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종득ㆍ김국환ㆍ임지훈ㆍ조광휘ㆍ김병기ㆍ김준식ㆍ손민호ㆍ신은호ㆍ임동주ㆍ박종혁ㆍ민경서 의원 발의)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대한 조례를 남궁형 의원님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참 슬픈 역사가 많았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슬픈 역사 이런 것은 빨리 정리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도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조례 외에도 친일파가 만든 학교 교가라든가 또 언어라든가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타 부서와 연관해서 개편 또는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의 제2조 정의를 보면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구체성이 없거든요. 우리 상징물이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하고 디자인 이것밖에 안 나와 있는 거죠? 구체성이 없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사기하고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이렇게 구체화시켰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별다른 의견제시를 안 했던 겁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위원님께 갖다 보여드리세요.”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 하는 것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이것에 국한된 것 아니에요? 국회의 입법 사례를 보게 되면 금지대상 여러 가지 물건들이 휘장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이것은 상위법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들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저희 김준식 위원님께서는 주로 욱일기 관련된 가목에 있는 그 사항만이 지금 주된 것이 아니냐, 나목에 있는 이것 관련된 어떤 디자인 사례 같은 것들이 있나요? 나목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좀 있나요, 기존에?

네, 조금 전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휘장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폭넓게 조례지만 하나 더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저도 이 조례안을 어제 아침부터 막 검토하고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남궁형 의원님이 의도하신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레짐작컨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것을 방어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남궁형 의원님 더 세부적으로 조사된 내용이 있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은 욱일기만 아니고 깃발도 있고 휘장도 있고 옷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우선 제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나중에 한번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시나요?

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일부 단체 축제장에서 욱일기라든가 이런 모양 도안 이런 것들을 자꾸 사용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남궁형 의원이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례안 3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상징물로써 일제강점하에서 강제징용 또 일본군의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된 디자인의 적용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를 분명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뒤에 제6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도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에 역사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서 사용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서 과거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아픈 과거사를 상품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면과 나아가서 공공사용을 넘어서 민간영역까지 퍼져나가는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주무 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많이 홍보해서 널리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ㆍ구와도 협조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제정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공원이나 이런 대중 밀집장소 같은 경우에는 군ㆍ구가 관리하는 곳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주무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군ㆍ구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금 이게 시가 관리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게 법으로 딱 제약되거나 이러지 않아서 산하기관, 군ㆍ구까지 확대를 안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률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민간시설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우리 공사ㆍ공단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바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그래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중밀집시설이나 문화회관이나 그 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데는 군ㆍ구가 관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군ㆍ구 협조도 이후 잘 받아내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정의 부분인가, 제2조 정의에서 제3항에 공공장소를 수정해서 신설했잖아요?

네, 공공장소라는 어떤 정의를 우리 검토과정에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제한에 보면 여러 가지 공공행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사용제한이 들어가 있죠, 항목이? 그러니까 그게 공공행사를, 사용제한에 대해서 공공사용이라는 언어를 썼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국민들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적에도 인천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라고 한정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겁니다.

타시ㆍ도는 공공행사에 대해서도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도 그 문구를 정의에다 넣었는데 그것은 안 넣어도 괜찮겠어요? 공공사용이나 제한에 여기 들어가도 문제가 없겠어요?

이 내용으로 해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정의 부분에 공공장소는 해 줬는데 공공행사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안 해 줘도 괜찮아요?

어차피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행사라는 얘기까지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에서 저희 10일 이내라고 이렇게 정했죠, 제7조제2항에. 이것 10일 이내로 정한 이유가 뭐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안건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간을 정한 건데요.

그런데 10일 이내면 짧지 않을까.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어 가지고 10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남도에서 기 제정된 조례안을 참고해 가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다른 데는 한 90일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일로 한 이유는 빨리 심사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려고 그런 건가요?

