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진우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네 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영도구의회 의원 1명과 함께 위원의 자격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한 명, 부산광역시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2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표위원은 영도구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 따라 결산검사 기간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고,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나누어 드린 선임 대상자 조서와 같이 영도구의회 양준모 의원 님, 전성대 공인회계사 님, 그리고 영도구에서 과장을 지내셨던 전직 공무원 박춘봉 님, 이태재 님 등 총 네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여 주시면 이 네 분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여덟 건 및 규칙안 여덟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며, 안 제9조제4항의 증언선서 방식의 준용 규정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약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며, 안 제4조의2에서 결산검사위원 겸임금지 및 결격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약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며,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5조에서 준용 규칙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공인 관리 규정 정비 및 찍는 위치를 변경,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약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며,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직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인정범위’의 준용 규정을 명확히 하며,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명을 수정하며, 제9조제4항과 안 제11조에서는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의 위·해촉 사항을 신설하고, 임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약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며, 안 제4조에서는 비용지급에 관한 준용 규정인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별표2의 제3호’를 ‘별표2의 제2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약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며, 안 제4조제2항 및 안 제7조에서는 여비 지급의 준용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내용이 중복되는 제6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약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며, 조례 제명을 명확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약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약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며, 의안발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66조를 따르면 되므로, 안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하였으며, 안 제45조부터 안 제48조에서는 회의록과 관련하여 전자회의록 시행 등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들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정비하여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고, 각 조문에 표기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여 주민이 입법 목적과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증언선서의 방식 준용 규정을 형사소송법 제157조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고, 부칙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여 중복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을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 겸임금지 및 결격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약칭 정비와 용어 순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된 법령명을 반영하고, 폐지된 준용 규정을 삭제하며, 약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의 준용 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공인의 찍는 위치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치로 수정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 공인의 규격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과장 직인의 규격을 1.8cm로 하였으나,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인 조례 별표1 공인의 규격에서 보건소장, 도서관장의 직인의 규격을 2.1cm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도 2.1cm이므로 이에 맞춰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명과 준용 규정을 그에 맞게 개정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수정하며, 약칭 정비와 용어 순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의 정의를 명확화하였고,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장애의 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별표3의 장애등급’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변경하고,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회의 개최 때마다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로 변경하여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대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약칭 정비 및 불명확한 용어 수정, 언어 순화를 위한 개정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준용 규정을 그에 맞게 개정하고, 약칭 정비 및 용어 순화, 불명확한 내용 수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준용 규정인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별표2의 제3호’를 ‘별표2의 제2호’로 하여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약칭 정비와 용어의 순화를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를 지급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도록 하여 조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와 내용이 중복되는 제6조를 삭제하여 이해도를 높이며, 약칭 정비와 용어 순화를 위해 개정함으로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였고, 그 외 약칭 정비와 용어 순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칭 정비와 용어 순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안발의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회의록의 시행에 맞춰 회의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방청의 허가에 관한 방청권 서식, 방청권 교부대장 서식을 신설하고, 그 외 약칭 정비와 용어를 순화하여 법령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제1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모두 약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여 주민이 입법 목적과 취지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종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관련 근거인 공무원 여비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지급 근거의 명확화와 지급 기준의 상세 명문화를 통해 현행 운영 현실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1988년 제정 및 2007년 일부개정 된 본 조례는 금번 ‘정의’ 조항 신설과 각 조항별 개정사항이 많아 전부개정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자치법규 규정에 의거 목적 조항에 사용된 약칭 문구를 제거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참석한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 명확화를 위해서 실비변상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의 제목을 수당으로 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참여위원에게 수당 지급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에 의거 지급 기준을 상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윤종학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과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고, ‘실비변상’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내용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 조문의 2/3 이상 개정으로 인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는 위원회 위원에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여비의 종류에 일비가 포함되고,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관련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고,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수당의 지급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가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과 그 밖의 위원회 위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달리 하고 있으나 위원회별로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비변상 조례가 최초 198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상황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 분위기에 의해서 좀 우대해 준다고 이렇게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유지했던 이유는 16개 구·군에 지금 현재 네 개구만 빼고 우리처럼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법제심사할 때 넣을까 말까 하다가 구의 형평성을 맞춰서 그대로 놔놓자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똑같이 4급 수준으로 동일하게 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제가 발령이 나 가지고 얼떨결에 와서 보고를 드리는데 미숙하더라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호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영 회계계약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민원여권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자체 자체 발굴 조례 정비 추진계획 등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과 행정안전부 