도 시청을 방문하는 분들의 절차와 방법 이거를 지금 구체화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이런 거를 가지고서 부패의 개연성을 좀 예방을 하고 취약한 보안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체적인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잡상인이나 아니면 사업홍보 이런 마케터들도 상당히 많고 그 숫자가 오히려 많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나 번거로움이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나 언론에서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모두 명찰을 차고 있는데 직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보안의 취약성을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론을 하신 부분인데요. 물론 대화를 하거나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직원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형편은 어떠냐 하면 거의 모든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타자를 치고 있거나 아니면 자료를 뒤지면서 전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출입구 쪽은 보지를 않거든요. 도대체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들어온 사람이 어디로 동선을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치게 개방된 사무실이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 그래서 조금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부패 개연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누구라도 시청을 방문하는데 내가 들어와서 누구를 왜 만나러 들어온다는 거를 기록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일단은 많이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마치 순회하듯이 한 번씩 시청에 들어오셔서 이 사무실, 저 사무실 다니시면서 안면 있는 간부공무원들 옆에서 차도 마시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탁, 그것이 민원인 경우도 있지만 민원 외 건은 전부 다 청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내가 같은 사무실에 있는 간부들이랑 그 외부인들이 계속 친하게 와서 커피도 마시고 이런 거를 보는 밑의 직원들 같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를 부탁했을 때 이걸 내가 모시고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여러 간부들의 얼굴을 봐서 과연 이걸 마다하기가 쉽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부패 개연성에서 조금 예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스마트게이트를 설치하면 분명 시청을 방문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또 불편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게이트는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홍원길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서비스 품질관리 용역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신규 공직자분들도 많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금 신규 공직자들이 1,200명이 넘어가고 있고 공직자들도 많고 그러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향상된다고 보십니까? 이 금액을 투자해서 우리가 품질관리 용역을 맡았을 때 신뢰라든가 친절성이라든가 이런 공정성, 적절성 이런 부분들이 다 업그레이드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거를 저희가 추구를 하면서 이 용역을 실시를 하는 거고요. 용역이 단순히 보고서로 나와서 활자화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프로그램으로 용역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성과는 확실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민이 5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50만을 상대하는 공직자들이 있는 이 부서에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관리를 한 번도 진단을 받지 않았다, 이런 신뢰성, 적절성, 친절성, 공정성을 기여하는 이런 용역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수로 진단을 하고 어떤 수로 이렇게 케어를 하나요, 기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대부분 일에 대한 방법, 또 일의 크기, 매뉴얼대로 했냐, 아니면 어떤 특수한 걸 했냐, 일을 열심히 했냐, 많이 했냐, 이거를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그런데 그런 거 관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을 어떻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갔을 때 과연 나는 시민으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았느냐, 얼마나 친절하게 공무원이 나를 대접했냐, 이 부분인데 일은 열심히 했다고 돼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낮고 이 괴리, 간극을 결국은 좁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순히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진단하고 우리가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화된 전문가들이 그거를 분석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여러 직장생활을 해 보고 근무를 해 보면 CS교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CS교육을 하는 거는 어떤 진단을 내렸을 때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CS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시민들을 상대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은 많은 거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내가 왔을 때 인사 좀 잘 해 주고 내가 마무리할 때 또 인사 잘 해 주고. 그런데 솔직히 업무에 치여서인지 또 일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이게 떨어지거든요.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저는 단지 궁금한 거는 이 행정서비스 품질관리 용역을 마쳤을 때 이런 시민에 대한 첫인사나 이런 끝인사나 이런 좀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인가, 될 것인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서비스 품질관리용역 관련해서는 저는 질의를 마쳤고요. 홍원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