제7조제2항에 보면 저희가 심의결과를 공공사용하는 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통보했을 때 공공사용하는 자, 그 공공사용자가 저희한테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너무 짧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기간을 줘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0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왕 하는 것 어차피 준비가 다 된 거니까 자기 문제에 대한 것은 자기 소신에 의해서 그냥 바로 할 수는 있으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왜냐하면 당연히 10일 이내에 하는 것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시민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하기 전에 아까 김준식 위원님에게 전달했던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사례내용은 저희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던 수정안과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내용,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숙의를 좀 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일제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공공장소에 대하여 안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공공장소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같은 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하고 공공사용제한 권고대상에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추가하여 안 제5조제5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하여 같은 항 제5호를 신설하고 시장뿐만 아니라 누구나 심의요청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4항 중 “시장은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를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로 하고 같은 항의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안 제6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법규체계를 정비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경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노태손ㆍ조선희ㆍ강원모ㆍ남궁형ㆍ김희철ㆍ이병래ㆍ민경서ㆍ고존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대상기관 및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상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보 및 공개대상기관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정보공개의 원칙 및 공개대상기관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시정참여 도모와 정보이용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보의 공개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금액 및 징수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시장은 인천광역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및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 9월 30일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구 300만 인천시대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공개대상기관 범위의 확대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확보는 물론 체계적인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정보 등을 세부적으로 공표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는 공개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공개대상기관은 시와 소속기관만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까지 공개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는 조문 제목 수정 및 구체화된 공개대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와 제2항의제1호부터 제17호는 공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법 제7조제1항에서 공개대상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공개범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 및 방법 등을 공공기관에서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바 안 제5조와 같이 공개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공개대상기관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안 제5조를 현행 조례와 같이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8조는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에 대한 신설 조항으로 이는 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시장만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는 시장과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므로 “시장”을 “공개대상기관의 장”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합니다. 안 제9조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을 현행 조례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다만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에만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안 제2조제2호나목에 명시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도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같은 조에 제2항으로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항의 조문 중 “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로 명시된 약칭은 수정안 제5조제2항에 명시가 되므로 “정보공개심의회”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영 제11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개정안 제2항 중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을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그 밖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으로 수정하여 제3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6쪽입니다. 안 제10조는 정보공개책임관을 두고 수행사무를 신설하는 규정으로 안 제10조제2항 각 호에 나열된 정보공개책임관의 사무는 영 제11조의2 각 호에 명시되어 있어 법령 위반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는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신설 규정으로 안 제1항과 제2항은 정보공개책임관이 하여야 할 사무이나 제3항의 공개대상 운영실태 점검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책임관의 사무는 안 제10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어 안 제11조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은 시장이 하도록 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공개책임관”을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견제시 등 시민들이 간편하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본 조례 개정의 취지입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호의 공개대상기관의 정의 중 가목은 “인천광역시와 그 소속기관”이라 하고 나목을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어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와 안 제12조는 전체기관에 해당되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인천광역시와 그 소속기관”에만 해당되는 조문으로 모든 공개대상기관이 원문공개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 행정관리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동희입니다. 먼저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었는데 조성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정보의 공표, 원문 정보공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대상기관이 현행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출자 및 출연기관으로 확대되었고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 등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규정 신설 등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인구 300만 인천시대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9조제2항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그 밖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의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규칙”을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혜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님, 제5조를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안으로 이렇게 내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수정안 내놓은 것은 포괄적인데 의원님이 내놓은 안은 구체적이었는데.

검토 목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제5조 그게 지금 제2항으로 해서 전부 다 생략이 되어 버렸잖아요. 수정안이 들어왔잖아요.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에 보면 시행령에 나와 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그냥 시행령에 따른다 이렇게 안 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후자라고 보시면 되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데 보면, 여기 보면 조 의원님 이야기 한 것은 제8호에 보면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증감된 공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 의원님 생각과는 조금…….

살리자는 뜻인 거죠?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괜찮으시겠냐고.