정비대상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 위임에 따른 물품 운영상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조례의 목적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명시하고, 제4조,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의 행정안전부 정비대상 법령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제24조제1항은 상위법령 단순 반복에 따라 삭제하고,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4조제2항은 근거 조항인 영 제61조를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7조제1항 중 물품관리사무의 검사권한을 ‘물품관리관 또는 관·서의 장’에서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수정하였고, 제28조제2항 중 일부 조항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운영 상황의 주민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3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물품관리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법규 내용을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상위 근거법령을 추가하여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였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재나열하고 있는 조문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물품 운영상황 주민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두음법칙 적용, 어려운 한자어나 현재 쓰이지 않는 표현들을 상용하기 쉬운 말로 정비하여 법령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16조에 보시면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부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라고 해서 각 호가 쭉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삭제가 되었을 때 이게 상위법령 때문에 삭제를 다 한 겁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와 가지고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회계계약팀장 정진영입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 제77조에 이 항목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 호에. 그러면 똑같은 상위법을 그냥 단순 반복되어 있는 규정은 삭제를 하라는 행안부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삭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불용물품 처분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들 매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부분들 매각을 하게 되었을 때 매각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 저렴하게 매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없는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불용품 매각에 아시겠지만 판매 감정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매각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여 그 가격을 저희가 온비드에 ― 물품을 불용품 매각하는 시스템에 ― 등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중고차 시세, 물론 안에 관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해서 시중가보다 그렇게 낮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올렸는데 그게 인제 매입이 안 되거나 매각이 안 되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액을 낮추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유찰됐을 경우에 저희가 입찰하듯이 2회까지는 그 금액을 그대로 하고, 3회 이후부터는 10%씩 최대 50%까지 저희가 매각 처음 됐던 결정가격보다 낮춰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득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위반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위의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사전통지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서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반하여 이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이는 상위법에 반하여 이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영도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본 개정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등을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조례안에 대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절차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김경득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므로, 상위법을 위반한 조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2/3 이상 내용 수정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적합하고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영도구에서 만약에 사례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례 건수가 없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제23조에 ‘건강검진 등의 신고’에서 2항에 보면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료기관 외에 밖에서 만약에 검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신고 안 하는 의료기관은 없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과태료 기준은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보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행위를 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위반행위가 동일 행위 사용규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요 두 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의미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과태료 처분한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영도구가 지역보건법 제23조 위반, 보건법 제29조 위반 부분에서 1회, 2회, 3회에 부과한 차별이 있는데 과태료 부분이 좀 올릴 수 있는가, 상관없는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지금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과태료를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개념으로써 우리가 조례로써 과태료 부과 기준을 했는데 금액을 상위로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는 3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최고가 3회 위반 같은 경우는 1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의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상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런 위반행위를 안 하도록 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벌금이나 이런 과태료 부분이 좀 강하게 이렇게 적용이 돼야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가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 더 강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법상으로는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개별기준에서 최고가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많고 적고의 개념을 떠나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위반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사실상 조례의 큰 목적이고,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우리 영도구에는 이런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과징금의 과태료 금액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관내에 이런 위반행위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태료를 좀 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태료가 어차피 그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1회, 2회, 3회를 다른 구에서 보면 제일 높게 책정되어 있는 구가 네 개 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2회 이상이면 무조건 바로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저희가 영도구도 선제적으로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되든 위반 안 하면 안 내는 거잖습니까? 위반하면 낸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하게 제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환 의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이나 아니면 올해 3월 달까지 신청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건강검진을 했던 기관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특히, 영도병원에서 집단으로 있는 우리 시설에 이렇게 검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지금 현재 영도병원에서 전체 합쳐 가지고 125건 이렇게 하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무조건 본인들이 건강진단을 간다고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저희 기관에,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신고를 받은 걸 우리가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이 분들이 건강진단서 가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또 신고 수리를 하고,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통보하고, 이런 절차상 맞춰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과태료 부분의 위반사항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의료기관이 건강검진을 하는 게, 지역주민들 상대로 건강검진 하는 게 어떤 공익적 목적일까요? 아니면 공적 목적일까요?

기본적으로 공익부분이 있고, 특히 시설에 계신 분들이 병·의원에 직접 갈 수가 없고, 거기 의사분들이라든지 진료진이 그 시설에 가서 하면 다양한 여러 분들을 한참에 일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영도병원이라든지, 기타 병원에서 현장에 가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도 많고,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은데 공익적 목적이라면 굳이 과태료…… 아까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올려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원인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다른 구는 높게 책정한 데가 있기는 하지만, 공익적 목적이라면 굳이 그렇게 과태료를 높여야 된다는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