나중에 추후 조금 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면서 공개하는 대상이 저희 내부적인 내부의견이 확정이 안 됐다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지금 공개가 정보공개법이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세심하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 괜찮으신…….

네, 이게 조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 하기가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추후 나중에 논의를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5조를 보면요. 이전 조례안에 비해서 공표해야 될 업무가 구체적으로 제시, 나열되어 있고 행정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것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개정보 그러니까 행정정보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이 범위가 좀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요구하면 ‘이것은 보안을 요합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범위가 분명히 해야 될 것과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이것 나가면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이게 시민의 알권리가 감춰지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성혜 의원님이 참 큰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구는 그런데 집행부에 또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시 홈페이지를 한번 봤어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공표돼야 할 자료들이 그때그때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것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내용을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시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가서 보면 2015년 3월 17일까지가 이게 최근 자료예요. 그 이후로는 이것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회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제가 확인은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정책포털시스템이 완전 전면 개편되면서 지금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있던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잘하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말 공개돼야 할 내용들이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실하게 공개가 됐다면 이게 앞으로 시정운영에 오히려 불만만 키우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보공개 조례의 법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다 공개해야 된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문도 다 공개하고 가능한 한 원문 형태로 공개하고 그리고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정안에서 보면 그 시기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라는 것은 더 잘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제한하라는 뜻으로는 제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처음에 개정안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가능한 한 원문 형태로 공개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고 지금 전문위원실에서의 수정안은 법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기, 시기, 방법을 정하라 이것은 제한을 두자는 뜻이 아니고, 정보공개의 방식에 제한을 두자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더 활성화하자는 뜻으로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궁형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손민호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개범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와 방법 등은 공개대상기관의 고유권한으로 안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1항을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제2항을 “제1항의 정보 공표목록은 제9조에 따른 시 및 공사 등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고 모든 기관이 원문공개를 하여야 하므로 안 제8조 본문 중 “시장”을 “공개대상기관의 장”으로 하고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하여 안 제9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정보공개심의회”라 한다)”를 “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정보공개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조항 중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그 밖의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한다.”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2조제2호나목의 기관장은 소관 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 등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로 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의 사무를 법령에 명시된 사무로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0조제2항 본문 중 “다음 각 호의”를 “영 제11조의2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공개책임관”을 “시장”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민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동희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제안참여 활성화를 위한 창안대회 개최에 대하여 정하고 제안심사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며 제안활성화 유공자 및 우수부서의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수제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시민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창안대회를 규정하였으며 기존 제안에 그치던 시민들의 역할을 제안심사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안을 채택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실행부서 담당자 및 부서 포상에 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안의 적극적인 발굴, 시민참여의 확대, 제안내용의 시정반영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창안대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참여를 유도하고 제안의 채택 및 실행 등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해 포상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4호 및 제3조의2는 창안대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4호는 창안대회를 창의적 아이디어 및 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공모대회로 정의하고 있고 안 제3조의2는 창안대회의 개최,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 제출된 제안의 성격을 규정하여 다양한 참여 유도와 제도의 활성화 및 창안대회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3조의2제3항에서 창안대회에 제출된 제안도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된 심사절차 및 방법, 포상 등을 준수하여야 하나 창안대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창안대회에 제출된 제안의 심사절차 및 방법, 심사단 구성, 포상 등의 사항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3조의2제3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제안심사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존 관계기관과 전문가 외에 시민을 추가하는 사항이나 관계기관과 전문가에게 하는 의뢰 및 의견제출 요청을 일반시민에게도 적용한다면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시민에게는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쪽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14조부터 제17조는 채택제안의 제안자 위주로 시상 및 인사상 특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채택제안의 제안자뿐만 아니라 채택된 제안의 시행에 공헌한 공무원과 기관 및 부서로 확대하여 제안제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신설하는 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 특전 등의 인센티브는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나 채택된 제안의 실행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인센티브 내용에 대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문 내용 중 “공무원 또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포상한다.”는 내용 중 ‘기관’이라 함은 시 산하 사업소 및 직속기관인지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혼동이 될 수 있으며 채택제안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 시에서 실행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또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를 “공무원과 부서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안제도 운영의 보다 내실 있는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대회 개최와 채택 및 실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향후 시민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보면 우수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기관이라는 것은 뭐죠? 여기 전문위원실도 애매하다고 그러는데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저희가 최초 판단했던 여기서의 ‘기관’은 사실상 군ㆍ구를 의미하고자 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른 시ㆍ도 사례도 확인하면서 이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살리자 하면 이게 조금 더 창안대회도 시민한테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군ㆍ구까지도 어쨌든 시가 하고 있는 시장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과 기회를 보장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취지를 가졌던 건데 전문위원 지적검토에서 나와 있는 ‘기관’이라고 표기하는 것에 군ㆍ구가 저희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오해를 산다라면 그것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우수 시ㆍ군에 대하여 부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구에서 접수한 것은 군수가 지급하고 도에서 한 것은 도지사가 지급한다.” 이렇게 딱 구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더라고요. 우수기관이라는 게 법 자체에서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저희도 그래서 우수기관 부분도 좀 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지적대로. 그런데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 간의 업무분장과 내용이 명확하게 좀 달라서 저희 광역시의 자치구하고의 관계가 좀 다른 면이 있어서 군ㆍ구 공무원들 부서의 제안을 활성화하는 것을 저희가 도모해 보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군ㆍ구에서도 자치구에서도 조례가 따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공모제안을 할 때 구에서도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보려고 했던 취지입니다.

그래서 추후 이것도 좀 감안해서 왜냐하면 이게 부서는 들어갔는데 우수기관이 안 들어가서 저는 좀 너무 인천시 공무원 중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쉽더라고요. 추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의견조회에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시민을 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창안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규정하는 것들이 더 맞다라고 판단됐고요. 그런데 의견조회 부분에 있어서는 실례에 따라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는 지금까지 해 왔던 실험조사라고 하는 표현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률이 얼마만큼 제안이 좋으냐라는 것을 별도로 의뢰해 보겠다라는 뜻인데 이게 모든 시민에게 다 적용돼서 실험하거나 전문적 의견을 듣는다라기보다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작은 시민들의 제안이라도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이게 얼마만큼 진짜 좋은지를 한번 심사하는 데 판단하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의견만 듣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시민정책담당관실에 있는 소소한 정책들에 대한 의견 청취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것과 협업을 해서 계속하고자 하고요. 그러니까 의견반영은 당연히 넓혀 가는데 여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실험조사 등에도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도 실생활적인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 참 좋더라 이런 것들을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전제하에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부서를 집어넣는 데 제안하는 방식, 규정 자체로 시민제안규정이나 국민제안규정이나 공무원제안규정을 보면 제안자에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포상도 그 비중에 따라서 포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서를 이번에 넣게 됐는데 주로 제안을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많나요?

제안이 부서 단위로 되어 있던 경우가 따로 된 것은 거의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 조례안의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는 제안자에 국한되어 있던 포상이거나 활성화 내용이 실행하는 부서에게도 인센티브나 포상을 할 수 있게끔 규정하는 게 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 단위의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 제안됐던 것들의 제안채택률이 7%, 그것도 디자인자문단들이 들어오셔서 많이 수정을 해 주시면서 살려내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해 왔던 좋은 제안인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기각됐더라도 부서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장려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서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서 제안을 활성화시킨 쪽에도 포상하자 했었을 때 부서가 강조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문 수정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의견을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일단 잠시 정회하고 신봉훈 소통협력관님도 들어오셔서 같이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참여 확대를 위한 창안대회 개최와 제안활성화의 유공자 및 우수부서에 포상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의2제3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창안대회에 제출된 제안의 접수 및 심사 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안 제14조의2 중 “공무원 또는 기관 및 부서”를 “공무원과 부서 및 군ㆍ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봉훈 소통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